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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당 의원 30여명 모여 ‘尹 임기단축 개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가 21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최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차원으로, 개헌연대가 ‘연성 탄핵’으로 여겨지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낸 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 행사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를 더욱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열리는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4년 중임제 도입’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는 접점을 찾을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주관했다. 개헌연대는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있다. 개헌연대의 발족 목적과 가장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부칙만 개정한 개헌 전례가 없다. 부칙만 개정하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헌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회에서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전제해도 8표가 부족하다.민주당 내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임기 1년 단축·4년 중임제 도입’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에 성공한 정권’이라는 명분으로 퇴로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기본 틀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후 여당 의원들이 참여할 명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뿐만 아니라 ‘채 상병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조직적인 수사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4-1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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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넘게 정쟁만… 22대 국회 특위 ‘0’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중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꾸리는 특별위원회가 단 1개도 구성되지 못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해 연금, 저출생, 지역소멸, 첨단산업 지원 등 국가 중요 현안을 논의할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한 셈이다. 상대 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비토크라시’가 이번 국회에 팽배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1일 국회 회의록을 통해 17∼22대 국회 개원 ‘첫해’ 특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국회 들어 구성된 특위는 0개로 집계됐다. 21대 때 2개(전체 중 첫해 구성된 특위 비율 18.2%), 20대 때 10개(50.0%), 19대 때 9개(32.1%), 18대 때 15개(50.0%), 17대 때 9개(31.0%)였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표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21대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당 국회 전체 특위 중 30∼50%가 임기 첫해 만들어졌다.이번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특위를 꾸려 퇴직·기초연금 등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구성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 담긴 주요 내용에 반대하며 거절했다. 여야는 지난 18일에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특위와 기후특위, 국회윤리특위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다른 정당 의원이 꼭 한 명씩 포함돼야 하는 국회 연구단체를 살펴봐도 여야 의원이 공동 대표인 의원연구단체 비율은 전체의 29.9%(전체 67개 중 20개)로 직전 국회 당시 35.9%(전체 64개 중 23개)보다 적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화와 타협의 질서가 있을 때 구성될 수 있는 특위가 이번 국회에서 아직 한 개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건 비토크라시가 극심한 여야 간 전쟁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4-1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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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시일야방성대곡’ 읊으며 윤석열 탄핵안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0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7개 항목, 15개 세부사항을 탄핵 사유로 담은 115페이지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 쇄빙선’을 자임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문서로 구체화하면서 탄핵 여론을 규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단독 발의가 불가능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의 일부를 읊으며 “1905년 바로 오늘 ‘황성신문’ 장지연 주필이 쓴 글로,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이 탄핵 사유로 담은 7개 항목은 △공익 실현 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등)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등)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 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탄핵소추안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 대표 명의로 모든 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자
- 2024-11-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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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개정 필요…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토론회 서면 축사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성돼 주최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 신인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법관-선관위원장 겸직 폐지와 상근제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이날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현행 법령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최고위원은 “선관위는 무려 60여 년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상근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민정혜·김보름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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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일단은 ‘숨죽이기’… 강연정치 ‘新 3김’ 움직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정치권 예상을 웃도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내 권력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일단 친명(친이재명)계와 함께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만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까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 이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3총 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움직임에 부쩍 관심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만큼 ‘이재명 일극 체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친명 의원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변화를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국제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열며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건다. 김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내년에는 ‘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여겨지는 김경수 전 지사와 최근 친문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초청도 추진한다.지난 4월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초일회 소속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박 전 의원은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및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와 미래’ 포럼을 발족해 정치적 활동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비서실장’ 출신인 임종석 전 의원은 향후 재판을 지켜보며 친문 중심의 세력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지사는 SNS에서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법치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자
- 2024-11-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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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삭감 vs 정부안 사수” … 여야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검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는 야당과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벌써 ‘준예산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 1순위로 지목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검찰의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도 겨냥하고 있다. 정부의 ‘비상금’격인 예비비도 삭감 대상에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넘기 어렵지만, 예산 감액은 국회 권한으로 일정 선 안에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실력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의미다. 이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에,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2월 21일에 각각 법정 시한을 넘겨 의결됐다. 