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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산불에 전국서 모이는 온정… 지자체 지원 잇따라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광주=김대우·부산=이승륜 기자8일째 이어지고 있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산불 피해복구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1시쯤 경북 안동 지역 산불 대피소인 안동체육관을 찾았다. 산불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직접 피해 현장을 찾기로 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전날 오후 7시에 열린 서울대 강연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은 소방과 의료 인력, 물품이 가장 급하다고 들었다”며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준비했던 재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의회라도 열어서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현재 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헬기 1대 등 소방차량 180대(누적)와 소방인력 연인원 519명에 더해 이날 헬기 1대를 비롯해 펌프차(17대), 탱크(18대) 등 소방차량 38대와 소방인력 109명을 추가로 산불 지역에 파견, 진화작업 지원에 나선다. 서울 자치구 중 강북구와 용산구는 안동에 구호물품을 전달했고, 동대문구는 자매도시인 경북 청송군을 지원했다.광주·전남 지자체들도 영남 산불 피해복구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5t 분량의 응급구호키트와 기부물품을 각각 경남 산청군과 경북 청송군으로 보냈다. 김치 50박스와 컵라면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광주시는 대형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5000만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날 김영록 전남지사가 경남 창녕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데 이어 5억 원 상당의 성금 및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3억5000만 원을 기탁했다. 부산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산불 피해지역 지원금 5억 원을 기탁한다. 아울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이정민 기자 외 2명
- 2025-03-28 11:47
학업·건강·법률… 마포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서울 마포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번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상자에게는 생활, 건강, 학업, 상담, 법률, 활동 분야 중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분야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분야와 지원 내용에 따라 책정한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본인이 방문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5-03-28 11:45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로 풀어준다 서울시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침체된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등 대규모 규제 완화에 나섰다.서울시는 서상열(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을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또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5-03-27 12:07
최호정 서울시의장, 산청군 산불 진화대 희생자 조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9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27일 서울시의회가 밝혔다.최 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의장들은 대형 산불로 숨진 희생자 4명을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조문 전날인 25일 경남 김해에서 2025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원안 가결했다. 정부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회 차원에서 재난구호금 지원 등 가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재난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소방인력 80명과 소방차량 31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병물 아리수 2만1000병 등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현장에 필요한 식음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최 의장은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란다"며 "각 피해 지역 시·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7 11:03
마포구, 새단장한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4월 1일 개장 서울 마포구는 상암동에 있는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 새 단장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은 지난해 마포구가 난지한강공원 내에 도심 속 캠핑이라는 주제로 만든 반려견 놀이시설이다. 이곳에는 캠핑 데크, 중소형견과 대형견이 구분돼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피크닉존, 음수대, 반려동물 샤워실과 건조실 등이 조성돼 있다.마포구는 올해 더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캠핑장 이용객을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반려견 운동회 등 다양한 활동과 행복한 순간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등이 준비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7월과 8월에는 반려견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추석이 있는 10월에는 ‘반려견 한복 패션쇼’, 12월에는 ‘반려견 산타 페스티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 대한수의사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반려견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캠핑장 이용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는 이용자는 잔디밭에 마련된 피크닉존과 반려견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랑하는 가족이자 친구, 동반자인 반려동물과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7 09:58
중랑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나서… 민·관·경 캠페인 및 단속 실시 서울 중랑구는 청소년 유해업소(일명 맥양집)의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랑구는 면목4동의 주택가에 밀집한 불법 유해업소 13개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중랑구는 지난 25일 면목4동 구민회관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유해업소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중랑구 보건소와 중랑경찰서, 면목4동 통장,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여해 함께 유해업소를 돌아보며 인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해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와 함께, 중랑구는 4월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불법 유흥 접객 행위, 호객·퇴폐영업,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 제공, 마약류 위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 점검반이 매주 2회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건물주, 영업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유해업소의 재임대 중단 및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1대1 상담을 통한 자진 폐업을 추진한다. 실제 지난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종 전환 유도로 6개소가 자진 폐업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중랑구는 설명했다.중랑구는 중장기적으로는 면목4동과 상봉2동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도시계획과 연계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18개소의 유해업소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7 09:46
