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증인 4회 연속 불출석’ 과태료에 이의신청한 이재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투를 벗고 있다. 문호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계속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의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까지 4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