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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사업화 촉진하고 초격차 기술에 신규예산 7할 투자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사업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가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한다. 초격차·혁신도전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R&D 체계도 성과지향적으로 바꾼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제1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전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투자하고,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해 프로젝트관리자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현장 AI 확산을 위해 200대 AI자율제조 및 600대 AI활용 연구설계·자율실험실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기술사업화를 통한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 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한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올해 230개였던 사업을 2028년 200개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목표와 품목만 제시하면 연구자가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신청하는 품목 지정 방식도 적용해 R&D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이외에도 ▲글로벌 시장개척 강화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해외 우수 연구기관 내 협력 센터 구축 ▲산업기술인의 날 지정 등이 추진된다.이날 회의에선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R&D 역할을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탄소중립분야에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정부출연금을 합쳐 최대 100억 원 수준의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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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5G 인프라 1위”...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가 세계 1위라는 평가가 나왔다.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OECD 디지털정책위원회가 주도해 회원국의 통계자료·설문 응답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와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5G 기지국 수는 593개로 OECD 1위를, 이용자를 나타내는 인구 100명당 5G 연결 수는 63개로 OECD 2위를 기록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68.4개)이었고, 조사대상이 된 OECD 29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기지국 수는 평균 약 100개였다. 3중결합(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TV) 요금도 약 21달러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OECD 35개국 평균은 64달러였다.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며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는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OECD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간 1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OECD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해 18억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5G 도입이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5G 인프라와 이용자, 요금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디지털 전환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아울러 디지털 보안 정책과 기술 동향도 다뤄졌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EU의 사이버보안 인증, 일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CDS) IoT 인증 등 각국의 디지털 보안 인증 제도가 소개됐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OECD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노력과 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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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장관상 받은 기초연...‘무역질서 확립에 기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확산 및 발전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KBSI는 2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관상’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KBSI는 지난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술기업 특허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속한 시료 분석 결과 제공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적 자문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양성광 KBSI 원장은 "이번 수상은 무역위원회와의 협력으로 KBSI가 보유한 연구 인프라 활용을 통해 공인된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여부 판정에 기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KBSI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이 국가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바이오 특허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 제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선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과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특허권 침해 조사 제도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출연 전문분석기관으로서 수상한 KBSI외에는 황은택 특허청 통신심사과장, 김계영 관세청 주무관이 유공자로 표창받았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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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업체서 방사선 피폭 의심사고...원안위 조사 착수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51분 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A 업체로부터 방사선 피폭 의심 보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A 업체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돼 과피폭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원안위는 전했다.