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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 돌연 연기…무슨 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갑자기 연기됐다.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 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추가 선임 변호사들이 변론 재개와 추가 감정 신청 등 추가 변론에 나선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변론 재개나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서 추가 제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2월 초에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부 변동 없이 이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피고인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붕괴물이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1심에서는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항소 이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백솔건설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각 법인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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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동국대…“자연계 논술고사 문제에 오류…전원 정답 처리” 동국대는 최근 치른 논술고사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해당 문제 관련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20일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는 전날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처장 명의로 낸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실시한 논술고사 자연계열 2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채점 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문제는 ‘과체중 또는 비만일 확률은 1/2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비만이 1명일 확률이 0.75³이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이 1명일 확률은 48/125이라면 체질량 지수가 23 초과 27 이하일 확률을 제시문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동국대는 "출제 의도와 달리 ‘비만’과 ‘과체중’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바뀐 점이 확인됐다"며 "이 오류는 본교 논술고사 출제위원회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시험 등의 사례를 검토한 후 해당 문제에 대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동국대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정성과 적법성을 최종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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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달리다 불 질러 남친 살해한 40대女…법정서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 심리로 열린 A(여·42) 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옆에서 변호인의 이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의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단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겠다"며 이날 변론 종결을 미뤘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B 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 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4일 열린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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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맞나? 다리 다친 고교생에 도끼 들고 “잘라버리겠다” 협박 다리를 다친 고교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도끼를 들고 다리를 다친 고교생 B 군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훈계만 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군은 "A 씨의 말을 듣고 겁이 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 뒤편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월 다른 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 씨는 두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씩,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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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女의원 성추행한 민주당 출신 전 부천시의원…“추행 의사 없었다” 지난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전 부천시의원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이) 피고인을 약 올리고 도발해서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 의원이) 그 전에 했던 행위를 보면 그 정도 행위는 용인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성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것을 본 다른 동료 의원들은 ‘추행이라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전 시의원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직장인"이라고 답했다.A 전 시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시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A 전 시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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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7세 초등생 참변…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 구속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하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7)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차량에 홀로 타고 있던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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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해야”…대법원서 판결 확정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수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1, 2심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 명단과 심의 의결서, 심의신청사건 조사 결과서 등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특히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명단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외부 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명단이 심의 결과서 등 다른 정보들과 함께 공개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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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휴게실 몰카’ 서울교통공사 30대 역무원…실형 선고된 이유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驛)사 여직원 휴게실을 불법 촬영한 30대 역무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 등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다른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며 "증거를 해당 동료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 7월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 해제됐다. 이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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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 논란’ 서울여대 갈등 격화…학생들 곳곳서 규탄 집회 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가 자신을 대자보로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 반발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서울여대 학생 약 450명은 19일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자보는 성범죄 은폐를 막고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붙인 것"이라며 경찰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자보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사실"이라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규탄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이날 노원구 공릉동 서울여대 캠퍼스에서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이자, 학교 측이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A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교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2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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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현장서 압수한 현금 훔친 경찰…청구서 기록 조작 후 벌인 일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쓴 것으로 모자라 범죄 피해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경찰서 통합증거물보관실에 도박 현장에서 압수·보관된 현금을 빼돌리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34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당시 빼돌린 현금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압수물 환부(환부) 청구서’ 등 서식에 범죄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마치 압수물을 돌려준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의 범행 전모를 자체 확인한 전남경찰청은 지난 5월 이 씨를 파면 처분했다.