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급물살 예고…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할수도

■ 김건희 사법리스크 어디로

檢, 명태균 의혹관련 수사 속도
金여사 소환조사 불가피 할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아내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김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도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칠불사 회동은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천 원내대표와 만난 일로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주변인 조사를 마치면 결국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명 씨 관련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전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