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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 “저축은행 M&A 자율화를” 오화경(사진)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오르면서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새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 정리를 이어가는 한편, 저축은행 인수·합병(M&A) 및 지방 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2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결정한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1사 1표를 행사하는데,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선출된다. 오 회장과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의 맞대결이 예상됐으나, 정 전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오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오 회장이 민간 출신 회장으로 업계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공식 임기는 3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3년이다.오 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부동산 PF 부실 대출 정리와 자산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고금리 국면에서 대출 규모를 줄인 가운데, PF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정리해야 할 부실 PF 규모를 약 3조 원으로 추정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 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시장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소화하기 쉽지 않은 물량”이라며 “PF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만들기 위해 업계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회장은 저축은행 M&A 전면 자율화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이거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1% 이하인 부실 우려 저축은행으로만 한정했는데,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대형화로 인한 건전성 위기 확산 우려와 관련해 그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는 대형사들도 다 개인이 오너인 체제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지만, 이제 대형사는 법인화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자본력과 경영 능력 등을 살펴보고 있으니, 시장은 자유롭게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오 회장은 지방 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실었다. 저축은행은 현재 영업권역이 6개로 나뉘어 있고, 지방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의 4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지방 인구감소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저축은행 전체 자산의 85% 이상은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 쏠려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하거나 의무여신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임기 동안 연봉의 절반을 쾌척해 대관 소통 자문단을 운영해온 오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연임 후에도 연봉 반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8 11:55
연체·폐업… ‘빚더미’ 취약 자영업자 42만7000명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 자영업자’ 수가 계속 증가해 4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계 신용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벌이는 줄고 빚은 늘어나며 연체와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빚더미에 눌린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는 모두 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 차주(311만5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7%에 달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로, 채무 상환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취약 자영업자는 2021년 말 28만1000명에서 2022년 말 33만8000명, 2023년 말 39만600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출을 끼고 있는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취약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차주는 지난해 말 311만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1000명) 대비 1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4조2000억 원으로 11조 원 늘어났지만, 증가 폭은 3.3%에서 1.0%로 둔화됐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줄고 있지만, 이미 빚을 진 자영업자의 소득과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연체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자영업자 연체율도 지난해 말 1.67%로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2012∼2019년) 장기평균인 1.68%에 근접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전 분기(1.70%)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4.32%에서 2022년 말 5.40%, 2023년 말 8.90%, 지난해 말 11.16%로 치솟았다.대출 금리가 2023년 중반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4157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4242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연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0년 말 3983만 원에서 지난해 말 3736만 원으로 감소한 반면, 평균 대출은 같은 기간 2억500만 원에서 2억2900만 원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적극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 점검을 주관한 황건일 금융통화위원은 “금융여건 완화가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연 또는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7 12:01
“서학개미 M7 쏠림 심각… 2022년처럼 손실땐 원금 회복 8.6년 걸려”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시장이 초고강도 긴축으로 무너졌던 지난 2022년처럼 연간 -40% 수준의 손실을 입을 경우, S&P500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이를 만회하는 데 약 8.6년이 걸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당시 개인투자자는 주요 빅테크 기업 주식이나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집중해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보다 손실이 컸다.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종목에 편중된 투자는 위험하다는 의미다.한국은행 국제국 해외분석투자팀은 26일 홈페이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022년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양적 긴축(QT)으로 돌아서면서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19.4% 하락했다. 서학개미는 같은 해 -35.4%의 평가손실을 입었지만, 국민연금 및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전체 국내 투자자의 수익률도 -19.2%로 지수 성과와 비슷했다.서학개미만 지수 하락 폭의 두 배에 근접한 수준의 손실을 본 것은 매그니피센트7(M7) 종목이나 레버리지 ETF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M7 종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서학개미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주식 투자 잔액 중 M7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초 13.3%에 불과했으나 급격히 늘어 2022년 이후에는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M7 종목의 연중 수익률은 -65∼-17%로 대부분 하락 폭이 지수보다 더 컸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서도 서학개미는 저가 매수를 이어갔다. 전체 해외투자 순투자액(2월 19일∼3월 19일) 45억 달러 중 M7 주식(8억 달러), 주요 레버리지 ETF(16억 달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M7 종목들은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이 강화돼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19일 이후 이달 19일까지 7.6% 하락했는데, M7 종목 주가는 평균 13.9% 떨어졌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6 11:49
