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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의 ‘굴욕’…푸틴 만나는 데 8시간 대기, 의도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제안을 들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8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한밤중에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공식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과거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에 지각하는 일이 잦았던 만큼,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지각 접견’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영국 스카이TV 방송의 아이버 베넷 모스크바 특파원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를 태운 차량이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을 오간 시간대를 분석해 위트코프 특사의 모스크바 체류 시간이 12시간 남짓에 불과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위트코프 특사는 13일 점심시간쯤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나 8시간여를 기다려야 했고 밤 늦게야 크렘린궁으로 들어가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특사를 접견하기 전에 러시아를 공식방문한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다.베넷 특파원은 루카셴코의 모스크바 방문 일정이 회담 전날인 12일에야 발표된 점을 들어 ‘급조된 일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넷 특파원은 “루카셴코의 방문 시점이 고의적이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우연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푸틴이) 미국인들에게 ‘내가 보스고, 내가 일정을 정하고, 나는 누구 말이든 따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베넷 특파원은 러시아 매체인 ‘라디오 마야크’ 보도를 인용해 푸틴과 위트코프의 크렘린궁 면담이 14일 오전 1시 30분쯤 끝났으며 약 30분 후에는 위트코프 특사가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며 “푸틴의 동의가 아니라 요구사항 목록을 갖고 러시아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16 16:10
유승민 “‘중도보수 호소인’ 이재명은 빈집털이 도둑” 강하게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도보수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빈집을 털러 쳐들어온 도둑"에 빗대면서 국민의힘이 중도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도보수 호소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수 패널과 보수 채널에 출연했다. ‘빈집털이가 아니다. 빈집을 털러 간 건 아닌데 비어있길래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했다.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극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도 확장을 꾀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빈집이라고 함부로 남의 집 안방에 쳐들어와 이것저것 훔쳐가는 도둑은 막아야 한다"고 대응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대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사람도 문제다. 내 집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며 비판의 화살을 안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중도 공략에 빌미를 줬다는 얘기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빈집털이를 막고 중원에서 이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우경화 조짐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면서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16 00:32
만리장성서 엉덩이 까고 기념촬영을?…일본인 남녀 강제 추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국의 대표적인 명소 만리장성에서 엉덩이를 드러낸 채 기념촬영을 한 일본인 20대 남녀가 중국 당국에 일시 구금됐다가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만리장성에서 일본인 여성 A씨가 엉덩이를 노출한 일본인 남성 B씨의 사진을 찍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다.A씨와 B씨 모두 20대로,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약 2주 동안 구금한 뒤 강제 추방했다.중국은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고의로 노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A씨와 B씨는 주중 일본대사관 측에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대사관을 통해 일본인 2명이 만리장성에서 지방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후 풀려나 1월 중 일본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의 행위는 민폐 끼치는 일을 극도로 꺼려 하는 일본에서 질타를 받고 있다. 일본 SNS 상에서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등의 비판 글이 이어졌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15 23:25
[속보]양양 앞바다 실종 다이버, 7시간 사투 끝 극적 구조 강원 양양군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다이버가 약 7시간 동안 표류하다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 다이버는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양양군 동산항 동쪽 약 1㎞ 해상에서 "수중 레저활동자 50대 A씨가 물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됐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A씨를 포함해 6명이 함께 잠수에 나섰으나, A씨만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1대, 잠수 인원 4명, 민간 드론수색대 3명, 민간 다이버 4명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이 지역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날씨도 좋지 않아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어두워지면서 해경은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오후 8시30분쯤 육군 해안부대로부터 "양양 기사문 조도 인근 해상에 야간 서핑객이 있다"는 소식이 해경에 전달됐다. 해경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이 서핑객을 구조했다. 해경은 해수 유동 예측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이 서핑객이 A씨임을 확인했다. A씨는 부서진 서프보드에 의지해 해상에 표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15 22:59
윤상현 ‘공수처특검법’ 발의…“윤 대통령 수사 과정 불법 행위 규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배경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15 22:23