국회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당은 정부안을 지키며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도 맞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삭감 예산을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검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활비 삭감을 막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사업,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투자지원 등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정혜·김보름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4-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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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워도 민생은 챙기자” … ‘예금자보호법’등 11월 국회서 법안 70여개 처리 합의 [Leadership]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양당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집중 협의한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70여 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생 법안으로, 양당 모두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거나 일부 다른 지점이 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법안을 추린 것이다. 정쟁을 벌이느라 대화와 타협을 찾아볼 수 없었던 22대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접점 찾기’에 나선 데 따른 성과다.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한도 상향이다. 해당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나 최근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보호받는 예금의 비율이 현재 51.7%에서 59%로 7.3%포인트 높아진다. 양당은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에 처한 취약 청년층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4-11-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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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하던 이재명, 선고 당일 최고위에선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몇 시간 앞둔 15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 온 만큼 선고 당일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재계에서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이익을 누려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재계가 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이를 반박하며 ‘수권정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부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1심 결과가 나온 후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핵심 측근은 “선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오는 25일 1심 결과가 나오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최근 SNS에 ‘결정적 증거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증언도 동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서울 서초구 법원 주변 집회 참여 자제령을 내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의원들은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4-1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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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선고’ 전날 특검법 강행… 범야권 연대집회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하루 전날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수정안으로 여당의 동참 명분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얻겠다는 의도다. 여당은 수정안 역시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짜 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성역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당 설득용’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사 대상으로 들어간 명태균 관련 의혹은 △김 여사의 선거 개입(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 불법 여론조사 △창원산업단지 선정 개입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보유하는 방식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범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당 주최 집회 직후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어 세를 키우고,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1000만 명 서명도 받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친한(한동훈)·친윤(윤석열)계 모두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두고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 퇴장도 검토하고 있다. 재의결을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도 들어갈 전망이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동의하는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정혜·김대영·김보름 기자- 민정혜 기자 외 2명
- 2024-11-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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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5당 ‘탄핵연대’ 정식 발족…“尹, 헌법정신 부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13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모집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탄핵연대의 목표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 탄핵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범야권이 탄핵 군불 지피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발족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국정을 농단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탄핵연대 참여 의원은 김준혁·김용민·민형배 등 민주당 의원 27명, 황운하·김선민 등 조국혁신당 의원 9명, 윤종오 등 진보당 의원 3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41명이다.이들은 야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이탈표 8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 과제를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 탄핵 요구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정치권 안에 있어야 한다"며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윤 대통령을 향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 다만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참여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자
- 2024-1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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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사람 단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개탄스러워”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서울 시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원내에서는)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모았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채택한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으로 여당을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 민주주의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에 대입 수험생들의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학원가가 밀집한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열리는데, 수험생·학부모·선생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앞세워 반격했다.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 비토권’도 넣기로 했다. 염유섭·민정혜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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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먹사니즘 정책’ 강조… ‘사법리스크 흐리기’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장외집회를 벌이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도 예정돼 있어 ‘이재명 방탄’ 활동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당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조직을 활성화하며 이 대표가 내건 ‘먹사니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이 대표 ‘무죄 여론전’을 이끌고 있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부에 제출한다. 지난 10월 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위증교사 관련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 서명도 오는 18일까지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제3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리면서 여당은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은 또 14일 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수사기관의 사건조작범죄, 수사기관 재직 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이 대표의 핵심 기조인 ‘먹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상 선거 직전 직능단체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반짝 관리하던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조직을 활성화하며 직능단체 표심과 민생을 중시하는 중도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제1의장, 박홍근 의원이 제2의장을 맡고 최대 28명의 부의장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장을 ‘중량급’ 의원 두 명에게 맡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이 대표의 주문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국직능대표자회의를 통해 직능 단체와 상시 소통하며 관련 민원, 정책, 예산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는 굵직한 직능단체만 200여 개, 작은 사단법인 등까지 합치면 1000여 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한 명의 의원이 한 곳의 직능단체를 전담하는 ‘직능전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4-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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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다가온 이재명의 ‘선고 2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달 2개 재판을 통해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르면서 이 대표 혐의를 둘러싼 장외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에 올리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직원들이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밝힌 진술을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들이 수사기록에 모두 빠져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 진술한 거짓 주장을 김 씨에게 반복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 지난달 1일에 이어 11일에도 SNS를 통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증언도 동일)”며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선형·민정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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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지 않는 ‘탄핵 민심’ … 시민 동참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후반대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있지만 ‘하야’ ‘탄핵’ 민심은 좀처럼 불붙지 않고 있다. 