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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후보추천권 위법”…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맛대로 수사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개정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직무상 독립을 규명한 상설특검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규칙 개정안의 골자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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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리면 탄핵, 반대하면 감사… 野 “반역행위 검사 옷벗어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감사 요구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검사들의 의견 표명”이라며 반발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집단 성명 발표(헌법·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 의혹)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 반대(공무원 정치중립 의무·정치운동 금지 위반 의혹) △법령 위반 검사에 대한 징계 및 감찰 미이행(직무유기·방조 의혹)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 추진 등이 감사 대상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사실상 항명이자 쿠데타”라며 “검찰이 계속 반역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적반하장 감사요구안”이라며 강경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안이 전부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정치적인 집회 내지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 할 수 있나”라며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을 정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감사 요구안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겁박 시리즈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한다.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검사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조 감사위원 체제에서 처리되는 셈이다. 내년 1월 조 감사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체제에서 검사를 감사하기 위한 ‘꼼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한편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예비역 장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은지·김대영·김보름 기자-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4-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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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에서 현장최고위… “TK 등 지방 어려움 커” 김대영 기자, 대구=민정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을 방문하는데, 연일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민생 정당’의 이미지도 부각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구·경북(TK)에서도 소폭 하락하며 정체를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될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며 “민주당은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속지 문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특구 지정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했다. 전날에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같은 행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연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오는 8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9일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전주(25.7%)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4주차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 부정평가는 71%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6%포인트 내린 35.8%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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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고수하는 野…‘우클릭 행보’ 李대표 판단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맞서고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연일 이어가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정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불법적인 공매도, 유상증자, 주가 조작 또는 상장 폐지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소액 주주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고쳐야 하는데 그냥 둬서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상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해야겠다는 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취지”라고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기존 기업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4일 이 대표 주재로 경제계 인사, 투자자 측 인사, 상법·거버넌스 전문가 등과 함께 ‘상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정부·여당은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 안을 토대로 발의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기존의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상장기업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 대표가 다소 전향적인 견해를 드러내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 회사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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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협상 진통… 민주 ‘감액안 내일 단독처리’ 압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예결위 활동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대통령실,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감액,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 등의 주요 쟁점이 남아 있어 여야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액만 반영한 자체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맞추기 위해 예산안 감액과 증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인 30일이 토요일이어서 사실상 이날이 예산안 의결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예산 소위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진통이 계속됐던 만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협상안을 도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도입한 2014년부터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횟수는 두 차례에 그친다.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의 세부 심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경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원자력 발전·신재생 에너지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는 국회가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과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예산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증액 예산을 포기하고,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 수정안도 만들고 있다.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는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후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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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與野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이어 후년까지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몰돼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입법조차 제때 하지 않아 되레 성장 불씨를 꺼뜨리고 기업 발목을 잡는 입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29일 나온다.입법이 시급하다고 꼽히는 ‘반도체특별법’ ‘국가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이 되도록 국회에 묶여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노동권 강화를 우선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업계는 최근 고조되는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른 법과 정쟁에 밀린 탓이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처리 역시 뒷전으로 밀렸다. 국정 운영에 연대 책임을 지는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고, 거대 의석으로 사실상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 ‘검사 탄핵’ 등으로 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방탄’에 집중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내 각각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등 경제·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조직을 꾸렸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특위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오히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오전 경제계를 초대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쟁국은 입법·행정력을 총동원해 해당 산업을 날게 하는데 한국은 정치가 발목을 잡아 기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혜·김대영·최준영 기자- 민정혜 기자 외 2명
