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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항명 혐의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대령…軍 검찰 “군 기강에 큰 악영향 엄벌 필요” 군 검찰이 해병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김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덧붙였다.김 대령은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1년간 이어진 1심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박 대령 생일에 열린 이날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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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나라지키는 군인들 집 걱정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軍 숙소 건축 허용” 법안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인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와 국민 지키는 군인들이 집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이와관련 유 의원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유 의원은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국방시설사업법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일반부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군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일반 부지와 동일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른 고층화 제한 등으로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비율의 150% 이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유 의원은 "군인 주거안정 문제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항으로 차별성 있는 혁신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군인과 그 가족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집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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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 군 검찰 구형…항명죄 성립 시 3년 이하 징역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개최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1차 공판을 연 이후 올해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대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군사법원은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이날 결심공판에 군 검찰이 내릴 구형량은 박 대령 개인은 물론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명죄 처벌 수위는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박 대령의 경우 항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상관명예훼손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이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었다. 실형은 징역 최소 4월 최대 2년이었다.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야당은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령 측은 ‘VIP의 격노’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앞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낮 12시 40분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해병대예비역연대 3600여 명 이름으로 무죄 탄원서를 전한다고 밝혔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을 뿐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며 "올곧은 참군인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약 30년 동안 해병대에 몸 담아온 박 대령이 추구해 온, 모든 권력기관이 추구해야 할 정의와 자유는 비웃음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저희 회원들은 기어이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배 채 해병의 한을 풀고자 고군분투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정의와 자유를 짓밟고 있는 자들의 의도가 군사법원에서 관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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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민군 공통 표준 만든다”…우주산업 육성 위한 표준화 작업 착수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방사청),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국표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우주청)은 21일 대전에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방사청, 국표원, 우주청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MOU 체결 이후 최초 킥오프 회의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 관련 산업체 등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과 인증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개 부처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우주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구축해 국가 우주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후 실질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실무협의체로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우주 용어 표준, 소자급 부품(EEE Parts) 시험방법 표준, 우주 시스템 관리 및 제품보증 표준 등을 우선 시급히 추진할 표준화 아이템으로 선정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주산업은 AI·양자 등과 함께 우리 미래를 책임질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이지만, 국내 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국표원은 방사청·우주청과 함께 시급한 표준들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ISO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혜경 우주청 우주항공산업국장 직무대리는 "우주산업은 국가의 미래와 연결된 전략산업으로, 이번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및 품질인증 체계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과 우주 강국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우주산업은 안보뿐 아니라 과학 기술 혁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 우주 표준·인증체계의 구축은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우주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은 2025년 상반기 정식으로 출범 예정으로 국내 민간 분야와 방산분야를 망라한 산학연과 민간 우주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기업의 시장진출과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와 인증제도 구축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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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에 ‘청춘책방’설립 …공군·롯데지주 ‘장병 독서활성화’ MOU 체결 공군과 롯데지주는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콘테이너형 독서카페 ‘청춘책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은 ‘청춘책방’이 장병들의 독서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공감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매년 1~2개의 ‘청춘책방’을 설치해나가기로 했다.