윤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배를 뒤집자’고 나설 만한 소재가 부족한 데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별다른 개혁 성과가 없었다는 ‘학습효과’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방탄’ 성격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 1만5000명으로, 일주일 전인 2일 1만7000명보다 2000명가량 줄었다. 민주당이 자체 집계한 참가자 수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은 물론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여는 촛불행동과도 연대하지 않았다. ‘집회 꾼’과 결합하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9일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한 이유 역시 탄핵 여론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주최한 사실상 ‘동원’ 집회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는 매주 규모가 커졌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의지를 표명하고 JTBC가 박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지는 ‘태블릿 PC’ 보도를 시작한 직후인 10월 29일 처음 열렸다. 당시 참가자는 경찰 추산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2만 명)이었다. 2016년 10월 4주차 당시 지지율은 10% 후반대(갤럽 기준)로 내려앉았고, 11월 1주차부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때까지 4∼5%를 보였다. 이어진 11월 5일 2차 촛불집회 규모는 4만5000명(20만 명), 12일 3차 때는 26만 명(100만 명)이 모여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촛불집회는 19일 4차 때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했고 26일 5차 때 전국에서 32만 명(160만 명), 12월 3일 6차 때 43만 명(232만 명)이 참가해 연속해 최고치를 경신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민주당이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보수층은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 게 불안하다”며 “사법 리스크를 가진 이 대표에 대한 반감 역시 작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리 사회가 탄핵을 경험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재인 학습효과’가 있다”면서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았고 일상을 접고 광장으로 뛰쳐나올 만한 사안도 아직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자
- 2024-1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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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담화’ 후 더 강공… 국회선 특검 압박, 장외선 ‘反尹몰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상정해 의결을 추진한다.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당 이탈표 8개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면서도 ‘야당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 등 설득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여론 흐름, 9일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 집회 규모 등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를 가를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특검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1교섭단체(민주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으로 선임되면 민주당은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확보한다.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야당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식’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건지 민심과 함께할 건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자격도 없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분노한 민심에 휩쓸려 사라질 건지 국민의 편에서 함께 싸울 건지 선택하라”고 했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다.민주당은 여권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오는 9일 서울 숭례문과 시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을 주최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집회의 키워드는 김건희 특검, 전쟁 반대로 잡았다”며 “더 많은 정당, 사회단체 참여 요구에 대응해 3차 국민 행동의 날도 16일 오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임기 중단’을 위한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개헌연대)은 이날 오후 정식 출범한다. 개헌연대에는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최근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합류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5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여 만든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탄핵연대)도 오는 13일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약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정혜·염유섭·김보름 기자- 민정혜 기자 외 2명
- 2024-1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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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 유체이탈 담화”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 유체이탈 담화”라며 맹비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수용을 재차 거부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밀어붙이는 한편 여론 추이를 살피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중견 언론인이 추천해 마련한 자리라는 윤 대통령 회견은 유체이탈의 연극적 담화이자 허공을 향해 날린 모호한 사과였다”며 “김건희 여사를 ‘주변’이라 부르며 회피하는 비겁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용이 곧 진정한 사과이자,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무의미한 독백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5선 중진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은 정치 선동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역시 하고 싶은 말, 참았던 말을 ‘소신껏’ 쏟아냈다. 왜 기자회견을 하는가”라며 “거짓말 행진이고 변명의 나열”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었지만 심각한 자백들도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단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로 나타났다. 민정혜·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4-11-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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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尹 “국민 싫다고 하면 안해야 한다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씨 의혹, 국정 쇄신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주제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일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주변의 일로 염려를 드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 뒤 단상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1문1답에서 김 여사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아내가 대통령을 도울 수 있지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논란“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안돼침소봉대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 악마화”―대통령이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달라.“지난 2년 반의 임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절반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께 감사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김 여사도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여사는 언제까지, 왜 명 씨와 연락한 것인가.“아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물어봤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이전과는 소통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본인도 (연락을) 많이 줄인 것 같고, 몇 차례 정도는 문자나 이런 것을 했다고는 한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 몇 차례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면 (아내가) 잠도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휴대전화로 답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노출될 것이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 전부 제 책임이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탁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김 여사 의혹의 핵심은 국정 관여 여부다. 인사 개입이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대통령 부인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지 않은가. ‘대통령이 요즘 참모들에게 야단을 많이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드럽게 해라’고 말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 부인이 남들에게 욕을 덜 얻어먹고,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 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됐든 검찰총장 시절부터 일단은 제가 타깃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물론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아내를 악마화한 것은 있다. 아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공사를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직보’도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대외 활동은 결국 국민이 보시는 것이다. 