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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병원 직원 첫기소 이른바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 씨와 병원 직원 B 씨를 기소했다.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총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1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A 씨는 지난 10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소유한 13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B 씨 소유 토지와 건물 등 6억2000만 원 상당 자산을 추징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의사 등 280여 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21 11:59
검찰, 아내 잔혹하게 살해한 미국 변호사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 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도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라는 기초에서 이뤄지는 게 합의인데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다. 정의라는 부분에서 양형 요소를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반면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0여 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부당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병력 등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20 15:28
이재명 ‘국토부 협박 증명·김문기 인지’ 항소심도 공방예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쯤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다음 주지만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법리 검토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증언을 최대한 동원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에 무게를 두고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점쳐졌다. 앞서 검찰은 구형 당시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 선고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것이 ‘자의가 아닌 타의’였다는 점과 해당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근거 등을 추가 수집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이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현웅·정선형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11-20 12:13
유아인 측 “병세 악화한 아버지 돌아가시는 아픔…이보다 큰 벌 없을 것” 선처 호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부친상 사실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유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들에게 기쁨·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참아내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더해 유 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유 씨의 부친은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하고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구매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19 15:45
檢,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금품 수수 혐의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일부 대출은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추가수사를 위해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19 14:09
“법카도 억지 기소” 민주당 강력 반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 1억600여 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겹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등을 구매하는 등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외 A 씨의 배임액은 8843만 원, 배 씨의 배임액은 1억3739만 원으로 책정됐다.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지난 14일 배우자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당시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의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김 씨와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이익이 이 대표에게까지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했다.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 씨의 폭로와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대선 한 달 뒤인 2022년 4월 경기도청과 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엔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들을 압수수색해 카드단말기 기록, 매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대표는 당시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검찰이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소환조사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 경찰이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10만4000원’을 김 씨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먼저 기소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또다시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1-19 11:57
문재인 정부 ‘사드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검찰, 사건배당 의견수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의도적 지연 및 군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 사건을 조만간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건 배당과 관련해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지난달 말 정 전 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 일시와 내용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부터 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사드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로 지난 2017년 경상북도 성주군에 임시 배치됐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며 사드 정식 배치에 반발하자 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정식 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정부 임기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중국 방문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연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방부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19 11:49
“법치회복” vs “사법살인”… 여야 극한대치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양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2·3심 판결을 통해 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탄핵 빌드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극한 대치에 따른 ‘쳇바퀴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친인척과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법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특검을 임명해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 대신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일제히 1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사법 살인’과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면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방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은) 사실상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은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대표에게 또다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나윤석·김보름·이현웅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4-11-18 11:55
7일 뒤엔 ‘위증교사’ 선고… 당시 영장판사 “혐의 소명”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일주일 뒤 이뤄진다.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혀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사사칭 사건은 2002년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KBS PD가 검사로 속여 김 전 시장을 취재할 수 있도록 코치해 준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건이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KBS 측이 징계를 피하려고 내게 누명을 씌웠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시장 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위증교사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와 김 씨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의 유죄가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건당사자 김 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21일이나 22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5일 열렸던 공직선거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18 11:51
‘충주 여고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유죄 확정 고교 시절 같은 고등학교 후배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머지 6명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A 씨는 B 씨 등과 함께 2020년 4월~10월경 중 4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겐 징역 5년을, B 씨 등 2명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외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14 18:04
검찰, ‘티메프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영장 재청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구속영장에는 앞선 영장보다 늘어난 횡령·배임 혐의액이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14 11:48
연인 폭행 혐의 ‘징맨’ 황철순, 2심서 징역 9개월로 형량 줄어 사귀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9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및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한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얼굴·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여러 차례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의 폭행으로 3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또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피트니스 선수 출신인 황 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13 15:46
배현진 가격한 15세, 첫 재판서 범행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A 군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해줄 것을 주장했다.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A 군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A 군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당시 판단력,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A 군이) 부모의 지원 아래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감호로 강제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배 의원 측 변호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합의 의사는 없다”며 처벌을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앞서 A 군 측은 A 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13 15:09
“이재명 유죄 땐 의원직상실 가능성 커… 무죄라면 탄원서도 영향” 지난 대선 기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4년 대법원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감경 요인이 있으면 70만~300만 원,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형을 감경받아 70만~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는 감경 요인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표적 감경 요인으로는 초범이거나, 자수 또는 자백을 했을 경우, 반성을 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 대표 본인은 잘못된 기소라 주장하고 있어 오히려 판사 입장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가중 처벌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감경이 되더라도 양형 기준상 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70만~100만 원 사이로 형을 정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유죄 판결이 난다면 감경 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100만 원을 상회하는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대량의 탄원서가 재판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운영하는 이재명 무죄 탄원 홈페이지에 무죄촉구탄원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100만 명을 넘겼다. 이현웅·이후민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11-13 11:58
‘도심집회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갈림길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오후 2시 10분경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한 조합원은 "경찰이 다쳤다고 경찰청장이 발언하기도 했는데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명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2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4명 중 2명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나머지 2명은 플랜트노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죄질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11명을 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기획해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조합원 4명의 구속 여부가 경찰의 ‘윗선’ 수사에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현 단계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여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12 17:08
이화영, 또 재판부 기피신청에… 법원 “통상 절차 따라 검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등의 제3자 뇌물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된다. 재판부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할 수 있다”며 “이번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기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11부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지난 9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재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루지만 같은 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사실관계를 다툰 선행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어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 역시 지난 10월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12 11:55
야권 ‘검찰 특경비 전액 삭감’에… 법무부 “얼마든 증빙 가능” 법무부가 지난해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한 증빙 내역을 이번 주 중으로 취합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도 검찰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따른 조치다. 특경비는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지난해 특경비 사용분 중 최근 몇 개월분의 내용을 법사위에 먼저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전국 모든 검찰청이 아닌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청에 대한 특경비 내역을 먼저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특경비의 약 60%는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카드로 지급돼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아닌 특경비에 대한 논의가 갑작스레 이뤄져 지난해 사용된 특경비 내역을 전부 취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5년 정부안에는 민생침해 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며 “(특경비 삭감은)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11 12:0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검찰 소환 요구에 또 무응답...“수사지연 우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11월 중순까지 검찰에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최근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출석요구서 발송 전 해당 의원들과 출석 가능한 날짜를 사전에 조율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결국 11월 중순까지 나와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보냈으나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나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면서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최근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사건관계인이 소환조사에 불응해 수사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불렀지만 문 씨가 “참고인이라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해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출석하더라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환조사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검찰관계자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결국 출석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8월 전주지검에 출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 핵심참고인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역시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70여 개가 넘는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1-08 13:37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한 전직 검사 기소… 출범 이후 5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의 증거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뒤 이뤄진 5번째 기소 사건이다.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 씨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A 씨는 2019년 11월 7일쯤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 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5일쯤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 씨가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검찰에서 빼돌린 자료를 본인의 재판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A 씨는 검찰을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06 11:59
사상 초유 중앙지검장 탄핵… 검찰 수사마비 현실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탄핵 가결 시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충원 문제로 탄핵 심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 가결 시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충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6인 체제’가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퇴임한 이종석 전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3명이 결원 상태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 왔지만,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게 됐다. 다만 탄핵과 같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서는 6인 체제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지검장 탄핵안과 헌재 재판관 임명이 정치적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각각 15일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 사건의 1심 선고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1-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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