적송 등 2500그루… “반려목으로 키우려 출근전 달려왔네요” “얼마 전까지 키우던 커피나무가 죽었는데, 소나무 묘목을 나눠준다는 기사를 보고 출근 전에 들렀습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직장이 서울 용산구에 있다는 김선효(31) 씨는 양손에 소나무와 해피핑크 등 묘목이 담긴 봉투를 들고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가 식목일(4월 5일)을 열흘 앞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새문안로 사옥 앞에서 산림청과 공동 주최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많은 시민이 찾아 환한 봄기운 속에서 진행됐다.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과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적송 화분 250개와 노지 묘목 250그루, 홍지네고사리 500그루, 알록큰봉의꼬리 500그루, 해피핑크 500그루, 아비오 500그루 등 화분과 묘목을 시민에게 직접 나눠주며 “잘 키우십시오”라고 덕담도 건넸다. 행사장 앞을 지나가던 한 행인은 홍지네고사리 화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건 뭐예요?”라고 관심을 보이더니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내 받아가기도 했다.‘금강송’이라고도 불리는 적송은 겉껍질이 붉으며 곧고 아름다운 수형이 특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금강송은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한 계통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등지의 깊은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우수한 소나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즉, 특정 지역에서 생육하는, 품질이 우수한 소나무를 따로 구분해 부르는 이름이다. 특히, 일반 소나무보다 목질이 치밀하고 단단해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최고급 목재로 인정받는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조선 왕조의 주요 궁궐과 불국사·해인사·통도사·봉정사 등 주요 사찰, 한옥 등 전통 건축물과 문화재 복원에 주로 사용된다.이날 배포된 적송 묘목은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유전적 형질이 우수한 나무를 선별해 종자를 지속적으로 채취하는 장소)에서 채취한, 출처가 검증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1년생 묘목이다. 적송 묘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배수가 잘되는 모래가 섞인 산성토양에 심는 것이 좋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이날 행사 준비를 담당한 서춘원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자원조성팀장은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해 재난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식목일을 맞아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는 맑은 공기와 그늘, 쉼터 제공 등의 큰 기능을 발휘하는 숲의 일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5-03-26 11:35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맘카페’ 정식 개소… 공유주방·노래방부스 등 설치 서울 마포구는 제2호 맘카페인 ‘부엉이근린공원 맘카페’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2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마포 ‘맘카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 맘카페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해 여성 양육자들이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부엉이근린공원에 43.56㎡ 규모로 조성된 마포 2호점 맘카페에는 정보 공유와 친목 교류를 위한 공유 주방과 정보검색 공간이 있는 작은 도서관,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래방 부스가 설치됐다.맘카페 이용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 양육자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자녀의 등하교 시간을 고려했다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시설 내 비치된 물품과 집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래방 부스는 유료다.맘카페 이용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밝게 자란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면서도 바쁜 육아 속에서 쉽게 놓치고 있다"라며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키즈카페처럼 맘카페도 우리 엄마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6 11:08
중랑구,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모델’ 16개 동에서 확대 시행 서울 중랑구는 올해부터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16개 전 동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0년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협력해 지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랑구의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 중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서적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한다.아울러 ‘어르신 바르게 걷기’ 프로그램과 같은 건강증진 활동과 연계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지난해에는 12개 동에서 총 1566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걷기 실천율 증가(69.1%→84.4%) △주관적 건강 인지율 향상(27.5%→35.4%) △우울감 경험률 감소(25.9%→18.6%) 등 의미 있는 건강지표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중랑구는 설명했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중랑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6 10:25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에 75억 원 투입… 세대별 맞춤 정책 운영 서울 성북구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75억9300만 원을 투입해 1인가구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성북구는 건강·돌봄, 안부·관계 형성, 주거·생활 지원, 범죄 안심 등 4개 분야에서 3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건강·돌봄 분야에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성북형 돌봄SOS사업, 일상돌봄 지원사업 등을 확대 실시해 청년과 중장년, 노년에 걸쳐 전 세대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안부·관계형성 분야에서는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 동아리 활동지원 등 사업을 통해 중장년 이상 세대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한편 은둔 사각지대 중장년과 청년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주거·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50%를 감면해주는 이웃천사 부동산 사업과 1인가구 물품대여 및 동네생활쿠폰 사업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1인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홈캠 등을 제공하는 안심장비 물품지원,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포함한 범죄·안심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주거·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라며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6 10:16
