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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재판 2분 만에 종료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65)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으나 2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 신분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가 늦어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2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5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첫 공판 직전에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면서 앞으로 소명 계획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직 기간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련 민사·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을 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았다.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으나, 형사 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21 14:59
검찰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총장 아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선관위 8급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입사했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김 씨가 면접을 볼 때는 김 전 총장과 근무연이 있는 선관위 내부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석했고, 이들 중 2명은 김 씨에게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경력직 원서를 낸 당시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 선발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 채용에 대해 ‘5년간 전보 금지’ 조건을 달지 않도록 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김 전 총장은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지급받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퇴임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수사 요청한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아들 김 씨를 ‘세자’로 칭하거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21 11:53
檢, 14억 상당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료기관 적발 검찰이 14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400번 넘게 조직적으로 판매·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사무장 등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로 총 32명을 입건해 이 중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관계자 1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관계자 7명은 범행총책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총 417회에 걸쳐 14억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의원 관계자 5명은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허위 처방·투약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병원 내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공간을 ‘피부관리실’로 지칭하며 노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투약자들이 낸 대금에 따라 ‘무제한’ 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의 관리·감독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폭력조직원까지 현장에 상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20 15:55
이재명 ‘국토부 협박 증명·김문기 인지’ 항소심도 공방예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쯤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다음 주지만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법리 검토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증언을 최대한 동원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에 무게를 두고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점쳐졌다. 앞서 검찰은 구형 당시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전파성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 선고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것이 ‘자의가 아닌 타의’였다는 점과 해당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근거 등을 추가 수집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이 항소심을 넘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현웅·정선형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4-11-20 12:13
“법카도 억지 기소” 민주당 강력 반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 1억600여 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겹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등을 구매하는 등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외 A 씨의 배임액은 8843만 원, 배 씨의 배임액은 1억3739만 원으로 책정됐다.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지난 14일 배우자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당시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의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김 씨와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씨와 배 씨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이익이 이 대표에게까지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했다.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 씨의 폭로와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대선 한 달 뒤인 2022년 4월 경기도청과 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엔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들을 압수수색해 카드단말기 기록, 매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대표는 당시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검찰이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소환조사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 경찰이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10만4000원’을 김 씨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먼저 기소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또다시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1-19 11:57
검찰, ‘전 사위 특혜채용’ 김정숙 여사 소환일정 조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 이후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문 전 대통령 가족 중 현재 피의자 신분인 사람은 문 전 대통령뿐이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달하면 문 전 대통령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김 여사와 다혜 씨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다혜 씨에게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를 모두 거부해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서 씨의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 취업과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와주고,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다혜 씨의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19 11:49
대법 “성매매 노후건물 몰수해도 재개발 가능 토지는 놔두라” 노후한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건물은 몰수할 수 있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 몰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홍 씨는 2019~2020년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영업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근거해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홍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 정선형 기자
- 2024-11-18 12:21
‘김혜경 유죄’ 경기도 법카 유용도 발목… 李기소 땐 ‘재판 5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더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아, 이 대표 부부의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7월 이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이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김 씨의 유죄 선고가 난 지난 14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사건 수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 문제로 분리 기소된 대선 과정의 정치인 접대 1건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5급 공무원 배 모 씨를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더불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18 11:51
‘선거법 유죄’ 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항소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치러질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양형과 관련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초범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 대표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 청사 밖에서 취재진들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 간 2주에 한번 꼴로 열렸고,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지난 1월 이 사건을 16개월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맞물리면서 재판은 두 달여간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공판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다시 지연되기도 했다.정치적 일정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22대 총선 등으로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정선형·이후민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15 16:07
[단독]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아프리카TV 여성 BJ에 협박당해…8억 원 뜯겨 아프리카 TV 여성 BJ가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 씨를 협박해 8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아프리카 BJ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씨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8억40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김 씨를 알게 된 뒤 김 씨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A 씨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15 13:10
김문기 몰랐나… 백현동, 국토부가 협박했나… 당선 위해 거짓말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혐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씨와 호주 출장을 가고 함께 골프를 치는 등 교류했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자였던 당시 배포한 대장동 Q&A 관련 문건이 김 씨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되는 등 정황상 이 대표가 김 씨를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사람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두 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는 판단이다. 또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두 가지 혐의가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되려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발언인지도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국감에서의 발언이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라”는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나온 것을 고려해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선거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이후에도 △위증교사 사건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15 12:02