콘테이너형 독서카페 설치 사업은 롯데지주가 예산을 지원하고 구세군자선냄비사업본부가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독서나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지역의 군부대에 ‘청춘책방’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공군은 지난 2018년 울릉도에 위치한 관제부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개 부대에서 청춘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청춘책방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독서와 자기계발, 전역 후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영공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에게 지금까지 청춘책방을 기증해 준 롯데지주에 장병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공군은 장병들이 병영 내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은 "청춘책방 사업을 통해 공군 장병들이 군 목무 기간 동안 꿈과 희망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업무협약식이 종료된 후에는 계룡대 대강당에서 ‘청춘책방 북콘서트’가 열렸다. 계룡대 지역에 근무하는 공군 장병들에게 힐링과 공감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방송인 박슬기의 사회, 김대호 아나운서와 박세리 골프감독이 함께 북콘서트를 갖고, 장병들 고민 상담을 해주는 시간도 갖는다. 토크 후에는 8인조 다국적 걸그룹 ‘유니스(UNivers IS Started)’가 공군 장병들을 위해 특별 위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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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박나래, 괭이갈매기·독도새우 등‘독도 대표생물’ 3탄 제작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방송인 박나래와 함께 독도 대표 생물인 괭이갈매기, 독도새우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서 교수는 한국어(https://youtu.be/xohHguH57qU) 및 영어(https://youtu.be/fQqbeptUOtw) 버전의 4분짜리 영상을 이날 온라인에 공개했다.강치, 삽살개에 이어 독도 생물 시리즈 세번째 영상으로, 서 교수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제작했다. 박나래는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았다.내년에는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서 교수는 전했다. 영상은 독도 우표의 주인공인 괭이갈매기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고양이와 비슷한 울음소리에서 이름이 유래한 괭이갈매기는 꽁치 산란철인 봄이 되면 독도로 돌아오는 철새로 꼬리에 검은 띠, 부리 끝 붉은 반점이 특징이다.지난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만찬에 올라 화제가 된 도화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가시배새우 등 독도새우가 독도의 새 얼굴이 됐다는 이야기도 전한다.2004년 발견된 신종 미생물이 ‘독도’라는 학명으로 학계에 발표되고, 이 중 한 종은 우주정거장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등 독도가 ‘자원의 보고’라는 점도 설명한다. 서 교수는 "유튜브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파 중이며, 세계 주요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영상을 공유했다"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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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포스코,상이 국가유공자·군인·소방관 등 23명에 로봇 의·수족 등 전달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현직 제복근무자들의 일상을 돕기 위해 첨단 보조기구가 지원됐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해 상이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선 상이 국가유공자 8명과 현역 군인 4명, 소방공무원 11명 등 23명에게 로봇 의·수족과 휠체어 등이 전달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보훈병원 4곳(중앙·대구·대전·부산)에 첨단 보행재활치료기기(웨어러블 로봇)가 지원됐다.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한국전쟁(6·25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첨단 보조기구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까지 연간 10억 원씩 총 50억 원, 모두 179명의 상이 국가유공자와 현직 제복근무자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했다.강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은 물론, 건강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첨단 보조기구 지원과 재활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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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다리가 자랑스런 이유” …北 목함지뢰 두 다리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공익광고 모델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익광고 모델로 나섰다.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공익광고 ‘나의 국군, 모두의 영웅’을 20일 국방일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지뢰를 밟았을 당시 자신의 두 다리가 터진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끝까지 총을 부여잡고 북한군과 맞서려고 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조차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광고는 하 예비역 중사가 반바지 차림으로 광화문 광장을 걷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민들은 의족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걷는 하 예비역 중사를 신기한 듯 바라본다. 젊은 커플은 눈살을 찌푸리고 할머니는 손자의 눈을 가리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하 예비역 중사는 “1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아직도 반바지를 입는 게 꺼려진다”고 말한다.침울한 분위기는 하 예비역 중사의 말과 함께 희망적 메시지로 전환된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우리 국민을 지켰던 대한민국 군인 하재헌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북한군에 맞서 나라를 지키다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하나둘씩 다가와 하 예비역 중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여고생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고, 청년은 악수를 청하며, 중년 남성은 주먹 인사를 한 뒤 어깨를 두드리는 등 따뜻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의 인사를 받은 하 예비역 중사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진다. 