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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 외교갈등까지… ‘시그널 스캔들’ 일파만파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이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 군사 기밀을 논의한 게 드러난 ‘시그널 스캔들’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관련 재판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판사를 ‘저격’하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공개된 채팅 내용에 이스라엘이 휴민트(인적 자산)를 통해 확보한 정보가 포함돼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외교 갈등 양상도 불거졌다.정부 투명성을 감시하는 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가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열렸다. 주심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사건과 관련 있는 트럼프 행정부 각료급 인사들에게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시그널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고 ABC뉴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국적자 300여 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며 반발했던 인물이다.보스버그 판사가 주심을 맞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좌표 찍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보스버그 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것이 이번이 4번째라면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원, 특히 ‘트럼프 공화당원’(트럼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원)이 그가 맡은 사건에서 승소할 길은 없다”며 판사 배정 시스템과 관련, “너무 늦기 전에, 조작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맹국인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공개된 채팅 내용 중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공습의 표적이 된 핵심 후티군 요원의 신분을 언급한 데 대해 이스라엘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예멘 내부의 휴민트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자칫 휴민트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시 왈츠 보좌관은 “첫 번째 표적인 미사일 최고 책임자가 여자 친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그 건물은 무너졌다”고 썼다. WSJ는 공습 이틀 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사일 전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왈츠 보좌관의 채팅 내용이 국방부 공식 발표에서 빠진 ‘은밀한’ 정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사건 조사 요구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 의원(공화·미시시피)과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은 국방부 감사 조직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8 11:45
트럼프, 스터파닉 의원 주유엔대사 지명 철회… 공화 ‘하원과반’ 우선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주유엔 미국 대사로 내정해 청문회까지 마친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의 지명을 철회했다.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공화당이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법안들의 처리와 하원의원 보궐선거 판세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우선주의를 추진함에 있어 공화당이 모든 의회 의석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엘리스는 의회에 남아서 하원지도부에 다시 합류, 훌륭한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엘리스에게 의회에 남아 역사적 감세, 훌륭한 일자리, 기록적인 경제 성장, 안전한 국경, 에너지 지배, 힘을 통한 평화 등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며 “의석이 근소한 과반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엘리스 자리에 출마할 계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 유엔에서 훌륭한 일을 할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구성된 하원 의석(435석 중 4석 공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상반기 중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법안을 묶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했다. 또 이미 의원직을 사퇴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역구 등의 판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친(親)트럼프 인사로 공화당 하원 서열 3위(하원 의원총회 의장)였던 스터파닉 의원은 지난해 대선 직후에 주유엔 미국 대사로 지명됐다. 그는 지난 1월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으며 아직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8 11:45
정의선 “로보틱스 등 신기술에 집중투자… 미국에 뿌리 내릴 것” 엘라벨(조지아주)=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공식 발표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이날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취재진에게 “관세 발표 이후 협상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개별 기업도 해야 하므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저희가 (210억 달러 현지 투자) 발표한 것은 한 개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에는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세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관세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가) 조금 좋은 영향이 있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관세 부과 예고일인) 4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 공장으로 초청했는데 루이지애나에 제철 전기로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우 큰 영광이었고,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들과 같이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미국 현지 투자 이유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비해 공장을 짓고, 제철소를 만든다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할 차량을 저탄소강으로 만들어 팔아야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향후 투자 계획과 관련해 “부품이나 부품에 들어가는 철판 등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로보틱스나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신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특히 환영사에서 “현대차그룹은 기술과 자동차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 관계에 투자한다”며 “우리는 단지 공장을 짓기 위해 이곳에 온 곳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HMGMA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것이고, 여기 시장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 공장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7 12:03
