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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반 시위 한달째… 주말 서울 도심에 42만명 집회 신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번 주말이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일 수 있다고 보고 29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서울 도심에서만 42만 명이 집회 인원으로 신고됐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는 토요일인 29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단체가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20만 명이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또한 윤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서울과 울산 등 9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특히 수도권과 인근 도시 지역 지지자들은 서울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2만 명 규모로 집결하기로 했다. 우리공화당은 숭례문 일대에 ‘태극기 집회’를 열고, 종로3가 일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찬성 단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같은 날 10만 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오후 8시 경복궁역 인근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촛불행동 또한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전국집중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인원은 10만 명이다.이들은 당초 선고 기일로 전망됐던 28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각각 10만 명의 인원을 신고하고 광화문 동십자각 등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연다.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앞에서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종일 집회를 진행 중이다.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며 인근 상인들은 매출 하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 인근 식당주 성모(41) 씨는 “계엄 후 수입이 반 토막 났다. 하루 16시간 일해도 월세와 세금, 원자재 값, 인건비 등을 제하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200만 원 정도”라며 “4월이 대목인데, 한 달 전부터 ‘이번 주면 결론이 나온다’는 희망고문만 계속되니 괴롭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5-03-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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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행정구멍’… 산불 불쏘시개 됐다 안동=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노수빈·조율 기자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영양·청송·영덕으로 번지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내고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핵심 원인으로 당국의 대응 실패와 준비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지형과 건조한 날씨, 강풍 등 자연환경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 상시화·대형화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이번 화재 발생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강풍 등 불리한 기상 여건에 더해 장비와 인력이 모두 부족했고, 대응체계 역시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28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의 산불 대응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소장은 특히 “진화 인력이 대부분 고령층이라 동작이 느리고 기계 작동에 미숙하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불진화대원들을 훈련시킬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남 산청에서 진화 도중 3명이 사망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전체 진화 인력의 95%에 달하지만, 저소득이 자격 요건이고 연령 상한도 없어 사실상 ‘노인 일자리’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헬기 등 장비 부족 문제도 만성적이다. 산림청은 총 50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담수 용량 5000ℓ 이상으로 한꺼번에 대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는 7대에 불과하다. 노후화도 심각해, 26일 추락한 사고 헬기는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행한 기체였다. 정태헌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교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헬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하는 헬기는 진화보다 감시 활동에 더 적합한 기종”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는 이번 산불의 주된 피해자인 고령층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수십 건씩 재난문자가 발송됐지만, 대피소에서 만난 고령층 상당수는 재난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예 받지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3세대(G)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전화 등 일부 기능만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은 탓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대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신속하게 보내줘야 하고, 고령층·시각장애인을 배려해 음성 기능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화재엔 경북 지역 산림 대부분이 불에 잘 타는 침엽수림으로 이뤄져 있고, 초기 진화와 불길 차단 역할을 하는 임도(林道)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우리 숲은 낙엽이 켜켜이 쌓여 있고 잡목이 우거져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며 “인력과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를 만들어 평소 꾸준히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요한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과거 동해안 중심이던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패턴이라 어디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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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퇴근 시간 전 서울 도심서 탄핵촉구 행진…교통 체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는 행진이 2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다.탄핵 찬성 단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신촌역, 서울역, 혜화역에서 ‘시민총파업 대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하루 연차, 반차를 내고 모이자"며 직장인의 참여를 독려했다. 교수와 학생들에게도 수업을 거부하고 행진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혜화역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은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북으로 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오후 3시부터 서울역, 명동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인 뒤 본 집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 인원을 2만8000명으로 신고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탄핵심판 선고일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이들 단체가 광화문을 향해 동시다발로 행진하며 서대문구와 중구, 종로구 등 도로는 교통 체증을 겪었다.