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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적정 공사비 확보 위해 낙찰하한율 2%P↑…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각종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먼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도록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그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 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1∼2%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낮은 탓에 기업들이 입찰 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설계보상비율’의 경우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하기로 했다.
교량이나 공항, 댐 축조 등 고난도 공사종목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를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한 달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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