현대차 美메타플랜트, 全라인 AI 접목… 전기차 등 ‘첨단 모빌리티’ 거점 엘라벨(조지아주)=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현대자동차 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한 26일(현지시간)에 조지아주에 자동차 최첨단 제조 거점이 될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열었다. 현대차그룹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HMGMA 준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글로벌 완성차 3위 그룹으로서의 역량 강화도 노리게 됐다. ◇한·미 경제협력 첨병될 HMGMA = 이날 엘라벨 HMGMA 공장 내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깊은 감사를 표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에) 단순히 공장을 짓기 위해 온 게 아니다”라며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HMGMA 준공으로 미국 내 100만 대 생산체계를 갖추게 된 현대차그룹은 추가로 20만 대를 증설, 120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날 경우 자연스레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에 대한 대책도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 발표에서 “(미국 생산 현대차에는) 관세가 없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공장을 지을 때마다 판매량이 급증했던 효과를 극대화해 HMGMA에서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고품질 신차를 공급,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최첨단 제조 혁신 거점될 HMGMA = HMGMA는 지난해 10월 아이오닉5 생산을 개시했고, 이번 달에는 아이오닉9 양산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기아 모델도 추가 생산할 예정이고, 향후 제네시스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혼류 생산 체제 도입을 통해 전기차(EV), 하이브리드차(HEV)까지 생산 차종을 확대한다.HMGMA는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개발·실증한 첨단 제조 기술을 대거 도입했다. 최신 자동화·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산 전 과정의 데이터를 확보, 품질을 관리하는 데 활용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차체의 복잡한 사양을 확인하는 공정을 책임진다. HMGMA 의장 공장에서는 자율이동로봇(AMR) 200여 대가 부품을 공급한다. 완성된 차량의 이송은 주차 로봇 48대가 담당한다. HMGMA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4곳과 국내 협력사들의 역량이 집결돼 ‘첨단 미래차 클러스터’를 형성할 전망이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7 12:03
‘메신저 기밀유출’ 논란에… 왈츠 “내게 전적인 책임”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군사 기밀 민간 메신저 논의 및 유출’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하자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기자까지 초대된 채팅방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계획을 공유한 사건으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퇴론까지 제기되자 “심각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공격 기회를 잡은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고, 전직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어이없는 사건이어서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유일한 흠집”이라며 “심각한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 시사 주간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을 초대하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왈츠 보좌관 사무실의 직원이었다고 밝히며 “왈츠는 교훈을 얻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 배석한 왈츠 보좌관을 가리키며 “매우 훌륭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기밀 정보는 없었다. 그 앱은 정부의 많은 사람, 언론의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채팅방에서 후티 공습이 논의된 시점에는 이미 공격이 진행 중이어서 기밀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버그 편집장이 채팅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왈츠 보좌관에게 지시했다.사건에 연루된 외교·안보 라인도 수습에 나섰다.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합법적이며 기밀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메신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시그널은 완전히 허용되며 (시그널 사용은) 이전 정부부터 있었던 관행”이라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시그널 대화에서 어떤 기밀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중대한 실수”라고 공격했고, 정보위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황당한 일(마이클 베넷)”, “부주의에 절차 위반(마크 워너)” 등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왈츠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6 12:02
밴스 “아내만 재미보게 할순없어” 그린란드 방문 동행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편입 의사를 굽히지 않는 그린란드를 J D 밴스 부통령이 28일 방문한다. 그린란드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에 이어 부통령 내외가 잇따라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모양새다. 밴스 부통령 부부는 그린란드에 있는 최북단 미군 기지인 피투피크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밴스 부통령은 25일 X에 올린 글에서 부인인 우샤 여사와 미국 대표단의 그린란드 방문 계획을 언급하며 “나는 그녀 혼자만 그 모든 재미(fun)를 보길 원하지 않는다. 그녀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 소재 우주기지인 피투피크 기지 방문 방침을 밝히며 “그린란드의 안보와 관련해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행하게도 미국과 덴마크의 지도자들은 그린란드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왔다”며 “우리는 그린란드 주민의 안보를 다시 강화하고 싶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백악관은 이날 “미국과 그린란드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냉전 이후 덴마크 지도자와 과거 미국 정부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적대세력이 그린란드와 북극 지방에서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추진할 기회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어떠한 초청장도 발송한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6 12:02
트럼프·정의선 회동과 국익[뉴스와 시각] 미국 대통령의 공간인 백악관의 집무실(오벌 오피스) 바로 옆 회의실인 루스벨트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를 받고 미국의 국조(國鳥)인 흰머리수리가 새겨진 연단에 섰다. 그리고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첫 한국 기업인이다. 추측건대, 26일 조지아주 서배너의 자동차 제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앞두고 투자 계획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을 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원하는 바로 ‘그것’, 미국에 공장 지어 상품을 미국에 팔겠다 나서니 발표 행사를 직접 주관할 뿐 아니라, 현대차를 두고 “진정 위대한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비슷한 그림은 석 달 전에도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000억 달러(14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1기 때 투자한 액수의 두 배를 내놓겠다는 데 대한 답례다. 일본은 크게 고무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까지 동원, 트럼프 대통령과 끈을 만들기 위해 목맨 일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가량 뒤인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까지, 일본은 민과 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제도와 체제, 다자간 협의보다 개인 간 협상과 친분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온 나라가 나선 모양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일본이 내세우는 기업의 과감한 대미 투자가 있었다. 트럼프의 ‘광폭한 관세전쟁’ ‘방위비 인상 압박’에서 일본은 한 발 벗어나거나, 아예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다.하루하루 말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의 희망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더티(dirty) 15’에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과 함께 거론된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지 앞에 동맹이든 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동맹에 훨씬 더 가혹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상회담 뒤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읊어준 이시바 총리의 행보,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26일까지 일본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대한 트럼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즉흥적이고 극단적이며, 예측이 쉽지 않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필요한 투자를 하는 기업의 행보는 그 자체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다. 일본처럼 이를 과도하게 국가의 움직임과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롯이 기업 자체의 판단, 논리로 이뤄진 행보야말로 자연스럽게 정부의 버팀목이 되고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협상의 유연성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원칙을 갖고 트럼프 시대에 대처하면 자연스레 국익을 위한 최적의 판단이 뒤따를 것이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6 11:52
