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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심 재·연기 휘몰아쳐”… 주민들 화마 피해 ‘엑소더스’ 안동=김린아 기자, 정선형 기자태풍급 강풍을 타고 산불이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안동 지역은 26일 오전 ‘전쟁통’과 다름없었다. 전날 ‘전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안동은 도심 주변까지 불이 번지면서 시내마저 매캐한 냄새와 연기로 가득 찼다. 겨우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 4000여 명은 기약 없는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운흥동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전날 일직면, 길안면 등에서 피난을 온 350여 명의 이재민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로, 이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검은 재와 나무껍질이 묻어 있었다. 일직면 구천리에서 왔다는 권순자(81)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마을 회관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집에서 뛰쳐나왔다”며 “껑충껑충 뛰듯이 번지던 불을 떠올리니 지금도 다리가 벌벌 떨린다”고 호소했다. 일직면 송리리에서 왔다는 전남분(84) 씨는 “집 바로 옆까지 불이 내려왔다”며 “내 집이 탔는지 안 탔는지 여태 모른다”며 걱정했다.산불이 도심 주변까지 번져오면서 도심에서는 ‘탈출 러시’도 일어났다. 이날 찾은 강남동 등 도심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시민을 찾기 어려웠다. 전날 안동시는 오후 5시를 기해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정하동에 사는 안모(52) 씨는 “안동 토박이지만 이렇게 도심까지 재와 연기가 휘몰아쳐 온 건 처음”이라며 “어제 고속도로 통제와 도심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겹쳐 교통 체증이 일어나 도로가 주차장이 된 정도였다”고 말했다. 산불이 번지지 않은 낙동강 건너편 도심에 피난민이 몰리면서 숙소 매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구동의 한 호텔 관계자는 “전날 중구동·서구동 숙소는 전부 매진됐다”며 “안동 산불 뉴스를 보고 갑자기 출장·여행을 취소한 손님이 20팀에 달했는데, 곧바로 안동 시민들이 몰려와 만실이 됐다”고 말했다. 중구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대피문자를 받고 나도 떠나려고 했는데,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하루만 투숙하게 해달라고 사정해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만실인데 투숙객 90%가 대피자”라고 말했다. 학교에도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날 안동시를 포함해 경북 지역 104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휴업하기로 했다. 전날 송천동 국립경국대 안동캠퍼스(옛 안동대)에서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 500명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 이 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 교도소로 조직폭력배 김태촌과 조양은, 탈옥수 신창원,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등이 수감된 바 있다. 탈주 등의 돌발상황은 없었다.-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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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檢조서 증거채택… 尹탄핵심판 ‘절차 정당성’ 최대 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200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각하’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따른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 등 절차적 문제가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을 넘겨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야 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를 중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재판관들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재판에 가해질 예단을 최대한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두 재판관의 영향으로 내란죄 철회 부분이 평의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 절차 문제에 대한 재판관들 내 이견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에 대해 의결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가 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재판관들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선고도 성향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5-03-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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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 예측만 무성… ‘내달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24일로 100일을 맞았지만 헌재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27∼28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 뒤 오후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빨라도 이번 주 후반에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 등을 공표해왔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선고 날짜가 발표되지 않으면 선고 시기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헌재가 2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지만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선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대권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선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면 시위·충돌이 격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치안 문제를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일에 헌재 인근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릴 예정인데 26일은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휴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드물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빨라야 28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매듭지은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을 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다룬 만큼 며칠간 평의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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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사유 4개 위법 아냐… 재판관 미임명도 파면사유 안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 된 인사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도 연결된 비상계엄·내란 동조 및 가담 등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6대2 의견으로 적법한 의결과정으로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놓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전반적인 사건 실체를 들여다보지는 않고, 선포 절차에 관한 판단만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국회가 내놓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 가운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66·111조와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는 목적 또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 제시 탄핵사유 중 (상설)특검 후보 미추천과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재가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헌법수호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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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결정문 따라 ‘尹 계엄’ 위헌여부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전으로 정해지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파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위법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에 관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위헌·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관여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까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야당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제외하고 이후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이어진 만큼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찬반 수 및 별개의견 여부도 주목된다.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데 대해 대통령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결정한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같은 쟁점으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이번에 잡히지 않은 점을 두고 헌재가 의결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거나 한 총리 탄핵소추의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쟁점이 같은 사건이라도 헌재가 반드시 같이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보고 나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결론이 사실상 같다고 권한쟁의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나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3가지는 총리 시절 이뤄진 것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보더라도 권한대행 때 일에만 적용된다”며 각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 기자-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3-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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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선거법 2심 변수에 ‘4월초 윤석열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변수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두 재판 결과가 한 주 안에 모두 나오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일 법조계는 헌재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선고 전후 헌재 주변 안전 확보에 최소한 