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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축 공언’ 머스크… “재택근무부터 없앨 것”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최대 실세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방 공무원의 숫자를 크게 줄이겠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재택근무를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머스크 CEO는 20일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인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고착화된 관료주의는 미국에 실존적 위협”이라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로 규제 철폐와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위한 구상을 내놨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규제를 철폐하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머스크 CEO는 200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이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시간의 60%만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또 의회 허가를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 달러(약 698조6500억 원)가 넘는다며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삭감 대상으로는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를 거론했다.한편 머스크 CEO의 SNS ‘X’가 싫다며 ‘대항마’를 표방한 ‘블루스카이’의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미 대선 후 이달 들어서만 700만 명이 증가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1 11:43
트럼프, 나토대사도 ‘미국 우선 충성파’ 휘터커 지명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대사에 ‘충성파’ 매슈 휘터커(사진) 전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다. 대선 때 수차례 공언한 대로 나토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親)가상화폐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논란의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화당의 ‘게이츠 구하기’도 계속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성명을 통해 휘터커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나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맞서 굳건히 설 것이며, 미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휘터커 지명자가 공식 취임하면 나토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 확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휘터커 지명자는 트럼프 1기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물러난 뒤 약 4개월간 법무장관 대행을 지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세션스 법무장관이 자신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를 막지 않자 비난을 해오다 중간선거 후 전격 해임하고 휘터커 지명자를 대행으로 앉힌 바 있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정권인수팀은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직책 신설을 두고 디지털 자산업계와 논의하는 한편, 후보 검증에도 나섰다. 백악관에 가상화폐를 전담하는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실화될 경우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등 게이츠 의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동수의 윤리위는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 철회 없다”고 공언한 뒤 공화당이 끝까지 버티는 모양새다. 윤리위는 다음 달 5일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공화당이 계속 버틸 경우 공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게이츠 의원 관련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하원 윤리위 조사관들이 게이츠가 (성매매 관련) 두 여성에게 1만 달러(약 1398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자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레이큰 라일리를 위한 정의”(JUSTICE FOR LAKEN RILEY)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조지아주 고등법원은 지난 2월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1 11:43
우크라 지원 ‘강수’ 또 꺼내든 바이든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라는 자신이 부활시킨 정책을 잇달아 뒤집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를 걱정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취임 24시간 내 종전’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포기를 전제로 한 휴전을 밀어붙일 뜻을 비쳐왔다. 이에 러시아는 최근 공세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남동부 점령 지역을 넓혀가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탈환작전에 북한군 1만여 명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을 투입한 상황이다.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행되다 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 때 폐지됐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를 다시 살려놓은 바 있다.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은 1999년 발효됐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160여 개국이 가입했지만, 미국과 남·북한,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며 오타와 협약에 따라 금지된 어떤 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어렵게 살려놨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탓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휴전에 개입하기 전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해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하는 작전으로 자국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300㎞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지뢰는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유형이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도 해당 지뢰를 인구 밀집 지역에 매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WP에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대략 300만 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다. 이 지뢰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0 12:04
美상무장관에 ‘대중 강경파’ 러트닉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상무장관에 대중국 강경파 하워드 러트닉(사진) 캔터피츠제럴드 CEO를 지명했다. 앞서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지명한 데 이어 대중국 강경파들이 외교·안보·통상 분야를 장악한 모양새다. 대선 기간 언급해온 중국을 향한 고율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성명에서 “하워드는 트럼프-밴스(정·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정교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상무부에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해왔던 USTR에 대한 지휘권까지 인정한 것으로, 러트닉 CEO가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CEO는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보편관세 부과 공약을 매개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협상에 나서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983년 캔터피츠제럴드에 입사해 29살 때 회장 겸 CEO에 오르며 ‘샐러리맨 신화’를 쓴 러트닉 CEO는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다. 9·11 테러 때 친동생을 포함해 뉴욕 근무 직원 중 3분의 2를 잃은 비극을 겪은 그는 이후 회사 재건에 성공, 9·11 극복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러트닉 CEO는 당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인수팀 내부의 치열한 이견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후보군을 넓혀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뒤 결국 상무장관으로 지명됐다. 한편 교육장관에는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린다 맥맨 전 중소기업청장을 지명했다. 그는 2021년 설립된 트럼프 지지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에서 이사회 공동 의장도 맡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맥맨은 미국 교육을 혁신시킬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수장에 메흐멧 오즈 박사를 내정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0 11:55
