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상 불소추 특권 상실… 추가 기소·영장청구 가능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피고인 尹, 어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형사재판은 어떻게

열흘후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
정상적 국무회의 여부 집중확인
尹, 피고인 출석 거부할 소지도

직권남용 혐의 등 추가될 가능성
증인회유 정황 발견땐 영장 청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거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재판에 추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경호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특권은 모두 소멸됐고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열흘 뒤인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출석 시 법정 안팎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받게 된다. 다만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궐석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할 소지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두 증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인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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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은 당분간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혐의로 기소되거나 파면 후 증인회유 시도 등이 발견될 경우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사 당시 내란 혐의와 함께 거론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빠진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인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지만 탄핵심판 증언 및 기록들이 추후 재판에 증거로 채택될 경우 재판 속도가 빨라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라 선포된 정상적 계엄을 내란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위법수사 논란 등을 제기하며 지연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계엄 전 공모 정황을 비롯해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할 전망이지만 해당 부분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찰 지휘부 인사들의 1심 재판에서 이미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추후 사건을 병합하거나 재판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 형사합의25부는 7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체포조 운영 정황을 물을 전망이다. 이어 10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황을 심리할 계획이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