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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직거래 줄었지만 허위매물은 2년새 43% 급증 고물가에 중개 수수료마저 아끼기 위해 이용되던 부동산 직거래가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온라인에 올라온 허위매물은 2년 전보다 42.86% 증가했을 정도로 사기 위험성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도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2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 통계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에 올라온 허위매물은 지난해 2만1553건으로 2년 전인 2022년(1만5086건) 대비 4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직거래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사기 위험성은 커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7%로 2021년(51.51%) 대비 10.7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탓이라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카페 혹은 맘 카페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부동산 직거래는 당근 등 일부 플랫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당근에서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68건에서 5만9451건으로 221.8배로 늘었다. 최근 2년간(2023∼2024년) 사기 피해액(수사협조 의뢰 기준)은 17억 원으로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8 12:01
국토부, 2개월 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운영…“싱크홀 원인 규명”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형 지반 침하사고가 발생해 중앙지하사조위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중앙지하사조위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62명) 중 이번 사고와 관련 없을 위원 12명을 추려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시작하며 활동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지하사조위는 5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중앙지하사조위 관계자는 “일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사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8 11:55
‘반값 전월세 놓고 계약금 먹튀’… 부동산 온라인 직거래 피해 급증 최근 4년간 중고 물품 플랫폼 ‘당근’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220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직거래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피해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권고 수준이다 보니 허위 매물을 비롯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직거래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지 않은 만큼 최근 변화하는 부동산 거래 형태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7%로 2021년(51.51%) 대비 10.74%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사기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직거래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에 대한 부동산 직거래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당근에서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68건에서 5만9451건으로 221.8배 늘었을 정도다.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당근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도 늘고 있다. 최근 2년간 알려진 피해액은 17억 원(88건)으로 이는 수사협조 의뢰가 들어온 것에 한할 뿐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주요 사기 사례는 시세 절반 수준에 전월세를 내놓고 가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식이다. 집주인으로 속이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도 위조해 전송하는 사례도 상당했다.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거쳐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는 매물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여기에 당근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허위매물로 인한 사기 위험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명인증이 이용자 권고사항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에도 당근에는 여전히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매물들이 상당하다”며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제 3자가 매물을 올려도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당근에서 피해를 입은 뒤 구제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최근 폭증한 직거래 사기로 인해 전월세 등 소액 피해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모든 매물이 집주인 인증을 완료해 매물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8 11:50
화상환자 아픔까지 보듬는…‘몸짱 소방관’ 11년 선행 “구조장비는 보통 20㎏ 넘는 것이 많아 근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할 때 금세 퍼져버립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에게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올해 서울시 ‘몸짱소방관’ 달력 모델에 선정된 이장식(33) 서울 서대문소방서 구조대원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근육질의 몸을 갖게 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했다는 그는 몸짱소방관 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화상환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대회의 좋은 뜻을 알게 돼 취지에 공감했고, 젊을 때 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몸짱소방관 선발 과정에서 마주한 다이어트의 어려움도 소개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이어트를 처음 해봤다는 이 구조대원은 “평소 빵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처음 하다 보니 대회 준비할 때 ‘빵 욕구’를 참기가 너무 힘들었다”면서 “대회가 끝나자마자 도넛 5개를 허겁지겁 먹었던 기억이 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등 전국을 덮친 화마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서대문 안산에서도 최근 큰불이 났는데 2∼3일 만에 완진됐다. 영남 산불도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너무 커졌다”며 “전국 많은 소방관이 지원을 가고 있는데, 당장 가서 돕지 못해 소방관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는 “산불이 얼른 진화돼 지역 주민의 피해가 복구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날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 수익금 8600만 원을 ‘저소득 화상환자 치료비’ 지원에 전액 기부했다. 2015년부터 달력을 제작·판매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누적 판매량은 11만6000여 부, 기부금 총액은 11억9000여만 원이다.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은 화상환자는 273명이다.올해 몸짱소방관 달력 제작에는 서울시 소방관 13명과 GS리테일, LG트윈스, 오중석·배강우 사진작가 등이 사회공헌을 위해 참여했다. 한편 전달식은 ‘2025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된 판매 수익금과 GS리테일·LG트윈스의 민간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모두 모아 화상환자 지원 재단인 한림화상재단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8 11:40
새만금개발청, 청렴 옴부즈맨 5명 위촉…“불합리한 제도 개선” 새만금개발청이 투명성과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청렴 옴부즈맨 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새만금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청렴 옴부즈맨은 박성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과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임병근 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법률사무소 올인 변호사, 조숙진 군산대 특임교수다. 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이다. 제 3자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맨과 협력하며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 등을 추진해왔다.이날 김경안 새만금 청장은 신규 옴부즈맨 5명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 청장은 "청렴 옴부즈맨의 활발한 자문과 제안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만금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7 13:56