이틀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각각 2일과 3일 전 기일을 결정해 통지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와 겹치게 되고, 날짜에 따라서는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선고가 서로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가 정치적 오해·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춰 4월 초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의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는 한 총리 사건 결론을 먼저 낸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정치적 해석 부담에 동시에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결론이 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일반론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역시 선고가 늦어지면서 추가된 변수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면 추가 변론기일을 잡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한동안 늦춰지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까지 검토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오히려 선고 시기를 더 늦추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5-03-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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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오 시장이 후원 사업가인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됐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과 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인 김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오 시장 캠프에는 명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선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검찰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이 오간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후보자가 비용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오 시장 측 관계자들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면 김 씨 이름으로 송금했을 리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명 씨는 오 시장이 직접 “김 씨를 통해 2000만 원을 전달하겠다”고 연락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측은 압수수색 시작 직후 “시는 변호사 입회 아래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지난 17일 명 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하기로 하고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지난해 12월 명 씨와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5-03-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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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왜?… ① 재판관 이견 ② 문구조율 ③ 전원일치 숙의 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2일째 이어지면서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늦어도 19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오는 21일을 유력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예상하며 이날을 선고기일 통지 데드라인으로 예상해 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선고기일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헌재가 전례에 따라 비슷한 시점에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시위대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 수립 등을 위해서도 최소 선고일 이틀 전에는 기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론에서 다뤄진 증인들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인정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도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결정 문구를 세심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꾸려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평결에서 하나를 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이 89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상당한 분량으로 예상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내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재판관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4 대 4’로 엇갈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된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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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사유로도 탄핵? 각하 가능성은? 만장일치 나올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20~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결과는 주요 쟁점에 대해 헌재가 막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명은 역대 최장시간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탄핵 인용·기각 등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 정리에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탄핵 사유 모두 인정되나 =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등 크게 7가지 사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탄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국회 봉쇄 등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다만 탄핵 사유가 사실로 인정돼도 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추가로 판단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대한 사유’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은 =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줄곧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나 심리과정에서의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 증언 신빙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각하’ 결정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각하 결정이 나오려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의 위법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는지에는 대부분 회의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에도 표결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다.◇전원일치 판단 나올까 =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과 같이 전원일치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헌재는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4대 4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재판관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전원일치 판단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재판관들의 별개의견을 통해 결정문에 담을 전망이다.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시 전원일치 결정을 포기하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선형·강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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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 다른 尹탄핵반대 민심… 헌재, 역대 최장시간 ‘숙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17일째인 14일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3주 차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0일인 14일을 지나 주말을 넘기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헌재 변론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논란, 탄핵 찬반을 놓고 팽팽히 갈린 민심 등이 ‘사상 최장’ 평의에 막바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평의를 이어나갔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 길어진 데 대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내린 구속취소 결정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구속취소가 헌재 선고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탄핵심판 관련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시비가 불거진 만큼 추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직접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신속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헌재가 이를 해소할 정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빚어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증언했지만 야권의 ‘회유’ 의혹에 휩싸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증거·진술들이 번복되고 오염됐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중 규명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탄핵사건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도 평의가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탄핵 찬반으로 국론이 양분된 것도 헌재에 압박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노무현·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는 여론이 지금처럼 분열되지 않았고 권한쟁의·탄핵 등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많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차 교수는 “헌재가 공정한 재판 대신 절차적 엄정성을 무시한 채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선형·강한·이현웅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3-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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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관저이전 부실감사’ 단정 어려워… 이창수 ‘김건희에 부당편의’ 아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인 