트럼프, 머스크와 끈끈함 과시… 스페이스X 발사 함께 지켜봤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텍사스까지 이동,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용하는 스페이스X의 발사를 함께 관람했다. 대선 승리 이후 그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인사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몰두하던 행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그만큼 ‘퍼스트 버디(first buddy·1호 친구)’로 불리는 머스크 CEO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재확인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오후 4시(미 중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된 머스크 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범 비행을 지켜봤다. 당선 확정 후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플로리다에서 주요 내각 인선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2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해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텍사스까지 이동한 것은 머스크 CEO와 여전히 끈끈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트럼프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도 함께했다. 빨간색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 CEO로부터 이번 발사와 관련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최근 머스크 CEO와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 간 갈등설이 보도되고 머스크 CEO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트럼프 당선인 팀 내부에서 나오면서 머스크 CEO와 트럼프 당선인 간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머스크 CEO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아예 재무장관 인선을 새로 논의하고 머스크 CEO가 지지한 일부 장관 후보자가 배제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로 여전히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임을 재확인한 셈이다.한편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스타십의 6차 발사의 핵심 목표는 스타십 우주선과 로켓 전체 시스템을 100% 재활용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과 6월,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의 지구궤도를 시험 비행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까지 4차례의 비행에서는 실패를 겪었으나, 지난달 13일 5차 비행에서는 거의 전 과정을 계획에 가깝게 이행하는 데 성공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0 11:55
WP “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 공급 승인”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부활시켰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을 진행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속도를 높인 것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병력을 계속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많은 마을과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에 지원할) 대인지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며 “이미 지원 중인 다른 군수품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에 공급하는 지뢰가 스스로 폭발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비지속성’ 유형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시행된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은 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폐지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시행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0 11:54
‘對中 매파’ 트럼프 안보투톱… 디리스킹 폐기 디커플링 의지[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당선 확정 후 고위직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라인과 경제 라인의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중국 매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글로벌 공급망 대중국 전략으로 취해 왔던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버리고 아예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회귀하려는 의지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과 지정학적·경제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는 한국에 작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美 대중국 전략, 디커플링으로 회귀하나 = 18일까지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발탁한 외교·안보 라인 투톱은 모두 반중 성향의 대중국 강경론자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의회 내 각종 중국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항상 이름을 올릴 정도로 대표적 반중 의원으로 통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 역시 2021년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냉전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을 중국 견제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무역 차르’로 1기 행정부 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내며 대중국 관세를 설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발탁할 의사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전 각종 발언을 통해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전 세계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콕 집어 “60% 이상의 관세 폭탄을 퍼부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이 멕시코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전기차 등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에 “10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폭풍에 휘말리는 한국 경제 = 문제는 이 같은 대중 압박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중 모두와 경제·정치·문화적으로 강하게 엮인 한국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크지 않고 어떤 행보를 보이더라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나 거래 단절 등을 요구할 경우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기대는 한국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경제만 고려해 중국이 내민 손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글로벌·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지키고,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재편 중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면서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시 주석의 발언을 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9 12:00
트럼프, 취임하면 곧바로 ‘軍 동원 불법이민자 추방’ 시사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군까지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기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던 선거운동 때 발언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SNS에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의 ‘군 동원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조 바이든의 침공’(불법 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차르에 임명했다. 호먼은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졌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럴라인 래빗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10일 트럼프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래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프로그램도 재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은 잠재적 이민 신청자들이 미국 이민 법원에서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 쪽에서 머물도록 한 정책이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9 11:53