하 예비역 중사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란 질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한다.이번 공익광고는 국방일보가 신한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생큐 포 유어 서비스(Thank you for your service)의 우리말을 찾아주세요’ 캠페인 일환으로 제작됐다. ‘당신의 복무에 감사합니다’로 직역되는 ‘Thank you for your service’는 미국에서 군인에게 존중과 예우를 표현하는 말이다. 제복 존중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적 감사 슬로건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이달 30일까지 캠페인이 이어진다.채일 국방홍보원장은 “적에 맞서기 위해 투철한 군인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군 장병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 전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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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함, 프랑스 호위함 프레리알함과 부산 앞바다서 韓佛연합협력훈련 실시 한국과 프랑스 해군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해양 안보 협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20일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했다.해군작전사령부는 이날 부산 동방 해상에서 프랑스 해군과 연합협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 4400t급 구축함(DDH-Ⅱ) 최영함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함이 참가했다.프레리알함은 전장 93.5m·폭 14m·높이 4.3m인 2600t급 호위함이다. 두 함정은 해상에서 통신 훈련, 전술 기동, 헬기 이·착함 훈련 등을 펼치며 한·프랑스 해군 간 상호운용성 및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훈련을 지휘한 장익정(대령) 최영함장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랑스 해군과 작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운용성을 증진할 수 있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강화한 전술·전기를 바탕으로 부여된 해양작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작전사는 올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우방국 해군과 다양한 분야의 연합협력훈련을 펼치며 적과 싸워 이기는 해양작전 태세를 확립해 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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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러시아 재방문 관측…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국가정보원은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재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러시아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최 북한 외무상이 지난 4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데 대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특히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도 않으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제기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와 절실함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 넘겨주기 어려운 기술조차도 넘겨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했다.다만 북한군 투항 또는 포로,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북한군 파병 규모에 대해선 "1만900명에서 1만2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요구 등에 따라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국정원은 "전쟁이 오래가면 당연히 병사들 희생이 많아지게 되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런 정황이 전개될 경우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추정한 파병군 규모(1만2000∼1만5000명)와 차이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군의 군수 장비 운용 인력 변동에 따라 "그 수치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군수물자를 수출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러시아의 핵교리(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이번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에이태큼스(ATACMS)를 제공하고 (러시아 접경지에) 발사한 것을 겨냥해서 자신들이 언제든지 핵교리를 개정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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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서울진입 알려 국군 수백명 목숨 구한” 임방택 중사 육필 참전수기 전쟁기념관에 기증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20일 "북한군 서울 진입 사실을 알려 국군 수백명의 목숨을 구한" 내용 등이 실린 고(故) 임방택 이등중사의 육필 수기를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임 이등중사 아들 임창진 GS행정사 대표(전 대한행정사회 부회장)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선친의 육필수기를 전쟁기념관 학예부에 기증했다.전쟁기념관 측은 "육필 수기는 6·25전쟁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연구 등 박물관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기증 증서’를 수여했다. 임방택 이등중사 육필수기에는 그가 전방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6·25전쟁 초기 북한군이 행주 선착장을 점령한 사실을 먼저 알게 됐으며, 개성에서 후퇴하던 국군 13연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서울에 진입하려는 것을 목숨 걸고 저지해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임창진 대표는 "선친께서 1983년 간암으로 작고하기 직전 작성한 참전수기 내용이 군사편찬연구소가 20여 년 지난 2005·2017년 발간한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등 공식 발간 책자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선친의 육필 수기를 기증했다.1982년 쓴 육필 참전수기와 군사판찬연구소가 2005년 발간한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의 주요전투 장면 등 많은 내용이 일치한다 육필수기에는 임 이등중사가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고, 정부는 남하했다"고 13연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자 그 지휘관은 "허위이면 총살한다"고 말한 뒤 장병을 집결시킨 뒤 한강을 도하해 수원 집결 명령을 내려 재반격 발판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초급 장교들이 울분을 못 이겨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자폭하는 내용 등이 수기에 기록돼 있다. 이는 공식 전쟁기록인 13연대 김호 소위, 7중대 김홍주 소위 등의 수류탄 자결 사실 기록과도 일치한다.육필수기에는 임 이등중사가 1949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경기 동두천 7사단 1연대(연대장 함춘호 대령) 본부 인사과에서 근무했고, 서울에 외박 나왔다가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부대로 복귀 후 비밀문서를 소각하고 후퇴해 3일 후 행주에 도착, 개성에서 후퇴한 국군과 조우한 내용이 실려 있다. 