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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려 법 고치겠다는 野… ‘징역형 판결’ 적절 49% > 잘못 41% 판사 출신인 박희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발의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짜와 겹치면서 여권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21일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최근 두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내놓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은 유권자들로부터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사법 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칙에 ‘법 시행 전 위반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개정안 대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사라지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률이 개정되면 기존 법률의 ‘가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도 처벌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일인 15일에는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형사 재판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금형 기준을 확 낮춰서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며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3개월 후 시행’으로 못 박은 것 역시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벌금 액수가 현행 법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다.야권에서는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형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전날(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대표 선고일과 발의 시점이 맞물린 것은 우연일 뿐”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으로 당 지도부와 상의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나윤석·염유섭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21 12:01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삭감”… 민주, 단독처리 태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가 전날(20일)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화풀이를 위한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다.국회 운영위 예산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했다. 주요 타깃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였다. 박성준·강유정·노종면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액(82억51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놓았다.민주당 의원들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상 증액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소명하지 않았다”며 전액(16억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경호처의 경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70%씩 감액해 각각 57억7800만 원, 19억9000만 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정업무경비와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일부 소명이 이뤄져 정부 원안을 거의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노 의원은 ‘제2부속실’ 예산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면피용 신설”이라며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 등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예산을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 감액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삭감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동결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30% 이상 줄였다. 거대 야당의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 원 감액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11-21 11:53
이재명 “신기술·신산업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신기술·신산업 영역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이 심각해지는 신산업·신기술 영역은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나 제도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으로 ‘포지티브 규제’와 대비된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 부분에 대해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국제 사회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길다. 전세계 표준 기준에 비해 우리 국내 노동자 평균 노동 시간이 긴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고임금 노동자, 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은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한다"며 "하지만 당내 노동계 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열어뒀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4-11-20 17:12
초유의 ‘사흘 청문회’ … 여야 “잡범” 설전까지 여야는 20일 사흘째 진행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친윤석열) 언론인’으로 의심받는 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결정적 한 방 없이 같은 얘기만 반복하면서 과학 입법을 뒷전으로 팽개치고 있다”고 맞받았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도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사장 후보자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개별 뉴스 프로그램 선택은 제작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축소 보도 의혹을 일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하자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당당하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에 관용차까지 사용한 당 대표한테도 말씀을 해야지,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박 후보자의 도덕성이 어쩌고저쩌고할 수 있는가”라며 “김 여사가 이재명 대표 부부처럼 법인카드를 썼으면 민주당은 몇 번이고 탄핵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대표처럼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렀다.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11-20 11:55
우원식 의장,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의견 공문...野 단독 국조 현실화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이날 우 의장 명의로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의향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송부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폐기된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양당의 의견을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장실이 보낸 공문의 답변 시한은 오는 21일 오후 12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도 우 의장에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요청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4-11-19 16:36
‘이재명 1심 선고’ 뒤에도 제 목소리 못내는 비명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야권 비주류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이 대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고 있다.비명계 낙선자 중심의 원외 모임인 ‘초일회’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예상을 넘은 형량이 나왔지만) 지금은 친명(친이재명)계에 각을 세우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신(新) 3김(金)’ 중 한 명으로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친문(친문재인)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1심 선고 이후 일제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과거 비명계는 이 대표가 2022년 8월 전당대회에 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지난해 9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다. 이와 비교하면 확연한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정치권은 비명계의 대응 방식이 변화한 이유로 우선 올해 4·10 총선을 기점으로 ‘이재명 팬덤’이 한층 강력해지면서 이 대표가 야권의 확실한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19%까지 떨어진 이 대표 지지율은 올해 11월 첫째 주에 29%까지 상승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설혹 대선에 출마를 못 해도 ‘비명 잠룡’들이 이 대표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면 대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별검사법’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비명계 역시 민주당 주류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섣불리 결집에 나서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총선 당시 이뤄진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내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주류 스피커’가 사라졌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5일 나오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비명계 결집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19 11:57
