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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문제유출’ 대안 없는 연세대 ‘재시험’ 왜 못하나 법원이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연세대는 다시 ‘재시험이냐, 정시 이월이냐’를 놓고 숙고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연세대는 즉각 항고하며 2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세대가 수시 합격자 발표를 불과 20여 일 남겨두고 수험생들에게 이렇다 할 설명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심문 기일을 조율 중이다. 사안이 긴급한 만큼 이르면 2~3일 내로 항고심 심문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문제 유출 피해’ 수험생들은 일관되게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려면,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12월 13일 전에 한시라도 빨리 재시험 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약 3주 만에 재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미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시험 장소 대관, 수험생 개개인과 타 대학과의 일정 조정, 채점 및 검토 시간을 고려하면 재시험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연세대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끌기 전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시 이월’도 연세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 역시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일 "정시 이월은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술시험에는 261명 모집에 1만444명이 응시했다. 수시 지원은 6번만 가능해 정시로 이월할 경우 수시 지원 기회를 한 번 날리는 셈이 돼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소송에 참여한 한 수험생은 "불확실성 속에 응시생들의 불안이 커지는 있는만큼 연세대는 이제라도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재시험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도 ‘대학 재량’이라며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21 14:15
‘비상장 주식으로 대박내세요’…86명 등친 투자사기단 덜미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사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사기 조직 총책 A(28·구속) 씨와 관리책·유인책 등 총 9명을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비상장 주식 판매를 빙자한 사기 조직을 결성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미 폐쇄된 로또번호 예측 사이트의 유료회원 연락처를 구해 "사이트를 인수했으며 회사가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또 SNS에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접한 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해 전화를 걸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문업체 직원 등을 사칭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상장 직후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했으며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다.A 씨 등은 특히 공모 일정이 알려진 비상장 주식 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종목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일반 투자자의 경우 공모 절차에 참여해도 높은 경쟁률 때문에 많은 수의 주식을 확보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주를 다량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들 일당은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제 매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피해자들은 적게는 49만 원, 많게는 818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20 14:53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하는 형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20 14:41
지하철 1~8호선도 ‘태업’ 돌입… 승차지연에 곳곳 지각사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동시에 준법 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전철에 이어 서울 지하철에까지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전면 파업을 앞두고 준법운행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이다. 통상 출퇴근 시간 열차를 운행할 때 임의대로 열차를 빨리 보내는 등 조정을 하는데, 이 기간에는 열차 시간표를 엄격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통상 승객들이 열차에 탈 수 있는 시간이 30초∼1분 정도인데 이를 엄격히 지키면 자연스럽게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태업으로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곳곳에서는 길게는 20분까지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찾은 일부 역사는 “태업으로 인해 열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 방송이 10분 간격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신도림역 1호선 구간에는 승강장마다 승객들이 많게는 30명씩 줄지어 서 오지 않는 열차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역에서도 시민들은 지하철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을 하염없이 바라봤다.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50) 씨는 “가뜩이나 길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데, 파업 때문에 출퇴근길 모두 30분씩 늘어나 화가 난다”며 “날도 춥고 경기도 안 좋은데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직장인 임모(22) 씨도 “한 동료는 열차가 정거장마다 10분씩 정차하는 탓에 2시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결국 지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간호사 황모(33) 씨는 “나이트 교대근무 후 이제야 집에 가고 있는데, 귀가가 늦어져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8일부터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등에서는 3일째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의 경우 그동안에는 한쪽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다른 노조가 임시 열차를 투입해줬지만, 이번에는 양쪽 모두 태업에 들어가면서 대체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 삭감 해결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수한·김군찬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7
슈퍼챗 대신 ‘계좌’ 띄워 야금야금… 촛불행동 수십억 ‘라방 모금’ 의혹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매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16일 ‘제115차 촛불대행진’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 하단에는 ‘탄핵기금모금’ 후원 계좌가 자막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날 이들이 ‘슈퍼챗(유튜브 내 후원 기능)’으로 벌어들인 돈은 16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해당 계좌에는 훨씬 더 많은 후원금이 쏟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시민 단체와 정치 유튜버 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받는 ‘직접 후원’이 세금을 매길 수도,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든 ‘깜깜이 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후원 규모는 커졌는데 이를 관리·감시할 제도는 마련되지 않으면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촛불행동 회원 6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실제 후원금을 보낸 이들과 대조 중이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촛불행동은 이를 어기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촛불행동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기부금품법 허용 기준을 넘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촛불행동이 최근 4년여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은 3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촛불행동 채널이 현재까지 슈퍼챗으로 받은 수입은 약 550만 원으로, 이에 비하면 수백 배 규모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후원 계좌를 홍보하고 있는데, 슈퍼챗의 경우 금액의 약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최대한 후원 계좌를 통한 직접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직접 기부’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기부금품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방송 등 SNS를 통한 직접 기부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도 유튜브 채널을 일일이 들여다보진 않는다. 