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오후 2시 50분 현재 행진 경로상 도로들은 대부분 시속 20㎞ 이하로 서행 중이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5-03-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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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尹파면 촉구 10만 집결” 민주노총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 또는 행진이 예정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민주노총은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총파업·총력 투쟁 대회’를 열고 용산구 서울역, 중구 명동역 등에서 행진한다. 서울 외에도 전국 15개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파업 대회가 열린다. 단체 관계자는 “오늘 총파업 총력투쟁 참가인원은 대략 수도권 3만 명, 전국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참가방식은 파업, 연차, 반차 등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파업은 산별 노조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을 확정해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전체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내렸고, 쟁의권이 필요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등이 중심이 된 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다른 노조들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해 일을 멈추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전국 시민 총파업’에 돌입하며 오후 2시부터 종로구 혜화역, 서대문구 신촌역 등에서 광화문 동십자각으로 행진한다. 이들은 행사 참여를 위해 교수와 학생들에겐 수업 거부, 직장인에게는 연가 사용을 독려했다. 민주노총과 비상행동은 이후 오후 5시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치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가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정문 인근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은 안국역 근처에서 철야 집회를 열고 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5-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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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나눔온도 108.6도… 모금액 4886억 ‘역대최고’[사랑의열매] 지난해 경기침체, 고물가, 취업난, 각종 사건·사고 등 어려운 연말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통해 총 4886억 원(잠정집계)이 모금됐다. 이는 매년 이뤄지는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 중 최고액으로, 목표액(4497억 원)보다 389억 원 더 많은 금액이다. 기부액이 쌓일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또한 나눔온도 108.6도를 기록하며 나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전개됐다. 총모금액 4886억 원 중 개인 기부금은 1310억 원(26.8%), 법인 기부금은 3576억 원(73.2%)을 기록했다. 모금액은 △신(新)사회문제대응 지원 △사회안전망 지원 △지역사회 돌봄 지원 △교육·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 4가지 분야에 사용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기부 참여로 캠페인 44일차인 1월 13일 4547억 원이 모금되며 나눔온도 101.1도를 기록했다. 전년도 캠페인보다 하루 빠르게 100도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피해지원 특별모금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며 34억여 원의 성금이 기부됐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티’ 단체 가입, 초고액 기부자 발굴, 유산기부 등을 통한 개인 고액 기부도 증가했다. 김 회장은 “연중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이어졌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이 있었기에 나눔온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기부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생활 안정 지원부터 고령화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 지원까지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나눔리더’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말한다.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면 된다. 가입 문의는 나눔콜센터 080-890-1212.
- 조율 기자
- 2025-03-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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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린 만큼 베푸는 ‘기부런’… 여유 즐기고 건강 다지는 ‘일석이조’”[사랑의열매]](//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2701032221314001_s.jpg?v=20250331114502)
“달린 만큼 베푸는 ‘기부런’… 여유 즐기고 건강 다지는 ‘일석이조’”[사랑의열매] 세종=조율 기자 joyul@munhwa.com“상패를 받거나 이런 (인터뷰) 자리를 가질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한 게 뭐라고….”지난 24일 세종 나성동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유비티즌 대표 전영민(43) 씨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쑥스러운 듯 웃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3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전 씨는 기부에 대해 “당연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 씨는 2021년 사랑의열매에 100만 원을 기부, 세종 지역 67번째 ‘나눔리더’가 됐다. 나눔리더는 2017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1년에 100만 원 이상 기부·약정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매해 사랑의열매가 선정하고 있다. 나눔리더 총 누적 회원 수는 5328명으로, 지난 2017년 189명에서 출발해 2019년 803명, 2023년 107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718명의 나눔리더가 기부에 참여했다.다른 곳에도 틈틈이 기부를 해왔지만 전 씨가 사랑의열매에 고액을 기부하며 ‘나눔리더’가 된 것은 자신이 사랑의열매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온정 때문이었다.“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10여 년 전쯤,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나태해진 순간이었죠. 그때 명절이나 연말 등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랑의열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그 돈이 정말 소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가정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졌고,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하는, 내가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받았던 마음을 다시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전 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기부하는 마라토너’로 불리기도 한다. 