“계엄 성공했다면 이재명 등은 독살·폭사·수장됐을 것”이라는 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최근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겨냥한 듯, 이날 시국대회에선 헌재를 지켜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거쳐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도보 행진은 이날로 나흘째 이어졌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잇따르면서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한 것이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집회에서 "불안한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이어 헌재를 향해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면서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헌재는 즉각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해달라. 그것이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헌법을 수호하는 헌재의 책무"라고 말했다.이날 집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X(옛 트위터)에 올라온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15 21:02
김수현 측, 김새론 모친에 “공개 시시비비 부적절…만나고 싶다” 제안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 측이 고인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공개적인 폭로와 해명이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직접 만나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날 방송을 통해 “(김새론)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다.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가세연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저희의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골드메달리스트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하셨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며 가세연을 매개로 다툼이 벌어지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어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직접 대화하자는 뜻을 전했다.가세연은 지난 10일부터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가세연은 10일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가세연은 11일에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12일에는 김새론이 내용증명을 받고 김수현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볼에 입 맞추는 사진이 공개된 후인 14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골드메달리스트는 또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15 20:51
“빚도 안갚으면서 라방으로 돈 벌어?”…도쿄 20대 여성 ‘라방 중 피살’ 끔찍한 배경 최근 일본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 라이브 방송 중이던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 관계로 얽힌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5일 "가해 남성이 약 250만엔(약 2450만원)을 갚지 않은 피해 여성에게 좌절감을 느꼈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다"고 보도했다.이 사건의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다카노 겐이치(42)이고, 피해자는 ‘후왓치’라는 채널에서 ‘모가미 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인터넷 방송인사토 아이리(22)다. 다카노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도쿄 신주쿠 다카다노바바 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던 사토를 흉기로 찔렀다. 사토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20여분 만에 숨졌다.사토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6500여 명은 피살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해야 했다.다카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다카노는 사토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면서 생중계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카노는 지난해 1월에는 이와 관련해 경찰서를 찾기도 했다.아사히는 법원 기록을 통해 다카노가 2023년 8월 사토를 고소하며 2022년 9월부터 13회에 걸쳐 빌려준 약 250만엔의 상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사토에게 전액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사토는 일부만 상환한 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다카노가 ‘사건을 일으켜 재판이 열린다면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경찰 관계자는 "(다카노가) 여성의 생중계 일정에 대한 공지를 보고 해당일 아침에 도쿄에 왔다. 이후 스트리밍하는 라이브 영상을 보고, 위치를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 오남석 기자
- 2025-03-15 20:07
“탄핵 각하 8 대 0”…광화문·여의도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000명이 모여,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다. ‘윤석열 즉각 복귀’, ‘국회 해산’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나온 참가자들은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 집회 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며 대독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했다.집회 장소 옆 인도에는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포토존’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이 담긴 현수막은 바닥에 부착돼 일부 참가자들이 이를 밟기도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경찰 비공식 추산 3500명이 참가해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15 18:25
음주단속 보고 ‘줄행랑’…잡고 보니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량을 돌려 달아났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경찰관은 붙잡힌 뒤에도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형사 입건했다.A씨는 6일 0시 20분쯤 의왕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의왕IC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순찰차를 타고 수 ㎞를 추격해 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8 08:38