다수의 기부금품법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최근 시민단체 다수가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 등 다변화된 후원 채널을 가지고 기부금을 받고 있다”며 “기부금품법을 다변화된 현재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유튜브 후원금에도 최소한의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1-19 11:49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의신청 낸 연세대…19일 심문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법원이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이와 관련, 연세대는 법원에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처분 소송에서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바로 항고할 수 있고,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항고가 가능해지는 셈이다.앞서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벌어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다만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단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18 14:40
철도노조 태업에 열차 지연… 수도권 출근길 시민 큰 불편 18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도권 등지에서 열차들이 많게는 20분씩 지연되는 가운데 갑자기 닥친 영하권 추위에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혼란을 호소했다.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이날부터 태업에 들어가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8대, 1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46대에 이른다. 5분 이상 늦어진 열차는 59대였다. 영등포역에서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상·하행 열차가 모두 15분씩 지연됐다. 왕십리역과 용산역에서도 5분에 한 번꼴로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가 지연 및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으니 급한 시민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과 동행선(태화강∼부전)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KTX는 모두 정상운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월요일 출근 시간 발생한 지연에 올해 첫 한파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정모(46) 씨는 “열차가 원래 와야 하는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어지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답답하다”면서 “오늘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늦을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수능이 끝나고 서울로 놀러 온 고등학생 이모(19) 군은 “인생 첫 서울 여행인데 도착하자마자 태업 상황을 맞닥뜨려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여의도로 출근한다는 최모(43) 씨도 “10시가 출근 시간인데 더 늦어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취업 준비생 박모(20) 씨는 “이런 날에 밖에서 20분이나 기다리다 보니 손이 꽁꽁 얼어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철도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4조 2교대 전환,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매년 1회 이상, 총 170일의 태업을 해왔다. 지난 4년간 태업 때문에 도착이 지연된 열차의 지연 시간은 760시간으로, 열차 1대당 40여 분 늦춰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수한·조해동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11-18 11:55
자체 환전앱 만들어 ‘70억대 불법홀덤펍’ 운영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자체 개발한 뒤 도박 참여자들에게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7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계좌와 결합한 도박 앱이 경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0억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대표, 딜러 등 628명을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000여 명의 플레이어들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한 뒤 57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앱을 자체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계좌를 사용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환전 앱”이라고 홍보했다.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수사기관이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한 모계좌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전국 104개 ‘홀덤펍’에 앱을 보급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며 약 7개월 동안 환전 금액의 4%인 2억28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에서 6차례 ‘도박 대회’를 열기도 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1-15 12:07
스쿨존서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행인 부상 서울 은평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하며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70대 남성 운전자 A 씨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분쯤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건너편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파편이 튀어 행인 1명이 경상을 입었고, 행인과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14 15:17
검, ‘이태원참사 현장도착 시간 조작’ 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59)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6분에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판단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13 14:31
