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시 헌재 폐지…결론 내놓고 법리 끼워맞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대법관 4명 증원해 헌법 재판부 신설
이번 주 대구시장 사임 및 대선 출마 공식화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권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무용론이 확산 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대하빌딩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꾸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대하빌딩에 캠프를 꾸렸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