한은, 기업 체감경기 5달 만에 반등...그런데 4월은... 기업 체감경기가 5개월 만에 개선됐지만,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로 다음 달 전망은 또 다시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6.7로 전월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전산업 CBSI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하다 5개월 만에 반등했다. CBSI는 기업의 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수로,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제조업 CBSI는 자금 사정과 업황 등이 호전되면서 전월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91.9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CBSI 역시 업황과 자금사정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82.9로 집계됐다.하지만 다음달 기업심리 전망은 악화됐다. 전산업 C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85.6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CBSI 전망치는 1.2포인트 하락한 89.9, 비제조업 CBSI 전망치는 3.4포인트 내린 82.4였다.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해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다음 달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많이 대답했다"며 "석유정제, 화학, 디스플레이, 조선 등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 김지현 기자
- 2025-03-26 11:18
“5년뒤 5000만원”… 최고금리 9%대 ‘청년적금’ 흥행 #1. 지난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A(26) 씨는 매달 월급의 일정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 다른 예·적금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저축하고 있다. 초반에는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목돈 마련이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반드시 5년을 채우겠다는 의지로 2년 가까이 저축하고 있다. #2. 이직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B(30) 씨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안정되고 계획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B 씨는 그동안 모은 목돈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3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1년 이상 저축하고 있다.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월 저축을 하다 보니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얻게 됐다.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3년 6월 이후 305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182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최근에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2∼3%대로 떨어지면서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15만3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신청자 수는 올해 1월(16만8000명)과 2월(22만3000명)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6만 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10∼12월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청년 목돈 형성 돕는 정책금융상품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이다. 청년층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산정된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의 250% 이하에도 해당해야 한다.금리는 최고 연 6.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 기본금리는 4.5%이며 소득 우대금리는 0.5%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높여 최고 연 6.0%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 우대금리는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정부 기여금 확대 =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더 높다. 올해부터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해 받을 수 있도록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까지 확대했다.기존에는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해도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을 받았다. 올해 1월부터는 매칭 한도 확대 구간(40만∼70만 원)에 기여금이 추가로 지급돼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금액도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연 9.54%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지급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3만3000원(총급여 2400만 원 이하) △2만9000원(총급여 3600만 원 이하) △2만5200원(총급여 4800만 원 이하) △2만1000원(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등 기여금 구간도 나뉘어 있다. 계좌 개설 후 1년마다 유지심사를 거쳐 정부 기여금 비율을 재산정한다.아울러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가점이 자동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된다.매달 가입 신청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금원에서 약 2주간 심사를 거쳐 계좌가 개설된다. 통상 매달 초부터 중순까지 가입신청이 진행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iM뱅크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러 은행에 복수의 계좌를 둘 수 없고 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6 09:57
원·달러 환율 장중 1470원 돌파… 코스피까지 끌어내려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장중 한때 달러당 1470원대를 돌파했다. 미국 서비스업 지수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와 함께 국내 정치 불안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원 내린 1467.6원에 개장했으나 곧바로 상승세를 탔다. 오전 10시 46분에는 1.85원 오른 1469.55원까지 상승하며 1470원 문턱까지 다다랐지만, 이후 압력을 낮추며 1468원대까지 밀렸다. 이후 오전 내내 1470원 돌파를 시도하다가, 오전 10시 40분 무렵 기어이 1470.0원을 터치했다. 11시 1분에는 1470.1원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으나, 다시 1469원대로 내려와 주변을 맴돌았다. 장중이지만, 환율이 1470원대를 찍은 것은 지난 2월 3일(1472.5원) 이후 처음이다. 야간거래에서는 지난 20일 1470.5원을 찍은 적이 있다.시장에서는 미국 서비스업 호조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현상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소식 등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뉴욕증시 상승 등 위험 선호 분위기와 월말 네고 출회, 외환 당국 개입 등의 요인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7% 오른 104.279를 보였다.환율이 1470원을 찍자 국내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장 대비 0.08% 상승한 2634.38을 기록했으나, 환율이 1470원대를 찍은 후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이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확대했는데, 이런 요인이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외국인은 744억 원을 순매도했다.김지현·신병남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5-03-25 11:45
폭설에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올해 적자 전환하나 한파와 폭설이 2월에도 이어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정비 공임 인상 등을 반영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7%로 지난해 2월(79.0%) 대비 9.7%포인트 올랐다. 이는 전월(81.8%) 대비해서도 6.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약 80.0%)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2월 한파, 폭설로 인한 사고 급증으로 인해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올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시간당 정비공임 2.7% 인상 등이 반영되면 올해 손해율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최대 1%에 달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확정했다.김지현 기자