임 대표는 "선친께서는 인천상륙작전 직후 안강전투에서 소대장 대리로 참전해 인민군 1개 대대 병력을 사살·포로로 잡는 데 기여했고, 안강에서 북진 전투 중 손·다리에 총알 3발을 맞고 전역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 보유 공식기록에 ‘개인 전공이 기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육군의 훈장 수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육군은 "임 이등중사 공적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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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주력전투기 F-15K 59대 4.5세대로 진화한다…美 장비 판매 승인 2005년 배치된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성능개량 작업에 나서 4.5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 능동전자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추가하고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9일(현지시간) “F-15K 전투기 성능 개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62억 달러(약 8조6000억 원) 규모의 장비 및 서비스 판매를 승인한다”고 밝혔다.성능 개량에 나서게 될 우리 공군의 F-15K는 총 59대다. 이들은 AESA 레이더, 능동ㆍ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EPAWSS) 등을 갖추춰 공중전 및 전자전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내년이면 첫 도입 20년을 맞는 F-15K는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는 4세대 전투기다. 여기에 AESA 레이더 등이 추가되면 정보처리 속도가 최대 1000배 빨라져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된다. EPAWSS는 미 공군 등이 운용하는 가장 최신형 F-15 전투기인 F-15EX에 사용 중인 전투체계다.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4세대 다목적 전투기인 F-15K는 4.5세대 모델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애초 보잉사가 미국 공군과 함께 성능개량 사업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지만 별도 성능개량 사업으로 애초 기대한 비용보다 많게는 갑절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비용 증가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 승인 금액은 통상 최대금액에 맞춰 잡기 때문에 우리와 실제 계약금액은 승인 금액보다 많이 낮게 책정된다”며 “예산이 다소 증가되는 것은 맞지만 2배 수준은 아니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증액 재검토(20%) 이내 범위의 증가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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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27일 해군 인도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최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했던 우리 해군의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들과 달리 요격까지 가능해 북한 핵·미사일을 촘촘히 감시·요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 강화를 요청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정조대왕함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지스함 ‘원조’인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 기간은 3분 1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분석을 내놓아 유명해졌다.방위사업청과 건조업체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7월 정조대왕함 진수 이후 시운전 등 기본성능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정조대왕함 차별화의 핵심은 SM-3 함대공 미사일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구매를 결정한 SM-3 미사일은 한반도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군은 최대 요격 고도 500㎞ 수준인 SM-3 블록-Ⅰ 구매를 검토 중이다.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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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해5도까지 찾아 오염물질 누출 없앤다…백령도 군부대 환경컨설팅 국방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함께 19~20일 인천 백령도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방부대 대상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장병들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유류시설의 적정한 관리방법, 환경오염 방제물자와 장비 활용법, 오염물질 누출 시 차단방법 등을 학습했다.국방부는 부대 지형을 고려한 오염물질 누출 경로 파악과 방제물자 비치, 시설 순찰 시 중점 관찰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등 실제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했다.한국환경공단은 토양지하수 오염예방 방안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제장비 사용법을 소개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장병들의 이해를 도왔다.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은 앞서 지난 7월 1~2일 경기 파주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환경 전문가들이 분기 1회 이상 전방부대를 방문해 시설 관리 방법을 전파하고 환경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앞으로 국방부는 태풍·장마철, 해빙기, 동절기 등 기상상황에 따른 사고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민간 전문가 자문단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번 환경컨설팅을 통해 전방부대의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며, "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들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환경컨설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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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0일 방미…美 국방부·합참서 군사협력 논의 강신철(육군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군 당국자들과 한미 군사동맹 협력을 논의한다고 한미연합사가 밝혔다.강 부사령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을 시작으로 미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 전력사, 육군 미래사령부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는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와 한미연합사의 역할,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연합방위태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강 부사령관은 미 합참대를 방문, 미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미동맹과 연합사의 가치, 연합작전 기원 등에 대해 강의하고 간담회도 연다.또 미국 연구기관을 찾아 전환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사는 "이번 방문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요구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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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간첩 혐의 정규필 “대북침투특수부대 ‘호림부대’ 구국정신 계승‘호림의병군’ 창설” 국군정보사령부 예비역 대령 출신 정규필 (사)호림안보협의회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호림특수첩보부대 재도약 및 성원 감사행사’에서 호림의병군 창설을 선언했다.