“그림자 아동 더는 없게”… 출산·의료 종합지원[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이름도 없던 우리 아이 ‘꼬물이’에게 ‘유하’라는 예쁜 이름이 생겼어요.”탈북민이자 미혼모인 신모(40) 씨는 지난 6월 6일 엄마가 됐다. 하지만 기쁨을 만끽할 순 없었다. 탈북을 위해 브로커와 위장 결혼한 터라 ‘서류상 남편’이 딸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꼬물이’라는 태명을 갖고 태어난 신 씨의 딸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모수당도, 각종 바우처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분유와 기저귀를 사는 것조차 어려웠던 신 씨는 9월 초록우산의 ‘위기 영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희망이 생겼다. 초록우산의 도움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고, 바우처와 예방접종 등 필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행정적 문제가 해결된 덕에 딸 아이에게 ‘유하’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 신 씨는 “최근 백일을 맞은 딸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며 “아이에게 마음껏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13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초록우산은 올해 1월부터 신 씨와 같은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돕는 ‘위기 영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심리·신체적 문제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 임산부’와 그의 24개월 이하 ‘위기 영아’가 대상이다.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 백일축하선물 등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돌봄·주거 지원 및 양육자 심리 상담 등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그림자 아동’의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획됐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뜻하는 그림자 아동은 지난 8년간 2236명에 달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영아유기는 1569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영아유기의 가장 큰 원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었다. 미혼모의 영아유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들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혼모, 청소년 부모, 장애인 임산부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다”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초록우산은 영아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경제적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협약기관을 통해 사례를 발굴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초록우산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역 사회 내 보건소, 산부인과, 약국,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사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지원기관인 ‘나오미센터’와는 이주민, 난민 내 위기 임산부 및 영아를 찾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위기 임산부 및 영아 총 23명이 초록우산의 지원을 받았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이들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제적 지원 덕에 육아 부담이 줄었고 특히 위기 산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구축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산모에 대한 정기적 상담은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 임신과 출산, 아동 생후 100일 등 시기별 축하선물을 통해서는 임신·육아 과정이 각 가정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심 갖는 일임을 상기시키는 데에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상담 프로그램 덕에 홀로 아이를 키워갈 용기를 얻었다는 미혼모 최모(32) 씨는 “떠나버린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절망감에 엄마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는데, 초록우산 관계자의 ‘어머님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나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사업담당자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위기 임산부 문제를 지역사회 내 산부인과 병원, 주민센터, 보건소 등과 공유하니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지역사회에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고, 위기가정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록우산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문화일보 - 초록우산 공동기획
- 전수한 기자
- 2024-11-13 09:03
청년재단 “취약청년에 ‘자립 징검다리’ 놔주자” “한국 사회에는 보호받는 청소년기와 홀로서는 성인기 사이에 ‘징검다리’가 없습니다. 청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올바른 청년 정책입니다.”재단법인 청년재단이 11일 개최한 ‘2024 청년소파 포럼(사진)’에 ‘MZ 고민 해결사’로 불리는 장재열 작가가 청년 활동가들 앞에 섰다. 서울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장 작가는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에 다니다가, 우울증으로 퇴사한 후 청년 전문 상담가의 길을 걷고 있다. 장 작가는 “‘가난한데 반장 하겠다고 나대는 아이’로 찍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10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며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모습으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마쳤다 생각했는데, 결국 원룸에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잠드는 고립 청년이 됐다”고 고백했다. 장 작가가 “청년 고립 문제는 성격, 기질, 학력,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정책은 각기 다른 청년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청년재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하모니스 홀에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청년소파 포럼을 개최했다. 청년소파는 ‘소중한 파트너’의 줄임말로, 청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기대어 성장할 수 있는 ‘소파’라는 의미도 담았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키노트 스피치’, 청년활동가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라운드 테이블’, 취약청년 지원 실무자를 위한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키노트 스피치 세션에서 장 작가는 청년에 대한 선입견과 낙인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각기 다른 청년의 삶을 한 단어로 규정짓지 말자”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들은 그들이 선택한 적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취약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청년정책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라운드 테이블에선 청년 고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구한 최영준 연세대 교수가 청년지원기관 종사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 기업 등 청년지원기관 관련자 120명이 참석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1-12 11:47
가짜 비아그라 공장 첫 몰수 선고…발기부천 치료제 150만정 불법 제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나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흔치 않고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안 씨 형제는 이 공장을 이용해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50만 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11 15:15