‘윤 구속취소’에 ‘공수처 폐지론’ 재점화…검찰도 책임론 싸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책임론에 휩싸였다. 특히 공수처는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어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 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며 이 같이 썼다.홍 시장은 특히 검찰을 겨냥해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면서 “즉시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홍 시장은 이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고 있어,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호, 통재라” “하늘이 무너진다” 등의 표현으로 법원 결정에 충격을 표하면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면서 “검찰·경찰·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7 15:30
국민의힘, ‘윤 석방’에 “헌재도 평의 전면 재검토” 촉구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을 면담할 지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원 결정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충격 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뒤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7 14:52
[속보]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이전’ 수용…3월 학생 복귀 전제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7일 전격 수용했다. 다만,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3월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약 1년만에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함께 했다.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에서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언급한 ‘전원’의 의미에 대해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 부총리가 밝힌 대로 3월 안에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하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1년을 끈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육 파행 대책도 윤곽을 드러냈다. 20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의대협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시나리오가 공개됐다.이 시나리오는 △24·25학번 동일 교육과정 운영 후 동시 졸업(모델1) △24학번 1∼2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모델2)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 대상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모델3) △24학번 4∼6학년 과정 재설계를 통한 순차 졸업(모델4) 등 네 가지다.모델2는 지난해 한 해 전체를 휴학했거나 유급된 24학번이 기존 4학기로 구성된 의예과 과정을 3학기 동안 빠르게 이수한 후 흔히 본과로 불리는 의학과에 들어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하는 안이다. 모델3은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1년 휴학한 24학번이 이달 1학년 2학기로 바로 복학해 잔여 학기를 이수하고 나서 25학번보다 한 한기 먼저 졸업하는 안이다. 실제로는 1학년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학칙 등을 이유로 이수 처리된 24학번 등이 대상이며 미수강 수업은 재수강이나 계절학기로 채운다.모델4는 예과 2년과 본과 1년은 24·25학번이 동일하게 수강하되, 24학번의 경우 본과 2년부터 총 6학기 수업을 5학기에 끝내는 방식이다. 통상 본과 마지막 학기는 의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자율수업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모델 2∼4를 적용하면 2030년 여름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맞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일정도 유연화한다. 시나리오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7 14:28
윤 대통령 석방돼 재판받는다…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검찰은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7 14:10
고의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한 패’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 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 지역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이 보험회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1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사고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5 19:57
싸우다가 횡설수설 중년 남녀, ‘이상행동’으로 마약 들통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남들 앞에서 다투는가 하면 차도로 뛰어드는 등 이상행동을 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 사람은 당시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고,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가 하면 차도로 뛰어들려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경찰은 또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B씨도 함께 체포했다.B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지인 도움을 받아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5 19:50
술값 시비의 엄청난 대가…벌금이 자그마치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며 난동을 부린 60대가 술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만5000원을 내면서 종업원 B씨(60대)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술값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40대 남성 C씨와 시비를 벌이다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A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사고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4 01:52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저소득층 가처분소득 45%가 식비로 최근 수년 동안 식료품과 외식비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식비 부담이 5년 새 40%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2~5분위의 식비가 평균 25%안팎 늘어난 것에 비해 현저하게 큰 증가 폭으로,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일수록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3만4000원이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에 27만4000원, 외식 등 식사비에 16만원을 각각 지출했다.