피폭 의심자는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됐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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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수 한파’ 콕 집은 IMF… 올 성장률 0.3%P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IMF는 내년 경제 전망 역시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로 제시하면서도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1%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발표 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린 데 대해 수요 회복 약세를 들며 “내수 부진 이유를 보면 가계 구매력 저하, 공공부문 부채 부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10월까지 13개월 연속 플러스로 올해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가 예상되지만 최근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 여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민간 소비가 전 분기보다는 개선됐지만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KDI 역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건설투자 부진 등 더딘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한국 성장률을 8월 2.5%보다 0.3%포인트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5%에서 2.2%로 낮추며 내수 회복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IMF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내년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봤다. 아난드 단장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며 △상대국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관계 고조 △중동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했다.IMF 미션단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구혁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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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강건욱 서울대 교수 위촉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강 위원은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가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의료분과 위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강 위원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원자력안전에 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원인 유국희 위원장과 임승철 사무처장을 제외한 비상임위원은 총 7명이다. 강 위원은 한국환경연구원 소속의 이수재 위원, 변호사인 김기수 위원과 더불어 위원장 추천에 의해 위촉됐다. 제무성, 김균태, 박천홍, 진재용 위원 4명은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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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80개 학회와 2주간 릴레이 간담회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학술단체를 만나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가 연이어 열린다.과기정통부는 유상임 장관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등록된 80여 개 주요학회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약 2주간 6차례에 걸쳐 현장 소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참석 학회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연구개발(R&D) 현장의 기대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유상임 장관과 함께 100분간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가 과학기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가 정책 수립 및 실행과정에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유 장관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며 최대한 다양한 연구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회들이 분야별 영역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도형 R&D 과제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며 연구과제 기획과 평가 과정 참여,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국내외 연구자 발굴·추천 등 다양한 측면의 협력을 당부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들을 심층 검토해 과학기술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는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R&D 기획·평가 과정에 학회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유 장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선도형 R&D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철저한 기획으로 혁신적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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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고 남은 카누 커피캡슐은 분리해 우체통으로’...우본, 커피캡슐 회수사업 시행 이제 전국 우체통을 통해 사용한 커피캡슐을 반납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커피캡슐을 우체국망을 통해 수거, 재활용하는 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8일부터 우체국망을 통한 커피캡슐 회수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카누 등 동서식품의 커피 캡슐이다. 동서식품 캡슐 커피 구매자는 사용 후 남은 캡슐과 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해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편전용 회수봉투와 커피 박을 분리하는 오프너는 전국 총괄우체국을 통해 배부되며, 동서식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우체통의 위치는 회수봉투에 인쇄된 QR 코드나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앱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우체통에 넣어진 알루미늄 캡슐은 집배원이 회수해 재활용업체로 배달, 재활용 소재로 쓰인다. 우본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7월 환경부 및 동서식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본은 "정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유통 중인 커피캡슐의 새로운 회수 유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민·관이 협력한 사업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커피캡슐 외에도 다양한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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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한 기업 ‘스타트업 테크쇼 경진대회’서 大賞 한국재료연구원은 연구소 기업 ㈜트윈위즈가 지난 4일 열린 ‘2024 스타트업 테크쇼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청년 기술 창업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적 첨단재료 기업에서도 트윈위즈의 소재를 채택하는 등 국내 기술 창업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트윈위즈는 지난 2022년 3월 재료연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 연구소 기업이다. 