트럼프 “현대차는 대단한 기업”… 정의선 “6년전 만남서 투자 시작”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한국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권력의 핵심인 백악관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투자 발표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자신의 ‘관세 정책의 성과’로 포장하며 “현대차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추켜세웠다. 정 회장도 26일 준공식을 갖는 조지아주 서배너의 자동차 제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투자가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시작됐다고 화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 바로 옆의 루스벨트룸으로 들어선 뒤 정 회장과 장재훈 완성차 담당 부회장,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성 김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등 현대차그룹 관계자들과 악수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미 연방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현대차가 ‘전기로 제철소’를 지을 루이지애나 출신 유력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발표를 할 것이다. 매우 흥분된다”며 현대차의 개략적인 투자 내용을 발표한 뒤 “진정 위대한 기업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정 회장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과 현대차 관계자들을 일일이 소개한 뒤 이어 미국 측 인사를 소개할 때 “이들 이름은 나에게 훨씬 덜 어렵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로 연단에 선 정 회장은 “새 임기를 주목할 만하게 시작한 것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잘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정 회장은 HMGMA를 설립하는 대미 투자 결정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덕분이었다는 뒷얘기도 꺼냈다. 그는 “미국 내 일자리 8500개를 창출하기 위해 조지아주 서배너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2019년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면서 “맞다”고 답했다.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완료돼 더욱 특별해졌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고 했다.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미국 산업의 미래에 더 강력한 파트너가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첨단 제조 시설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서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며 미국 내 공장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현대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5 11:53
현대차 정의선 “4년 간 미국에 31조 원 투자” 트럼프 “관세 효과” 현대자동차그룹이 24일(현지시간)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사에서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분야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앞으로 약 4년간 집행한다고 밝혔다.현대차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는 26일 문을 여는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역량을 20만대 증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연간 120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연간 36만 대, 조지아주 기아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연간 34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달 본격 가동되는 HMGMA(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까지 추가된다.또 부품·물류·철강 분야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이 공장은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한다. 63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신기술과 관련한 미국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 법인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슈퍼널 등의 사업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원자력,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올해 말 미국 미시건주에 SMR(소형 원전 모듈) 착공을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이번 신규 대미 투자 계획은 트럼프 집권 2기 한국 기업 가운데 첫번째로 내놓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책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관세 효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 회장에 앞서 단상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워싱턴=민병기 특파원
- 민병기 기자
- 2025-03-25 04:27
안덕근 “미국 민감국가 명단서 한국 삭제되도록 노력”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에 대해 “최대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 건설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기한 여러 비관세 문제들에 국내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한 데 이어 21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간에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리스트 추가가 효력을 발휘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나서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건설적 대안에 대해 안 장관은 “(리스트 추가 시 양국 협력에) 절차적으로 약간의 불편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사실 과학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장관은 상호관세의 주요 타깃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더티 15(Dirty 15)’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지금 꾸준히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 간에 한국 산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추후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단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 임기 내내 양국 간 교역의 틀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1 11:57
트럼프, 젤렌스키와도 “부분휴전”… 미 정보공유 약속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대한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고, 인프라 보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발전소에 미국이 소유권을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면 휴전을 염두에 둔 해상 휴전까지 부분 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 공유 문제 등 종전까지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여전히 완전한 종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막 마쳤다”며 “통화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논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과 요구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어제(18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는 매우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동으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환상적인 통화”라고 평가한 뒤 “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격전지인 쿠르스크 상황을 검토했으며, 전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양측 국방 담당자 간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우크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정보 공유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정보 공유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력 및 유틸리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루비오 장관 등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소유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보호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측 실무팀이 만나 에너지 분야 부분 휴전을 흑해에서의 해상 휴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날 통화 이후 미국 측은 부분 휴전을 ‘에너지와 인프라’(energy and infrastructure)라고 하고, 러시아 측은 ‘에너지 인프라’(energy infrastructure)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제공한 설명자료를 따르라고 하고 싶다”며 “그것이 우리의 이해이고 진실”이라고 했다.