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탄핵시 재판관 지명 필요 vs 野, 한덕수 대행 인선 불가법 발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의힘, 비대위회의 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헌재 2명 지명 놓고 충돌 조짐

與, 대통령 몫 지명권 만지작
‘헌재 보수 우위’재편 포석도

민주 “대행 소극적 권한 행사
국회·대법원장 추천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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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야권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서는 헌재 구성을 보수 우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들어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의 필요성을 보고받았고 그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방안이다. 오는 1일 시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거론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가운데, 그 대응책으로 문·이 재판관 후임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퇴임 15일 전에는 후임자 인선이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작업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통령 몫으로 지난 2019년 4월 임명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 논의도 미뤄져 왔다.

후임자 인선 검토는 ‘보수 우위’로 헌재를 재편해두겠다는 의도 또한 깔려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들이 퇴임한 이후에 나오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다. 현재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은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등 3명의 재판관이 꼽힌다. 여기에 문·이 재판관 후임자 2명을 추가해 5명의 보수 성향으로 헌재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고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적극적 권한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의원의 헌재법 개정안과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등 2건을 상정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18일 이후에 한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윤 대통령의 복귀 음모와 맞닿아 있고, 제2의 계엄령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문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