[단독]서민 위한다던 임대차법… 시행뒤 가격변동성 3배↑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당초 의도와 달리 가격 변동성을 3배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변동성 확대로 인해 세입자들이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운 좋은 혹은 운 나쁜 세입자로 갈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편안을 모색 중이다.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임대차 2법에 따른 전월세 가격 변동성을 산출한 결과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임대차 2법은 전월세 2년 계약 만료 후 1회 갱신으로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된다.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위해 2020년 7월 말 시행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져 결과적으로 세입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4년으로 길어지면 2년일 때보다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 등 요인들이 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된 4년 뒤 2년일 때보다 가격을 인상해 매물로 내놓게 된다는 설명이다.전월세 거주 보장 기간이 4년으로 길어지며 시장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 뒤 갱신할지 말지 등 선택지가 늘어난 게 시장 예측 정확도를 떨어뜨린 측면이 많다”며 “이자율 변동 리스크 등과 함께 가격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입자 운명을 갈라놓았다. 가격이 널뛰다 보니 계약 시점에 따라 본의 아니게 운 나쁜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가령 전세가격을 동결해 갱신했는데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르면 운 좋게도 유리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지만 시세가 떨어지면 본의 아니게 더 비싼 임차료로 거주하게 된다. 송 연구위원은 “4년으로 늘어나면서 운 좋은 세입자와 운 나쁜 세입자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오는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5년을 앞두고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전월세 주요 수요층인 30대에서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탄핵 국면에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폭등과 맞물려 청년층의 주거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경제적 여력 있는 청년은 자가를 소유한 채 가족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2법 도입이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주거안정을 보장하면서 갈등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주·박수진 기자
- 이승주 기자 외 1명
- 2025-03-27 11:44
주민센터 안전보안관 ‘효과’… 도봉구 직원 86% “악성민원 줄어”[서울인사이드] 서울 도봉구가 동 주민센터에 안전보안관(사진 오른쪽)을 배치한 뒤 실시한 직원 설문 조사에서 직원 86%가 악성 민원이 예방됐다(줄었다)고 답했다.27일 도봉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 71명이 참여해, 보안관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97%(69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97%(69명)로 높았다. 도봉구는 지난해 4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내방민원인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4개 동 주민센터에 보안관 1명씩을 배치한 바 있다.배치된 보안관은 전문적인 근무 수행을 위해 경비 신임교육 이수자, 경비업법 제10조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및 각종 범죄 경력이 없는 자로 선발됐다. 평상시에는 민원창구 안내와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비상시에는 내방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시간은 동 주민센터 운영 시간과 같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며, 근무시간 동안 보안관은 정복을 착용하고 상주 근무한다.도봉구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보안관 배치 동을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쌍문1동, 방학2동, 창2동, 도봉1동에서 방학1동, 창4동, 도봉2동을 추가했다. 동 선정에는 사회복지 수요, 제증명 민원량 등 정량적 지표를 고려했다. 도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보안관 배치 동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외에도 도봉구는 동 주민센터 보안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여자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동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감지기기를 설치했다. 이 기기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보안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안전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7 09:08
도로공사,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과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도로공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4일까지 3주 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에 함께한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매년 1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4일까지 15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소속 건설사가 참여한다.도로공사에서는 함진규 사장이 직접 교량공사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현장에 나가 안전시설 설치상태와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점검하며, 임원진은 9개 본부에서 시민재해 대상 현장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작업장과 휴게소 등 위험지역에는 근로자 눈에 띄기 쉬운 추락위험 표지판 1340개, 추락예방 구호를 담은 현수막 536개를 설치한다.함 사장은 "고속도로 건설현장 내 추락 사고를 포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6 14:19
초소형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8년여만에 6% 돌파 1인 가구가 주로 월세로 거주하는 초소형(전용 30㎡ 이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8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6%를 돌파했다. 초소형 오피스텔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때 각광받았지만 고분양가 대량 공급으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가 오르고 1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2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25일 기준) 전국 초소형 임대수익률은 6.00%로 전월(5.96%)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수익률이 6%를 넘어선 것은 2016년 6월(6.00%) 이후 8년 9개월 만이다.앞서 초소형 오피스텔은 1억∼2억 원 소액으로도 매달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투자수요가 증가하자 건설사업주들이 가격을 올려 대규모 분양에 나서면서 이른바 ‘3중고(고분양가·공급과잉·수익률하락)’에 시달렸다. 2016년 이후 6% 밑에서 머물던 임대수익률은 2022년 12월부터 서서히 상승 중이다. 한때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초소형 오피스텔 수익률이 반등한 배경은 최근 월세 가격 상승세에 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가 상승한 데다 주요 수요층인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5.50으로 2023년 2월(102.62)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게다가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한 점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초소형 매매가격지수는 98.5로 2022년 9월(103.1)부터 하락했다. 임대수익률은 1년 치 월세를 매매가 등 실투자금으로 나눠 계산하는 만큼 월세는 오를수록, 매매가는 떨어질수록 개선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오피스텔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유입되면 1인 가구용 월세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전월세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6 11:48