- 김지현 기자
- 2025-03-24 21:14
‘토허구역’ 재개 첫날 거래 한산… 시중은행 창구 상담도 줄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묶이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가계대출 동향과 풍선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이날 부동산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는 토허구역 확대·재지정으로 전세를 낀 매매가 금지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KB부동산 집계) 50곳 중 35곳이 해당 지역에 속한다. 주말 막판 매수가 몰리며 급매 거래로 북새통을 이뤘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바겐세일’이 끝난 이날 오전에는 한산한 분위기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대폭 쪼그라드니 시장은 당연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에도 강남 3구 토허구역 해제 이후 빗발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및 증여 관련 상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은행 창구에는 토허구역 재지정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선 매수자들의 대출 신청만이 일부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토허구역 규제 번복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정책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서울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서울·수도권 유주택자 대출을 해제했으나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해주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연초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했다가 이달 21일 서울 전 지역에 대해 막았다.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는 이달 들어 잦아들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38조2833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5314억 원 늘었다. 두 달 연속 늘었으나 증가 폭은 2월(3조931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대출 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토허구역 비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가 서울 내 마포·성동구와 목동과 경기 과천시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에 나섰다. 이들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감지되면 토허구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지현·이소현·이승주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2명
- 2025-03-24 11:53
국내 공급물가 5개월 연속 상승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누적되면서 국내 공급물가가 다섯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도 넉 달 연속 올라 향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월(125.75)보다 0.2% 오른 125.97(2020년 수준=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이다. 공급물가지수는 수입품까지 포함해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를 결합해 산출한다. 최종재가 0.2% 하락하고 중간재가 보합세를 보였으나 원재료가 2.4%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통관 기준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재료를 중심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33으로 1월(120.27)보다 소폭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르는 추세지만 상승률은 보합 수준으로 둔화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 올라 19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3.6%)과 수산물(1.0%)이 올라 0.4% 상승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7%)가 내렸으나 화학제품(0.3%)은 올라 보합세를 보였다. 서비스도 운송서비스(-0.1%)는 내렸으나 부동산서비스(0.2%)가 올라 보합 수준이었다.세부 품목 중에는 사과(20.4%), 감귤(14.7%), 물오징어(20.5%), 아이스크림(6.5%) 등이 크게 올랐지만, 돼지고기(-7.5%), 쇠고기(-4.0%), 휴대전화(-13.6%), 플래시메모리(-4.3%), 국제항공여객(-3.4%) 등은 하락했다. 이 팀장은 “메모리반도체는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둔화하며 가격이 하락했고, 휴대전화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기존 제품 가격이 인하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1 11:40
미국 금리인하 시사에 한국은행 통화정책도 ‘숨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2회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용에도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Fed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하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은도 이를 감안해 4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Fed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3.9%로 제시, 현행 금리 수준(4.25~4.5%) 대비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금리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빠르게 지나간다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소 덜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2~3회로, Fed의 인하 횟수를 0~1회로 전망했다. 한은이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빠른 속도로 낮출 경우, 양국 간 금리 차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포인트를 넘어 2.50%포인트까지 벌어질 우려가 있었다.한은은 대외 여건 변화를 기민하게 점검하며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이 4월 초로 예정된 만큼, 관세정책의 강도와 인플레이션 영향을 지켜본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6월 이후 금리 조정에 나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하는 5월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급증한 가계부채도 통화정책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서울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나섰지만 이미 진행된 아파트 거래가 2~3개월 뒤 가계부채를 더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20 11:48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연체율 감소세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사업의 약 9.5% 수준인 19조2000억 원 규모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한 결과 부실 사업장 규모가 줄고 연체율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PF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8조1000억 원 감소했다. 정리 및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 우려’(D) 등급 사업장 규모도 19조2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 줄었다. 부실채권 정리가 진행되면서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PF 리스크 관리 강화로 지난해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3.14%포인트 상승한 21.71%를 기록하는 등 부실채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예정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되면 총 9만2000가구 규모의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 시공사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책임준공은 PF 대출 시 시공사가 시행사를 대신해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장 기한에 따라 90일에 걸쳐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9 11:50