이번 대회에서 트윈위즈는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 소재를 무색투명 액상형 소재로 개발해, 다양한 산업 및 일상 제품의 색상 등 외관이나 물성의 변화 없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존 고체형 항균 첨가제는 분말 형태인 특성상 제품이나 산업 특징에 따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한 것이다.또 추가 공정이나 설비 없이도 기존 생산 공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고객사들의 쉽고 빠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점 역시 트윈위즈만의 강점이라는 평이다.창원시가 주최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타트업 테크쇼는 창업기업과 투자사 등이 참석해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 김창수 트윈위즈 대표는 “최근 국내 최대 필름 생산 능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첨단재료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가 트윈위즈의 항균 소재를 채택했으며 이는 트윈위즈의 기술력·우수성을 입증하는 쾌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11-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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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기술사업화에 역량 집중하겠다” 정부가 과학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내 기술사업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으로 이것이 한국 과학기술 평가를 발목 잡고 있다"며 연내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유 장관은 "R&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업화 전 주기 생태계가 한국은 건강한 편이 못 된다"며 "1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5조 원 들어가면 기술이전 성과가 2000억 원 수준인데, 이런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도 원천기술이 나올 것이지만 사업화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원천기술 사업화율을 OECD 중반쯤만 올려도 국가 R&D를 훨씬 더 쓰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간 총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중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향후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 보고 인프라 구축·인재 양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AI·디지털 분야와 관련해 유 장관은 "AI 기업 매출이 연 40%대 성장하는 등 국내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법, 디지털안전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이 현재 수조 원대 적자여서 AI 분야 투자 등 활용할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기금 사업 구조조정과 다른 회계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나머지 회계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유 장관은 통신 경쟁 활성화와 관련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정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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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으로 43㎞… ‘카이스트 네발로봇’ 마라톤 풀코스 도전 지난 9월 마라톤에 도전했다가 방전으로 실패했던 카이스트 사족보행 로봇이 다시 한 번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다. 바퀴로 주행하는 로봇보다 주행 거리가 짧아 실내 위주 임무에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주행 효율 개선과 운용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카이스트는 황보제민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2’가 오는 17일 열리는 ‘2024 상주곶감마라톤’에 출전해 42.195㎞ 완주에 도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 수준이었던 기존 사족보행 로봇의 최장 주행거리보다 2배 이상 긴 거리다. 라이보2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최초의 로봇으로, 완주에 성공한다면 이 역시 세계 최초가 된다. 앞서 연구팀은 1회 충전으로 43㎞를 연속 보행할 수 있는 라이보2를 개발해 교내 대운동장에서 저장된 GPS 경로를 따라 보행하는 방식으로 4시간 40분에 걸쳐 완주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간 보행 로봇의 주행거리는 대부분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측정되거나 이론상 수치에 그쳤다. 연구팀은 이번 마라톤 경기 참여를 통해 실제 도심 환경 속에서 보행 성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마라톤 경기 참여는 실제 도심 환경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달리며 기록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족보행 로봇의 실용화 가능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게 황보 교수팀 설명이다.사족보행 로봇은 얼음·모래·산악 지형 등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짧은 주행거리와 운용 시간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라이보2는 지난 9월 ‘금산인삼축제 마라톤대회’를 통해 첫 도전에 나섰으나 37㎞ 지점에서 예상보다 빠른 배터리 방전으로 완주에 실패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다른 주자들과 함께 어울려 달리다 보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완주를 위해 기술적 보완에 주력, 모터 구동기의 제어 효율을 높이고 내부 구조를 개선해 배터리 용량도 33% 늘렸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구혁 기자
- 2024-1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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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년 반 동안 빅테크에만 1290억 과징금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총 1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연이어 제재를 가해 20여 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전담팀을 꾸리기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마무리됐다.개인정보위는 15일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를 통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고 강조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과징금·과태료 1552억 원과 시정명령 240건 중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만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 등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았다.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고자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도 마련해 공개했다.사업자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적절한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경우, 법제 적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이를 준수한 사업자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역시 주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다.