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야당 주도 ‘묻지마식 정치성 탄핵’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및 국회 기록 열람 거부 등은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더해 재판관 중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인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 역시 위법하지만 파면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 주도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와 관련한 국회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복무감사가 감사원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사안에 대해 수사요청을 한 것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감사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도 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복무감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 등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재량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4년 전에 진행됐던 점을 지적하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지휘·감독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다 열흘 정도 앞서 헌재에 접수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다른 사건의 결과를 먼저 내놓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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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요청 접은 尹… 헌재는 고심 또 고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14일이 지난 11일 오전까지 선고 일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어 고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헌재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 가능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에서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이 커지자 헌재 역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 절차적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 이를 다시 다퉈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 등 사실상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이다. 대신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리의 절차적 흠결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데 이어 정치권·시민사회 등을 통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25일로 종결한 이후 14일째를 넘기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헌재가 선고 시기를 두고 예상외 장고에 들어간 것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막바지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란 평가다. 헌재가 수사와 기소 과정, 탄핵심판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절차적 흠결 논란을 무시하고 선고를 강행할 경우 불복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지만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헌재의 절차적 흠결 문제가 더 부각되는 점도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 등에 대해 절차적 흠결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선고 당일 시위 등에 대비해 경찰이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는 만큼 헌재가 오는 12일까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쯤 기일이 잡힐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14일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하루 간격으로 연속해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민·정선형 기자-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5-03-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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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더기 줄탄핵’ 선고 결과에 촉각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선고 일정이 탄핵소추안 가결 98일 만인 오는 13일로 잡히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결과가 하나씩 나올 전망이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변론 종결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으로 청구된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또 한 번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 검사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앞서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선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 검사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피청구인들을 탄핵 소추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야당의 ‘표적 감사’ 주장에 최 원장 측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에 대해 국회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탄핵했다”고 말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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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보석·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이미 두차례 위헌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놓고 야권이 사퇴·탄핵 압박을 하는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박하면서 야권과 검찰의 대립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탄핵은 국회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야5당은 전날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심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즉시항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날렸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낸 것을 짚은 심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심 총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끈 탓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심 총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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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알짜땅 전매’ 대방건설 압수수색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방건설 및 자회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7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방건설은 2014~2020년 자회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을 통해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그룹 관계사인 대방산업개발과 그 산하 자회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에 사업성이 높은 택지를 전매한 배경에 구교운 회장의 일가가 소유한 대방산업개발이 자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지분의 50.0%, 49.9%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경기 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에 위치한 곳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배기’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5-03-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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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만 남긴 尹 탄핵심판…‘곽종근 양심선언 회유’ 의혹으로 증언 진위 논란 재점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지만 핵심 증언들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종용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곽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고 말한 음성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의 통화 상대는 그의 20년 지인이다. 그는 TV조선 인터뷰에서 양심선언을 요구한 배후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야권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통화내용이 공개되자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이 ‘고교 동기’라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의 해명에도 ‘내란죄로 엮겠다’고 말한 주체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곽 전 사령관 변호인 측은 “TV에 나온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화 뉘앙스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내란죄 주장의 핵심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오염의 주범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겁박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헌재 탄핵심판의 핵심증언과 증거가 신빙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탓에 해당 사안들을 명확히 규명한 뒤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도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작성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진위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막후 기획자가 곽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협박하겠다면서 살고 싶으면 엉터리 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한 것”이라며 “검찰은 내란몰이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헌재는 탄핵 심판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재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선고하게 되면 상당한 국민이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5-03-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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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은 본인 조서 어떻게 확인하나?…檢, ‘음성변환 조서’ 적극 제공키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게 된다.5일 대검찰청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형사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치면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음성 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에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 서식 등에만 바코드가 삽입됐다.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 절차를 설명해놨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후민 기자- 정선형 기자
