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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5년 지원 ‘4대강 부채 상환’… 민주, 尹정부선 2년째 감액 ‘4대강 사업’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년 투입하기로 한 정부 예산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전액 지원됐는데,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년 연속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감액을 벼르고 있어 여당에서는 “현 정부의 부담을 키울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환경파괴·녹조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한 4대강 사업의 금융 비용을 세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비용 및 투자원금을 2031년까지 정부가 30%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2015년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대통령령)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이행돼왔다.최근 5년간 정부의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 내역을 보면, 문 정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400억 원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 국회에서도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행 금리 인하에 따른 감액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400억 원, 2024년도 예산 역시 300억 원이 각각 삭감됐다.국민의힘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의결을 이행하는 사안으로 국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10년 가까이 지급한 정부 지원 예산을 깎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국 원안 유지로 소위를 통과해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은 남은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벼르고 있다. 실제 원안 유지 의견으로 환노위 문턱을 넘은 사업 예산이 지난해에는 예결위 후 ‘소소위’에서, 2022년에는 예결위에서 각각 감액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4-11-21 11:53
‘정국주도’ 기회 못잡는 與 경제상황이 악화하는 등 시급한 국가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부 총질’에만 몰두해 개혁·쇄신 동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원색적 비난전까지 벌어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이라며 “(가족들이 쓴 게 맞는다면) 이런 비열한 정치공작·여론조작을 했는데 얼굴을 들고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겠나”라고 공격했다. 권성동·김기현 의원 등 친윤계 중진들도 공개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친한계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으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은 전날 채널A 유튜브에서 친윤계를 향해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사람들, 한 대표 공격으로 먹고살던 정치인들”이라고 직격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친윤계를 겨냥해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정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전화 녹취 공개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당 내에서 당원게시판의 대통령 부부 저격 글 작성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계파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은 셈이다.‘자중지란’을 향한 민심은 싸늘하다. 남미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윤 대통령의 인적개편·쇄신 폭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여당도 함께 시너지를 내야 할 때에 오히려 내부 분열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 여당은 ‘내부 총질’에 몰두하며 반사이익에만 기대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내부 갈등 표출을 최소화하고 쇄신 논의에 집중해 민심을 얻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진행한 11월 3주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8%포인트 오른 27%로 나타났다. 부정률은 74%에서 68%로 내려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4-11-21 11:51
여권은 민생 총력… 모레 고위 당정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후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내달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들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여당 고위 관계자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릴 계획”이라며 “여당에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금융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 등 민생 대책 전반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한 만큼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이슈도 있지만 우리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21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연다. 간담회엔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한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민생대책특위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영입에도 나섰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민생 경제는 매우 안 좋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을 매개로 여권 내부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18일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 사무총장과 사무처 핵심 당직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당정 간 화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8
작년 ‘삭감’ 호통치더니… 민주, 내년 R&D예산 ‘싹둑’ 지난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정쟁화하던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R&D 예산 감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원전 카르텔’을 이유로 90% 삭감됐고 인공지능(AI)을 심리 케어와 돌봄에 적용하는 예산은 ‘R&D 카르텔’을 이유로 야당이 삭감 의견을 냈다.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관련 예산에 줄줄이 감액 의견을 냈다.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정부안 70억 원에서 90%를 감액한 7억 원으로 의결됐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R&D 예산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앞서 14일 소위 회의에서 “7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유지한다”며 “정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비용부터 시작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야당은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R&D 예산(3683억 원)에서 73억 원 감액 의견을 냈고 AI 심리 케어 및 돌봄 등 ‘AI 일상화 확산’ 예산(345억 원)은 36억 원 삭감을 주장했다. “R&D 카르텔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산은 370억 원에서 4억 원이 삭감됐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지원 R&D 예산(35억 원)도 10%가 삭감됐다. 신(新)망보안 체계로 꼽히는 ‘제로트러스트’ 구축 예산(206억 원)도 130억 원이 야당 주도로 감액됐다. 야당은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정조준해 공세에 나섰는데 올해는 오히려 감액에 나선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소위에서 무책임한 예산 감액 남발을 통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국민 혈세를 볼모로 삼아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정부 핵심 정책을 무참히 훼손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용산어린이정원과학기술체험관 설립·운영 비용 42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용산은 미군기지가 있던 곳으로 아직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절대 안 간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모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된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야당은 검찰 관련 예산에서 첨단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 R&D 예산도 2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야당 탄압” “불법 수사 뒷받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여당에서는 근거 없는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야당인사, 언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포렌식한 내용을 별건 수사 등으로 활용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부문 예산 34억3800만 원도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했다.이은지·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5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했지만… 여야 ‘평행선’ 여야가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1명씩 추천 후 나머지 1명은 합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 ‘헌재 공백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데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서 헌재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8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전 재판관이 퇴임했다. 국민의힘은 후보로 이 전 소장 연임을,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재차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4-11-19 11:49
국힘 “이재명 2·3심 신속히 진행을… 재판 모니터링 TF 꾸릴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판결까지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관련 2·3심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는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공세에 더욱 불을 지필 계획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법률자문위원회에 꾸려 모니터링하고 재판절차 왜곡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 행위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직격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판 지연 방지 TF’를 출범시켜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형이 확정되기 전 민주당 선거자금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 검토에도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관철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주중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당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의 논리가 글로 나오다 보니 국민들에게 유죄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1심 선고 당일(15일)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1인 재판 생중계 요구’ 시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장외 활동을 사실상 접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로 역공을 편다.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약화하면서 여권 내 재표결 이탈표도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지·염유섭·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4-11-18 11:49