구로구, 안양천 황톳길 새 단장 후 4월 1일 운영 재개… 지압 벽돌 등 설치 서울 구로구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올해 황톳길 운영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구로구는 2023년 10월부터 신정교 인근 1개소, 고척교 인근 2개소 총 3개소의 황톳길을 안양천에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구로구는 지난겨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황톳길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 요청 사항에 대한 보완과 시설개선을 마쳤다.먼저, 황토의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황톳길 주변 경계석의 높이를 높이고 더 많은 황토를 포설했다. 황토 입자의 크기는 고운 체로 걸러진 2㎜ 이하 크기로 중금속 오염이 없는 양질의 황토로 채워 양과 질을 모두 높였다. 황톳길 진입 공간에는 지압 돌기가 있는 황토벽돌을 설치해 황톳길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 지압도 할 수 있게 했다.또 황토 전용 관리기를 도입해 황톳길 유지관리를 강화한다. 하루 1회 60분의 재정비 시간을 갖고 주기적인 경운작업을 통해 황톳길의 수분공급 상태나 오염 정도를 관리하며 고정 관리자 1명을 배치해 황톳길 주변 낙엽과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구로구 관계자는 "황토는 독소 배출,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등 효능과 효과가 탁월하다"며 "황톳길 이용 방법과 주의 사항 설명 등을 꼭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6 10:09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출장소’ 열고 어르신 인지건강 돌본다 서울 강남구는 역삼1동 주민센터 2층 역삼 어르신 건강관리센터에서 ‘역삼 치매안심센터 출장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강남구는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검진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특화 건강서비스에 대한 방문객의 수요를 반영해 역삼 치매안심센터 출장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곳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 치매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선별 검진 △찾아가는 현장 치매안심센터 등록서비스 △두뇌튼튼 인지훈련 프로그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매 환자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강남구는 센터에서 인지선별검진도구(CIST)를 활용한 치매 선별검사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매달 둘째·넷째 주 화요일(오후 2시∼6시)에는 치매 등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다.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두뇌튼튼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태블릿 PC를 활용해 주의집중력, 언어·계산력, 단기 기억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을 자극하는 두뇌 활동 프로그램이다. 인지능력 상태에 따라 8회에 거쳐 맞춤형 인지능력 개선 과제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관련 문의는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인지증진팀으로 하면 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치매 예방 관리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인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6 10:00
장애물 없는 ‘남산 하늘숲길’ 10월 개방 서울시는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남산 하늘숲길’을 조성해 오는 10월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산림청과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기존의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를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43㎞ 길이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구간은 용산구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서울시는 나무 덱을 설치한 숲길을 조성해 나무뿌리를 보호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한편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덱을 들어 올려 설치하는 방식을 적용해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방침이다.또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한강과 관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을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산 선셋(노을) 전망대(조감도)에서 계곡전망다리, 출렁다리, 피톤치드 선베드(쉼터), 모험놀이 덱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도 함께 조성한다. 남산 정상부의 혼잡을 완화하고 명동에서 정상부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 덱과 정원을 갖춘 ‘남산 북측 숲길’(0.5㎞)도 함께 조성한다.서울시는 이번 숲길 조성 과정에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무분별하게 생겨난 샛길 폐쇄,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등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 환경을 보존할 계획이다. 탄소 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덱 등에는 목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남산을 오르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더욱 편리하면서 안전한 새로운 보행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며 “남산을 더욱 걷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5-03-25 11:51
강남구, 기초지자체 첫 등록장애인 검사비 지원 서울 강남구는 오는 7월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를 신규 등록장애인 전체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강남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1일 공포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범위를 관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장애를 조기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장애정도 심사 결과 미해당으로 결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시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5-03-25 11:51
아파트 2200곳 갭투자 막혀… 마포·성동 ‘풍선효과’땐 추가지정[10문10답]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 불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번복으로 혼돈을 겪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 단지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자마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 등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심지어 집값 띄우기·가격 담합 등 이상 거래 조짐에 과열 양상까지 보이자 서울시는 해제 5주 만인 지난 19일 대책을 철회했다.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강남 3구 전체를 규제로 묶어버렸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시장 변화를 세세히 살피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이번 정책 번복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더 부채질한 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란토허구역 지정제란 개발 예정지 등에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상가·토지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되다 보니,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토허구역 지정제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78년이다. 197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땅값이 오르자, 정부가 수도권과 일부 개발 예정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제3한강대교(현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 잇단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등장하자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시에는 이름 그대로 토지를 중점에 둔 규제였지만, 이후 주택시장에도 투기수요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20년부터 주택과 상가 등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2. 토허구역 지정 취지와 배경은앞서 말했듯이, 토허구역 지정은 개발에 따른 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제도 도입 취지다. 도입 당시였던 1970년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모두 없었다. 