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게 지급하라”…안희정에 확정된 배상액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0여만 원을 배상하고, 그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4일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