국민이 좋아하시면 하고, 싫어하시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외교 관례나 국익을 위한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참모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중단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소위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가.“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 농단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인적 쇄신은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다. 실무자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명태균 관련 의혹“명태균 관련 부적절한 일 한 적 없어여론조사 조작, 해야 할 이유가 없다”―대선 이후 명태균 씨와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는가. 통화나 문자 공개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설명을 자세히 하겠다. 명 씨와 관련된 논란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아침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때 뒷부분에 가서 그럴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명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언론에서 명 씨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한 것을 봤다. 당선된 후 (명 씨에게) 연락이 왔는데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 (명 씨) 전화번호를 지웠다. 텔레그램폰으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 모르겠다. 축하 전화를 받고, 명 씨도 선거 초반 도움을 주겠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한 기억이 있다고 비서실에 말했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그런 취지로 (언론에) 말했다. 제가 답장을 안 하면 소통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좋은 취지로 연락을 했는데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경선 후반에 (명 씨가) 나서지 말아야 할 문제에 대해 나서서 얘기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매정하게 하기 뭐했다. 본인(명 씨)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다고 참모진에게 얘기했다. 언론에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얘기만 한 것 같다. 명 씨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명 씨 관련 여론조작·공천개입·창원산단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명 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나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있으라고 한 것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결과가) 잘 나와서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작 같은 짓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우리 정진석(비서실장)인 줄 알았다. 그런데 윤상현(의원)이었다. 그만큼 당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오히려 당에서 공천을 진행하는데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좀 ‘이 정도는 여론이 좋지 않으니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누구를 공천 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창원 산단 포함해서 열 몇 개의 국가 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다. 산단은 다 오픈해서 지정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푸는 것이다. 제가 다시 조정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할 수도 없다.” 인적쇄신 어떻게“임기반환점 시점 국정쇄신 면모 보여야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 들어가 있어”―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개편을 비롯한 국정쇄신과 국정 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린다.“좋은 질문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모든 게 늘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국민과 소통에 있어서는 늘 바뀌어야 하고 일신우일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 과거에도 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옛날 같으면 국정쇄신이나 국면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고 일어나면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뜬다.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없어도 이런 인사를, 안으로 내놨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고민도 해야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빠른 시일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린다. 다만 국회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의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다). 또 미국 대선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미국) 정부가 출범을 하겠지만 사실 모든 틀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여지기 때문에 여기(미 정부)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인적개편)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나윤석·민정혜·김대영·윤정선·염유섭·이은지 기자- 나윤석 기자 외 5명
- 2024-11-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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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유산취득세’ 법 개정 탄력받나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제를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내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6일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5일)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동의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상속을 다수 상속인이 나눠 받으면 취득 유산은 작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세법 개정에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올해 논의되는 상속세 개정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자녀공제(1인당)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50% 과세하는 현행 기준을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4-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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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폐지’ 지렛대로 상법개정안 패키지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금투세를 지렛대 삼아 여당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에 물꼬를 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안에 성과를 내겠다”며 “건전한 기업들은 대부분 찬성할 텐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슬슬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일반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역시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법안은 연말까지 통과시키면 된다. 여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두 법안을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금투세 폐지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금투세 폐지는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말에 다른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상법 개정안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발표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첫 회의를 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법안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가 회사의 최대주주나 이해관계인만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두텁게 보호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충실 의무 확대 법안만 10건이 발의돼 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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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연대’ ‘개헌연대’ 野쌍두마차 세력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핵심 수단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조직을 각각 꾸리고 세를 키우고 있다. 야권의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4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여 만든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가 오는 13일 정식 출범한다. 당시 12명으로 시작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40명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혁신당(12명)과 진보당(3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합류했다. 진보 성향 야당 5곳이 모두 참여하는 셈이다.나머지는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진다. 지난 9월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김정호·강득구·문정복·민형배·박수현·복기왕·김준혁·부승찬·양문석 의원 총 9명이었는데 현재는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사를 맡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정식 발족 후 시민사회단체와 본격적으로 연대할 것이고, 탄핵 이후 개혁 과제를 미리 정리하기 위해 조직 내 소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임기 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도 최근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는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 2025년 5월까지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임기 단축 개헌은 일종의 연성 탄핵”이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면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절차를 밟더라도 보수화한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탄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문정복, 민형배, 황운하 의원 등은 두 조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국민의 뜻이 모이는 방법으로 윤 정부의 임기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자
- 2024-1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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