전 씨는 6년 전 건강을 챙기기 위해 러닝을 시작했다. 5㎞였던 완주 목표는 15㎞, 20㎞로 증가했고, 어느덧 일 년에 두 번의 풀코스 마라톤에 참석하는 ‘마라토너’가 됐다. 나눔리더가 된 후 어느 날 전 씨는 TV를 보다 연예인 션이 진행하는 ‘기부런’을 접하게 됐고 달린 만큼 기부한다는 아이디어에 매력을 느꼈다. 마라톤을 하면서 ‘1m당 1원’을 기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린 거리를 더해 연말에 기부를 했다. 지난해 희망2024나눔캠페인에는 2023년 1년간 달린 45만4490m에 따라 45만4490원을, 올해 희망2025나눔캠페인에는 지난해 달린 거리에 맞춰 68만4990원을 기부했다.“션 씨가 뛴 거리만큼 기부를 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 성취와 연결 지어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션 씨는 1m에 1000원이고 저는 1m에 1원이니 금액은 전혀 다르지만요(웃음).”기부와 마라톤이 연결되며 더 열심히 달리게 됐다는 전 씨는 ‘기부런’을 진행하며 자신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말했다.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랑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뛰고 대화하다 보니 나태하고 꿈도 없던 제가 그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많이 변했어요. 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기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손해를 볼 때가 있는데, 기부를 한 이후부터는 ‘내가 기부도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심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또 무단횡단 같은 작은 법도 ‘내가 기부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안 지키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꼭꼭 지키게 돼요.”작은 변화들이 이어지자 전 씨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자신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 “일찍 결혼해 23살과 18살 아들이 있는데, 기부 전후로 아이들이 내색은 않지만 아빠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인들도 저에게 ‘멋진 일 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전 씨에게 기부에 대해 묻자 전 씨는 큰 비유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를 못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던 당시에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동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10만 원 기부가 어려우면 5만 원 하면 되고 5만 원도 어려우면 5000원이라도 하는 거죠.”전 씨는 10년 전 자신과 같은 사랑의열매 후원 수혜자들에 대한 응원도 잊지 않았다. “그때 받았던 지원이 지금 생각하면 크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 가치가 훨씬 크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원을 받던 당시 기분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얼른 스스로 성장해서 이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 돈을 받았지만 언젠가 사회에 더 많이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이를 발판 삼아서 더 좋은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올해도 전 씨는 열심히 달리고, 또 열심히 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몸이 좋지 않아 목표로 했던 것보다 많이 뛰지 못해 ‘묻고 더블로 가자’며 올해 많이 뛸 것을 다짐했어요. 마라톤이 인기가 많아지며 대회 신청 자체도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뛰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요즘 러닝이 유행인데, ‘기부런’을 하면 기부를 위해 더 열심히 달리게 되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달리기 실력도 늘고 건강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많은 러너들이 저처럼 ‘기부런’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율 기자
- 2025-03-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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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개 발언’ 쟁점… 항소심 판단에 이재명 정치운명 요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에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중 내놓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한 2차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진행된 6차례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만큼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집중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930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월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어 이 대표와 검찰 주장을 검증했다. 1심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이 대표가 ‘1심 판단과 같은 허위 사실을 발언했는지’ ‘대선에서 표를 얻거나 잃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범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명확히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반면 핵심 증인들이 1심에 출석해 증언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검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아 1심 판단(유죄)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거짓말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억지로 떠올린 발언이 정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골프장 발언에 대해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과 섞인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와 무관하거나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돼 대법원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처리)을 지킬지 주목된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공소제기 후 799일, 2심은 1심 선고 후 131일 만에 나와 2개월 내 선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서두르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대표는 문서 미수령 26회, 재판 불출석 27회, 기일변경 신청 9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회 등 지연전략을 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선고가 예정된 서울고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이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전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이 대표 무죄 선고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강한·이현웅·조율 기자- 강한 기자 외 2명
