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흠결로 더 중요해진 ‘법적 양심’[포럼]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 속에서 드라마틱한 현대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졸속으로 심리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속한 선고를 암시했었다. 그런데 탄핵소추된 지 111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인 오는 4일에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

이번 탄핵심판은 과거와 달리 탄핵소추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청구된 이후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서 청구서의 주요 부분 변경에 따른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로 각하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헌재는 내란죄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위헌성 여부, 국회 봉쇄 및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 시도 등을 쟁점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피청구인의 직접 신문을 막고 증인들의 신문 시간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그다음,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고소당한 사람의 조서는 송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위반했다.

헌법재판도 사법적 기능을 행사하는 재판이며,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으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재판이다.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히 선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재판은 공정성이 핵심이다.

헌법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양심이란 개인의 인생관·세계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양심을 말한다. 이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사적 양심이 아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따르는 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 양심으로 재판해야 한다.

헌법은 흔히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규범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헌법은 법이지 정치가 아니다. 헌법에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헌법재판은 사법적 재판이지 정치적 재판이 아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재판관도 인간인 이상 자신의 인생관·철학 등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재판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탄핵심판은 헌법적 정당성에 근거한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공지되면서 그 결과에 대해 설왕설래한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명백한 것은, 계엄선포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이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달렸다. 탄핵심판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국가비상사태가 현존하는지, 비상계엄으로 국가권력이 배제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적극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적 양심으로 재판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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