디지털화폐 내달 출격… 한은, 10만명 대상 ‘실거래 실험’ 한국은행이 다음 달 초부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한다.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은 본인의 은행 예금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 토큰’을 충전해 전용 QR코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 CBDC와 예금 토큰을 활용한 자금 거래 및 결제가 고도화되면 결제 수수료가 줄고 디지털 바우처 활용도 가능해 사용자 편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함께 CBDC 실거래 테스트 ‘한강’을 진행한다.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 진행되고, 일반인 10만 명이 참여한다.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예금 토큰으로 은행 간 지급·결제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한은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7개 은행이 이와 연계된 지급 수단인 예금 토큰을 다시 발행해 금융 소비자가 이를 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이다.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테스트 기간 총 결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설치돼 있는 은행 앱을 통해 예금토큰 전용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온라인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땡겨요·서울청년문화패스·모드하우스 등이 있고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하나로마트·교보문고·이디야·신라대학교 등이 있다.각 은행은 이번 테스트를 앞두고 실용성 및 보안성을 검토하느라 분주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전날부터 직원 대상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하나둘 직원 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 결제처에 자사 가맹점 ‘땡겨요’가 포함된 신한은행의 경우 시범 기간 내 홍보 마케팅 및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고객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은과 은행권은 미래금융의 주요 화두인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에 대비해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 거래 및 결제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은행 수수료 비용을 절감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 토큰은 실시간 대금 정산이 가능하고 대금 지급 조건을 프로그래밍하면 디지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 김지현·박정경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5-03-18 11:59
서울 강남권 갭투자 늘며 가계대출 다시 비상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가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다시 자극받는 모습이다. 해제 지역인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가격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한 달 만에 평균 3.7% 올랐다. 금리 인하기에 집값 상승 기대심리까지 커지는 형국이어서 가계대출이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관련 대출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 원 증가하며 1월 감소세(-9000억 원)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 원 증가하며 지난해 10월(5조5000억 원 증가)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신학기에 맞춰 학군지 등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규 취급 주담대 규모가 연초부터 증가하다 2월 말에 정점을 찍은 뒤, 이달 들어서는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연초 대출영업 재개, 대출금리 하락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 강남 3구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가계대출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 둘째 주까지 6주 연속 올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4.3포인트 급등한 124.7로, 5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강남 3구의 주간 아파트 상승 폭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토허제가 풀린 뒤 갭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써낸 갭투자 의심 매매가 총 134건에 달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7 11:49
“한국 출산율 0.75명 지속땐 2050년대후 마이너스 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넘어 경제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이 정체되고 불평등이 심화하면 현금 직접지원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위협이 커지게 되고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총재는 14일 연세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현재 출산율 0.75명이 지속되면 한국의 인구는 5170만 명에서 50년 후 현재의 58%인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9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세계은행(WB) 회원국 258개국 중에서 홍콩(0.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이 총재는 “최소한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4명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치·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총재는 “세대·계층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 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며 “이는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합계출산율이 0.75명 수준을 유지할 경우 50년 뒤 18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46.9%였다.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결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총재는 성적 일변도의 대학 입시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대학처럼 소수의 학생만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성적 일변도의 대입 제도가 순응형 인재만 배출해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기술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학에 더 많은 입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4 12:05
유가·환율 하락세에… 수입물가 5개월만에↓ 국제유가 하락세와 원·달러 환율 진정세 영향 수입물가가 다섯 달 만에 하락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20년=100)는 143.95로, 전월 대비 0.8% 떨어졌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3% 하락했다. 중간재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하락하며 전월 대비 0.2% 내렸다. 자본재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 소비재는 0.2% 하락했다.국제유가와 환율 하락세가 수입물가 내림세를 이끌었다.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 1월 배럴당 80.41달러에서 2월 77.92달러로 3.1%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도 1455.79원에서 1445.56원으로 0.7%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3월 들어 유가는 전월 평균보다 9% 정도 하락했고, 환율은 약간 상승한 정도”라며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향후 수입물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수출 물가지수(134.56)도 전월보다 0.6% 낮아지며,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산품이 석탄 및 석유제품(-2.5%),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0%) 등을 중심으로 0.5% 하락했고, 농림수산품도 0.4% 떨어졌다. 지난달 수출물량지수(111.92)는 운송장비와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4 11:53
