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31일 백악관에서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등이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상호관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UPI 연합뉴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수입차 배출 규제·망사용료 문제
플랫폼법 등 7가지 분야에 걸쳐
한국 정부의 절충교역도 첫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부터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플랫폼법 등을 총망라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한국 원전 소유 금지도 처음으로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및 세율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STR은 이날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에 관해 약 7페이지 분량에 걸쳐 △기술 및 위생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자본투자 △기타(자동차 및 제약) 등 7가지 분야의 무역장벽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배출 가스 규제 불투명성 등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요구해온 기술이전 등이 외국 계약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절충교역에 대한 불만도 처음으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 금지도 처음으로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마도 4월 1일 밤 또는 2일 (상호) 관세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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