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만
6인이상 찬성해야 인용 결정
尹 파면 땐 조기대선 막 올라
3인이상 기각·각하 의견 땐
尹대통령 곧바로 직무 복귀
TV 생중계·일반 방청 허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국헌 문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 또는 대통령 직무복귀 등을 맞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청구인·피청구인 및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과거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록을 남기게 됐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당일 재판관들을 대표해 결정문을 요약·낭독할 예정이다. 이날 선고기일이 통지됨에 따라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탄핵 인용(파면) 또는 기각·각하 등 의견을 정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정문에 직접 서명하는 최종 평결은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1시간 전 평결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는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또 선거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조기 대선 정국의 막이 오른다. 반면 3명 이상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당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5-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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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반, 박근혜 ‘8대 2’ 윤석열 ‘6대 4’… 불복 우려 커졌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탄핵 찬반 여론이 8년 전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분열돼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이뤄진 2017년 3월 10일까지 꾸준히 8대 2 구도를 그렸다.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마지막 조사였던 2017년 3월 1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응답자 77%가 찬성했고, 18%가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인 2016년 12월 2주 조사에서도 찬성은 81%, 반대는 14%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조사가 이뤄진 2017년 2월 2주에도 탄핵 찬성 응답은 79%, 반대는 15%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사회 분위기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던 셈이다. 그런 만큼 탄핵 선고를 둘러싼 사회 분열과 혼란은 크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8대 2 구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6대 4로 굳어졌다.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많아지며 찬반 여론의 격차가 좁혀지며 분열이 심화한 것이다.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주 조사에서 응답자 75%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1%였다. 이후 한 달 새 탄핵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는 11%포인트 줄었다. 올해 1월 2주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자는 64%였다. 탄핵 반대 비율은 딱 그만큼 높아져 32%를 나타냈다. 이후 찬반 여론은 소폭의 등락만 반복하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근인 3월 4주 조사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0%,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34%로 나타났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 -
“오전 11시 선고 의미는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의견 팽팽하면 10시” 국힘 대변인 주장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서지영 의원은 “선고시간이 11시로 잡힌 것이 의미심장했다”면서 “어느 분이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고 다양할 경우 선고할 때 각자 의견들을 전부 다 읽기 때문에 오전 10시로 잡지만 오전 11시로 잡은 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서 의원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의도에 ‘민주당에도 4대 4 기각설이 더 많이 돈다’는 정보지가 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의원은 “5대 3 기각설이 돌다가 헌재가 날짜를 잡은 걸 보고 이건 (5대 3이 아니라) 4 대 4다”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헌재가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돌았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6대 2 결정을 내린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도 했다.서 의원은 기각될 것으로 보기에 조기대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인용된다면 몇 주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겠지만 그때그때 당면한 것들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조기 대선의 경우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바른정당으로 나갔다. 지금은 국민의힘 내 찬탄파와 반탄파가 갈라져 있어 잘 통합해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국민의힘 내 찬탄파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특히 서 의원은 “우리 당의 기반, 핵심당원들의 지지세와 열정, 뭉쳐 있는 에너지는 2017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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