한은 “가계부채 불확실성 커…경기하방 비중 두되 금융안정 유의” 한국은행은 올해 초 뒷걸음질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에 비중을 두되 가계부채·환율 등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운영할 방침이다.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3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2월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조금 더 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부총재보는 다만 “2월에 늘어난 주택거래가 향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평가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나 가계대출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3000억 원 증가하며 1월 감소세(-9000억 원)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5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5조5000억 원 증가)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박 부총재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경상 GDP(국내총생산) 증가 속도를 넘지 않게, 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갈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우려가 생기면 여러가지 정책 공조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75bp(1bp=0.01%포인트)를 인하한 것이 올해와 내년 가계부채를 각각 0.60%포인트, 1.53%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추가 금리 인하가 신규주택 공급 감소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면 금리인하의 가계부채 영향이 앞선 인하기의 3분의 2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고 전망했다.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에 대해 환율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GDP 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 0.2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1.5%·1.8%)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 김지현 기자
- 2025-03-14 06:13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까지 어음 70억 발행 ‘폭탄 떠넘기기’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것을 두고 ‘부도 폭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 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권사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채를 제외한 금융채권은 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자산유동화전단채·ABSTB)와 전자단기사채(STB), CP 등이다. 신영증권이 발행한 ABSTB는 대형 증권사를 통해 절반가량은 개인이나 법인 등에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브랜드 인지도와 연 6∼7%의 고금리, 소규모 투자가 가능한 점 등이 유인 요소가 됐다.개인투자자들은 “고의성 부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만기가 도래한 홈플러스 ABSTB의 신용등급을 D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도 처리했다.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 “다른 사주들처럼 위기에 대응하지 않았고 부도덕한 날치기 행각만 벌였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가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관련 ABSTB, STB, CP 물량을 제출받았다. 이는 불완전판매 검사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ABSTB는 1년 미만의 단기채권이라 위험성이 충분하게 고지되지 않았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이지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금감원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까지 70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 CP도 무담보 채권이라 자금 회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기업회생 신청이 이뤄질 것을 알면서도 CP 발행을 강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3 11:47
“사모펀드, 단기 수익만 좇다 도덕적 해이 심화… 책임경영 강화해야” 단기 수익만 좇는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부터 해당 기업에 부담을 안긴 데다, 결국 경영 실패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까지 신청하면서 사모펀드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해 여러 장점과 부작용이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단기적 이익 추구 성향과 책임경영 부재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기업 인수 후 보유 기간을 설정하거나 차입 경영에 대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재 강화로 사모펀드 책임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고를 내지 않게 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미국도 규제는 느슨하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라이선스를 뺏고 업계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모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미국 사모펀드 시장 감독강화 움직임’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사모펀드 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대형 투자손실, 특정 증거금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보고 대상이 되는 사모펀드 자문업자의 요건도 강화해 운용자산 기준으로 15억 달러 이상이면 금융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반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공모펀드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에 자금 공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의 허들은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규제 정도는 필요하지만 다른 규제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3 11:47
메리츠, MG손보 인수 포기… 노조 방해로 실사조차 못해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석 달 만에 인수를 포기했다. 노조의 방해로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매각에 또 실패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3개월여 만이다. 메리츠금융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보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메리츠화재는 매각조건 협의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조가 막아서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메리츠화재가 우량자산만 선택할 수 있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해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 원을 제시했으나 노조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MG손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네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후 예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번에도 매각에 실패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계약자 124만 명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3 11:46
“투자에 대충이 어딨어” 키움증권, 새 광고 캠페인 전개 키움증권이 Z세대 투자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배우 고민시를 모델로 세운 광고캠페인(사진)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에 대충이 어딨어? 시작부터 키움’이라는 제목의 캠페인이다. 고민시는 투자금이 적거나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투자를 쉽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30 세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는 모습을 담아낸 뒤 “투자에 대충이 어딨어?”라는 질문을 던진다. 광고는 ‘투자의 시작은 키움에서’라는 의미를 담아 “레디 큠”이라는 말로 캠페인을 마친다. 프로야구 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의 젊은 팬들이 부르는 애칭 ‘큠’으로 카피를 만들었다. 키움증권의 브랜드 광고 캠페인은 지난 2020년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한 ‘영웅이도 영웅문한다’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3-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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