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면 휴전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우리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의 영토에 있는 동안에는 휴전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0 11:47
트럼프 코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수정헌법 1조’에 있다[Global Focus]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이 연설을 할 때면 미국 언론은 꼬박꼬박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대는 내용의 상당수가 과장됐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짓이 포함된 자신의 발언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거뒀기 때문이다. 그 이후 그의 발언에 대한 팩트 체크는 ‘사후약방문’이다. 그럼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혹은 사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거짓 연설에 대한 구제책은 진실한 연설”이라는 앤서니 케네디 전 연방대법관의 언급처럼 법적 제재의 수단은 없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는 고의적인 거짓말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게 그간 미국 정치와 사법부가 만든 판례다. ◇거짓말 처벌 권한이 민주주의 위협할 수도…거짓말도 보호하는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 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구다. ‘의회가 종교의 설립,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언론의 자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한 줄은 미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기둥이 되고 있다.단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에 정치인의 의도적인 거짓말,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거짓 주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서는 당장 고개를 젓게 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일관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의적인 거짓말 역시 수정헌법 1호에 따라 막거나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빼앗긴 용맹법’(Stolen Valor Act)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다. 빼앗긴 용맹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를 영웅시하는 미국의 풍토를 악용해 거짓말로 훈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돈과 명예를 챙긴 ‘가짜 전쟁 영웅’들을 처벌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이 법은 훈장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뒀다. 해병대에 복무하고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캘리포니아주 수자원위원회 위원인 사비에르 알바레스는 2007년 빼앗긴 용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정부는 거짓말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수적인 피해가 있지 않은 한 거짓말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결론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공적 및 사적 대화에서 공개적이고 활발한 의견 표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부 허위 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조가 정부의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부는 거짓 진술로 처벌할 수 있는 발언 목록을 끝없이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다만 미국 수정헌법 1조도 모든 표현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사기와 위증, 명예훼손을 위한 거짓말은 수정헌법 1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브란덴부르크 대 오하이오 판결(1969)’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유발할 직접 의도가 있는 경우 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 진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발언이나 외설(밀러 대 캘리포니아 판결) 역시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이 같은 대법원 판례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최근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과 정치권의 판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정부가 권한을 남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귀결돼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케네디 전 대법관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거짓말 넘쳐나는 트럼프 시대…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수정헌법 1조=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내뱉는 거짓말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헌법학을 전공한 미겔 쇼어 드레이크대 교수는 “거짓말보다 정부의 언론 규제가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이라는 2012년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의존한 것으로 수정헌법 1조는 정부의 검열이 자치를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소였던 시대에 작성됐다”며 “오늘날의 정치인은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약화된 언론은 이런 주장을 감시하지 못하거나 편파적인 뉴스 미디어가 이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래비스 리아웃 워싱턴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정치인의 거짓말과 관련해 명예훼손에 대한 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인이 피해 대상일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까지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허위임이 입증돼야 하고 실질적인 악의가 있어야’ 하는 등 부담이 매우 높다”며 “자연스레 정치인들이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고치지 않은 AP통신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거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의 사례 등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된다. 제프리 파일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WP)에 “변호사 생활 23년 중 본 어떤 사건보다 명백히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0 09:19
