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나와 서초 사저로 돌아갈듯, 대부분 예우 박탈…신변 경호만 제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피고인 尹, 어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尹, 향후 처우는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의 퇴거 절차도 밟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법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등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다. 현직 때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기념사업,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격이 박탈된다.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적 때문에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복권됐지만, 파면되거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이날로 끝났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형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게 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