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파행 막을 불가피 결단[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고된 상황에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이며, 동료 국무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재판관 9인의 임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인 만큼 권한이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온전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에 심리를 할 수 있는 정족수가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달 19일부터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헌재가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장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그 동안 마 재판관 등 국회 추천 3명 임명을 강권해왔다. 과거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기에는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탄핵 인용으로 궐위가 된 뒤에는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옳다. 작은 정파적 이익보다 나라를 위한 큰 선택을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낫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도 한 대행이 임명하는 데 문제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지명 20일 이내에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거부하면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뒤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 헌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