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해방의 날” … WTO 깨트리고 新보호무역주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MAGA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 참석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쓰인 모자를 청중을 향해 던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전세계 상대로 ‘관세전쟁’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것”
무역장벽보고서 흔들며 발표
과거 자유무역 주도한 미국이
관세장벽 높이는 상징적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장벽 보고서를 흔들며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이 미국을 갈취했다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에 나서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붕괴와 신(新)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도래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4시 8분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조기들을 배경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라며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화에 따른 무역 자유화 속에 미국의 철강 근로자, 농민 등이 “정말로 고통받았다”며 “50년 이상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며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고 주장했고, 이번 관세로 들어올 세수(稅收), 일자리 등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무역장벽 보고서와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패널을 ‘소품’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를 ‘조연배우’로 각각 내세워 관세의 당위성을 50여 분간 역설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중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된 형태였다. 그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더 강력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며 자유무역과의 종언을 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그동안 관세 장벽을 낮추는 WTO 중심의 세계화 물결을 주도했던 미국이 그 물결을 ‘무역 보호주의’로 역진시키는 상징적 행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통상 질서였던 국제 분업 체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붕괴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도 출범 30년 만에 중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무역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전망이다. 보호무역으로 회귀 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수출 감소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관세로 인한 경제악화 우려가 큰 만큼 미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질서 흔들기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했다. 미국이 협상 의사도 내비치고 있는 만큼 미국산 수입량 확대와 무역장벽 제거 등 상대국의 양보로 상호관세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단기간 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지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조기에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은 더 장기화하면 할수록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