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D-1 “5대 3”, “4대 4” 난무하는 지라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헌법재판소)

헌재 평의, 철저한 비공개
최장 숙고에도 설명 없어 루머 양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다.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는 헌재의 평의 내용이나 선고 결론까지 언급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살펴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여러 지라시와 루머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지라시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미임명된 채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서 5:3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상황에 교착 상태에 빠지며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도 함께 돌았다. 이른 바, ‘5대 3 데드락’ 설이다.

뿐만 아니라 "몇 명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까지 시간을 끌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와 같은 낭설은 물론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4로 각하 결정을 이미 내렸다"는 등의 선고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루머도 돌고 있다.

아울러 "문형배 재판관은 이미 주도권을 상실했다"며 "당장 평결하면 5대3 비가역적 결과 나올까 무서운 문 재판관이 차일피일 평의를 미뤄왔다"는 등의 헌재 재판관들을 대상으로도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

이는 헌재가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은 채 탄핵심판을 위한 평의가 장기화한 탓으로 풀이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평의를 거듭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아 각 진영이 해당 사항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다.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평의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가는 지는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다.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이며 특히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도 선고 이전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