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형사 사건 증거로 사용되는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해 형사 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고 위조한 기록을 행사까지 했기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번 범행으로 경찰 조직과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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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면 축하금 5% 주는데…미분양에 외면받는 오피스텔·지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이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미분양 공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는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자 ‘계약축하금’, ‘잔금 납부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걸며 미분양 소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조성 중인 A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조건으로 계약금 5%와 1차 중도금 납부시 계약 축하금 지급을 내걸었다. 지난해 5월 분양을 시작한 A오피스텔은 분양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분양되지 않은 물량이 많아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이어가고 있다.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원에 공급되는 B 지식산업센터도 최근 한시적 특별 분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 중 5%를 자진 납부하면 나머지 5%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이후에 계약축하금(5%)을 지급한다. 경기 용인시에 조성 예정인 C 지식산업센터도 최근 분양을 시작하며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다. C 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5%이지만, 계약축하금으로 3%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계약금으로 2%만 내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부동산업계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금리 인하로 수익률이 개선되면 투자심리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전히 수요가 되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주택시장은 이미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 폭도 축소되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4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거래로 분양권 가격이 떨어진 곳은 잔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거나, 대출이 아예 거절되는 곳도 나오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돼 수요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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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라운지웨어 젤라또피케, ‘29CM’ 입점…“패션시장 주류 노린다” 2030 여성들에게 ‘룸웨어’라는 새로운 패션 트랜드를 선보인 글로벌 라운지웨어 ‘젤라또 피케(gelato pique)’는 국내 유명 온라인 셀렉트숍인 ‘29cm’에 입점했다고 19일 밝혔다. 29cm는 고객 취향을 분석해 적합한 제품군을 소개함으로써 25~39세의 충성도 높은 여성 고객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온라인 마켓이다.젤라또피케는 ‘29cm’와 첫 만남부터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일반적으로 판매가 대비 95% 전후의 구매가 비율을 유지하는 젤라또피케는, 29cm 입점을 기념해 전례없던 ‘첫 구매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라운지웨어라는 독특한 카테고리를 29cm 고객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젤라또 아이스크림 같은 색감 덕에 ‘재구매율이 높은 브랜드’라는 점도 자신있게 프로모션을 내건 이유다.젤라또피케는 이번 판매채널 신규 확장과 별도로 한국시장 한정 제품 라인업도 기획하고 있으며, 내년 초엔 국내 대형 콘텐츠 IP와의 협업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젤라또피케의 국내 시장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훈 에스이인터내셔널 이사(CMO)는 "홈웨어·룸웨어를 집 안팎에서도 입을 수 있는 ‘라운지웨어’가 새로운 패션 카테고리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부드러운 착용감과 감성적인 디자인을 앞세운 젤라또피케가 주류 패션시장에 빠르게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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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투자 꿀팁은 여기서”…우대빵부동산, 27일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 우대빵부동산은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강남 B-Time 대강연장에서 월용청약연구소와 함께 ‘제17회 내 집 마련 상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우대빵부동산은 ‘2025년 수도권 청약 및 분양권 투자전략’을 주제로 퇴근길 3시간 동안 개인별로 상담을 하는 형태의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2025년 수도권 청약시장 동향과 실전 분양권 투자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청약 및 분양권 거래 시 고려사항과 법적 유의점’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박 대표와 이 대표는 발표를 마친 후 1시간 동안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도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는다.행사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온오프믹스(onoffmix.com)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등록하면 적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70명까지 접수를 받는다. 행사 참가자들은 신간 도서인 ‘상속 증여, 부동산 세대 교체가 온다’(정가 1만9800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퇴근길에 부동산 재테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콘서트의 상담기능을 강화해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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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 가족이 쓴 댓글인지 밝히면 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게시글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당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썼다. 그는 "신격화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일극 독재체제 민주당의 허약함이 백일하에 노정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는 당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혁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혁신을 요구하는 당도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마당에 당원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논쟁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진상규명은 전혀 복잡하지 않을 뿐더러, 며칠만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며 "당대표 가족들과 동일한 성명의 댓글이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내용도 당대표 가족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설마 진짜 한 대표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을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대표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며 "거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지금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 한 대표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당내 논란이 돼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적부의 소유 및 관리주체인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원천적으로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도, 징계사유 여부를 수사진행과는 별도로 자체 조사하고 만약 징계 사유가 있으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를 한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혀 분란을 종식시켜야 할 시급한 일이므로,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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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20다산콜재단, 임금협상 2년 연속 무분규 타결…“노사 상생노력 결실” 서울시120다산콜재단 노사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다산콜재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조합 다산콜재단지부는 지난 12일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후 이이재 재단 이사장과 민주노총 측 신희철 공동본부장·김혜순 다산콜재단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재단 노사는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차 본교섭이 결렬돼 한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기간 중 3회 이상 연장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노력으로 임금협상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다산콜재단은 2017년 5월 기존 다산콜센터를 재단으로 전환한 이래, 매년 노사갈등으로 파업을 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고 올해 임금협상도 분규 없이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이이재 다산콜재단 이사장은 "2년 연속 무파업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준 노동조합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발전하는 재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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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한강이 ‘Han River’라고? 