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얼마나…이탈리아·아일랜드·중국 상위권..한국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블룸버그통신 자체 추정 결과 한국은 16%(관세율 격차 2%, 부가세 10%, 종가세 상당치 4%)로 15개국 중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산정 때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할 것이며 여기에는 대미 무역흑자, 특정 세금, 품목별 부과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대미 무역흑자 상위 15개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에 대한 잠재적 기여 요소들의 추정치를 소개했다.

양국 간 관세율 차이, 부가가치세, 종가세 상당치(AVE)를 합쳐 ‘상호관세 고려 지표’(Total of all Grievances)를 산출했다. 종가세 상당치는 종량세(lkg 당 몇 원) 등 비종가세를 종가세(수입가격의 몇 %)로 환산한 수치를 뜻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60%(관세율 격차 3%, 부가세 22%, 종가세 상당치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일랜드가 58%(관세율 격차 3%, 부가세 23%, 종가세 상당치 32%)였고 중국은 54%(관세율 격차 1%, 부가세 13%, 종가세 상당치 40%)로 세 번째로 높았다.

인도(53%), 베트남(52%), 캐나다(38%), 독일(38%), 말레이시아(37%), 스위스(33%), 인도네시아(30%) 등이 4~10위권에 있었다.

한국은 16%(관세율 격차 2%, 부가세 10%, 종가세 상당치 4%)로 15개국 중 가장 낮았다.

멕시코(20%), 일본(21%), 대만(28%)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