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인 소개해 줄게” 믿고 수임료 줬는데…변호사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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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변호사를 사칭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2월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5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 모(53)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2022년 10월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에게 접근해 ‘형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법률상담 및 형사사건 처리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A 씨에게 접근해 "이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는 현직 검사를 잘 알고 있고, 대통령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돈을 주면 형사사건을 상담해주고 잘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에 접근한 이 씨는 "수사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확인해봤더니 구속이 될 것 같으니 3000만 원을 구속을 연기시켜주고 높은 분께 말씀드려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A씨를 속였다.

이후 이들은 A 씨에게 법률상담 및 형사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 판사는 "법률상담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금액이 다액이고, 이 씨는 범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해 그 죄책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씨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전부를 취득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 씨는 벌금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