정부조차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나 실소유주,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토 개발을 해야 하는 탓에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후 끊임없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해제 요구가 이어지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토허구역이 대거 해제되기도 했다.3.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오는 9월 말까지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용산·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내 약 2200곳 아파트(총 110.65㎢)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지난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 중에서 6㎡를 초과하는 매물이어서 사실상 모두 해당되는 셈이다.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이들 매물을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것을 빼고는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매수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거주·경영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사업용은 4년이다. 만약 매수한 뒤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 타인에게 임대하면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4. 해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나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대도시에선 다주택 제한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주택·토지 매입을 허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위대 기지·원전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호주와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구매할 경우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의 경우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농지나 전략 지역일 경우 더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두 국가 모두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고 거래를 실수요 위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국민 대상 제한은 없다.5. 토허구역은 그간 어떻게 바뀌었나우리나라 최초의 토허구역은 1985년 지정된 충남 대전시·대덕 연구단지 예정지(약 27.8㎢)다. 토허구역은 신도시나 공공주택단지 등 개발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쓰였다. 서울에서는 2002년 강북 뉴타운 사업지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그 인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추가됐다. 지난해 9월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 지역 등 총 11.11㎢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6. 서울시가 소위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를 결정했던 배경은서울시가 지난달 5년여째 묶어놨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던 것은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수용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그간 토허구역 지정을 한 번에 5년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1년마다 부동산 거래 동향을 분석해 허가구역의 유지 여부를 판단해왔다. 서울시는 토허구역이었던 지역의 거래량이 지난해 7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급감했고, 같은 해 12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다수 제시됐기 때문에 해제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거래량도 줄어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경계를 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7.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번복하고 오히려 확대한 이유는서울시는 지난 2월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월에는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송파구에서의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지만,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가속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호가 상승으로 인한 매수심리 회복세가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 위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8.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시장 여파는토허구역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량 감소와 단기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주거 선호지역으로 실거주 목적 수요가 탄탄하다. 이들 지역과 인근 지역은 수요층이나 가격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수요가 옮겨가며 발생하는 집값 풍선 효과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가 마포·성동구 등 주변 집값이 오르면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유입하려는 수요는 단기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 금리 인하 기대감,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 집값 상승 요인이 즐비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전세 낀 매물의 경우 거래가 중단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9. 부작용 발생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뒤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에 몰릴 투자수요가 인근 마포·성동구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토허구역으로 새롭게 묶인 용산·강남 3구 아파트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동시에 편법 등이 성행할 수 있다. 가령,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이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풍선효과 발생 여부와 가격 상승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과열 조짐을 보이면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달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10. 서울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우선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무엇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책 민감도가 큰 만큼, 정책 번복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거래를 막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란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연이어 강화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올랐던 ‘집값의 역설’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가 일부 지역을 규제한다는 점이 역으로 그 지역은 수요가 많고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다. 서울은 실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해 그동안 집값 상승 전망이 제기됐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투기수요에 실수요까지 더해 집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도심 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단지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집계 기준 내년 서울에는 2만4462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정물량(4만6710가구)보다 47.63% 적은 수준이다. 이승주·구혁·이소현·이정민·김군찬 기자
- 이승주 기자 외 4명
- 2025-03-25 09:08
