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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협력 다각화해 함께 미래로” 제7회 한국베트남우호협의회 국제포럼 열어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한국베트남우호협의회(회장 박수천)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관계자와 학계, 문화계,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양국이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부문을 넘어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측 발제를 맡은 최원현 한국수필창작문예원장은 “한국과 베트남이 여러 가지 유사한 환경과 역사적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공동 자원으로 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문학 번역 및 출판 사업을 통한 교류 협력과 두 나라 작가들을 위한 한국-베트남문학상 제정 등을 제안했다.베트남 측 발제자로 나선 호티롱안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문화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며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과 지역 커뮤니티가 문화 교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롱안 교수는 “한-베트남 문화 교류는 단순한 문화 이해를 넘어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문화예술인들이 협력해 더욱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천 한국베트남우호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이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돈의 관계”라며 그간의 경제 협력 뿐 아니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베트남우호협의회는 △국내 거주 베트남 출신 다문화 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 △한-베트남 국제포럼 △하노이 소재 사회과학원 석·박사과정 원생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민간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18 08:08
‘정쟁 중에도 정당보조금은 받는다’…국힘 52억, 민주 54억 수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보조금 규모는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170석으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3344만9680원(43.89％)을,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3420원(42.14％)을 각각 받았다.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1370원(8.72％)을 받았다.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210원(2.74％), 2억9247만6460원(2.36％)을 받았다.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8만9020원(0.07％)이 각각 지급됐다.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경상보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16 00:24
‘자폭형 공격무인기’ 또 현지지도한 김정은…암살 작전 활용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공격무인기’ 성능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았다. 김 위원장은 요인 암살 작전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공격무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대량생산에 들어가라고 독려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전날(14일) 무인항공기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날 성능시험을 한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이 "지상과 해상에서 각이한 타격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정밀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날 성능시험에서 각종 무인기들이 다양하게 설정된 타격권 거리의 전술항로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하면서 "하루빨리 계열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세계적 판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군사활동에서 그 사용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비용이 적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것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타격력의 한 구성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무인기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등장한 추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각이한 무인기들을 생산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법상 측면에서도 새롭고 유망한 전술조법들을 결합 적용할 전망성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8월 자폭형 공격무인기 성능시험을 처음 공개했었다. 이 때에도 김 위원장이 현장을 찾아가 지도했다. 한편,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백색으로 도색된 다양한 무인기들이 이륙하거나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지상에 나열된 무인기 옆에서 동행 인사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모자이크 처리된 보도 사진을 보면 앞서 공개된 가오리형 날개와 십자형 날개가 달린 공격무인기 외에 길이가 더 짧아 보이는 원통형 무인기도 식별된다.북한은 이 무인기가 BMW 세단으로 추정되는 목표물에 명중해 폭발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대남 요인 암살용으로 활용 가능성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번 성능시험 보도에서는 시험 기종을 ‘각종 무인기들’이라고만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각종 자폭공격형무인기’라고 명시했다. 성능시험 주체도 지난 8월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연구소와 기업소들’로 바뀌었다. 무인항공시술연합체 연구소는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기관으로, 북한이 무인기 분야 특화 연구소와 기업을 독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소들’이 언급된 데 대해 "자폭공격형 무인기가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15 20:55
금성호 실종자 수색 틈 타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해양경찰 등이 금성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집중하는 틈을 타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덜미를 잡혔다. 이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113km를 추격한 해경에 결국 투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중국 어선 A호(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A호는 전날(14일) 오후 1시 57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선이 조업한 장소는 어업 협정선 안쪽으로 약 20㎞ 들어온 지점이다.해경은 중국 어선 여러 척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불법 조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우선 항공기를 투입해 A호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모습 등 불법조업 장면을 촬영했다.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동시에 출발한 3002함과 3006함은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 특수기동대원들을 태운 고속단정을 투입해 중국 어선 2척에 정선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이들 어선은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했다. 하지만 해경은 포기하지 않고 113㎞를 쫓아갔고, 3시간 50분만에 특수기동대원들이 A호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해경은 사전에 항공기로 채증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해 A호를 단속했다.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선박 서류도 없는 데다 선원들은 선박 톤수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주 과정에서 선수에 새겨진 선명을 페인트로 덧칠해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단속을 피해 도주했던 또 다른 중국 어선은 해경이 결국 A호에 이어 붙잡아 검문검색을 벌였지만, 불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풀려났다.해경은 A호의 불법 어획량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금성호) 침몰 어선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15 17:24
[속보]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 기정사실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대와 달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형량도 예상보다 무거운 점을 반영하듯, 이 대표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오남석·이후민 기자
- 오남석 기자 외 1명
- 2024-11-15 16:19
[속보]“‘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후속절차 중지하라”…법원, 가처분 수용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당분간 논술시험 이후로 예정됐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감독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수험생들은 10월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 명이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15 14:55