[단독]시민단체 대표의 두얼굴 “소송 돕겠다며 변호사 행세하며 돋 뜯어”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돕겠다”면서 되려 서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재판을 이기려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재판 서류를 준비하는 등 20여 년 전부터 변호사 행세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대표 조모(70)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피해자 A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빌려놓고, 돈을 갚을 필요 없다는 취지의 문서에 A 씨가 동의했다고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확보해 둔 인감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지난 7월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는데, B 씨로부터 “사법 피해자 돕는 일을 하려는데 도와달라”면서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시민단체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조 씨의 수법이다.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면서 승소를 위해서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뜯고 반환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자격증도 없이 ‘변호사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 목소리다.조 씨에게 1억 원 상당을 뜯겼다는 C 씨는 “법무사 선임이나 집회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더니 정작 조 씨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에서 이기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7명, 피해액은 총 6억 원 상당이다. 최근에서야 조 씨에게 당한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연대를 준비하고 있다.조 씨는 이같은 사기 행각을 20여 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조 씨는 앞서 2005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도 재판을 도와달라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식비와 운영비로 사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조 씨는 현재도 시민단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며 “사법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로 뛰겠다”고 홍보 중이다. 조 씨는 “피해자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면서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수한·김유진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11 12:38
반수생 이탈에 강의실 ‘텅텅’… “중간고사도 수능 뒤로 미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치르는 반수생이 많아 중간고사를 미룬다고 해요….”서울 지역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생 A 씨는 최근 교수님으로부터 황당한 공지를 들었다. 당초 이번 주 예정된 중간고사를 수능 이후인 다음 주로 미루겠다는 내용이었다. 반수생 배려를 위해서다. A 씨는 11일 “학기 초부터 강의실 뒤편에 앉아 수능 문제집을 푸는 학생들이 많다”며 “첫 학년이 끝나면 학과 단톡방에서 소리소문없이 나가는 반수생들이 체감상 20%는 된다”고 말했다.오는 14일 역대 최다 반수생이 수능을 치르면서 대학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시험 등 중요 일정이 조정되는가 하면 불성실한 반수생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본인 역시 반수생이었다는 A 씨는 “과제는 챗GPT로 10분이면 구색을 갖춰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특히 문·이과 통합 후엔 경쟁률이 낮은 문과 대학에 학적을 걸쳐두고 ‘메디컬’에 재도전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1학년생 B 씨도 “조별과제 첫 모임 때 본인은 반수생이라고 밝힌 학우가 중간고사 이후로는 수업을 거의 빠졌다”면서 “조별 과제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팀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다가 결국 팀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한 대학교수는 “신입생 한 명이 상담을 요청하며 반수 의사를 밝혀 ‘수강을 취소하라’고 안내했다”며 “경험상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것이 뻔해 보였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종로학원 추정 결과 올해 반수생은 9만3915명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반수가 대학가의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무휴반’ ‘사봉반수’ 등 신조어도 등장했다. 무휴반이란 휴학 없이 반수를 하는 신입생을 뜻하는데, 신입생 조기 이탈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1학년 휴학 불가’ 등의 규정을 내걸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수능에 재도전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사봉반수란 사회봉사 시간과 학점을 교환하도록 설계된 일부 교양과목으로 필요한 최소 학점을 채우고 반수에 집중하는 ‘반수법’을 말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수능 즈음엔 텅 빈 듯한 강의실 풍경을 보는 일도 익숙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1-11 11:47
[단독] “승소 돕겠다”… 변호사 행세하며 사기친 시민단체 대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돕겠다”면서 되레 서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재판을 이기려면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재판 서류를 준비하는 등 약 20년 전부터 변호사 행세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대표 조모(70)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달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피해자 A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빌려놓고,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서에 A 씨가 동의했다고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확보해 둔 인감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도 지난 7월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는데, B 씨로부터 “사법 피해자 돕는 일을 하려는데 도와달라”면서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시민단체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조 씨의 수법이다.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면서 승소를 위해서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뜯고 반환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자격증도 없이 ‘변호사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한목소리다. 조 씨에게 1억 원 상당을 뜯겼다는 C 씨는 “법무사 선임이나 집회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더니 정작 조 씨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에서 이기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7명, 피해액은 총 6억 원 상당이다. 조 씨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약 20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조 씨는 앞서 2005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도 재판을 도와달라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식비와 운영비로 사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피해자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수한·김유진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11-11 11:47
지인이 무시 발언 했다고...‘노래방 살인사건’ 징역 20년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쯤 마포구 망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08 15:23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혐의 30대 아들 검찰 송치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들 A 씨를 7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A 씨는 지난달 31일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와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진술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07 14:39
경찰과 대치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2심도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 이주현·이현우·임기환)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체포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4-11-07 14:35
‘경찰 폭행’ 빙그레 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 성준규)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향해 주먹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1-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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