구로구,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발달 돕는 ‘구로아이뛰움’ 운영 서울 구로구는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구로아이뛰움’ 운영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구로아이뛰움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신체활동 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구로구는 관내 어린이집 30개소를 선정해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단계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체력측정요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체격(신장, 체중) △근지구력(V자 버티기) △유연성(윗몸 앞으로 굽히기) △평형성(한발 버티기)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민첩성(왕복달리기) 등 7종의 체력측정을 진행한다.또 유아체육 교구를 활용한 자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신체활동 교육을 지원한다.이외에도 구로구 담당자와 보육교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보다 전문적으로 어린이의 체력을 키우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구로구 보건행정과 생활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구로구 관계자는 "구로아이뛰움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4 11:28
성북구, 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대청소 진행… 도로 물청소 및 분진 청소도 병행 서울 성북구는 봄을 맞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봄맞이 일제 대청소’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대청소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26일에는 오전 7시부터 ‘봄맞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 전 동에서 동시에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성북구는 관내 20개 동별로 골목길,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자율청소를 진행한다. 주민자율청소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구청 지원 부서, 공단 및 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생활 쓰레기와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공공시설물 특별 대청소는 도로, 하천, 공원, 문화·체육·복지·보건·교통 시설물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청소 내용은 각 시설물 내·외부 정비, 쓰레기 수거, 낙서 제거, 시설물 세척 등이다.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물청소 및 분진 청소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보차도 물청소차 6대와 진공흡입차량 5대를 투입한다.성북구는 이번 대청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환경 개선에 동참하면서 청소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정화 활동을 이어가며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4 09:33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 최대 2배로 증액 서울 강남구는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린다고 24일 밝혔다.강남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 청년 1인가구는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9700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신규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모집 기간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신청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청년 신청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로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강남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까지며 자동 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4 09:11
오세훈, “극좌 0, 극우 10으로 두면 나는 5.5”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히 기술과 기업을 우위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이 성장의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 1부에 담긴 진중권 광운대 교수와의 토론에서 ‘0을 극좌, 10을 극우로 둔다면 두 분의 위치는 어디쯤인가’란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래서 저의 좌표를 5.5에 두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중도 확장성’을 본인의 강점이자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운 것이다.오 시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층 이동의 기회를 상실한 세대의 절망감이 전 사회적 혐오와 불신으로 번지며 극단적 진영 정치를 부채질하고 있고, 극성 팬덤과 포퓰리즘의 노예가 된 정치는 보복과 극한 대립, 국정 표류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불치병 수준인 한국 사회의 환부가 곪아 터진 것이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탄핵 국면이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나”라며 “거기(탄핵반대 집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계엄이 잘한 일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책 2부에서는 서울 시정으로 추진해온 ‘5대 동행(도전·성취,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사회)’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오 시장은 국가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심기 위한 인센티브 경영 철학의 중요성과 중선거구제,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보수일수록 약자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성공할 수 없고 오세훈표 ‘디딤돌 소득’을 전국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 시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복지의 혜택이 줄어들고 보편이라는 선의로 포장된 불의”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되, 이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라고 강조한다.또 기성세대만 중시하는 국가 운용 방식을 미래세대를 우선시하고 세대 간 균형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어린이청’ 신설과 직무급 및 성과급제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노동개혁,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묶는 지방발전 전략, 핵 잠재력 증강을 통한 안보 강화도 주장한다.오 시장은 이번 저서를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소개했다. 지난 14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직후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일간·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다.이정민 기자
- 이정민 기자
- 2025-03-23 15:08
중랑구 봄맞이 ‘공원 대청소’ 서울 중랑구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원 대청소 등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중랑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무장애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0일까지 ‘무장애숲길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무장애숲길은 경사도를 8.3% 이내로 조성해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산책로다. 평평한 목재 덱으로 길을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산책로를 따라 산등성이까지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목재 바닥재의 부식 및 파손, 철재 구조물 부식,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 이정민 기자
- 2025-03-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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