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선 도전, 농담 아니다”

공식적 언급에 논란 일듯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3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NBC 뉴스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 막고 있는 3선 도전에 대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여론’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면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JD밴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자신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 당선된 뒤 대통령 역할을 넘겨받는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꼼수’ 역시 1804년 통과된 수정헌법 12항 ‘대통령직의 출마 자격이 헌법상 없는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출마 자격이 없다’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은 의회의 3분의 2 혹은 주(州) 정부의 3분의 2가 개헌 회의를 요청해야 하며, 그 이후 4분의 3의 주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 개헌은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을 공언하면서 향후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