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속 판사직선 선거운동

삼권 분립 붕괴 우려에도 멕시코가 오는 6월 1일 판사 직선제 투표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멕시코에서 최초로 펼쳐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총 881명의 법관을 뽑게 된다.

30일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 60일간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총 1만8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마쳐 3422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고 전했다. 이날 현직 대법관 레니아 바트레스와 야스민 에스키벨 등이 유세를 펼치는 모습이 주민들의 SNS를 통해 공유되며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장 후보로 나선 에스키벨 대법관은 “멕시코의 정의를 바꾸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를 위해선 사법부가 민주화의 길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며 멕시코 매체 엘피난시에로가 보도했다.

판사 직선제는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실화했다. 다만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여론의 입김에 휘둘리기 쉬워 공정성이 훼손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마 피냐 대법원장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판사의 의무와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인기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성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멕시코 법학자 디에고 발라데스는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CNN은 전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