- 2025-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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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율 저조… 韓 대행 “이번주 마지막 골든타임”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 데드라인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의대생 55%가 복귀한 연세대 외에 24일 등록을 마감한 전남대·순천향대 의대 등 복귀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마감된 고려대와 경북대 의대생 복귀율도 40%에 그친 데 이어 강경 기조인 충북대와 원광대, 조선대 등 복귀율도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들은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1학기 복학 신청을 마감한 전남대엔 수십여 명만 복학을 신청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남대 의대 재학생 600여 명은 동맹 휴학에 돌입했는데 이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제적 대상이 된다. 전날 등록을 마감한 순천향대 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비교하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이번 주 최종등록 마감을 앞둔 의대 복귀 전망도 밝진 않다. 27일부터 복학 시한이 줄줄이 닥치는 서울대, 조선대, 충북대, 원광대 등은 의대생 대다수가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의대에는 의대 증원 신규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이끌어왔다. 서울대의대 학장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는 학업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휴학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장단은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나며 이는 ‘학생보호’라는 의대 원칙, 의지와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 27일 오후 5시까지 복학원을 반드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대 복귀율이 저조하다면 55%를 기록한 연세대 의대 복귀율이 상한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는 다음 주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복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대 재학생 과반이 복귀 절차를 밟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의대 복도는 이날 한산했다. 의대 건물을 오가는 학생들은 대다수 대학원생이고 학부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2학년 강의실에는 학생 10여 명만이 1교시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곳은 학생 100명 이상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형강의실이지만 이들은 두 줄만 차지한 채 강의를 듣고 있었다. 3학년 수업이 이뤄지는 강의실 교실에는 아예 불이 꺼져 있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재학생들이 등록을 해도 수업은 듣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수업이 정상화될지는 다음 주는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의대생들 사이에선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연세대 경영대에 재학 중인 정모 씨는 “의대생, 전공의들이 하나의 계급이 된 것 같다”며 “타과 학생들이라면 이미 F를 받고 제적됐을 일을 3월 말이 다 된 지금까지도 복학이 가능하다는 게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든 병원이든 학교든 의대생들 눈치만 보다가 지난 1년을 통째로 소비한 느낌”이라며 “(타과생들에겐) 역차별로 보인다”고도 했다. 권도경·김현아·조율·노지운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3명
- 2025-03-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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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경호차장 김성훈 “무단침입 당연히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법원에 출석하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이날 오전 김 차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저지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잘못된 보도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느냐”고 반박했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며 질책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김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부인했다. 현장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 차장을 향해 “힘내세요” “파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찰이 김 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재연·조율 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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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 징역형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권 씨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권씨가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권 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5-03-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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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형 구형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피해자에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형석)이 진행한 문 씨의 공판에서 문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이로 인해 대인·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5년간 합계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금액을 취득했다"며 처벌 필요성을 설명했다.문 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씨는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리며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참석한 문 씨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듯 왼손으로 목발을 짚은 채 재판에 참석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차 주인인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 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5일 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5-03-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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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겐 ‘콩글리시’도 높은벽… 영어 눈뜨자 세계에 자신의 삶 알려”[M 인터뷰]](//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1901032321314001_300.jpg?v=20250331114502)