이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한 것과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신설,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 운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적 성과로 꼽힌다.개인정보위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는 마쳤다"며 "소송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를 위원회에 모셔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관련해 회계사도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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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비밀번호 없는 IP카메라에서 유출사고 발생시 매출3% 과징금 문다 가정집 내부, 목욕탕, 병원 수술실 등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지목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강화된다. 강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등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등 보안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IP 카메라로, 가정·사업장·의료기관·공공시설 등 곳곳에서 안전 관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해 국민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현재 국내에서 제조되는 IP 카메라는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설정할 경우 해킹에 노출될 수 있고,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어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제품을 포장 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고, IP 카메라 이용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해외직구 시 국내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의 유통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기기 국내 유통은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인증 IP 카메라의 경우 부처 협력을 통해 철거를 추진하고, 국내 IP 카메라 유통실태를 조사해 보안 수준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다만 정식 수입이 아니어서 인증 대상이 아닌 IP 카메라를 개인이 직구할 경우의 제재 수단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는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직구족들에게도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IP 카메라 불법 영상 유출 문제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단체 등 여론을 수렴해 직구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부문에선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만 쓸 수 있도록 한 바 있듯 병원, 쇼핑몰 등 이용객이 많거나 중요한 시설인 민간 장소도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안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한편,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불법 노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단하고 노출된 영상이 유출된 IP는 통신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IP 카메라가 널리 쓰이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IP 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기술(IT) 제품 활용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IP 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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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술’… 세제혜택 줘 자기자본비율 3% → 20%로 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준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연 10%대 고금리 대출(브리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출해줄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여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 원에 달한다. PF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PF 자기자본비율이 꼽힌다.미국·일본에서는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자)가 금융사, 연기금 등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자기자본 30∼40%를 갖고 토지를 매입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기업·개인 보유 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땅을 판 뒤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현물 출자를 통해 리츠 주주로 참여하면서 배당 등으로 사업 수익을 나누면 토지 매입 비용이 덜 들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진다.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 사업에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PF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뒤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지닌 리츠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해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PF 사업 시 업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PF 수수료 문제가 받아들여진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책임준공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건설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구혁·이소현 기자- 조해동 기자 외 2명
- 2024-11-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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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국 해커 공격탓 정보유출’ 순천향대·경성대에 과징금 2.3억 중국 해커로부터 해킹공격을 당해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학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순천향대와 경성대에 과징금 총 2억3580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대표 홈페이지나 종합정보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었으나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침입방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월 중국 해커가 학교 웹사이트 내부 저장공간에 악성 파일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순천향대에서 학생·교직원 등 20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500명 이상의 이름·학과·학번·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2000여 건이다. 경성대에선 학생 2000여 명의 이름·학과·학번·연락처 등 개인정보 4000여 건에 달한다.