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세운 한국, 자동차 81%가 한국산” “최혜국관세, 미국 4배” 한국 때린 트럼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관련한 연설을 하며 관련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국,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513% 관세 부과”
“무역에 있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빠”
고위당국자 “관세보다 큰 문제는 비관세장벽…美 농산물 전면 금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거의 못 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 분야에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13%라는 고위당국자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계기에 이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에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국자는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임금을 끌어내리며 수조 달러 상당의 자산을 외국인에 넘긴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우리가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고 강변했다. 다만 미국이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 전체를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주장했다.

고위당국자는 “전 세계가 우리한테 처벌(적으로 부과)하는 더 높은 관세도 나쁘지만, 더 높은 비관세장벽이 더 심하다”면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과 수출 보조금, 징벌적인 기술 장벽, 말도 안 되는 농산물 제약, 노동력 착취, 오염 피난처, 광범위한 위조와 지식재산권 도용”을 거론했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언급하고서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과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어쩌면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