- 2024-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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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없이 외교장관 뭇매… 조태열 “어떤 책임도 질것”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고된 외교 참사”라고 정부에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부의) 말과 실제 조치 사이에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먼저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청산할 사항에 대해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 결정 주체가 조 장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조 장관이) 대통령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 참혹하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언급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과 빠른 조율을 통해 추도식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일본과)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도광산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은 추도식 하루 전 불참을 결정했다. 한편 외통위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SMA의 재협상과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가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대영·김보름 기자-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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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 예산 압박… 몰아붙이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상설특별검사 규칙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일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탄핵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앞서 민주당의 주도로 각각 따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다르게 같은 날 진행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강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 엄 검사는 ‘삼인성호(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조작 수사를 했다”며 “법사위가 아무에게도 처벌받지 않는 두 검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두 검사가 수사한 이 대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 물타기를 하려고 탄핵 조사를 하려는 것 같다”고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두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더욱 수월하게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농업 4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탄핵 청문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영·김보름 기자-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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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먹사니즘·중도 확장 주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행보를 이어갔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낸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중도 외연 확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 불황 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이라며 “정부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기업의 희망을 꺾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는 데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당분간 민생 관련 행보를 이어간다. 27일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주제로 서울 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육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28일에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주식시장 현황을 점검하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한국거래소 등 현장 목소리를 전반적으로 들어보겠다는 취지다.이 대표가 먹사니즘 행보를 강화하는 것은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하면서 야권 내 유력 대권 주자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대외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지는 확실하다”고 말했다.한편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이 모인 초일회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11-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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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힘빼기 법안·국회규칙 개정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는 등 역공을 펼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온다는 계획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모임이나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및 표결과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결을 기점으로 여론 결집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에서 비롯됐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8일 본회의 보고 후 29일 의결을 추진한다.다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당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12월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25일)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그동안 탄핵을 외치는 시민단체와 거리를 뒀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대 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당 지도부 내에서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커진 만큼 당이 탄핵이나 퇴진의 목소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징역형으로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만큼 ‘탄핵 민심’에 불이 붙으면 언제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친명계 최대 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총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전면 돌입한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심사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판사는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하도록 규정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 의원이 각각 내놓은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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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량 언급없이 “엄정판결”… 야, 외교문제 비판에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대오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모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닌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도 요구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 현장에 의원들이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도 당내에 전달하는 등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모습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나 무고 등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사건으로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히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닌 ‘현실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했다”며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는 법정구속, 형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취임 후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총 2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대오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영·김규태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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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옷 입지마”…민주, 장외집회 ‘당 꼬리표’ 떼고 ‘시민단체 주도’ 강조 "파란 옷 입지마"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특검법 촉구 및 윤석열 정부 규탄 4차 장외집회에 사실상 ‘파란색 옷’ 착용 금지령을 내렸다. 그동안 장외집회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지만 이날 장외집회부터는 파란색 물이 빠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경복궁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번달 매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4차 집회 현장에서 당색(黨色)인 파란색을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전날인 22일에 민주당은 각급 시·도당을 통해 ‘이번 집회는 지역위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 깃발X, 파랑 의상X’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파란색 빼기’는 장외집회에 당원 아닌 일반 시민 참여를 보다 독려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 방탄용 집회"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시민 참여와 호응이 생각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자 태세를 전환한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세 차례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진을 치고 농성했다. 그런데도 당 안팎에서 ‘지지층 내부 결집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23일 집회는 당 주관으로는 15분 동안만 짧게 진행한다"며 "오후 6시부터 시민사회 주관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등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집회들과 달리 23일 집회에선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만 발언에 나설 계획이다. 이대표는 지난주 집회에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고 소리쳤었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규탄 4차 장외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사법부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우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김대영 기자