개인정보위는 순천향대에 과징금 1억9300만 원과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경성대에는 과징금 4280만 원을 물리고 개선권고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은 순천향대와 경성대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6년 이상 개선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동일한 해커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1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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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 찾는 이통사 “담합처벌 부당… 조율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CEO가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부처 간 조율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판매장려금을 맞춰 경쟁을 피했다는 공정위의 혐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른 만큼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최대 5조 원대 과징금을 받게 될 경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어 유관부처를 책임지는 유 장관에게 구명 요청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유 장관과 3사 CEO 간담회와 관련, “3사 CEO는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은 부당한 처사’이며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 입장 표명과 부처 간 조율을 요청드린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3사는 2015년부터 번호이동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해온 혐의를 공정위로부터 받고 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이동통신단말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맞추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3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년 2월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 원, KT 1조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3사의 지난 한 해 영업이익 총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전원회의가 끝난 후 의결서를 받아든 3사가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순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2027년 전후로 예상된다.천문학적인 과징금 예고에 이통 3사의 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은 AI 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33%로 늘리고 전체 매출 25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T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2조4000억 원 규모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AI 모델을 공동 개발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2028년까지 누적 약 3조 원 수준으로 AI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예린·전세원·구혁 기자- 이예린 기자 외 2명
- 2024-11-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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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1 중첩’ 큐비트 연산, 슈퍼컴 능가… AI 결합땐 활용 무궁무진 [10문10답]](//image.munhwa.com/gen_news/202411/2024111201032405098001_s.jpg?v=20241121191648)
‘0과 1 중첩’ 큐비트 연산, 슈퍼컴 능가… AI 결합땐 활용 무궁무진 [10문10답] 바야흐로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양자컴퓨터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AI) 발전이 눈부신 지금, 기존 컴퓨터와 연산방식부터 다른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컴퓨터는 AI 학습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금융 분석에 사용될 경우 복잡한 시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 힘입어 최근 뉴욕증시에선 한 양자컴퓨팅 기업이 한 달간 무려 131%에 달하는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양자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양자컴퓨터란 무엇이며 세계가 왜 주목하는지 알아본다.1. 양자컴퓨터란양자컴퓨터는 양자 얽힘·중첩·텔레포테이션 등 양자역학을 이용해 문제를 처리 및 계산하는 컴퓨터다.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연산능력을 보유해 주목받고 있다. 원자와 아원자입자(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양성자·중성자 등의 입자) 등 현존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물질과 에너지의 행동을 연구하는 양자역학을 대입한 양자컴퓨터는 한 개의 처리장치에서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처리량·속도·정밀도가 압도적인 만큼,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추론하는 AI에 활용하면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급속도로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양자컴퓨터의 연산능력으로 AI의 학습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수록 AI는 통신·금융·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유의미한 계산 결과를 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슈퍼컴퓨터와 차이점양자컴퓨터와 슈퍼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우월한 연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작동 원리가 다르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데이터를 0과 1로 구성된 숫자의 조합인 ‘비트(bit)’를 차례로 계산한다. 슈퍼컴퓨터는 수천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컴퓨터를 한꺼번에 가동해 연산속도를 높이는 ‘초고속·초대형 컴퓨터’다. 반면 양자컴퓨터는 양자 얽힘과 중첩 등을 활용해 0과 1의 조합을 동시에 진행한다. 0이면서 동시에 1이기도 한 중첩 정보를 병렬 처리하는 덕분에 연산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최소 정보의 기본 단위를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는 비트,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qubit)’라고 한다. 미국 물리학자인 존 프레스킬 캘리포니아공대 교수는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가 50큐비트를 넘어가면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뛰어난 ‘양자 우위’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3. 빅테크들의 관심은 세계 굴지의 빅테크들은 일찌감치 양자컴퓨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이 2019년 내놓은 ‘시카모어’가 대표적이다. 시카모어는 기존의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써서 1만 년이나 걸리는 문제를 200초 만에 풀 수 있다. 시카모어에 이어 같은 해 중국과학기술대는 세계 두 번째 양자컴퓨터인 ‘지우장’을 선보였고 지난해 ‘지우장 3.0’이란 255광자 기반 프로토타입 양자컴퓨터를 구축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문제 해결 속도가 1경 배 빠르다고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4월 양자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1만4000회 이상 오류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4. 