캠벨 “주한미군 철수, 美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 측을 조기에 접촉해 한미동맹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간 미국이 초당적인 의지로 인도·태평양에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며 “미국의 군사적 관여의 중심에는 일본, 한국 양국과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최근 일본, 한국 양국과 엄청 너그럽고 친절한 주둔국 지원 합의(extraordinarily generous and gracious host nation support arrangements)를 체결해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발신했다”고 밝혔다.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아시아를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미국, 일본, 한국이 정치적·전략적으로 더 완전히 일치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 강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세계 정책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면서 “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이 조기에 트럼프 측에 한·미 협력 관계에 대해, 그리고 왜 한국이 그렇게 충실한 미국의 우방이고,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지 주장할 것을 매우 권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만약 한 국가가 핵무기에 대한 선택지를 재고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재고하는 국가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9 11:47
“첫날만 독재자 되겠다” 더니… 대선 발언 현실되나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동원 의사를 밝히면서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던 대선 때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위해서는 구금 시설과 경찰관 고용 등 추가 비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이미 추진한 바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이민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지난해 11월 인터뷰에서 군사자금은 불법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을 위한 ‘센터’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때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며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서 처리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정책도 다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시행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지했던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 때 상대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했던 소재이기도 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도 재개할 방침이다. 불법 이민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1기 때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마련한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단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추방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구금 시설 등을 만드는 비용 마련이 숙제”라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연방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ACLU가 미 행정부가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비밀에 싸서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활용해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9 11:47
“美경제·이민정책 근본적 해결 시작”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자신의 사저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투자자 서밋에서 “나의 승리가 미국 경제와 이민 정책의 근본적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보수연합(KCPAC) 공동의장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보수주의 시민단체 간 공조도 첫발을 내디뎠다고 전했다.최 교수는 1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CPAC 행사에 트럼프 당선인의 축사를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지켜봤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미국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사장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최 교수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애쓴 참모진과 공화당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 노고를 치하했다. 최 교수는 이날 행사와 디너 갈라쇼를 통해 KCPAC과 CPAC 간 공조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젊은 세대의 교육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고 가르치기 위해 한·미 시민단체 간 연대와 공조 논의도 이뤄졌다”며 “(양국) 젊은이들의 미국 방문, 인턴십 활동 등의 논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KCPAC 측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한미동맹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양국 지도자가 보수적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도전받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축하 서한도 전달했다.최 교수는 “무대에 올라 미국도 대선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한 것과 맞물려 한국에서도 2020년과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선거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며 “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 수장 내정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코멘트해줬다”고 말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8 11:54
법무·국방후보 ‘性비위’… 충성파 인선, 부작용 속출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광폭 인사 행보에 ‘문제 인사 4인방’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부를 흔들고 당선인이 공언했던 ‘복수’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법무·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의회의 인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이 상원을 우회해 이들을 기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들이 낙마하는 대신 다른 강경 인사들의 인준을 받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트럼프 2기의 최대 실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잇따른 인사 관련 발언에 트럼프 측근들과 공화당 인사들은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내부 갈등설도 흘러나온다.WP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현상 유지를 뒤흔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그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첫 임기 동안 자신의 뜻에 저항한다고 여겼던 방대한 연방 관료 조직인 ‘딥스테이트’를 공략하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기간 때 딥스테이트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방해해왔다는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정치인 혹은 워싱턴DC 관료 조직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불만을 자극, 워싱턴DC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 인사에서 상원 절차를 피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전문성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는 인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뜻도 깔려있다.하지만 당장 문제 인사들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물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 극우·기독극단주의 문신에 더해 성폭력 의혹도 불거졌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의 경우도 전문성을 두고 여권에서 갸우뚱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백신음모론자’인 케네디가 보건 분야 수장에 오를 가능성을 두고 업계와 학계 모두 긴장하고 있고, 개버드에 대해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를 등에 업고 인사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머스크 CEO의 행보에 대해 트럼프 참모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WP는 한 관계자를 인용,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8 11:54