민주 “용산 9인 국감 불출석 고발” vs 국힘 “500명 일방 채택·일방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19일 운영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고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여당에 맞서 ‘김건희 리스크’를 재차 부각해 특검 정국에서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도 대폭 삭감을 예고하는 등 오는 28일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결을 앞두고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에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을 끌며 매를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 9명을 국감 불출석이나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국회 모욕 등의 이유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개회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감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채택한 일반 증인이 무려 500명을 넘는다”며 “일방 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 고발 명단을 작성했다.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 예산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민주당은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천막 농성과 광화문 일대 피켓 시위를 병행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비상행동은 27일까지 이어진다.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함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11-19 11:57
여야, 22일까지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12월 2·10일 본회의도 합의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인 다음 달 2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본회의를 잡는 건 양당 수석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양당은 또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4-11-18 16:40
“법치회복” vs “사법살인”… 여야 극한대치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열린 18일 양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2·3심 판결을 통해 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탄핵 빌드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극한 대치에 따른 ‘쳇바퀴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친인척과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법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특검을 임명해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 대신 김건희 특별검사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른 지도부 인사들은 일제히 1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사법 살인’과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면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방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은) 사실상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은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대표에게 또다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나윤석·김보름·이현웅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4-11-18 11:55
“판사탄핵, 광화문 끌고가자”… 강성 지지층, 도 넘은 사법공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 강성 지지층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담당 판사 탄핵’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성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 ‘참여 민주주의’를 가장한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18일 나온다.이 대표 지지층들이 주로 모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심 선고가 나온 지난 15일 이후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야권 지지층은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 올린 게시글에서 “차기 대통령과 국민을 뭘로 보고 겁대가리도 없이 행동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판사 탄핵에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한 작성자는 “앞으로 2심을 담당하는 판사놈들 성향을 파악해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탄핵 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어차피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지지자는 “잘못된 판결로 국민 절반에게 고통과 혼란을 준 판사야말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광화문에 끌고 가 몰매를 때리고 효수(梟首)를 해도 시원치 않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국민이 준 막강한 입법 권한으로 사법부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1심 판사는 내년 ‘윤건희 정부’와 함께 끝나고 다치게 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판사도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선 판사 탄핵과 같은 초강경 조치는 2심 선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판사 탄핵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2심을 비롯한 남은 재판들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여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검찰 힘 빼기’ 법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11-18 11:53
유연한 원칙주의자 진성준… 성실한 실용주의자 김상훈 [Leadership]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민생법안은 가급적 합의해 일부를 처리하는 성과도 냈다. 그 중심에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통해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있다. 두 사람은 “싸울 때는 싸워도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실한 실용주의를, 진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여야 간 쟁점을 해소하며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7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양당 ‘정책 사령탑’의 리더십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보좌관 출신으로 ‘기획통’ 유명민생법안 1호로 전세 사기 지원금투세 이견에도 지도부 뜻 수용동료 의원 “권위의식 없는 사람”좌우명은 ‘불꽃처럼, 바람처럼’“헌신하다 미련없이 정계떠날것”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장영달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기획통’으로서의 역량을 쌓아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만 총 네 번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여 투쟁을 지속하면서도 수권을 노리는 ‘민생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한 배경에는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한 진 정책위의장의 기여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 말 취임 후 그동안 2∼3개 상임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총 7개로 운영되던 정책조정위원회를 17개로 확대 개편했다. 개별 상임위원회와 1대1로 조응하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정책을 발굴하면,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려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각 정책조정위원회가 최소 주 1회씩 회의를 이어오면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 5개월여 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50개를 넘어섰다.진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는 민주당이 ‘이념 정당’에서 ‘실용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각각 ‘시행’과 ‘유예’를 주장하는 개별 의원들은 치열한 토론을 펼친 뒤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 의원들의 의견과 민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금융 세제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진 정책위의장은 “당인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한 이후에도 금투세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진 정책위의장을 유임한 것은 정책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는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 대표는 진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사령탑이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은 매우 보기 좋은 것”이라며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소신 발언’을 하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진 정책위의장을 ‘586 운동권’ 출신의 강경파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으나 그가 열띤 논쟁을 하되 당론이 결정되면 깨끗이 수용한 장면은 ‘유연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개혁’만큼 ‘민생’을 중시하는 진 정책위의장의 자세는 당직자가 아닌 개별 정치인으로서의 의정 활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으로 사업자가 입주자의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복리 시설을 정비·설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8월 22대 국회가 1호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역시 진 정책위의장이 각별하게 챙긴 법안이다.카메라 앞에서 좀처럼 웃지 않는 진중한 인상에 다소 고지식하고 꼿꼿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동료 의원들은 진 정책위의장을 소박하고 소탈한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한 초선 의원은 “한마디로 권위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며 “한참 어린 초선이나 당직자들이 과하다 싶은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준다”고 귀띔했다. 소탈하면서도 뚝심 있고, 유연하면서도 꼿꼿한 진 정책위의장의 좌우명은 ‘불꽃처럼, 바람처럼’이다. 