“북한 변화에 인권활동 큰 역할” … 탈북자들, 미국 예산삭감 철회 호소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산 삭감 밀어붙이기에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되자 미국을 찾은 탈북자들이 “북한 변화에 인권 활동과 방송 등의 역할이 크다”며 관련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을 향해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고 호소하는 한편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도 호소했다. 미국 디펜스포럼재단(대표 수잰 숄티)이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레이번빌딩에서 연 탈북자 인권 포럼에서 탈북자 출신으로 탈북자 구출 운동에 나선 이경선 목사는 “북한의 변화에 있어 북한 인권 활동, 방송 송출 등 역할이 매우 크다”며 “미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정권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인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방송, 북한 인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뒤 이 목사는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정권에 따라 지원이 왔다 갔다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끊겨 이대로면 한국 내 20여 개 단체가 모두 문을 닫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이날 포럼에는 탈북자들의 절절한 사연도 이어졌다. 1000명 이상을 탈북시킨, 지난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주인공 김승은 목사는 “현재 중국에 숨어 있는 5만 명 이상 탈북자 대부분은 여성이며 강제결혼과 성매매 등 극한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탈북자는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자유와 생존을 위해 탈출한 난민”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박지아 씨는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팔려갈 곳이 있으면 다행이라고 말한다”며 “북쪽 국경은 사람을 돈 주고 사고파는 암거래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탈북 경로가 거의 막혔다며 국제 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19 11:46
꾹꾹 참던 미 대법 “트럼프, 선 넘었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미국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사 탄핵 주장에 보수 성향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각종 정책 밀어붙이기에 이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부 무시와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삼권분립과 권력 균형의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선출직이 아닌 사법부가 선거에서 승리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선거 승리가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권력의 균형과 견제의 원리,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 일시 중지를 명령한 연방 판사를 겨냥해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면서 자신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신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만큼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정책을 거부한 판사를 ‘오바마 (임명) 판사’라고 비판하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면서 반박한 바 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같은 날 추방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백악관은 이를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다. 앞서 법원의 잇단 제동에 J D 밴스 부통령은 “판사는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부패를 보호하는 부패한 판사.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 계속됐다. 마린 레비 듀크대 법학교수는 AP통신에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정부의 한 부(사법부)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행정부)가 위협하는 시도”라면서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19 11:40
미 법원 “선출직 아닌 머스크, USAID 폐쇄 권한없다” 제동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밀어붙이기가 잇달아 연방 법원에 의해 막히거나 지연된 가운데 직원 1만여 명 중 294명만 남기는 구조조정 대상이 된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에도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1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을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판사는 머스크 CEO의 USAID 해체 시도가 여러 방식으로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머스크 CEO의 행동으로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현재 USAID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내부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한 직원들을 다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이번 소송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머스크 CEO가 연방 기구의 사실상 해체와 공무원 감축 등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데 대한 법적 권한을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USAID 직원들은 머스크 CEO가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미국 정부 관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또 머스크 CEO와 DOGE 직원들이 법적 허가 없이 정부 운영 체계에 접근하려 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에게 연방 정부 조직 해체와 공무원 대규모 감축 역할을 맡겼고, 머스크 CEO는 USAID를 포함한 연방 정부 조직 해체를 주도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USAID 직원 상당수가 해고돼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미국 법원은 또 이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중단을 지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19 11:40
트럼프, JFK암살 미공개 파일 무삭제 공개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에서 60년 넘게 음모론의 대상이 돼 온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이 모두 공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외로운 늑대’ 리 하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되면서 음모론이 사그라들지, 소련이나 마피아, 심지어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이 관여했다는 음모론이 확인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내일 모든 케네디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휘하는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갖고 있고 여러분은 많은 양의 자료를 읽어야 한다”며 “우리는 어떤 것도 삭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나는 ‘그냥 삭제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약본을 준비하느냐’는 물음에 “절대 안 한다. 나는 요약은 안 한다”면서 “당신이 직접 요약본을 쓰라. (자료는) 약 8만 페이지”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수십 년간 기다려왔다”며 “그건(자료는)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1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기밀자료 공개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관련 기밀 문건 해제를 추진했지만 정보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미 CIA 자산의 신원, 정보 수집 방법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문서에 관한 검토를 마친 결과 99%에 달하는 기록이 이미 공개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FBI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2400개의 새로운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부인 재클린 여사와 카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미 해병 출신인 오즈월드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사건의 배후와 관련해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다. 소련이나 마피아 등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존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이 케네디 전 대통령과 견원지간이었던 것을 이유로 FBI 배후설도 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생전 CIA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 CIA가 암살에 관여했다는 설도 있다. 마피아 배후설이나 CIA 배후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에 가담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격돌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아버지가 오즈월드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미 하원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원 감독위원회 산하에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등 기밀문서를 검토해 내용을 공개하는 역할을 맡을 특별위원회 성격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기도 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18 11:50