연방통신위원장에 ‘머스크 측근’ 브렌던 카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에 브렌던 카를 지명했다. 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5배, 트럼프 1기 때보다는 4배 빠른, 역대 가장 빠른 내각 구성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카 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이며, 미국인의 자유와 경제를 억압하는 규제적 법률 전쟁에 맞서 싸웠다”며 그를 FCC 수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FCC에서 공화당 측 위원을 맡고 있는 카 위원은 5명의 FCC 위원 중 보수적인 기조를 대표하며 SNS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검열을 반대하는 등의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CEO를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하고 15일에는 국가에너지회의(National Energy Council) 신설을 발표하고 의장에 내무 장관에 지명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앉히는 등 광폭 인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액시오스는 이날 “12일 동안 12명의 내각급 인사를 단행하며 기록을 세웠다”면서 “아메리칸대 코고드경영대학원 학장 데이비드 마칙의 계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수의 인선을 단행한 것보다 5배 빠른 속도”라고 보도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8 11:54
尹 ‘트럼프와 거래’ 준비 됐나[뉴스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 2주가량 지났다. 뉴욕의 한 한국계 인사는 “솔직히 두렵다”고 했다. 그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는 선거가 아니라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는 선거가 됐다고 말했다. 누가 미국의 진짜 주인인지를 가리는 선거라는 의미로 나는 이해했다. 그간 차곡차곡 쌓인 백인 주류 진영의 불만들, 거기에 민주당 집권 시기 경기 침체와 팬데믹 이후 계속된 인플레이션이 만든 분노들이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으로 보냈다. 4년 전 트럼프의 행태를 몰라서가 아니라, 더 큰 위기감이 트럼프를 찍게 했을 것이다. 애틀랜타의 한 한인은 “젊을 때 미국에 와서 내 평생을 보냈는데 이번 대선이 가장 침울하다”고 했다. 미주 한인신문에는 트럼프 복귀에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가 크게 늘었다는 ‘웃지 못할’ 기사가 떴다. 백인들의 위기감, 분노가 다시 소수인종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구도다. 트럼프를 선택한 선거 결과가 미국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지는 계속 지켜볼 일이다.트럼프 당선에 대한 한국 정치인들의 고민, 한국인이 갖는 불안감은 이해할 수 있다. 즉흥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계산된 것)인 정책 결정, 무례(해 보이지만 ‘거래’를 위한 포석이 깔린 듯)한 발언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미국과 얽힌 게 많은 한국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근거 없는 우려와 불안감도 아니다. 워싱턴DC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당연시되는 분위기고, 주한미군 감축도 협상 전략 차원이든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수정 차원에서든 거론하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기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정상회담 역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경제정책 노선 수정도 가시화됐다. 하나같이 한국 정치와 경제, 산업을 뒤흔들 이슈다. 이미 트럼프의 공습은 시작됐다. 트럼프의 재채기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한국인들이 그것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건 안다.결국 한국인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윤석열 정부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사업가 트럼프에게는 영구불변의 ‘동맹’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답 혹은 상호주의적 조치를 얼마나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에 이미 어느 나라 못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야 하는 체급도 됐다. 한미동맹이 그냥 시혜적인 관계로만 커오진 않았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마다할 리 없는 트럼프 정부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잘 엮어서 트럼프와 만나고 맞서느냐다. 무조건 트럼프와 급히 만나는 게 답이 아니라는 사람도 많다. 자칫 트럼프의 ‘숙제’만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만나지 않고는 관계의 진전을 꾀할 수 없다. 내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깜짝 만남이 아닌, ‘우리가 남이가’ 수준의 대화가 아닌, 발언 하나하나에 전략과 ‘수’가 담긴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8 11:37
“트럼프,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 한국 기업 ‘비상’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최지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이 이끄는 정권인수팀 내 에너지정책팀은 IRA 세액 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다. IRA 세액 공제 폐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해 필요한 수조 달러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를 했으며 일부 회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이뤄졌다.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CEO도 장기적으로 경쟁사에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한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 폐지가 현실화할 움직임에 국내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전동화’ 흐름에 맞춰 전기차 설비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었는데 보조금이 없어지면 투자 대비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4-11-15 12:02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복지장관 발탁… 법무차관엔 트럼프 개인 변호사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사진)전 대선 후보를 지명했다. 무소속 대선 출마를 접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을 때부터 복지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동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보훈부 장관에 더그 콜린스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고, 주요 연방사건을 담당하는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에 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발탁했다.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토드 블랜치와 밀 보브를 각각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수석부차관보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케네디 주니어 지명 관련 성명에서 “케네디 주니어는 이 기관을 최고 기준 과학 연구의 전통과 투명성의 길잡이로 회복시켜 만성 질환 확산을 종식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로 민주당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했다. 이어 지난 8월 23일 출마를 접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백신 반대 로비 활동을 펼쳐와 트럼프 측에서도 공중보건 분야 수장에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SNS에 “나는 다이먼(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을 매우 존경하지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으로 초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이먼 회장의 차기 내각 배제 사실을 알렸다. 이는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내각 구성 조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대선 막판까지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돕지 않았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5 11:50
