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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위성통신 사용 시행령 통과… 스타링크, 올 상반기 韓 상륙할 듯 산불 확산 과정에서 이동통신망 훼손으로 통신 두절 현상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통신망으로 주목받는 저궤도 위성통신인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져 눈길을 끈다. 오지를 비롯한 선박, 항공기 등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됐기 때문이다.28일 관계부처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시장 확대를 대비해 이뤄졌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며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기존 법령에는 이동 중에 쓰는 위성통신 단말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이동체 안테나를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을 위한 지구국으로 보는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 사용자가 직접 단말 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던 규정을 바꿔 위성통신 사업자가 허가받으면 쓸 수 있는 ‘허가의제’도 만들어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5-03-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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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기준 충족 못한 ‘어린이용품’ 15만여 점 적발”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 어린이용품 15만여 점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에 약 3주간 시행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적발한 건수(5만4000여 점) 대비 약 3배나 증가했다.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은 완구(11만8000여 점)였고, 학용품(3만3000여 점)이 뒤를 이었다. 적발유형은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할 때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 없이 들어온 학용품이 적발 제품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도 많았다.관세청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국민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새 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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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1농장-1로봇 시대 열어 농촌 인력부족 극복” 성남=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농가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농업용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진청은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기술 교류를 통해 ‘1농장-1로봇’ 시대를 조기에 여는 등 농업 현장에 다채로운 혁신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27일 농업계에 따르면 권재한 농진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HD현대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를 전날 방문, 김완수 대표이사 등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진청은 노동 강도가 높은 방제·운반 작업 등을 대신할 농업 로봇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HD현대로보틱스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생산기업으로 단독으로 일하는 산업용 로봇,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협동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권 청장은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다관절 로봇이 인식한 물체를 ‘그리퍼’로 파지해 옮기는 모습과 ‘샌딩 로봇’이 힘을 제어해 가며 굴곡진 자동차 외판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산업용 로봇의 현주소를 확인한 권 청장은 농촌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진청이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를 소개했다. 최근 국립농업과학원에 신설한 ‘농업로봇과’를 언급하며 농업 로봇의 R&D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농업계 안팎에서는 농업 로봇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농촌 현장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농진청의 ‘농작업 의사결정기술’과 HD현대로보틱스의 ‘고정밀 다관절 로봇 제어기술’이 만나면 과실의 수확과 가지치기 등을 실행할 ‘다관절 농작업 로봇’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농작물의 당도와 중량을 가늠하는 농진청의 ‘농작물 품질판정 기술’에다 HD현대로보틱스의 ‘다관절 고속 반복 동작기술’이 더해지면 수확한 과실의 분류·적재·포장 작업이 가능한 ‘지능형 농산물 물류시스템’도 상용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 청장은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로봇 기술과 농진청의 농업 특화 기술이 융합하면 1농장-1로봇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 2025-03-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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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출생아 2만4000명, 10년 만에↑…증가율 11.6% 역대 최고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4000명으로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었다. 지난해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당시 급감했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도 반등하는 흐름이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불어났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통계청은 기존까지 합계출산율을 분기별로 공표하다 이번 조사부터 월별로 집계해 공표하기로 했다. ‘악화일로’이던 출산율이 반등하는 시점에 맞춰 월별 합계출산율 지표를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생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월별 합계출산율을 공표하는 것"이라며 "다른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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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추진”…성실기업 면제 관세청이 수입 기업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수입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과세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도 구체화했다.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때 먼저 고려할 계획이다. 신고오류 우려가 큰 기업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관세청은 전날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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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차 차이나쇼크, 韓 공급망 기업 생존 분투”…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는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미국 신정부가 동맹에도 예외 없는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상가상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망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우선 차량용 요소 수급과 관련,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어떤 대외교란 요인에도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타소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중국·일본에서 중동·유럽까지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핵심광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사용후 제품’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오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재자원화 관련 산업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 일상이 정보기술(IT) 기기와 전자제품으로 유지되다 보니 나라 전체가 핵심광물 추출이 가능한 ‘도시광산’(urban mining)"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인식된 재자원화 원료들을 ‘자원’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중으로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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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상 첫 700조원 돌파 2026년 예산이 사상 첫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과 통상 경쟁력 제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연금·의료·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 시 구조개편을 단행키로 했다.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 예산 요구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된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를 ‘재정투자의 4대 중점’으로 삼아 내년 예산을 짜기로 했다. 