대북 비밀 임무 수행으로 ‘최고의 첩보장교’로 불린 정규필 회장은 대위 시절 인간정보(HUMINT) 담당 북파공작부대(HID) 팀장을 맡은 이후 2017년까지 26년간 국내외 험지를 마다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 정 회장은 "호림특수첩보부대의 후신인 ‘사단법인 호림안보협의회’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시 조금이나마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던 할매들의 의기와 호림선배들의 구국정신을 받들어 새로이 ‘호림의병군’으로 재도약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호림의병군은 남녀노소 국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의 가입이 가능하다"며 "호림안보협의회는 호림의병군 가입지원서를 제출한 이들에게 호림의병군 조끼와 모자를 제공하며 이후 명예 군번과 명예 군번줄, 명예 의병군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육군 호림부대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지연할 목적으로 1949년 2월 25일 육군 본부 정보국 산하에 창설된 대북 침투 특수부대다. 호림부대는 창설된 같은 해 6월 북파됐는데, 호림안보협의회에 따르면 240명 중 203명이 전사했고 14명이 포로로 북한에 생포됐다.정 회장은 "공허한 독립선언만 외치고 조국을 조국이라 부르지 못하고, 얼떨결에 맞이한 해방에 국토는 반으로 갈라지고,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진 형제끼리는 서로 죽이고 비참한 역사 속에 우리 호림특수첩보부대가 있었다"며 "자신들의 고향은 붉은 무리들에 빼앗기고, 자유민주가 뭔지도 모르면서 손톱 발톱 머리칼을 잘라서 대청동 꼭대기에 묻고서 갔다. 그리고 적들의 포위망 속에서 폭약을 끌어안고서 산화했다"고 말했다.이어 "442년 전 율곡 이이는 10만 양병을 주장했으나 실행되지 못한 정책은 왜국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 6.25 발발 전에도 북한의 남침을 수차례 보고했으나, 위정자들의 오판과 무시는 전쟁의 비극을 면할 길이 없었다. 그 북괴의 남침을 조금이나마 저지, 지연코자 목숨을 바친 이들이 바로 호림특수첩보부대였다"고 덧붙였다.그는 "오늘 우리는 내우외환의 엄중한 시대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 전지구적인 불안정한 정세에 뒤엉켜 한반도가 그 중심 소용돌이로 말려들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안으로는 부당한 세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선과 악의 개념이 뒤바뀌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초가에 불이 나면 다시 지으면 되지만, 100층 건물이 무너지면 모두 죽어 다시는 재기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은 123층 꼭대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모든 분은 향후 의병군이 필요할 때 모두가 의병장이 되실 분들이다. 여러분 개개인이 주인공이시고 테이블별 단체가 미래의 의병군 단위부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각 단체가 의병군의 깃발을 치켜들 때는 수백수천의 깃발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말 전역 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간첩으로 몰렸고, 2020년 2월 기밀누설죄 무혐의 통보를 받았으나 "군사기밀보호법상 비인가자가 기밀을 탐지·수집·점유하고 있다"며 별건 기소됐다. 그는 "전역 전 컴퓨터 소장 자료를 모두 삭제했는데 국가정보원이 포렌식으로 복구해 검찰에 무리하게 ‘기소 청탁’했다"며 반발했다.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2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구국혼선양회,호림선봉단,유격부대총연합회,상이용사전우회,육사총동창회특별위원회,전군구국동지연합회,육사총구국동지회,해사육사동지회,호림안보후원회 ,호림안보협의회 등 27개 단체 220명이 참석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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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서 고 홍순칠 대장 배우자 박영희 생존 대원 회고사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최완근) 주관으로 열린다.이날 행사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고(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회고사를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배도 이뤄진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독도대첩일’은 6·25전쟁 막바지 혼란 속에서 독도의용수비대(1953년 4월 20일 결성)가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과 맞서 치른 전투 중 가장 크게 승리한 1954년 11월 21일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서 2013년부터 ‘독도대첩일’로 명명했다.6·25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한 홍순칠 대장과 참전용사 등 33인이 1953년 4월 20일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울릉도 주민으로서 독도 수호를 위해 이날 독도에 상륙해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했다. 1954년 11월 21일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 침략을 감행하는 일본의 무장 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박격포와 M1소총 등으로 집중 공격해 격렬한 전투 끝에 헤쿠라호를 명중시켜 퇴각시켰다. 이 전투는 독도의용수비대가 가장 격렬하게 싸워 크게 승리한 전투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는 계기가 됐다.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70년 전,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독도 수호 영웅 서른 세분의 투혼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기념식이 독도의용수비대원들께서 일군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미래로 계승하고, 독도 수호 영웅들의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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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높은 가성비” 극찬한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27일 해군에 인도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최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했던 우리 해군의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들과 달리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해 북한 핵·미사일을 촘촘히 감시·요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꺼내기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미국 매체들이 HD현대중공업의 ‘정조대왕함’을 집중 조명하며 ‘이지스함 원조’인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 기간은 3분 1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분석을 내놓아 유명세를 탔다.정조대왕함은 2022년 7월 진수 이후 방위사업청과 건조업체 HD현대중공업이 시운전 등 기본 성능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정조대왕함 차별화의 핵심은 SM-3 함대공 미사일이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세종대왕급도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탐지범위가 대략 1000㎞ 수준인 레이더를 갖췄지만, SM-2 미사일로는 고도 약 24㎞ 이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만 공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은 감시는 할 수 있지만 요격은 어렵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구매를 결정한 SM-3 미사일은 이런 작전 환경의 ‘게임 체인저’에 해당한다. 