윤석열, 남미 순방중 거부권 행사할듯… 용산 “김여사 특검법은 탄핵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으로 맞불을 놓으며 재표결을 앞두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특검에 대한 여론과 추진 동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앞서 두 번의 위헌적 특검법과 내용도 다르지 않다”며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오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순방 중 이를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미국 하와이 순방 기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이자,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20%가 긍정 평가했고 71%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여론은 3%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여론은 3%포인트 감소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특검법 방어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각각 이날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특검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특검법 찬성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 이탈표가 나오거나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선 주자인 한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은지·김규태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15 12:03
국힘 “특별감찰관 필요 공감대”… 일각 “민주당에만 유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당론 채택 여부가 1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다. 한 대표가 당정 쇄신·변화를 위해 꺼낸 카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혀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한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 내홍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의총을 연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을 주로 논의하고 본회의 직후 다시 의총을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친한계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도 의총에 참석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의총이 30분으로 잡혔는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렇게 길게 끌 사안은 아니라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친윤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용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권성동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 대표가 주장해서 용산에서도 이것을 수용한 것 아니겠나”라며 “당 입장은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반대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그동안 당론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특별감찰관을 연계시키는 것이었는데 야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만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반대”라며 “결국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도 야당의 공방 속에서 기승전 탄핵으로 가는 하나의 공격 소재로만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30분 의총’과 본회의 직후 추가 의총을 통해 이날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찬반을 두고 표결을 하는 것에는 당내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표결로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은지·염유섭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14 11:51
“이재명 재판 싸고 ‘사법의 정치 종속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을 진행 중인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선고 당일 법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총동원령을 내렸고,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선고를 확신하는 듯한 발언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재판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사법의 정치 종속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규정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검찰과 여당이 사법부를 겁박해도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12일) 공지에서 “상임위원들은 최대한 많은 분이 15일·25일 서초동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기세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에는 107만여 명이 동참했다.‘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사법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연이틀 민주당 집회를 비판하며 ‘이 대표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 대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도 요구해왔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재판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의 압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판결을 앞두고 유·무죄를 주장하는 행태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선고 이후 정쟁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장 교수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진영이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판사 신상을 털어 비난한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나윤석·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13 11:57
한동훈 “야당, 논술날 판사겁박 시위” …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리기 총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지렛대 삼아 포문을 야당으로 돌림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맞불로 ‘사법 방해죄’ 신설도 추진한다.한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 날짜는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차 막히고 시끄럽게 이러는 걸 상식적인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생각하길 바란다”며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각 오는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 개최되는 민주당 시위가 입시라는 ‘민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퇴정 명령을 받은 것을 비판하는 글도 잇따라 게재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도 열고 이 대표의 방탄 시위를 재차 비판했다. 전날(11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부각한 뒤 이날은 민주당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대야 투쟁의 선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여권의 구심력을 끌어올리는 데 대야 공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민주당의 ‘방탄 국회’ 규탄에 한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장외집회가 남긴 것은 이 대표 유죄에 대한 심증과 공권력에 대한 불법 폭행뿐”이라며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정 궁금하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직격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과 접촉하거나 위증 교사한 혐의를 두고 ‘사법 방해죄’ 신설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과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는데 변호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몰래 접촉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법 방해 행위”라며 “이 대표가 직접 전화로 위증을 교사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현재 검사 겁박을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 접촉을 통해 사법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12 12:01
여야의정협, 의평원 개선 등 의료계 요구 집중 논의… “성탄선물 드릴 것”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일단 출범하면서 첫 의제로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을 꺼내 들었다. 전공의와 의료계의 추가적 합류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향후 협의체 성패 여부가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단체 참여 여부에 달린 만큼 연내 ‘완전체’ 구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불참 등을 이유로 합류에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각 1회씩 주 2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며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하지만 가능한 한 12월 22일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의제에 관해서는 “의료계 요청사항에 따라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평원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후 협의체에 보고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는 의료계 일정을 고려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로 고정하고,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로 모두 국회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모든 회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향후 협의체 성공을 위해선 야당과 의협, 전공의 단체 합류가 관건인 만큼, 국민의힘은 민주당 참여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는 사실 당초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며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 앞에서 정쟁은 잠시 멈추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은 이 문제를 협의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풀어내길 정말 바라고 있다. 빨리 들어오라는 말씀”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상황이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대표가 본질적인 대응이 아닌 ‘보여주기식’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참여에 미온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원칙을 갖고 전공의·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협의체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부터 공개하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도 아니다”고 말했다.이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의사 단체들은 의료 대란에 대한 위기감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현안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참석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이은지·김보름·김대영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4-11-11 11:57