- 2024-1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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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있지도 않은 사실로 기소”… 국힘 “형 강제입원 안시켜 무죄?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사법부를 신뢰한다는 발언이나, 해석에 따라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대표는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았다”고도 말했다. 또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하며 본인 재판을 과거 시국 사건에 빗댔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한다.이 대표가 이날 “검찰은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해괴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를 기소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짓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치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돼 있다. 이 대표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점은 대법원도 사실로 본 것이다.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토론회를 개최한다.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1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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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영향… 윤 대통령 지지율 TK 45%·70대이상 57%로 올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며 20%대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가량 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3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19%)를 기록했던 2주 전 조사보다 8%포인트 급상승했다.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률이 상승한 건 7월 말 이후 넉 달 만이다.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6%포인트 내린 68%로 나타났다.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전 36%였던 70대 이상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57%로 올랐고, 대구·경북(TK)에서의 지지율도 31%에서 45%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49%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4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0%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0%, 더불어민주당은 이전과 같은 31%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9%, 개혁신당은 3%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24%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강한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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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추격 ‘발등의불’인데… 기업들 ‘발목’ 잡는 민주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방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중국이 한국경제의 중추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K-반도체 경쟁력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 입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9일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총회를 거쳐 정책위 차원에서 도출된 만큼 향후 이 부의장 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반도체업계는 중국발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까지 단행될 경우 한국경제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되면, 이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들의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1983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는데, 만약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이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을 통으로 중국에 내주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민주당은 경영 부담을 덜어줄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법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만약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준이면 엄격히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내 노동계 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4-1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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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민주당 ‘무차별 검사탄핵’… 7월 4명 이어 3명 추가](//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001070530272001_300.jpg?v=20241204021951)
[단독]민주당 ‘무차별 검사탄핵’… 7월 4명 이어 3명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사 탄핵’에 속도를 붙이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영철·박상용 검사에 이은 추가적인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보고를 마치는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9일에도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마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29일 본회의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추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현직 검사 4명(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번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본회의에 보고되면 민주당의 주도로 총 7명에 달하는 현직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탓에 청문회를 개최하면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날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 인연을 맺은 장 씨를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대영·강한 기자-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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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야권이 탄핵 정국을 형성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셈이다.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탄핵소추안이 28일 보고될 경우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29일 곧바로 본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의장이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한편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추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및 대의민주주의·정당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입법권 침해 시행령 통치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4-11-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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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뒤에도 제 목소리 못내는 비명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야권 비주류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이 대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고 있다.비명계 낙선자 중심의 원외 모임인 ‘초일회’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예상을 넘은 형량이 나왔지만) 지금은 친명(친이재명)계에 각을 세우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신(新) 3김(金)’ 중 한 명으로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친문(친문재인)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1심 선고 이후 일제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과거 비명계는 이 대표가 2022년 8월 전당대회에 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지난해 9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다. 이와 비교하면 확연한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정치권은 비명계의 대응 방식이 변화한 이유로 우선 올해 4·10 총선을 기점으로 ‘이재명 팬덤’이 한층 강력해지면서 이 대표가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19%까지 떨어진 이 대표 지지율은 올해 11월 첫째 주에 29%까지 상승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설혹 대선에 출마를 못 해도 ‘비명 잠룡’들이 이 대표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면 대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별검사법’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비명계 역시 민주당 주류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섣불리 결집에 나서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총선 당시 이뤄진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내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주류 스피커’가 사라졌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5일 나오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비명계 결집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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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불출석’ 고발… 검찰, ‘이재명 법카’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며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결도 함께 준비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김건희 리스크’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 재판은 5건으로 늘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9명을 ‘국회 증언·감정법’을 근거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고발되면 국감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경호처 예산 및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개인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대영 기자, 수원 = 박성훈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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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기’ 올인하는 거야… 판사 때리며 특검·탄핵 무차별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야당이 초강경 행보를 강화하면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비치며 중도층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의 뜻에 따라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하는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증금(선거비용 434억 원)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국회 내 농성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 1심 선고로 국민의힘이 운신할 폭이 넓어져 특검법이 재표결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까지 탄핵이라는 말을 국회 안에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충격받고 ‘우리가 무엇인가 바꿔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최후통첩이고 경고”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탄핵·개헌에 거리를 둬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1심 선고로 탄핵이나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강성지지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도부로서는 중도층 표심 잡기와 강성지지층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김대영 기자
- 2024-11-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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