“탈북민에겐 ‘콩글리시’도 높은벽… 영어 눈뜨자 세계에 자신의 삶 알려”[M 인터뷰] 강제북송, 인신매매, 이산가족….‘탈북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관되는 단어들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만4314명의 탈북민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탈북민은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자주 언급되지만 이들이 탈북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관련 정책 또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다. 이와 달리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정착을 돕는 단체가 있다. 12년째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이다. FSI를 운영하고 있는 케이시 라티그·이은구 공동대표를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탈북민 지원 단체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이은구 = 늘 어떻게 하면 조국에 기여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해왔고, 또 ‘통일’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왔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석사로 북한학을 공부했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 당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의 실상을 전해 들으며 탈북민들을 구호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다.△케이시 라티그 = 한국에 오기 전 하버드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며 ‘자유’에 큰 관심을 뒀다. 지난 2011년 한국 내 ‘자유기업원’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고, 그러던 중 2012년 탈북민 3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을 찾는 과정에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났고, 그가 당시 운영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물망초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때 처음으로 탈북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이후 한 인권 콘퍼런스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인연이 시작됐다. ―왜 영어교육이었나.△라티그 = 어느 날 한 탈북민이 찾아와 “당신이 하는 일은 참 멋져요. 하지만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어교육”이라고 말했다. 그 한 사람의 작은 요청에서 FSI가 시작됐다.△이 = 탈북민들은 ‘커피’ ‘버스’ ‘아파트’ 등 우리가 자연스레 사용하는 외래어, 우리가 국어처럼 사용하는 ‘콩글리시’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한국에 왔는데 새로운 단어, 표현이 많으니 적응이 힘든 것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려면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일각에서는 ‘탈북민이 무슨 영어공부까지 하냐’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영어공부는 탈북민이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한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영어교육의 효과는 어땠나? △이 = 영어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탈북민들과 만나 영어교육을 했다. 영어는 이들이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됐다. 더 높은 학교에 도전했고,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하며 견문을 쌓았다. 이 중 일부는 FSI의 도움으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영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스스로 치유하기도 했다. 또 직접 외부에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사회에 더 알릴 수 있다는 기대감, 효능감도 가지게 됐다.―2014년 인도에서의 탈북민 스피치를 시작으로 매년 2회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열린 19회 대회는 하버드대에서 개최, 탈북민 7명이 자신의 삶을 강연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영국, 스위스 등 탈북민들이 스피치를 통해 다양한 국제무대를 밟고 있다.△라티그 = 하버드대는 저의 모교인 만큼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한 뒤로 계속 가고 싶었던 곳이지만, 단체 여력상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어로, 한국에서만 스피치를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2014년 인도에서 개최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아틀라스 네트워크’의 ‘아시아 자유포럼’이 영감을 줬다. 이 포럼은 아시아 내 다양한 인권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자유 관련 사회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사다. FSI에도 국제무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하버드대 스피치는 하버드대 측에서 단체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듣고 먼저 제안한 것이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국제 언어인 영어로 할 때 이들의 스피치가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이 = 해외에서의 스피치 경험은 탈북민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색다른 경험이다. 한국에서 스피치를 하면 그 내용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탈북민들을 ‘불쌍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해외 사람들은 탈북민들에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 ‘힘든 과정을 극복해내다니 대단하다’ ‘용감하다’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삶을 긍정해준다. 이런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며 탈북민들이 느끼는 보람과 효능감이 크다. 우리도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다. ―탈북민들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을 것 같다. 북한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도 매우 적었을 것이다.△라티그 = 북한은 1990년대까지 제2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웠다. 현재의 영어교육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다. 이에 탈북민들은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작성하고, 읽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공개적인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혹시나 북한에 있는 자신의 가족이 위험해지지 않을지,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지는 않을지까지 걱정돼서다. 이에 마음을 먹고 4∼5년 뒤에야 대회에 참여하는 탈북민도 있다. 하지만 영어 말하기 대회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어 실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발음이나 문법, 악센트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대본에 잘 담겼느냐’다.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회를 준비할 때도 그들의 한국어 초안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본을 만들도록 돕는다. △이 = 탈북민들은 모두 각자 자신만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 대회 참가자 중에는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부족한 의료상황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어머니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의 위협, 이산가족의 슬픔 등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각자가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미션’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FSI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 =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는 금전적·사회적·심리적 지원은 많다. 하지만 그 부분은 다른 전문가들이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욕심 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자아효능감을 느끼고, 삶의 크고 작은 고민이나 말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 편하게 찾아와 친구처럼 털어놓을 수 있길 바란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탈북민들은 외모와 말투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탈북민’이라고 털어놓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든 개별적 이야기와 개성을 없애고 탈북민이라는 정체성 아래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본다. 