결국 구속된 명태균…가속 붙는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A, B씨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 씨 측에 2억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 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또 명 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명 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고 반박했다. 또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명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 씨가 명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며 “명 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 씨에게 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 핵심 당사자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에 오간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강 씨도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 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명 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와 통화한 날, 명 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 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다만, 이 의원은 14일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 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2022년 4월 하순 명 씨 지인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말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사모님’이 김 여사를 뜻한다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15 04:27
차 타고 행인들에 비비탄 쏜 20대들…“재미로 그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8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마구잡이로 비비탄을 쏜 혐의(특수폭행)로 20대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4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청주 사창동과 오창읍 일대에 차량을 몰고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현재까지 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을 조회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이들 20대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이 난폭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9 13:16
‘혹성탈출’이 현실로?…미국 연구소 원숭이 43마리 집단탈출 유인원들이 연구소에서 집단 탈주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 ‘혹성탈출’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7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소도시 연구소에서 원숭이 43마리가 탈출해 주택가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마시 경찰국에 따르면, 이 마을에 있는 의학연구소 ‘알파 제너시스’에서 지난 6일 붉은털원숭이 암컷 43마리가 집단 탈출했다.이 원숭이들은 연구소에 새로 채용된 직원이 실수로 차단시설 문을 잠그지 않는 바람에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연구소 측은 주변에 열화상 카메라와 덫 등을 설치하고 과일 등 음식물로 탈출한 원숭이들을 유인해 포획할 계획이다.이 연구소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각각 원숭이 26마리와 19마리가 탈출한 일이 있다.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알파 제너시스’는 원숭이들을 이용해 뇌 질환 치료제 등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소가 이 시설 외에 3500마리 규모의 원숭이 무리가 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무인도 등 여러 곳을 관리하며 원숭이를 번식시키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이 때문에 이번 집단 탈출 소동 역시 동물실험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지만, 해당 연구소 측은 탈출한 원숭이들은 실험에 쓰인 적이 없고 체중이 3㎏가량인 어린 개체들이라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탈출한 원숭이들은 겁이 많고 사람들에 대한 위험이나 질병 전파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서도 안전을 위해 자택의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원숭이들을 보더라도 먼저 다가가지 말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권고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8 19:37
‘북한강 여성 시신 유기’ 軍 장교 “신상공개 말라” 가처분 신청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내다버린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군 장교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강원경찰청이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었다.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오는 13일쯤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자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A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8 17:06
‘김건희 7인회’ 지목 강훈 전 비서관, 관광공사 사장 지원 자진철회 김건희 여사의 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일명 ‘한남동 라인’·‘7인회’ 멤버로 거론돼 온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고 쇄신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핵심 참모로 거론돼 온 인사 가운데 이른바 백의종군 의사를 밝힌 사례는 강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강 전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정 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며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강 전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자신을 둘러싼 ‘한남동 라인’·‘7인회’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전 비서관은 "팩트를 추구했던 언론인 출신으로 한 말씀 올린다"며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박영선-양정철’ 보도에선 취재원으로 지목되고, 비서실장과 권력 다툼을 벌였다는 황당한 루머도 돌았다"며 "특정인들은 온갖 엉터리를 만들어 전횡 사례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강 전 비서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님 내외에게는 훨씬 많은 왜곡이 덧칠해지고 있고,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도 썼다.신문기자 출신의 강 전 비서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김 여사의 측근인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7명 중 한 명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윤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강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공공기관 사장 선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원년 참모인 강 전 비서관은 지난 8월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쓴 뒤 관광공사 사장에 응모했고,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상태였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8 16:19
[속보]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국힘 집단 퇴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정치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만큼, 이 법안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야당이 또 한 번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뿐 아니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8 15:48
‘윤 대통령의 양심 공백’?…‘가짜 짜깁기 영상’ 제작자 검찰 송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가짜 영상’을 제작한 5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있지도 않은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것은 범죄라는 주장과 권력자에 대한 풍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림으로써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한때 이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작해 낸 딥페이크(Deep fake) 영상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재편집한 결과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영상 유포자 등 11명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A씨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8 15:20
전동킥보드 타고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보 적용 안된다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건보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차와 충돌해 공단 부담금 기준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2 11:43