野 빠진 여의정협의체 “전공의 복귀 논의… 연말까지 성과”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단체를 제외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주 2회 회의를 통해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 이후 의협과 전공의, 더불어민주당의 합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길 바란다”며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해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당과 정부는 야당과 의협, 전공의 참여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의정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결과를 내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협의체가 향후 야당과 전공의 등의 참여를 이끌어 내 의정갈등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협의체는 이날 의료계 요청에 따라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매주 열고, 이르면 크리스마스(12월 25일) 이전에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는 당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정부에서는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의사 단체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합류했다. 의협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전공의와 함께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4-11-11 11:56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빠른 쇄신”…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후 첫 입장 발표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하루 만에 나온 입장으로, 일단 정면충돌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고기 없는 고깃국(황우도강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여론 추이에 따라 여권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실 쇄신의)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지시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한 대표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반말과 사과의 구체성 결여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윤 대통령에게 변화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여권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쇄신을 주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야당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공세에 특별감찰관이라는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한 대표와 당 대변인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침묵으로 비판적인 평가를 갈음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한 대표가 정면충돌을 피한 이면에는 당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우려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서도 독소 조항을 뺀 특검을 선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염유섭·이은지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1-08 11:53
尹 지지율 1주새 2%P 빠져… 국힘도 3%P 하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또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전날(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일부 반영된 평가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29%로 추락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한국갤럽 11월 1주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7%, 부정평가는 74%였다. 지난주(10월 29~31일)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가장 높았다.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29%로 지난주(32%)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6%로 같은 기간 4%포인트 올라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로 집계됐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9%로 지난 조사(25%)에서 4%포인트 오른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대표는 14%로 같은 기간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4-11-08 11:46
민주 “尹,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 유체이탈 담화”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 유체이탈 담화”라며 맹비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수용을 재차 거부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밀어붙이는 한편 여론 추이를 살피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중견 언론인이 추천해 마련한 자리라는 윤 대통령 회견은 유체이탈의 연극적 담화이자 허공을 향해 날린 모호한 사과였다”며 “김건희 여사를 ‘주변’이라 부르며 회피하는 비겁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용이 곧 진정한 사과이자,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무의미한 독백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5선 중진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은 정치 선동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역시 하고 싶은 말, 참았던 말을 ‘소신껏’ 쏟아냈다. 왜 기자회견을 하는가”라며 “거짓말 행진이고 변명의 나열”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었지만 심각한 자백들도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단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로 나타났다. 민정혜·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4-11-07 12:18
“당정 공동의 정치이익 추구해야”… 한동훈 지칭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정갈등’에 대해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개원식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야당이 야유를 하고 탄핵소추 이야기를 하는 건 국회에 오지 말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당정 갈등을 묻는 질문에 “예전에 섭섭한 게 있어도 일을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공동의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 대표를 겨냥해 ‘공동의 이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났고 저도 순방을 다녀온 뒤 당과 편한 소통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향후 국회에 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굉장히 국회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면서도 국회 행사 불참 원인을 야당에 돌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특별검사법과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데 이건 국회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그래서 안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당하라는 것은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이야기”라며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 그 시간만이라도 (예의를)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4-11-07 12:18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尹 “국민 싫다고 하면 안해야 한다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씨 의혹, 국정 쇄신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주제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일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주변의 일로 염려를 드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 뒤 단상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1문1답에서 김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아내가 대통령을 도울 수 있지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논란“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안돼침소봉대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 악마화”―대통령이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달라.“지난 2년 반의 임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절반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께 감사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김 여사도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여사는 언제까지, 왜 명 씨와 연락한 것인가.“아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물어봤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이전과는 소통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본인도 (연락을) 많이 줄인 것 같고, 몇 차례 정도는 문자나 이런 것을 했다고는 한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 몇 차례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면 (아내가) 잠도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휴대전화로 답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될 것이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 전부 제 책임이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탁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김 여사 의혹의 핵심은 국정 관여 여부다. 인사 개입이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대통령 부인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지 않은가. ‘대통령이 요즘 참모들에게 야단을 많이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드럽게 해라’고 말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 부인이 남들에게 욕을 덜 얻어먹고,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 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됐든 검찰총장 시절부터 일단은 제가 타깃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물론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아내를 악마화한 것은 있다. 