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이사가 충실(忠實)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재의 요구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 제고에 노력해 왔고, 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이 법안의 취지는 이사가 일부 집단의 이익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이 법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법안은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며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해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해왔다.
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보면 마흔한 번째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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