앞으론 이렇게 쓰자 서울의 대표 관광지 ‘한강’의 영문 표기법은 ‘Han River’(한 리버)일까 아니면 ‘Hangang River’(한강 리버)일까?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답은 후자다. 서울시는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강의 영문 표기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며 정확한 영문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한강공원 영문 표기를 통일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전달하기 위해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물·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계획’을 수립, 한강의 공식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로 정했다.이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표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병기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한강은 Hangang River, 한라산은 Hallasan Mountain으로 표기해야 한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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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 추진’ 동덕여대, “불법 시위로 피해 심각, 더 용납 못해”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농성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은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19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날 홈페이지에 ‘당부의 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공학 전환을 반대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면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 불법행위를 엄중히 다루려고 한다"며 건물 점거 등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했다.아울러 학교 측은 "대학 본부가 공학 전환 건에 대해 ‘총학생회와 소통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총학생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총학생회 등 학생들과의 소통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해 게시했다. 학교 측은 "금번 일부 단과대학의 공학 전환 논의는 교무위원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의제 설정 이전의 상황이었다"며 ‘학교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총학생회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동덕여대는 같은 날 ‘동덕 구성원 피해사례 신고접수 안내’ 글을 올리고 남녀공학 전환설을 놓고 벌어진 학생들의 점거 농성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앞서 학내에 최대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정치를 공개한 데 이어, 수업 거부나 교수 연구실 진입 방해 등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반면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남녀공학 전환 투표를 예고했다.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학교 측이 남녀공학 반대가 학생 전체의 의견이냐는 의구심을 표한다"며 객관적 지표를 내놓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해 대학 본부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생총회에서는 ‘동덕여대 총장 직선제’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는 재학생 약 6500명 중 약 650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린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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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 걱정돼? 올해 건보 혜택으로 이 시술은 꼭 받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에서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치석 제거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아 표면의 치태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스케일링을 받을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급여 혜택을 받아 치석 제거를 하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001만6329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1041만3875명, 2023년 1105만9453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83만913명이었다. 보험급여를 받으면 대부분 본인 부담금으로 1만5000∼2만 원 정도만 내고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5만∼7만 원까지 비용이 크게 오른다.국내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치과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 치료에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스케일링에 1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공되는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 단위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강보험을 2회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들어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받는게 좋다.정기적인 스케일링은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더불어 치주 질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치주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잇몸이 퇴축(이의 둘레가 퇴행·위축해 시멘트질이 드러나는 일)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등 구강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스케일링은 입 냄새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치석을 오래 방치하면 세균 증식으로 구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앰으로써 악취를 줄일 수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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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中에 넘겨…공정위가 밝혀낸 귀뚜라미의 실체 국내 대형 보일러 기업인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에는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업체 등은 개발에 성공해 제품 일부를 실제로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이 밖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공정위는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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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거부’ 동료 감금한 민주당 청주시의원 9명…대의 기관 맞나? 청주지검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강제로 감금한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민주당 시의원 9명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시의원이 본회의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여야 갈등의 원인이던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 시의원이 "상대 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전문위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임 시의원은 이틀 뒤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등원, 본관동 철거비를 포함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했으며, 이 일로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후 임 시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임 시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4-11-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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