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상법 ‘평행선’만 달리는 여야

민주 “10조 추경 규모 등 문제”
국힘 “10조에 민생회복 포함돼”

거부권 행사된 상법개정안엔
“재추진” vs “당론 부결” 팽팽

여야는 산불 대책 등이 담긴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 계획을 놓고 2일 설전을 이어갔다. 아울러 전날(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 회복 조치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10조 원 추경은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을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정부는 국회가 동의해주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얘기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방송에서 “민생 회복 조치가 빠져 있지 않고, 정부의 추경안 10조 원 안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 세부 내역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민주당에서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를 했으니까 ‘(이번 추경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어, 만약 (재표결 때) 부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의 시)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 외에도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전 주식회사 법인에 연중 항상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경영진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라며 “(재표결 때)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