TS, 충남 홍성군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 인증비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오는 10월 말까지 충남 홍성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인증비를 지원한다.TS는 홍성군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인증비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홍성군 내 본사·연구소·공장 등이 자리하거나 제작자 등록증의 주소가 홍성군인 기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험·인증·평가 비용의 최대 80%를 항목 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TS는 홍성군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TS는 화성 연구원 본원과 광주 등 지역 거점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며 시험·인증·평가 비용을 지원해왔다. 특히 홍성군에는 2023년 11월 홍성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 문을 열고 등화시험실과 기계기구시험실 등에 63종 장비를 갖추며 시험·인증과 기술 개발을 한 번에 지원 중이다.정용식 TS이사장은 "지방 중소기업 제품이 신뢰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5 15:49
‘전세 → 월세’ 전환때 부담하는 임차료 3년연속 오름세 최근 3년 동안 전월세 전환율(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비율)이 0.6%포인트 오를 정도로 전월세 전환 세입자가 부담할 임차료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에 살 때보다 더 많은 임차료를 내야 함에도 월세를 선택한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처럼 전세사기에서 촉발된 전세포비아(전세 공포증)가 여전한 가운데 오는 5월 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5.3%로 3년 전인 2022년 동월(4.7%)보다 0.6%포인트 올랐다. 2022년 말 ‘빌라왕’ 사태 이후 전환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 선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환율은 살고 있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환산할 때 얼마가 적절한지 판단하게 도와준다. 1년치 월 임대료를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차액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 비율이 커졌다는 뜻은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내야 할 임차료가 올랐다는 의미다. 가령 전세 2억 원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전환했다면 1년치 월세 600만 원을 보증금 차액인 1억5000만 원으로 나눈 4.00%가 이 집의 전환율이 된다. 정부는 세입자의 월세 전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전환율 법정 상한선을 정해 발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 이후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에도 피해 접수는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1월~3월 12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총 2509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만료돼 우려가 크다. 이를 연장하기 위한 개정법이 다수 발의됐지만 탄핵 국면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5 11:45
아파트 2200곳 갭투자 막혀… 마포·성동 ‘풍선효과’땐 추가지정[10문10답]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 불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번복으로 혼돈을 겪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 단지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자마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거래) 등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심지어 집값 띄우기·가격 담합 등 이상 거래 조짐에 과열 양상까지 보이자 서울시는 해제 5주 만인 지난 19일 대책을 철회했다.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강남 3구 전체를 규제로 묶어버렸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시장 변화를 세세히 살피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이번 정책 번복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더 부채질한 꼴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란토허구역 지정제란 개발 예정지 등에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상가·토지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되다 보니,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토허구역 지정제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78년이다. 197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땅값이 오르자, 정부가 수도권과 일부 개발 예정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제3한강대교(현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 잇단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등장하자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당시에는 이름 그대로 토지를 중점에 둔 규제였지만, 이후 주택시장에도 투기수요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20년부터 주택과 상가 등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2. 토허구역 지정 취지와 배경은앞서 말했듯이, 토허구역 지정은 개발에 따른 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제도 도입 취지다. 도입 당시였던 1970년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모두 없었다. 정부조차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나 실소유주,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토 개발을 해야 하는 탓에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후 끊임없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으로 해제 요구가 이어지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토허구역이 대거 해제되기도 했다.3.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오는 9월 말까지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된 용산·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내 약 2200곳 아파트(총 110.65㎢)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지난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 중에서 6㎡를 초과하는 매물이어서 사실상 모두 해당되는 셈이다.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이들 매물을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것을 빼고는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매수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거주·경영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사업용은 4년이다. 만약 매수한 뒤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액의 10%, 타인에게 임대하면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4. 해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나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대도시에선 다주택 제한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주택·토지 매입을 허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위대 기지·원전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호주와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구매할 경우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호주의 경우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농지나 전략 지역일 경우 더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두 국가 모두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고 거래를 실수요 위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국민 대상 제한은 없다.5. 토허구역은 그간 어떻게 바뀌었나우리나라 최초의 토허구역은 1985년 지정된 충남 대전시·대덕 연구단지 예정지(약 27.8㎢)다. 토허구역은 신도시나 공공주택단지 등 개발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쓰였다. 서울에서는 2002년 강북 뉴타운 사업지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그 인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추가됐다. 지난해 9월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 지역 등 총 11.11㎢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6. 서울시가 소위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를 결정했던 배경은서울시가 지난달 5년여째 묶어놨던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던 것은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수용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그간 토허구역 지정을 한 번에 5년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1년마다 부동산 거래 동향을 분석해 허가구역의 유지 여부를 판단해왔다. 