트럼프 “시진핑, 머지않은 미래에 美 방문할 것”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첨예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18일 오전 통화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관계를 다시 쌓겠다”고 말하는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스트롱맨’(철권통치자)과는 긍정적 기류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정작 그간 미국의 편에 서온 국가들을 향해선 으르렁대고 있다. 캐나다를 향해 ‘51번째 주’라고 모욕하고 유럽연합(EU)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가 하면 일본과 한국에는 방위비와 무역적자로 경제·안보 양 측면에서 압박하고 있다. 동맹과의 신뢰는 파탄 내고 스트롱맨과는 대화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케네디센터 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시 주석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양국 정상의 회담은 오는 6월로 논의되고 있다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1월 17일에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두 정상 간 관계의 끈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8일 오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백악관 공동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18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구출할 계획이다. 그들은 사실상 포로로 잡혀 있고 러시아군에 포위돼 있다”며 “내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일 휴전안’에 러시아도 동의할지를 묻자 “러시아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평화 협정 성사 시 푸틴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할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는 그걸 논의하고 싶지 않다. 나는 협정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18 11:46
美 “상호관세 뒤 다시 양자협정”… 韓美 FTA도 겨눴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다음달 2일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정을 새로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한·미 FTA 재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한·미 간 무역에서 한국이 매년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FTA 재협상 등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로운 기준선’으로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 “왜 다른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status quo)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다음달 2일 무역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한·미 FTA 협정을 대폭 개정하거나 아예 현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해 개정을 관철해낸 바 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17 11:52
미국 “새 무역협정” 공식화… 한미FTA 재협상 압박 가능성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호관세 부과 뒤 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로 선제공격을 퍼부은 뒤 자신들에 유리한 ‘룰’로 새로운 협정을 맺겠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무역대상국인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리더십 부재’ 상태여서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에 대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는데,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콕 집어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고 저임금 경제도 아니다”라며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 30∼40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탈산업화로 인한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태동의 원인으로 이러한 무역 구조를 지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공격 대상이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이었다는 점에 비춰 한국 역시 상호관세 부과 뒤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FTA가 크게 개정된 상황도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캐나다·멕시코와 맺고 있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만들고도 2기 행정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관세 공격을 퍼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취임 당시 직후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7월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공식 요구했고, 양국은 같은 해 10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40년까지 연장키로 하는 등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개정이나 아예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다음 달 2일 공개가 예고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주장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지렛대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던 점에서 조세제도 개정도 미국의 요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17 11:46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 “일본에 미군 주둔비 인상 요청할 것” 워싱턴=민병기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일 미국대사 지명자가 일본에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국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슷한 ‘청구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조지 글라스(사진) 주일 미국대사 후보자는 13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이 연간 14억 달러(약 2조 원) 정도의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꾸준히 지원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그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일미군의 주거 비용, 무기·지휘통제 체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매우 비쌀 것”이라며 “일본인들에게 가서 그 지원의 증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비용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일본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방위비 증액 요구의 타깃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대서양 동맹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으로 옮겨오는 모양새다. 한국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력이 탄탄한 국가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일본과 같은 취지의 압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글라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관세 그리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 일본과 힘든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글라스 후보자는 한·미·일 3자 관계 강화에 대한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의 질문에 “현재 사실상 혼란 상태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 인내심을 갖고 봐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겠지만 일본과 한국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의심할 여지 없이 퇴보다”라고 말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3-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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