이들 1분위 소득 가구의 식비는 △2019년 31만3000원 △2020년 34만2000원 △2021년 37만6000원 △2022년 39만9000원 △2023년 40만6000원 △2024년 43만4000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사이에 12만1000원(38.6%) 늘었다.이 같은 증가세는 전체가구 평균은 물론, 다른 소득분위와 비교해도 가파르다.전체 가구의 식비는 2019년 66만6000원에서 2024년 84만1000원으로 17만5000원(26.3%) 늘었다.같은 기간 다른 소득분위 가구의 식비 변화를 보면 △2분위 가구 25.3%·12만3000원(48만6000원→ 60만9000원) △3분위 가구 22.1%·14만6000원(66만원→ 80만6000원) △4분위 가구 24.7%·20만5000원(82만8000원→103만3000원) △5분위 가구 27.1%·28만3000원(104만3000원→132만5000원) 등의 추이가 나타났다. 모든 계층이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체감지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폭이 더 커지는 흐름이어서 서민의 살림살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분기 단위로만 집계되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월 103만7000원이었다. 이 계층의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45%를 식비로 썼다는 의미다. 소득 2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246만7000원) 대비 식비 비율이 25.5% 수준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는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이 891만2000원으로, 이 가운데 식비 비중은 15%를 밑돌았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2 22:20
‘나도 먹었는데’…제주흑돼지가 천연기념물이었어? 제주를 대표하는 먹거리로 여겨지는 제주흑돼지가 오는 17일로 천연기념물 지정 10주년을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지난 1986년 제주시 우도 등 도서 벽지에서 재래종 돼지 5마리(암컷 4마리·수컷 1마리)를 확보해 현재까지 순수 혈통을 관리 중이다. 이는 2015년 3월 17일 천연기념물 지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관리번호는 제550호, 영문 명칭은 ‘Jeju Black Pig’, 관리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다.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제주흑돼지가 제주 지역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점을 인정해 제주흑돼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중 하나인 천연기념물에 포함했다. 이후 제주흑돼지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4중 방역체계와 순종 교배를 통한 체계적 관리 속에 혈통이 보존되고 있다. 생산된 개체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등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천연기념물로 철저히 관리되는 제주흑돼지가 어떻게 제주를 대표하는 인기 음식 중 하나가 됐을까.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관리지침’에 해답이 있다.이 지침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사육시설과 방목장 보호구역 내의 제주흑돼지’에 국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흑돼지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중인 순수 혈통의 제주흑돼지는 275마리다. 지침이 정한 제주흑돼지 최소 적정 사육두수는 250마리다.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사육된다고 해서 평생 천연기념물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축산진흥원은 1년에 한 차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나이가 들어 표준체형을 갖추지 못한 개체 등은 천연기념물 지위를 해제하고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한다. 보호구역 밖에서 길러지는 제주흑돼지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다.이 밖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흑돼지는 고유혈통의 제주흑돼지를 분양받아 농가에서 다른 품종의 돼지와 교배해 생산성을 높인 개량종이다.제주 고유의 재래흑돼지는 질병 저항력이 강하고 고기의 질이 우수하지만, 지방층이 두껍고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일반 돼지는 100㎏가량으로 성장하기까지 160일 정도 걸리지만, 고유 제주흑돼지는 9개월(270일)을 키워도 90㎏가량 큰다.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유 제주흑돼지와 몸집이 크고 우수한 햄프셔,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버크셔·듀록 등과 교잡한 합성 종돈을 사육하는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258개 양돈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51만9209두로, 이 가운데 흑돼지는 15만5446두(29.9％)를 차지한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2 20:25
어르신들도 빠졌다더니…“한국인, 하루 평균 유튜브 2시간 시청”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 2시간가량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짧은 동영상 콘텐츠 ‘릴스’를 서비스하는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도 이른바 네카오(네이버·카카오톡) 이용시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한국인의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텍스트 중심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2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유튜브의 총 사용시간은 6965만6607시간으로 전체 스마트폰 앱 가운데 가장 길었다. 일일 활성 이용자수(DAU)는 2998만8308명,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139.37분으로 집계됐다.한국인 5명중 3명꼴로 하루 2시간가량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했다는 얘기다. 2월 들어 유튜브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140분 이하인 날은 25일을 포함해 3일(139.18분), 7일(139.2분), 21일(139.43분) 등 나흘에 불과했다. 나머지 날에는 일 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을 넘어섰다. 특히 2일(153.13분), 9일(153.17분), 16일(151.15분), 23일(152.12분) 등 매 일요일은 예외 없이 평균 이용시간이 150분을 넘겼다.인스타그램 역시 1인당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50분에 달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일일 활성 이용자 1340만3858명,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50.58분으로 나타났다.반면, 아직 텍스트 중심성이 강한 토종앱 네이버와 카카오톡에 사용자들이 머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지난달 25일 기준 카카오톡의 일일 활성 이용자는 3716만4806명, 평균 사용 시간은 30.12분이었다.네이버는 같은 날 일일 활성 이용자 2651만141명, 평균 사용 시간은 25.4분을 기록했다. ‘네카오’를 합쳐도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채 1시간이 안 되는 셈이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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