이재명 ‘운명의 날’… ‘거짓말 고의성’ 여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개인적 운명과 함께 국내 정치권력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총집결해 ‘서초 대전’을 펼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한민국이 이념 성향에 따라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등만 언급하고 재판에 대한 발언은 삼갔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고 이후 간략한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 뭐라고 하건 괘념치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뻔뻔함의 수준을 넘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가 담당하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는 답변과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주장이 즉흥적·주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측은 고의적 발언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선거 당선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명백히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윤석·정선형·염유섭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4-11-15 12:02
아내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용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사진) 씨의 선고가 14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의 선고는 8월 13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11월로 순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씨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혜경아, 사랑한다”며 글을 마쳤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14 12:03
대법, ‘징계 없는 성폭력 가해자 사직 처리’에 “회사가 배상해야”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회사가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한항공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를 보고하기 위해 상사 B 씨를 대면하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징계절차 없이 B 씨를 사직 처리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대한항공이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B 씨를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B 씨를 징계 없이 면직한 것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 측이 일정한 방향으로 수습을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대한항공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14 11:57
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 안한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생중계 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 결과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생중계는 불허됐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뒤이은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선형·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1-13 11:57
‘공익 크다’ 판단땐 재판 방송 가능… “알 권리” vs “쇼 변질” 팽팽[Who, What, Why]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2건이 이달 중 선고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운명의 11월’을 맞이하게 됐다. 의원직 유지는 물론 차기 대권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중계를 불허했지만 남은 재판의 중계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주요재판의 경우 첫 재판 결과가 나오는 1심이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는 상고심을 생중계했지만 재판 중계에 피고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없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결과가 나오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도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 3차 공판준비기일에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판중계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 생중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여당을 중심으로 생중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재판부가 중계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국민 관심 높은 사건, 2017년 개정 규칙으로 생중계 가능해져=1·2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8월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개정된 규칙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 선고를 재량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이던 2018년 4월 6일로부터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예도 있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헌법재판소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생중계한 바 있다. 헌재는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선고 장면을 생중계했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심판, 2008년 1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심판 선고도 생중계했다. 헌재는 재판 중계에 대해 2021년 9월 헌재 심판규칙을 개정해 영상재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민 관심이 큰 사건의 변론이나 선고 등을 인터넷·TV 등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다.◇법조계, 국민 알 권리 대 무죄 추정 원칙 충돌=주요 재판에 대한 중계 수요가 커지면서 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원방송을 개국해 하급심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가로막혀 논의가 보류된 상황이다. 가장 큰 비판은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을 중계하면 재판장이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할 것”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개별 이해득실에 따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경향이 재판 중계로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소재 한 변호사도 “중계를 하면 변호인들이 눈길을 끌기 위해 이른바 ‘쇼’를 하면서 법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재판 중계로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적 관심이 많거나 국민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사건은 생중계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9%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법학자들도 92.3%로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해외에서도 주요 재판을 중계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1976년 앨라배마주·워싱턴주가 중계를 허가하자 다른 주도 뒤따라 중계를 시작했다. 현재는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포함해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통한 녹음, 촬영까지 허용된다. 다만 성폭력 사건과 청소년 사건의 경우 방송·녹화가 금지되고 일부 중계가 허용되는 경우도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영국도 알 권리와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해 금지 또는 허용규정을 두고 재판을 중계한다.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기 위해 1심 재판은 중계가 엄격히 금지되지만 항소심 법원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고 선고하는 과정이 공개된다.대륙법 국가인 독일, 프랑스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우위에 두는 추세로 녹음·촬영을 통한 재판 중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최근 재판 공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2017년 10월 ‘미디어공개 확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연방최고법원의 재판 선고에 대해 중계방송을 가능하게 했다. 프랑스도 2005년 사전허가를 조건으로 한 재판 중계방송을 검토했다. 일본은 1949년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정 내 사진촬영·녹음·방송은 법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했다. 허가를 받은 경우도 법관이 착석 후 개정을 선언하기까지 2분 이내에 촬영할 수 있고 조명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13 09:03
검찰, ‘500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케이삼흥 회장 기소 2000명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000여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나머지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며 202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2205명으로부터 52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 벌금 81억 원이 확정됐다. 이를 포함해 김 회장의 전과는 39건이며, 이 가운데 사기만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4-11-12 16:22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다가온 이재명의 ‘선고 2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달 2개 재판을 통해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르면서 이 대표 혐의를 둘러싼 장외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에 올리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직원들이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밝힌 진술을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들이 수사기록에 모두 빠져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5일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 진술한 거짓 주장을 김 씨에게 반복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 지난달 1일에 이어 11일에도 SNS를 통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증언도 동일)”며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선형·민정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1-12 12:01
“남산공원 땅, 개인 통행로 변경 ‘불허’는 정당” 서울 남산공원 땅 일부에 대해 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제기된 토지사용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토지 소유주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하고 그해 11월 이 땅과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센터 측은 불허했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하면 A 씨는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 목적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11 11:46
내년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로 ‘항의’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모두 삭감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의 선임 과장인 검찰과장이 국회 결정에 사의를 통해 강력한 항의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사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위원장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의결 직후 제출됐다. 예산소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수사 활동비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이 모두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지난달 8일 법무부가 법사위에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활비 용처와 수령인 등을 까맣게 칠해 식별이 불가하게 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오간 바 있다. 검찰은 특경비는 절반 이상이 각 검사와 수사관의 계좌로 지급되고, 나머지도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빙에 문제가 없으며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않아 전국 검찰청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검찰이 특활비·특경비 삭감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1-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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