탈북민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한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FSI 북한 지점’을 만들어, 북한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순간을 꿈꾸고 있다. 꿈꿔온 통일도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11년전 탈북민 印연설 시작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21차례 지원■ 비영리단체 FSI는영어 교육 프로그램·출판 등탈북민 국제활동 다방면 후원‘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FSI)’은 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자신이 경험한 북한의 현실과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영어로 알리는 활동을 돕는 비영리단체다. 2013년 ‘Teach North Korean Refugee Project(TNKR)’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21년 현재의 FSI로 단체 이름을 변경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영어 말하기 대회가 주된 활동이다. 강연, 출판(영문판) 등 탈북민들의 국제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어 말하기 대회는 2014년 탈북민 주찬양 씨가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자유포럼’에서 연설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본격적으로 개최됐다. 매해 2회 진행해 올해 2월 21번째 대회를 맞았다. 지난해 4월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탈북민 7명이 참석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이는 미국에서 최초로 열린 탈북민 영어 스피치였다. 참가자들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등에 대해 연설했다. 탈북민으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도 주된 주제였다. 오는 9월에도 하버드대에서 22회 영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FSI를 이끄는 이은구 공동대표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 영국 셰필드대(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케이시 라티그 대표를 만나 FSI를 창설했다. 라티그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 교육학 석사를 마친 교육 전문가로 2023년 12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에 헌신한 공로로 통일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5-03-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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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난동’ 20명 재판… “후문 강제로 열지 않았다” 혐의 부인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하고 집기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난동 사태 가담자 20명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진행됐다. 당시 법원 내부로 난입한 유튜버 최모 씨 등 피고인들 중 일부는 “후문을 강제로 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10일, 14일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이 가담자들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들어야 했다.이날 피고인 중 일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부인했다. 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모 씨의 변호인은 “5층 내부까지 진입한 것을 인정하지만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며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층까지 침입했던 A 씨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후문이 열려 이미 다수가 지법 내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후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며 “단순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의 변호인도 “문을 강제적으로 개방한 사람과 열린 이후 개별적으로 들어간 사람의 혐의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는데 검찰이 모두를 단체·다중 위력에 의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은 지난 10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사태 당일 시위대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는 14일 재판에서 “침입 의도가 없이 떠밀려 들어갔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부정선거에 있다”며 “재판에 앞서 관련해 합동수사단을 먼저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일부 측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청년들이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라며 해당 사태가 ‘국민저항권’의 실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5-03-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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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3개월 탄핵집회에 경찰기동대 33만명 투입…전체 인원의 27배](//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1301039921314001_300.jpg?v=20250331114502)
[단독]3개월 탄핵집회에 경찰기동대 33만명 투입…전체 인원의 27배 ‘12·3 계엄사태’ 이후 3개월 간 탄핵 찬·반 집회에 약 32만7000명의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찰 기동대 수가 1만20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27배에 달하는 인원이 탄핵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것이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회·경비 업무에 경찰 기동대 총 5462개(누적) 부대를 투입했다. 1개의 부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32만7000명(누적)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 전보다 월등히 오른 수치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같은 업무에 1677개 부대가 투입됐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는 전달보다 19.5% 증가한 2005개 부대가 투입됐다. 이후 1월 1727개, 2월 1730개 부대가 동원됐다.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2월(1158개 부대)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는 탄핵 집회에 기동대원들의 체력 소진도 심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 씨는 “현장에서 시위대로부터 받는 무시, 욕설도 버거운데 기본적인 휴식조차 지켜지지 않아 너무 힘들다”며 “불규칙한 근무 패턴에 마땅히 사무실도 없어 지난 겨울 탄핵정국 동안 20~30명의 경찰들이 좁디 좁은 경찰 버스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전했다. 기동대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B 씨는 “요즘 같은 업무 강도는 기동대원으로 근무한 이후 처음”이라며 “한 달 초과근무 시간이 100시간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 집회가 격렬해지면서 몸싸움도 잦아지다보니 경찰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살 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집회 관리에 차출되는 지방 기동대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는 398개 부대(2만3880명)에서 올해 1월 514개 부대(3만840명)로 29.9% 증가했다. 지방청 소속의 한 기동대원은 “일주일에 2~3번씩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로 오간다”면서 “새벽 4~5시에 집결해 광화문 갔다 돌아오면 진이 다 빠진다”고 호소했다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 동원 규모가 급증하고 대원들의 근무 강도와 심리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가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력 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율·조언 기자- 조율 기자 외 1명