IRA 세액공제 축소에 이어… ‘반도체법’도 폐지·수정 가능성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IRA는 물론 반도체법까지 손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반도체법 수정 모두 한국 주요 산업과 직결되는 이슈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청정에너지 정책 대신 전기차 세액공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꾸준히 “IRA는 물가만 올린다”며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전기차 분야를 콕 집어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식으로든 IRA의 축소 혹은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정책팀은 이미 IRA에 따른 자금이 각 주에 배분됐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 상황에서 정권인수팀이 청정에너지 정책 폐지보다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IRA의 축소·수정이 현실화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비판했던 반도체법의 폐지 혹은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너무 나쁜 거래”라면서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5 11:50
“관세 싫으면 美에 공장 지어라”… 보호무역 거세진다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때보다 훨씬 거센 보호무역주의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성파를 내각에 임명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1기 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가로막았던 정부 내 반대나 의회의 심의 등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꺼내 든 것은 ‘보편 관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동맹들에 ‘당근’을 통한 미국 내 투자를 유도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무지막지한 관세 부과를 통한 ‘채찍’에 가깝다. 동맹이라고 예외가 안 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공급망 재편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자칫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거친 행보에 글로벌 공급망 구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관세 장벽으로 동맹에도 투자 압박=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IRA와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며 관세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보편 관세를 통한 관세 장벽을 세워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미국 내에서 고용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치에 기반한 트럼프 2기의 보편 관세 정책은 공화당의 가치에 무게를 뒀던 1기 당시 정책과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 정책에는 한국 등 동맹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유세에서 “적국보다 동맹국이 미국을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우리가 동맹들을 지켜주지만,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뜯어냈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차기 행정부에서 ‘무역 차르’가 되길 원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이 같은 기조를 뒷받침한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자로 평가받는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트럼프 1기 당시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과 협상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 합의를 끌어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동맹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경제 안보’를 내세웠다. 최대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제품에 대해서는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해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 즉 미국 위주로 공급망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본국 회귀)도 늘어날 전망이다.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등장으로 향후 글로벌 무역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며 “다만 보편 관세 시행 시 피해가 미국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중간선거가 있는 2026년 이후 미국 정치 상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5 11:35
트럼프, 법무장관까지 ‘충성파’ 게이츠 지명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에 ‘충성파’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민주당에서 전향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국무장관에는 언론에 거론되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와 강경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을 잇따라 요직에 기용하면서 사실상 기득권 세력 배제·주류 인사 교체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법무부의 ‘무기화’를 거론했다. 게이츠 의원은 하원 내 대표적인 트럼프 측근으로 분류된다.한편 이날 ABC·CBS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게 됐다. 보수 우위 체제인 연방대법원(사법부)까지 감안하면 미국 권력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됐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4 11:56
트럼프, 4050 파격 발탁… 미국 주류세력 대대적 교체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일주일여 동안 16명의 핵심 보직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당선인의 인사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충성파 인사들로 채워졌다. 40~50대와 영관급 인사를 대거 발탁한 것도 특징이다. 플로리다 상·하원 의원만 세 명을 지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정책 집행에 걸림돌을 아예 없애버린 인사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 외교·안보 등 정계 주류 인사의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충성파 법무장관, 셀프 면죄부 부여하나 =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게이츠 의원은 의회 역사상 최초로 하원의장(케빈 매카시·공화당)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는 등 당내 강경 우파(프리덤 코커스)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2020년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 의원을 지명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가 대선 기간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법무부의 ‘무기화’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게이츠 의원을 내세워 셀프 면죄부를 부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소형 화염방사기(blowtorch)로 법무부를 강타할 것이며, 맷 게이츠는 그 화염방사기”라고 말했다.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민주당 출신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트럼프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장관에는 보도로 알려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루비오 의원과 게이츠 의원은 모두 플로리다가 지역구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과 함께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의원이 세 명이나 2기 행정부의 핵심 보직을 맡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이민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부비서실장 기용도 공식화했다.◇40~50대·영관급 대거 발탁, 장군들 숙청하나 = 40~50대와 영관급 인사 발탁도 특징이다. 국방장관에 예비역 소령 출신 44세의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지명했고, 국가안보보좌관에는 50세의 예비역 대령 마이클 왈츠 의원을 발탁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53세의 루비오 의원까지 고려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40~50대 인사들을 발탁해 외교·안보 라인의 주류 세력을 아예 교체하는 효과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관급 인사를 발탁한 배경을 놓고 군을 상대로 대대적 숙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월 인터뷰에서 “깨어있는(Woke·진보성향) 장군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세력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을 ‘뼛속까지 파시스트’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진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 민병기 기자
- 2024-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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