양자와 AI 결합한 ‘퀀텀 AI’란 양자와 AI를 결합한 ‘퀀텀 AI’ 개발에도 불이 붙었다. 양자컴퓨터의 빠른 연산능력으로 AI 모델을 학습시켜 의료·금융·물류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학계·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2020∼2022년 퀀텀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410만 건에 달한다. 구글은 2020년 ‘텐서플로 퀀텀’, MS는 지난해 ‘애저 퀀텀 코파일럿’을 각각 출시하는 등 이미 관련 서비스도 선보였다. 특히 퀀텀 AI는 기존 컴퓨터 대비 100만분의 1 수준의 에너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AI발(發) 전력 대란의 해결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5. 양자컴퓨팅 숙제는양자컴퓨팅 시대를 앞두고 전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양자 잡음으로 인해 연산과 출력에 혼선이 발생하는 ‘양자 오류’다. 큐비트는 외부 영향에 취약해 잡음이나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데, 큐비트 하나의 오류를 줄이더라도 시스템 규모가 커진다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구글이나 미국 하버드대 등 글로벌 기업과 연구 그룹은 양자컴퓨터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 양자 오류정정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지난 8월 새로운 방식의 양자 오류정정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안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연산력이 뛰어난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될 경우 현행 보안체계를 전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양자역학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키분배기술, 양자내성암호 등 차세대 컴퓨터에 맞춘 차세대 보안 기술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6. 국내 기술 수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9월 4일 세계 최초로 광자방식의 8광자 큐비트 집적회로 칩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ETRI 연구진은 카이스트 및 이탈리아 트렌토대와 협력해 광자 4개를 제어할 수 있는 4큐비트 칩에서 2큐비트와 4큐비트 양자 얽힘을 구현한 바 있는데, 올해는 8큐비트로 확장한 것이다. 광자 기반 양자회로를 포함한 손톱 크기의 칩 여러 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범용 양자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광자 기반 기술은 초전도체, 양자점 등 양자컴퓨터를 구축하는 여러 방법 중 유력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TRI는 올해 중 16큐비트 칩 개발에 도전하고, 이후 32큐비트까지 성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현재 20큐비트급의 초전도 양자컴퓨터를 구축한 상태로, 아직 실험용 수준이지만 올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개방한다. 2026년에는 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7. 정부 ‘양자과학 플래그십 프로젝트’ 양자기술은 그간 경제성 검증 난항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 투자가 연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양자 분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32년까지 1000큐비트급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인터넷 실증과 세계 최고 수준의 3가지 양자 센서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양자 종합 전략 ‘퀀텀 이니셔티브’가 통과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양자 분야 핵심 인력을 2500명, 양자 활용·공급 기업 1200곳을 확보해 기술 수준을 이 분야 최선도국의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8. ‘양자기술산업법’으로 바뀌는 점지난 1일부로 시행된 ‘양자기술산업법’은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기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범부처 차원의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엔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 기존 첨단산업과의 융합 및 산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자팹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담당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전 주기에 걸쳐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촉진·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9. 해외 각국 기술 경쟁 상황은해외 각국은 양자과학기술이 대두되기 시작한 2010년 중반부터 전폭적 지원을 해왔다. 미국은 2008년부터 양자 개발을 추진했고, 2018년에는 양자법을 제정했다. 그 결과 IBM·구글 등 빅테크가 주도하면서 미국이 우위를 선점했다. IBM은 2019년 27큐비트 수준이었지만 2023년 1121큐비트의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 구글의 53큐비트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연산을 200초 만에 해냈다. 양자과학기술에 가장 많은 금액인 1000억 위안(약 19조 원)을 투자하며 ‘양자 굴기’를 외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연구소를 설립했다. 그 결과 중국은 지상과 위성을 포함해 유·무선 4600㎞ 길이의 양자통신망을 구축했고 올해 독자적으로 72큐비트 성능의 양자컴퓨터도 개발했다. 2006년부터 연간 525억 원을 투자해온 유럽은 양자과학기술에 2027년까지 10억 유로(약 1조5000억 원)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10. 미국, 양자컴 등 첨단 분야 대(對)중국 수출 통제미국 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양자컴퓨팅, 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한다. 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해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우려 국가’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돼 사실상 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 규칙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이 첨단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3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중국에 투자할 때, 재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자본으로 중국이 첨단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AI와 양자컴퓨터 등은 포괄적으로 투자를 통제한다.구혁·전세원·박수진·박준희·이종혜 기자- 구혁 기자 외 4명