특히 관세전쟁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재량 지출을 10% 이상 줄이고 의무지출 예산 요구 시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5-03-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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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저출산에 세제지원 늘며… 올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 세금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역대 최대치인 78조 원으로 전망됐다. 또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위험이 높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세제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지난해 전망치(71조4000억 원·오는 8월 확정)보다 6조6000억 원 늘어났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푸는 예산 지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조세지출은 국세감면액에 속하며 두 용어는 통용된다.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수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9%로 예상됐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법정한도(15.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 15.8%(실적 69조8000억 원·한도 14.3%)에서 지난해 16.3%(한도 14.6%)로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둔화 여파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총액이 줄었고 ‘근로·자녀장려금(6000조 원)’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0억 원)’ 등에서 국세감면액은 늘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세지출의 현황과 운영방향 등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의 역동성과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하에 정해졌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5-03-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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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폐배터리 파우더는 자원,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수출입 품목으로 분류됐다.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와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했다. 블랙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기금속 추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와 관련 물품의 수출입 품목번호를 신설할 계획이다. 의료용 봉합사, 돼지감자 차 티백, 엘리베이터용 벨트 등의 품목 분류도 이날 함께 결정됐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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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양배추도 벅찬데… 삼겹살·고등어까지 껑충 “금(金) 배추·금 양배추에 이어 금 삼겹살과 금 고등어까지….” 농축수산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만성화한 이상기후에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시장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2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다봄)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가격은 23일 기준 100g당 2499원으로, 전년(2227원)보다 12.2% 올랐다. 한우 등심(1+) 100g당 가격도 1만735원으로, 전년(1만20원) 대비 7.1% 상승했다. 농산물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무 1개당 가격(2906원)은 전년(1879원)보다 54.7% 뛰었다. 배추 가격은 1포기당 5642원으로 전년(3774원) 대비 49.5% 인상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 생선인 고등어를 비롯해 오징어·갈치 등의 생산량이 지난달 크게 줄어들면서, 수산물도 전체 먹거리 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5608t)은 전월보다 72.5% 감소했다. 지난달 갈치 생산량도 전달 대비 80.0% 감소한 917t으로 집계됐고, 오징어의 지난달 생산량은 지난 1월보다 91.0% 감소한 194t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이달 들어 고등어(신선냉장) 1㎏ 소비자가격은 1만3620원으로, 전년보다 28.8%나 상승했다. 지난달 오징어(신선냉장) 1㎏ 소비자가격도 2만9273원으로, 전년(2만6433원) 대비 10.7% 뛰었다.정부는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배추·무·양배추·당근 등 4개 채소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다음 달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할인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5-03-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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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교육비에 빠듯한 중산층… 여윳돈 ‘65만8000원’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와 이자·교육비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사교육비 부담에 중산층이 짓눌리면서 내수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70만 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3분위 가구 흑자액은 4년 전만 해도 90만 원을 넘었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3분기 이래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에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는 3개 분기 내내 줄며 감소 폭도 커졌다.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이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3분위 가구의 흑자액 축소는 보건·교통·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77만7000원)은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이 중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으로,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다시 10만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 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0.4%)을 크게 웃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5-03-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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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다, 플랫폼 분야 급증…피해구제 1228억 지난해 거래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이 많았다.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역대 최다인 4041건이었다. 2000∼3000건에 머물렀던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16%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7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333건을 나타냈다. 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약관 분야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늘며 총 584건이 접수됐다. 1105건 접수한 하도급거래 분야는 특히 건설하도급 분야(660건)에서 많았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접수에 따른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 원이었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8억 원으로 조정원은 집계했다.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분쟁당사자를 위한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는 지난해 133건이었다. 조정원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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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 제주 면세 ‘술 2병’ 한도 삭제…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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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20% 무너졌지만… 여전히 ‘자영업 공화국’ 극심한 내수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대가 무너졌지만 이 비중조차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탓에 산업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갈 곳을 잃은 조기 퇴직자들이 너도나도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 발생하는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자영업 분야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와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 중 자영업자(565만7000명) 비중은 약 19.8%였다. 연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법적 정년(60세)을 채우지 못한 40∼50대 직장인들이 섣불리 창업에 나섰다가 장기화한 고금리 기조 등으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통계를 뜯어보면 우리나라는 ‘자영업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1963년 자영업자 비중은 37.2%였지만 1989년엔 28.8%로 30%대가 붕괴되는 등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미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어 자영업자 비중 축소는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할수록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02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미국(6.1%)·캐나다(6.8%) 등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23.2%)는 33개국 중 7번째로 높다.