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보고”… 행정부 흔드는 거대야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또 방탄복 입은 이재명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투를 벗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테러 위협에 대비, 방탄복을 착용했다. 문호남 기자

“1일이 마은혁 임명 데드라인”
미임명 땐 2일 보고 - 3일 표결

민주 초선들은 전원탄핵 주장
실행땐 국가시스템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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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쌍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줄 탄핵’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에 ‘국무회의 무력화’를 검토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놓고 입법부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4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안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함께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부총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준 상황”이라며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1∼4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본회의 개의 권한은 우 의장에게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신중론을 유지했던 우 의장이 기조를 선회할지도 주목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산불 재난과 관련한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어 (본회의 개최 횟수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의 선고 기일이 계속 늦춰지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후임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 민주당이 연쇄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회견에서 연쇄 탄핵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당장 ‘줄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지도부는 초선 의원들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