- 2025-03-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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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4연임’ 정몽규 … ‘대치맘 패러디 2탄’ 이수지[금주의 인물]](//image.munhwa.com/gen_thumb/202502/2025022801032239044001_300.jpg?v=20250328172549)
‘축구협회장 4연임’ 정몽규 … ‘대치맘 패러디 2탄’ 이수지[금주의 인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을 확정했다.정 회장은 26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1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유효투표(182표)의 85.7%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15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11표에 머물렀다. 무효표는 1표다.정 회장은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처음 당선된 이래 이번까지 4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비판적인 여론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 회장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인단과 접촉,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전체 19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95.3%가 현장 투표에 참여한 데 이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정 회장은 “축구인들이 원하는 걸 더 가까이서 듣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처럼 심층적으로 경기인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 대한축구협회는 결국 서비스 단체인데, 그분들 얘기를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반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2. ‘제이미맘’ 조회수 1010만회 코미디언 이수지 코미디언 이수지의 ‘도치맘’(고슴도치처럼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엄마) 패러디가 대박을 터뜨렸다. 그가 서울 강남 대치동의 극성 교육열을 풍자하며 만든 유튜브 영상 2편의 합산 조회 수가 27일 오전 기준 1010만 회에 달한 것이다.이수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핫이슈지’)에 올린 ‘제이미 맘 이소담 씨의 별난 하루’라는 영상은 약 2주 만에 723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두 번째 올린 ‘엄마라는 이름으로’는 이틀 만에 287만 조회 수를 찍었다. 이수지는 해당 영상들에서 4세 자녀 제이미를 둔 엄마 이소담이라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자녀를 학원가에 데려다주느라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열성 엄마의 특성을 콕 집어내며 ‘극사실주의’라는 호평을 받았다.특히 이수지가 착용한 고가 브랜드의 가방, 점퍼, 목걸이 등이 패러디 대상의 특징을 그대로 살렸다는 반응이 많다. 관련 제품들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다수 올라오면서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수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의 ‘SNL’에서 패러디 연기를 선보인 데 이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화제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3. 극우 獨대안당 ‘2당’ 약진 알리스 바이델 AfD 대표 독일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을 원내 5당에서 2당으로 이끈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가 유럽 극우 물결의 새 간판으로 떠올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총선 결과, AfD는 이전 총선보다 2배 오른 20.8%의 득표율(630석 중 152석)을 얻어 2013년 창당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다. 바이델 대표는 “이제 국민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선언했다. 바이델 대표는 보덴제 선거구에서 기독민주당 후보에 2위로 밀렸으나, 비례대표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골드만삭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금융 전문가로, 2013년 AfD에 입당했다. 그는 2015년부터 고조되는 유럽의 반이민 정서에 올라타 ‘이민자 재이주’를 상징적 구호로 내세워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바이델 대표는 보통 극우 지도자와 다른 모순적인 정체성으로 AfD의 외연 확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스리랑카인 파트너와 슬하에 아들 둘을 둔 레즈비언이다. 다만 자신을 ‘퀴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또 상대적으로 AfD의 세력이 약한 옛 서독 지역인 귀터슬로 출신이다. 바이델 대표는 아돌프 히틀러가 임명한 판사인 한스 바이델의 손녀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4. “추경 20조 넘으면 부작용” 거침없는 이창용 韓銀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다. 이 총재는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부작용이 크다”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30조∼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진통제를 갖고 (경제를) 훨훨 날게 하려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대상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밝히기도 했다.내년 경제성장률 1.8%를 전망하면서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5. 尹 탄핵심판 막판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마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두 달여 만에 ‘후보자’ 지위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집중된다.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유일하게 임명이 보류됐다. 함께 추천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지난 1월 2일 취임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이를 놓고 마 후보자의 노동운동 이력과 이념 편향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 후보자는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 입학 후 학생운동, 졸업 후 노동운동에 참여한 ‘386’ 세대다. 사법고시를 거쳐 판사로 임용된 이후에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해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변론갱신 절차 등을 위해 헌재가 추가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허종호 기자 외 4명
- 2025-0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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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3·3 원칙’ 이번엔 기한 지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히면서 향후 대법원 최종 선고 시기가 ‘조희대(대법원장)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세운 6·3·3 원칙(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함)의 준수 여부를 판가름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전날 이 대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선거법상 양형 최대치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이 대표의 항소심 및 뒤이은 상고심 판결이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이 대표가 이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힐지가 판가름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상보다 빠른 5월이나 그 이전 유죄 확정이 판결날 경우 이 대표 대선 출마가 가로막히거나 반대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도 있다.법조계에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270조(6·3·3법)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 해당 규정은 1994년부터 존재했지만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이라는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훈시규정’ 정도로 취급됐다. 이번 재판의 1심 선고는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 사례로 기소 이후 선고에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행규정’ 적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30분 최후진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어떤 표현을 할 때 나름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기소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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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냐 분열이냐… 헌재·법원 판결에 달렸다 ‘국민 통합 계기냐, 분열 확산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5일 최후 진술과 함께 최종변론을 마치고 탄핵 여부 결정만을 앞두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반목의 불씨로 번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3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두 판결이 향후 정국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평의 진행에 돌입했다. 2주간 집중적인 평의와 평결을 거쳐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 국론 분열이 커질 수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절차 진행이 공정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을 갖춰야 한다”며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 불편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시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나타내지 않았다. 정선형·윤정선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2-26 11:54
![‘축구협회장 4연임’ 정몽규 … ‘대치맘 패러디 2탄’ 이수지[금주의 인물]](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2/2025022801032239044001_300.jpg?v=20250328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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