아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공사를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직보’도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대외 활동은 결국 국민이 보시는 것이다. 국민이 좋아하시면 하고, 싫어하시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외교 관례나 국익을 위한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참모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중단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소위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가.“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 농단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인적 쇄신은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다. 실무자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명태균 관련 의혹“명태균 관련 부적절한 일 한 적 없어여론조사 조작, 해야 할 이유가 없다”―대선 이후 명태균 씨와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는가. 통화나 문자 공개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설명을 자세히 하겠다. 명 씨와 관련된 논란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아침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때 뒷부분에 가서 그럴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명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언론에서 명 씨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한 것을 봤다. 당선된 후 (명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 (명 씨) 전화번호를 지웠다. 텔레그램폰으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 모르겠다. 축하 전화를 받고, 명 씨도 선거 초반 도움을 주겠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한 기억이 있다고 비서실에 말했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그런 취지로 (언론에) 말했다. 제가 답장을 안 하면 소통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좋은 취지로 연락을 했는데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경선 후반에 (명 씨가) 나서지 말아야 할 문제에 대해 나서서 얘기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매정하게 하기 뭐했다. 본인(명 씨)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다고 참모진에게 얘기했다. 언론에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얘기만 한 것 같다. 명 씨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명 씨 관련 여론조작·공천개입·창원산단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명 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나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있으라고 한 것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결과가) 잘 나와서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작 같은 짓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우리 정진석(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그런데 윤상현(의원)이었다. 그만큼 당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오히려 당에서 공천을 진행하는데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좀 ‘이 정도는 여론이 좋지 않으니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누구를 공천 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창원 산단 포함해서 열 몇 개의 국가 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다. 산단은 다 오픈해서 지정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푸는 것이다. 제가 다시 조정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할 수도 없다.” 인적쇄신 어떻게“임기반환점 시점 국정쇄신 면모 보여야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 들어가 있어”―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개편을 비롯한 국정쇄신과 국정 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린다.“좋은 질문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모든 게 늘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국민과 소통에 있어서는 늘 바뀌어야 하고 일신우일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 과거에도 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옛날 같으면 국정쇄신이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고 일어나면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뜬다.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없어도 이런 인사를, 안으로 내놨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고민도 해야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빠른 시일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린다. 다만 국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의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다). 또 미국 대선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미국) 정부가 출범을 하겠지만 사실 모든 틀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여지기 때문에 여기(미 정부)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인적개편)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나윤석·민정혜·김대영·윤정선·염유섭·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5명
- 2024-11-07 12:13
“윤 대통령, 당에 김건희 특검법 막을 명분·논리 줘야”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방어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 이후 여론이 나빠지면서 당내에서도 방어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만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여권 내 특검 이탈표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6일 통화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들을 대통령이 모두 다 받아야 한다”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나,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도 “사실상 특별감찰관도 이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인 셈이 됐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도 지난 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리는 그 소리 안에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심이 좋지 않은데 언제까지 당이 김 여사 호위를 할 수 있겠나”라며 “당에도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등 3가지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에서도 특검법을 방어할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의 10%대 추락은 매우 엄중한 위기”라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독소조항들은 삭제해 김 여사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강조해 온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7일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표심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2차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당시 여권에서 최소 4표가 이탈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한 현 정국에서는 특검 저지선(8표)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일 회견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며 “대통령이 내일 회견에서 국민들을 납득 못 시키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윤정선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06 11:54
친한계 “거야, 탄핵·임기단축 시도는 헌정질서 파괴” 선긋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 일각의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추진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윤석열 대통령 임기 완수를 위해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게 친한(친한동훈)계 입장이다.친한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말실수나 김건희 여사의 처신 문제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잘못된 걸 고치자는 거지 탄핵을 하거나 임기를 단축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은 당정의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 대표의 요구는 이를 막기 위한 쇄신 차원이라는 점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야당에서도 탄핵으로는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니 임기 단축 개헌으로 방향을 바꾸는 모양인데 대통령을 협박해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헌정 질서 중단인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탄핵을 겨냥한 야당의 장외 집회에는 맹비판을 쏟아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지난 주말 거리로 총출동해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며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강조했다.친윤(친윤석열)계도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반대하고 있어, 당내에서는 국회 개헌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은지·염유섭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05 11:58
한동훈 “尹, 직접 사과… 헌정중단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나흘 만으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통화 녹취 공개에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지금은 국민에게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하지만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탄핵’을 겨냥한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헌정 중단’ 시도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 대표는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며 “보수당과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 일정 이후에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하고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손기은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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