서울시는 토허구역이었던 지역의 거래량이 지난해 7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급감했고, 같은 해 12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다수 제시됐기 때문에 해제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거래량도 줄어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경계를 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를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7.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번복하고 오히려 확대한 이유는서울시는 지난 2월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월에는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송파구에서의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지만,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가속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호가 상승으로 인한 매수심리 회복세가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 위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8.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시장 여파는토허구역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량 감소와 단기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하락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주거 선호지역으로 실거주 목적 수요가 탄탄하다. 이들 지역과 인근 지역은 수요층이나 가격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수요가 옮겨가며 발생하는 집값 풍선 효과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가 마포·성동구 등 주변 집값이 오르면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유입하려는 수요는 단기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에 공급 절벽, 금리 인하 기대감,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 집값 상승 요인이 즐비한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전세 낀 매물의 경우 거래가 중단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9. 부작용 발생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뒤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에 몰릴 투자수요가 인근 마포·성동구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토허구역으로 새롭게 묶인 용산·강남 3구 아파트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동시에 편법 등이 성행할 수 있다. 가령,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이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풍선효과 발생 여부와 가격 상승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과열 조짐을 보이면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달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10. 서울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우선 향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무엇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책 민감도가 큰 만큼, 정책 번복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거래를 막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란 점도 인지해야 한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연이어 강화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올랐던 ‘집값의 역설’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가 일부 지역을 규제한다는 점이 역으로 그 지역은 수요가 많고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다. 서울은 실수요 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해 그동안 집값 상승 전망이 제기됐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투기수요에 실수요까지 더해 집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도심 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단지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집계 기준 내년 서울에는 2만4462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정물량(4만6710가구)보다 47.63% 적은 수준이다. 이승주·구혁·이소현·이정민·김군찬 기자
- 이승주 기자 외 4명
- 2025-03-25 09:08
최근 반년 하자보수 최다 건설사는 한화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였다. 그러나 이를 포함, 조사 기간을 최근 5년으로 넓혀 보면 GS건설에서 가장 많은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발표다.지난해 9월∼올해 2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다.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97건으로 집계됐다. 한화가 지은 1091가구 중 97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이 밖에 현대건설이 81건으로 2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다. 한경기건(79건)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삼부토건(71건)이 각각 4·5위로 뒤를 이었다.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하자 판정 14위) 두 곳이 최근 6개월 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 기간을 넓혀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집계한 결과, GS건설이 1위로 확인됐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에서 판정받은 세부 하자는 1458건, 판정 비율은 4.0%다.GS건설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판정받은 하자 대부분이 킨텍스원시티와 평택센트럴자이 2개 단지에서 나온 것으로, 판정을 받은 뒤 보수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5년간 받은 하자 판정 건수 2위는 계룡건설산업(603건·하자 판정 비율 7.5%)이 차지했다. 이 밖에 3위는 대방건설(507건·3.2%), 4위는 대명종합건설(349건·13.0%), 5위는 SM상선(322건·22.5%)순이다.김영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명단을 공개한 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자료를 지속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4 15:23
‘토허구역’ 재개 첫날 거래 한산… 시중은행 창구 상담도 줄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묶이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가계대출 동향과 풍선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이날 부동산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는 토허구역 확대·재지정으로 전세를 낀 매매가 금지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KB부동산 집계) 50곳 중 35곳이 해당 지역에 속한다. 주말 막판 매수가 몰리며 급매 거래로 북새통을 이뤘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바겐세일’이 끝난 이날 오전에는 한산한 분위기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대폭 쪼그라드니 시장은 당연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에도 강남 3구 토허구역 해제 이후 빗발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및 증여 관련 상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은행 창구에는 토허구역 재지정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선 매수자들의 대출 신청만이 일부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토허구역 규제 번복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정책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은 그동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서울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서울·수도권 유주택자 대출을 해제했으나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해주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연초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했다가 이달 21일 서울 전 지역에 대해 막았다.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는 이달 들어 잦아들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38조2833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5314억 원 늘었다. 두 달 연속 늘었으나 증가 폭은 2월(3조931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대출 실행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토허구역 비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가 서울 내 마포·성동구와 목동과 경기 과천시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에 나섰다. 이들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감지되면 토허구역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지현·이소현·이승주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2명