월급을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우리나라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역시 미국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3.1%로 전 세계 주요국 중 4위를 기록했다. 미국(0.1%)의 30배가 넘고 일본(1.8%)·영국(0.3%)·프랑스(0.3%)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이들의 출구전략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기연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전직교육을 강화하고, 전직 성공 시 장려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원·김호준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5-03-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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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기 관세조사 강화”…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고광효 청장과 전국세관의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관세조사 운영방향을 공유한 뒤 세관 현장의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점검 방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대응 방안 △관세조사 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지난해 진행된 관세조사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 관련 오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 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점검의 영향으로 보인다.관세청은 관세조사를 ‘주기적 예방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각종 행정조사는 통합 수행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뿐 아니라 납세·통관절차 상의 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질서 왜곡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조사대상 선정과 정보수집 및 분석 등 관세조사 분야별 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효과적 도입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하는 것이 관세조사의 역할"이라며 "악의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한 관세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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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결합 조건부 승인”…10개월만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자산 일부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350억 달러·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반도체칩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는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앤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 3자에게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광학(카메라 렌즈·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설계와 포토닉스(빛의 미세한 파동을 활용하는 광섬유·태양광 패널 등)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선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자산을 같은 기간에 매각하라고 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사업 영역이 중첩된다고 분석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합산 시장 점유율은 레지스터 시장에서 60∼80%, 광학 시장에서 90∼100%, 포토닉스에서 55∼75% 등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 제한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이로써 두 회사가 지난해 5월 31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약 10개월 만에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두 회사의 반도체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12개 사업자와 애플·구글·퀄컴 등 15개 해외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었다.아울러 유럽연합(EU)·영국·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협력해 심사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EU·영국·일본 경쟁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미국·중국·대만·터키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하고 있다. 이번 결합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사례로도 기록됐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직접 마련한 자산 매각 방안에 대해 경쟁사·고객사의 의견을 듣고 보완 사항을 수정해 최종적인 자산 매각 범위를 확정했다. 공정위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라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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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문화상품권 발행 온라인 상품권 주의하세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가 등록 마감 기한(3월 17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고 보고 검찰에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16개 업체의 등록 신청을 법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선불업 미등록 업체는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파산·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등록업체인 ㈜한국문화진흥의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문화상품권)과 명칭이 유사해 소비자 혼동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이날 관계부처는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권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5-03-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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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고용서비스 대폭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회사에서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채용박람회는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로,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다"며 "한편으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 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에게도 최 권한대행은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당부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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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은행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협약” 관세청이 KB국민은행과 무역금융의 부정수급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거래 정보 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관세청은 KB국민은행과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 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기업 재무 정보 등을 결합해 무역금융의 이중 수혜나 자금세탁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 사업이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해 건전한 무역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5-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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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제품 우회덤핑 차단… ‘원산지 증명’ 의무화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선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봉쇄한다. 관세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해 무역위원회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어 우회 덤핑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우회 덤핑 원천 차단을 위해 정부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내로 수입·유통되는 철강재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증명서(MTC)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 기업이 발행하는 MTC에는 철강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쇳물을 녹이고 부어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우회 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또 정부는 원산지 증명 강화를 위해 즉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도 지속하고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겠다”면서 “미국의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5-03-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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