조국혁신당 ‘탄핵 열차’ 가동…“11월 중 탄핵소추안 제출할 것” 조국혁신당은 이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탄핵안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차담회를 열고 "현재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며 11월 중 초안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황 사무총장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탄핵소추안을 쓰겠다"며 "홈페이지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달면 당 법률가들이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탄핵이 아닌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보다 개헌이) 여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더 어렵지 않겠느냐"며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황 사무총장은 "임기 단축 개헌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며 "이를 두고 또 사회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탄핵 주장에 거리를 두며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 "지금은 탄핵의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나. 오히려 탄핵하지 않아 일어날 역풍도 고민해야 한다"며 다른 주장을 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1 21:45
야당, 또 김 여사 국감 동행명령장 강행…용산 찾아가 집행 시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증인 7명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을 밀어붙여 관철했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이 오후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했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난 만큼 김 여사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증인들도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통령 관저 불법 이전 의혹 등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동행명령장 쇼"라고 비판했고, 강승규 의원은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고,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 의원들은 이를 의결했다.국회 직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용기·윤종군·모경종 의원이 동행했다.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달 21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명령장을 송달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1 17:10
홍준표 “윤통 무너지면 차기 대선 없어…한동훈 철부지 행각에 울화 치밀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과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통(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통령선거는 없다"며 잇달아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최근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거듭 비판해 온 홍 시장은 이번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통과 한 뿌리인 한동훈이 동반자진(同伴自盡)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 더더욱 울화가 치민다"며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 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느냐"고 한탄했다. 홍 시장은 이어 "중국 제왕학에 제왕은 면후심흑(面厚心黑·얼굴이 두껍고 마음은 검어,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고 속을 알아보기 어려운 성격)해야 한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당은 방기(放棄)하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하여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십시오"라고 썼다. 홍 시장은 "국정기조가 무너지고 있다.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속히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겨냥해 "대화를 몰래 녹음해 폭로하는 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온갖 잡동사니 데리고도 대통령이 된 것은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역량이 출중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서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고 썼다.이어 홍 시장은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 진영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좌파포플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된다. 모두 정신 차리자"고도 썼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1 16:24
태풍 ‘콩레이’ 101년 관측기록도 깼다…제주에 100mm 넘는 폭우 쏟아져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간접영향으로 1일 제주에 폭우가 쏟아져, 11월 강수량 역대 최다 기록이 깨졌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제주(북부·제주기상청) 지점의 일 강수량은 102.2㎜다.이는 이 지점에서 관측을 시작한 1923년 이래 11월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다. 종전 기록은 2011년 11월 18일의 102㎜다.고산(서부) 지점도 일 강수량이 오후 1시 현재 70.4㎜로 1988년 관측 이래 3위를 기록하고 있다.제주 지역의 비는 2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강수량 기록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 산지와 북부중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육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오후 1시 현재 지점별 일 강수량은 제주 102.2㎜, 서귀포(남부) 56.9㎜, 성산(동부) 102.2㎜, 고산 70.4㎜, 산천단 121㎜, 오등 104㎜, 송당 94㎜, 대흘 92.5㎜, 가시리 91.5㎜, 제주공항 89.3㎜ 등이다.한라산은 진달래밭 135.5㎜, 삼각봉 125㎜, 윗세오름 107㎜, 성판악 106㎜ 등을 기록하고 있다.기상 악화로 이날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다.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2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산지·중산간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취약 시간대인 이날 밤에는 시간당 30∼50㎜로 더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80∼150㎜며 중산간은 200㎜, 산지는 3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20ｍ(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해상에도 오는 3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5ｍ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1 15:09
[속보]2심 법원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개편에 ‘제동’ 2심 법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로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된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방통위가 이 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 이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방통위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이번 2심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법부의 행정 부처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1인 체제로 마비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정부 부처를 이렇게 장기간 마비시키는 게 바람직한 판단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1 14:44
[속보]정진석 “본질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정치공세 말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본질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대화 내용을 폭로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선택적으로 발췌해 공천 개입이라고 규정 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질문을 받고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솔깃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정 실장은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연락이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정 실장은 전날(10월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래 놓고 연락을 안 하다가 (대통령) 취임식 전날(2022년 5월 9일)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 전화 받은 것”이라며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다”라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이어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공천개입이라고 규정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지난 2년 동안 계속돼 온 대통령 죽여서 당 대표 살리자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정 실장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정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녹취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시점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고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지만, (2022년)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한 법률은 없다”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강부회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1-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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