- 2025-03-24 11:53
교통안전공단 ‘AI 통근버스 모니터링’ 시범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LG전자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TS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LG스마트파크 연구개발(R&D)센터에서 관련 성과를 발표한 뒤 모범운전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TS·LG전자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LG전자 창원사업장의 통근버스 총 14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장거리 통근버스 기사의 위험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경보음을 보내 사고를 막는 사업이다. TS는 이번 사업에서 무사고 운전자 중 운행 거리 1000㎞당 위험 운전 행동이 적은 ‘안전 운전자’(7명)와 공회전 기간이 짧은 ‘경제 운전자’(3명)를 모범운전자로 선정했다. 이 중 안전 분야에서 백상기 기사, 경제 분야에서 이재권 기사가 TS이사장상(최우수상)을 받았다.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통근버스를 비롯한 교통안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4 09:00
국토부, 서울지하철 2호선 탈선에 “사고수습·원인조사에 최선”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열차가 차막이(선로 종단에 설치된 구조물)와 충돌하면서 탈선한 사고 관련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해 사고 수습 지원과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 탈선으로 인해 사고가 난 열차는 신정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것으로 탑승객이 없던 상황이다. 이에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사고로 서울지하철 2호선 외선 홍대입구~서울대입구역 사이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정확한 정상 운행 예정 시각은 확인 중에 있다.사고 발생 즉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조사위)와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했으며, 서울교통공사도 초기대응팀을 투입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운전업무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사고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 안전관리체계 이상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3 16:48
연료비 내렸지만 한전 적자 여전… 2분기 전기료 동결될듯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결정짓는 연료비조정단가가 현행 수준을 이어간다. 여전히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 등 논의가 남아 있지만 상반기 내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이 유력하다.한국전력공사는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을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한전은 최근 3개월간 연료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던 만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소폭 내려야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다른 전기요금 요소인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 등의 인상 논의가 남아 있지만 정치적 혼란 등으로 상반기 내 조정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에너지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했지만 한전은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5조181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1 11:40
철도경찰, 열차 내 노트북 등 1000만원 어치 훔친 베트남인 검거 최근 열차 내에서 노트북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베트남 남성이 지난 20일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날 베트남 출신 20대 남성을 노트북·아이패드 등 포함 1060만62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KTX와 ITX, 새마을·무궁화호를 오가며 총 7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짐칸이나 통로 물품보관대, 선반 및 객실 뒤 공간에 가방을 놓고 자리에 앉는 때를 틈타, 가방 안에서 물건만 슬쩍 꺼낸 뒤 다음 역에서 하차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철도경찰은 최근 열차 내에서 절도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적해왔다. 지난 20일 오전 9시35분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가던 무궁화호 안에서 태블릿 PC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뒤지는 피해자를 발견해 현행에서 체포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와 추가 여죄 수사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최근 3년 간 KTX 등 열차 내에서 가방이나 휴대전화 등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1 09:51
LH, 악성미분양 2000가구 본격 매입…21일 공고 실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악성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매입이 오는 21일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공고를 낸다고 20일 밝혔다.매입 상한가는 LH의 별도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에 책정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및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한다고 밝혔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될 가능성 등을 두루 살피며 선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 모집에 돌입한다. 필요 시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직접 매입 규모를 3000가구 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승주 기자
- 이승주 기자
- 2025-03-20 13:58
서울 내년 ‘입주 가뭄’ 심화… 물량 2.4만가구, 올해의 반토막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번복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서울 주택시장은 입주물량이 2만4462가구로 올해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부터 매매가와 월세 등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집값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논의를 국회와 재개할 방침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 총 2만446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올해 예정물량(4만6710가구)보다 47.63% 적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줄어들지만 유독 서울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내년 전국에 올해보다 30.47% 줄어든 총 19만773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이다.이미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작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지방(-0.10%)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지만, 서울은 0.18% 상승했다. 월세가격지수도 전국(0.08%)보다 서울(0.12%)에서 더 올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올해 상반기 정치적 이슈 등 변수가 존재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요 대비 공급부족 여파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한 달여 만에 토허구역 지정을 번복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용산·강남 3구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상승세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우려가 더해져 내 집 마련 실수요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특별법 제·개정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3-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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