군은 최대 요격 고도 500㎞ 수준인 SM-3 블록-Ⅰ 구매를 검토 중이다.정조대왕함은 SM-3 외에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SM-6 미사일도 탑재할 예정이다. 군은 정조대왕함 전력화와 SM-3 도입에 이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도 SM-6까지 탑재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다층적으로 더욱 두껍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정조대왕함 전력화는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WSJ,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외신은 미국은 중국에 맞서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군 해군력 복원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효율적 인력 운영, 선진적인 생산체계, 스마트 조선소 기술 등을 통해 공정을 최적화한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는 동시에 20여 척 선박 건조가 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지난해 전체 선박 건조량인 4~5척보다 4배 높은 수치로, 훨씬 많은 수의 선박을 동시 건조할 수 있어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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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軍 입영 면제 연령 43세로 상향해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 근절”…병역법 개정안 발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일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입영 면제 연령 상향 병역법 발의 동기를 밝혔다.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유용원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했고,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이다.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유 의원은 "지난 5월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13차례나 은 전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병무청 직원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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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10조원대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 ‘지각 서류제출’탓 보도 사실무근”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10조 원대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방사청은 19일 일부 언론에서 호주 정부의 10조원 규모 호위함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방산기업이 탈락한 이유와 관련해 까다로운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방사청은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호주 호위함 사업의 결정적 탈락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방사청은 호주 호위함 사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해 호위함 사업 입찰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 내 수출허가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허가는 방사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괄적으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방사청은 함정 수출 계약과 관련해 해군,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수출허가를 심사하고 있다.방사청은 "호주 정부가 요구한 우리 해군 호위함의 상세기술 자료에 대해서는 군사적 중요도와 기술 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입찰업체와 유기적 소통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 기한 내 제출을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 정부와 국방·외교 협력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술자료 제공계획과 세부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며 "K9 호주 수출허가 이후에도 기술 자료를 추가 요청할 때마다 6~11주가 소요되는 국내 기술 심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방사청은 "K9 자주포 호주 수출의 경우 호주 정부를 최종 사용자로 해 수출허가를 승인했으며, 호주 정부가 아닌 협력업체에 추가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만 별도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방사청 관계자는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의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등 ‘국방기술 보호’와 ‘신속한 방산수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출허가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18일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독일,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은 부품별로 해외반출 승인을 받는데 상당 기간을 허비했다"며 " K9 호주 수출허가 이후에도 기술 자료를 추가 요청할 때마다 6~11주가 소요되는 국내 기술 심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호주 호위함 사업은 호주 정부가 10년간 110억 달러(약 10조 원)를 들여 신형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9년까지 3척을 인도받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하는 조건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성비와 건조 역량을 갖춰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쉽게도 탈락했다. 앞서 지난 8일, 호주 국가안보위원회는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 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이와 관련 일본 등을 최종 후보로 잠정 선정한 호주 정부가 "일본과의 방산 제휴"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일본, 호주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국 방위협의체 신설 방침에 합의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 북부 다윈에서 제14차 3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위협 행위를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3개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협의체를 신설하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미국과 호주의 합동 훈련에 내년부터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합동 훈련에 호주군 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NHK방송은 북한 등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도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나카타니 방위상은 방위협의체 신설에 대해 "3개국 간 협력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호주 다윈에 순회 주둔하는 미 해병대와 일본의 협력관계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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