- 2024-11-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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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간 5배 단축하면서도 면적은 2배 더 큰 태양전지 제조법 개발 국내 연구진이 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대량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더 짧은 시간 더 넓은 태양전지를 더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코팅 기술도 함께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함동석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김민 전북대학교 교수 공동연구팀은 초고속 광소결 방법을 활용해 기존 롤투롤 제조 공정시간을 5배 이상 감축하면서도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기술보다 2배 이상 규모인 100㎠ 모듈급 롤투롤 대면적 제조공정을 개발했다.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에 비해 가볍고 유연성이 뛰어나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자동차용 선루프 태양전지 등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제작 방식은 비연속적인 배치형 코팅 방식을 많이 활용해왔으나, 대량생산을 위해선 반드시 롤투롤 코팅 공정을 거쳐야 한다.롤투롤 공정이란 롤 형태로 감긴 얇은 필름이나 금속박 등을 풀어내며 처리하고 다시 롤 형태로 감아내는 제조 공정이다. 마치 종이를 인쇄하듯 넓고 얇은 재료를 연속적으로 가공할 수 있어 대량 생산에 매우 효율적인 장점이 있고, 흔히 이차전지 전극 코팅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롤투롤 공정은 일반 배치 공정과 달리 정해진 크기의 건조장치 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건조장치에 머물며 열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속 광소결 기술(IPL)을 도입한 새로운 대면적 롤투롤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 기존의 고온 열처리 과정 대신, 초고속으로 강한 빛을 조사함으로써 10분 이상의 열처리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한 것이다. 아울러 100㎠ 이상의 대형 유연 모듈 제작도 가능해져, 상용화 가능성도 크게 확대됐다는 게 화학연의 설명이다.한편 연구팀은 유연 태양전지의 수명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딱딱한 유리 기반 봉지기술을 발전시켜, 투명 전극과 보호 성능을 모두 갖춘 유연 필름 소재를 적용한 기술도 개발했다. 봉지기술은 수분 및 산소가 소자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코팅층을 도입해 수명을 연장하는 공정 기술로, 새로운 봉지기술을 적용한 필름은 기존보다 40% 수준으로 얇고 25% 이상 유연한 특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60도의 고온, 90%의 고습도 환경에서도 태양전지의 내구성을 유지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함동석 박사는 "본 연구는 롤투롤 코팅 공정에 필요한 공정시간의 단축,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사업화를 위한 신공정 개발에 큰 의의가 있다"며 "본 기술을 응용해 향후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화학연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AC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인터페이스와 솔라 RRL에 각각 5월 속표지·7월 겉표지 논문으로 연달아 게재됐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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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KSTAR’ 핵융합 실증로 운전 시나리오 개발한다 한국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가 핵융합 실증로 운전에 필요한 고성능 플라스마 운전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한다. 해외 연구팀들과 국제 협력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텅스텐 디버터 환경에서 고온·고밀도·고전류 플라스마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플라스마 실험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KSTAR는 올해 실험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핵융합 실증로용 플라스마 운전 시나리오 확보를 위한 물리실험에 돌입한다. 고온·고밀도·고전류 조건에서 플라스마를 더 오래 가둘 수 있는 고성능 시나리오 연구 등 기술연구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핵융합연은 "특히 텅스텐 디버터의 성능 점검 및 내벽 연구 강화를 위해 텅스텐 불순물 제어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텅스텐은 열에 강해 핵융합로 내벽 소재로 적합하지만, 운전 과정에서 불순물이 발생해 플라스마의 성능·안정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텅스텐 불순물 발생을 억제하거나 자기장 제어를 통해 텅스텐 불순물을 방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 이번 KSTAR 플라스마 실험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도 적극 추진된다. 특히 미국 DIII-D 연구팀, 프랑스 WEST 연구팀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과 핵융합 난제 해결에 기여할 40여 개 주제 공동 실험을 추진하고, 향후 영국, 체코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오영국 핵융합연 원장은 "핵융합 실증로 운전 시나리오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KSTAR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텅스텐 환경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장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최근 대용량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전 세계가 핵융합에너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실증로 운영에 필요한 플라스마 운전 시나리오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KSTAR는 핵융합연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지름 10m·높이 6m의 자기밀폐형 핵융합 장치로, 지난해 1월 핵심 장치 중 하나인 ‘디버터’를 기존 탄소 소재에서 텅스텐 소재로 바꾼 뒤, 지난 3월 1억 도에 이르는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4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등 핵융합 실증로용 운전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갖춘 장치로 인정받고 있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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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GPS 교란, 열흘간 330여건 탐지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GPS 전파혼신 상황은 북한에서 유입되는 방해전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초 국내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해 "북한 개풍 및 해주 방향에서 유입되는 전파혼선 신호가 전파관리시스템에 지속 탐지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북한의 방해전파에 의한 GPS 신호수신 장애 신고는 항공기 279건·선박 52건 등 총 331건이다. 이로 인한 운항사고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정상적인 GPS 신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다. 전파혼신이 발생할 경우 육·해·공 교통위치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GPS 전파혼신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 발행, 항공기 대체 항법 및 지상항행안전시설 이용, 관제기관 지원 등을 진행해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혼신상황 전파, 해경과 협력해 어선 안전조업지도, 항해주의 안내 및 선박 대체항법 이용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항공기·선박 등의 운항에 피해가 없도록 GPS 전파혼신 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구혁 기자- 구혁 기자
- 2024-11-10 17:05
![‘0과 1 중첩’ 큐비트 연산, 슈퍼컴 능가… AI 결합땐 활용 무궁무진 [10문10답]](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11/2024111201032405098001_s.jpg?v=202411211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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