- 2025-03-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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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100일… ‘5 대 5’로 갈라진 광장 ‘12·3 계엄 사태’ 이후 100일간 서울 주요 장소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건수(신고 기준)를 분석한 결과, 각각 146건(51.2%)·139건(48.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반반으로 나뉜 것이다. 탄핵 찬·반을 놓고 ‘두 쪽’ 난 국론 분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문화일보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주요 지역 5곳(국회, 광화문, 헌법재판소,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인근 등)에 1000명 이상 신고된 탄핵 관련 집회 총 285건을 분석한 결과, 찬탄(탄핵 찬성) 측은 146건, 반탄(탄핵 반대) 측은 139건의 집회를 신고하고 거리로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탄 집회는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앞 집회가 대표적으로, 총 2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이후 2월 한 달 전국 순회 집회를 벌인 ‘세이브코리아’ 등 반탄 단체들이 최대 결집한 ‘3·1절 집회’에는 총 12만 명이 탄핵 무효를 외쳤다. 최근 탄핵집회는 사실상 매일, 대규모로, 찬·반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치 실종’의 한 현상”이라며 “거리가 극한 갈등의 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5-03-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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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해지는 집회, 통제 어려워…‘제2 서부지법 사태’ 우려 “집회에서 경찰은 ‘모두의 적’이에요. 우리를 한쪽에선 내란 부역자, 반대편에선 중국 공안이라 부르는데 통제가 될 리가 있나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수만 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면서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기동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이 모두 경찰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데다, 책임 있게 지휘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내란 수사에 연루돼 공석 상태란 점이 불안감을 더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집회 현장에서의 일탈이나 과격 행동에 경찰이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면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13일 현장 경찰관들은 서부지법 사태 이후에도 집회의 폭력성이 줄지 않아 원칙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집회 다수에 출동한 기동대원 A 씨는 “몸에 멍이 들거나 시위대에 얼굴이 긁히는 일은 다반사고, 동료들이 시위대에 맞아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대응 과정에서 시위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탄원·고소 등 민원 폭탄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동대원 B 씨도 “시위대가 불법행위로 현행범 체포됐다는 기사가 나와도 경찰을 향해 ‘정부의 끄나풀’ ‘빨갱이’란 반응이 쏟아진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정치적 의미로 연결돼 불법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넘버 1·2’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까지도 직무대행·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기동대원 C 씨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줄 지휘부도 없고 탄핵 정국 이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과잉진압이라고 낙인 찍힐까 모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최근 시위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기동대의 예산·인원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수빈·조율·조언 기자- 노수빈 기자 외 2명
- 2025-03-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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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 최장기간 ‘양극 시위’… “심리적 내전상태 표출” 12·3 계엄사태 후 100일간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절반’으로 쪼개진 모습이었다. 문화일보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내 국회, 광화문, 헌법재판소,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인근 등 5곳에 1000명 이상 규모로 신고된 탄핵 관련 집회·시위를 분석한 결과, 찬탄(탄핵 찬성) 측이 146건, 반탄(탄핵 반대) 측이 139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총 285건으로, 신고 인원 기준 총 992만2000명에 달한다. 신고 인원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 기준 하루 평균 10만 명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셈이다. 가장 많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탄핵 찬·반 집회를 각각 주도하고 있는 ‘촛불행동’(73건), ‘자유통일당’(62건)이었다. 집회 장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헌재 주변이 137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광화문(73건), 관저(41건), 국회(31건), 대통령실(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엄 사태 초반에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만 명이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와 윤 대통령 구속,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을 거치면서 반탄의 집회 규모가 커졌다. 특히 2월 한 달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돌며 ‘반탄 여론’을 고조시킨 세이브코리아의 전국 순회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총 8만9000명이 모였다. 탄핵 선고가 임박할수록 양 진영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 지역 ‘3·1절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찬탄 측 2만 명, 반탄 측 12만 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주말인 지난 8일에는 찬탄 측 3만2000명, 반탄 측 6만 명이 참여했다. 탄핵 시위는 지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존재했지만, 이번처럼 찬·반으로 나뉘어 대규모 집회가 장기간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현장에 차출됐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대 43만 명이 집결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매주 진행됐지만, 찬성 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찬·반이 거의 50 대 50으로 느껴질 만큼 거리가 양분됐고, 시위대의 대립과 과열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제도권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의 단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극단적 목소리를 높이는 집회가 증가하고 ‘맞불’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런 과한 열기를 가라앉히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집회의 긍정적인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정치 팬덤과 소수 강경파에 의해 포획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특임교수는 “한국은 집단을 구성하려는 ‘패거리’ 성향이 큰 나라”라며 “‘나만 옳다’는 신념으로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극단적 패거리주의’는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광장의 열기가 과열되면서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도 대폭 증가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지난해 12월~올해 2월) 집회·경비 업무에 동원된 경찰 기동대는 총 5462개(누적) 부대에 달한다. 1개의 기동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2만7700명의 경력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올해 2월 동원된 기동대는 1730개 부대로, 계엄 사태 전인 지난해 2월(1158개)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조율·조언·노수빈 기자- 조율 기자 외 2명
- 2025-03-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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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 대비 헌재 일대 야외기동훈련 “매일 순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벌이며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종로·중구 일대에서 FTX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기동순찰대 32개 팀 소속 230여 명을 종로구와 중구에 사전 배치해 도보 순찰을 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할 예정이다.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은 이날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눈 권역을 모두 방문해 권역별 담당 경찰서장과 함께 경찰관 배치와 운용 계획을 점검했다.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해 질서를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5-03-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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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공포’…‘블라인드’ 결혼 관련 게시글 분석했더니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청년 세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게시글 약 5만 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글의 32.3%가 ‘슬픔’, 24.6%가 ‘공포’의 감정으로 분류됐다. 특히 출산 관련 게시글에는 ‘혐오’(23.8%)와 ‘공포’(21.3%)의 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전체의 10% 내외(결혼 9.3%, 출산 7.4%, 육아 13.1%)에 불과했다. 금전적 여유가 결혼·육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돈’이라는 키워드는 결혼 관련 게시글에서 주제로 가장 많이 등장(1위, 28.9%)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상위(5위, 13.2%)를 차지했다. ‘집’이라는 키워드는 육아(10위, 18.7%)와 육아휴직(10위, 29%) 관련 게시글에서 상위 빈도를 차지했다. 청년세대는 출산 시 일·가정 양립과 이를 위한 직장 내 제도 활용의 어려움 등도 큰 장벽으로 느끼고 있었다. 육아 관련 게시글의 30.4%는 ‘직장 내 육아지원 제도와 커리어 관리’에 관한 우려였으며 육아휴직 관련 게시글에서는 ‘육아와 가정 내 역할 분담’(37.8%), ‘직장과 육아의 병행’(24.4%) 등 순으로 주제가 분포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무환경과 육아휴직 활성화, 정부의 실질적 양육 지원책 확대 등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5-03-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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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공판… 시작부터 “재판부 불신”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이뤄졌다. 이들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고,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14일, 17일 등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초록색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두 줄로 나눠 앉아 재판을 들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각 개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변론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증거 제출이 지연되면 신속재판을 위해 증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늦었다고 해서 증거조사를 안 한다는 뜻인지 염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신속한 재판 이전에 공정한 재판을 언급했다”며 맞섰다. 이날 피고인 일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월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이동하는 공수처 차량에 대해 스크럼을 짜 이동을 막고 차량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스크럼을 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며 누군가가 ‘스크럼을 짜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시위 도중 현장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B 씨의 변호인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앞서 가담자 일부는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법원 난입 등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부지법 앞에서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청년들 구속은 나치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위대에 대한 구속이 ‘전체주의’라며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 씨는 “애국청년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 몸 희생했던 것”이라며 “난동, 폭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C 씨는 현장을 생중계하며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경찰이 사실상 들어오라며 문을 열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뒤 이들에 대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자 78명을 기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문을 강제로 열고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법원 내 집기를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 색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5-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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