그는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한 몸을 불태워 헌신하되,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 바람처럼 미련 없이 정계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1967년 4월 전주 △전북대 법학과 △19대·21대·22대 국회의원 △2018~201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2020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2022년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4년 4월~민주당 정책위의장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국민의힘 김상훈행시출신으로 의전·관행 탈피저녁식사 건너 뛰고 국감 진행소상공인 피해 언급하다 울먹상대당 보좌관마저 “우아하다”가장 많이 하는 말 ‘내탓이오’친윤-친한 계파갈등 해소 노력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민생법안은 가급적 합의해 일부를 처리하는 성과도 냈다. 그 중심에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통해 물밑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있다. 두 사람은 “싸울 때는 싸워도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실한 실용주의를, 진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여야 간 쟁점을 해소하며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7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양당 ‘정책 사령탑’의 리더십을 살펴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좌우명은 ‘내 탓이오’다. 그가 보좌진 등 주변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도 “내 탓이오”라고 한다. 남에게 돌을 던진들 결국 그 돌로 인한 물결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톨릭 신자인 김 정책위의장이 이따금 오래된 사찰의 법당에 가서 앉아만 있다 생각을 정리하고 오기도 하는 이유다.사실 당내에선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정책위의장을 발탁하기 전 그를 비주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당시 한 당직자는 “비교적 존재감이 없었던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내정한 사실에 놀랐고, 그가 ‘4선’이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다”고 말했다. 비주류로 꼽혔던 것은 초심과 약속을 중시하는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33회 행정고시 합격 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여 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국회의원에 도전하기로 한 후 그는 “당선 후에도 가족들과 지역구에 살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다선을 지낸 한 정치인이 타 지역으로 옮겨 출마하면서 “○○(옮긴 지역구) 토박이”라고 선거 운동을 한 것에 대해 서구 주민들이 실망한 것을 직접 봤기 때문이다. 초선 때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내와 늦둥이 막내아들을 두고, 홀로 서울 전셋집과 대구 집을 수시로 오간다. 그는 본인이 비주류로 불린 것과 관련,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몰두하다 보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사무실에 ‘석전경우(石田耕牛, 자갈밭을 가는 소)’라는 사자성어를 붙여둔 것도 지역 주민에게 한 약속을 되새기기 위함이라고 한다.공무원 출신임에도 의전이나 관행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성격 역시 주변에서 그를 따르는 이유다.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시절, 그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저녁 식사 시간을 건너뛰고 국감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장차관 등을 수행하러 온 공무원들이 환호했다고 한다. 저녁 식사 후 국감을 이어가면 자정 가까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실무형 정치인’이 되기를 늘 지향한다. 올해 2월 발표 기준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율 1위에 김 정책위의장의 이름이 오른 것도 이 같은 실무형 정치 지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에겐 화려함보다 진솔함이 우선이다.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신해 전하던 중 몇 초간 말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질의 도중 갑작스러운 정적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짧은 정적 이후 그는 다시 소상공인의 호소를 전했다. 결과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의 발언에 주목도를 높인 셈이 됐다. 지난달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김 정책위의장의 질의 모습을 본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 보좌진은 김 정책위의장 보좌진에게 “우아하다”는 속마음을 전하기도 했다.정책위의장을 맡은 이후 그의 리더십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로 크게 구분되는 계파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필요성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불거졌을 때도 그는 한 대표 생각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관되게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갈등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는 평가다. △1963년 1월 대구 △영남대 법학과 △행정고시 합격(33회) △19·20·21·22대 국회의원 △2009~2011년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장 △2022~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3~2024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 위원장 △2024년 8월~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18 09:02
국힘 “김혜경 이어 이재명도 심판” vs 민주 “정적 죽이려 치졸한 보복”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둔 15일 막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씨에 이어 이 대표도 심판대에 세우자”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를 위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맞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한쪽 진영은 강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고, 본인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 모든 일이 대장동으로 이 대표를 잡아보려고 시작했는데 단돈 1원도 비리가 나온 게 없지 않나. 아무것도 아닌 내용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허무한 일’이라고 말하더라”며 “상대가 근거 없는 지뢰를 깔아놓은 것과 상관없이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의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이 대표 아내인 김 씨가 전날(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서초동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및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선거 비용을 선제적으로 보전 조치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도 추진한다. 나윤석·염유섭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15 12:02
이재명 ‘운명의 날’… ‘거짓말 고의성’ 여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개인적 운명과 함께 국내 정치권력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총집결해 ‘서초 대전’을 펼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한민국이 이념 성향에 따라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등만 언급하고 재판에 대한 발언은 삼갔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고 이후 간략한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 뭐라고 하건 괘념치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뻔뻔함의 수준을 넘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가 담당하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는 답변과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주장이 즉흥적·주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측은 고의적 발언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선거 당선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명백히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윤석·정선형·염유섭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4-11-15 12:02
美정부효율부 수장 된 머스크… 1심 ‘벌금 150만원’ 김혜경[금주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지명됐다.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관료사회 개혁을 담당하는 역할로, 기업 DNA가 정부 조직에도 통할지 주목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머스크 CEO를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인선과 관련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효율부가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했던 과학기술 프로젝트다. 머스크 CEO가 맡을 업무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머스크 CEO 역시 발표 이후 강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X에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99개면 충분하다”면서 “세금을 가장 어리석게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순위표를 만들겠다”고 썼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아내’ 김혜경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김 씨가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또 “남편 업무를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도 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김 씨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 씨가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글은 아직 사실이 아니라 ‘주장’에 불과한 셈이다. 김 씨는 이 사건 외에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3.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사퇴 최윤범 회장MBK파트너스·영풍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관심을 받았다.최 회장은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자진 철회, 사과하며 이사회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MBK·영풍 측보다 지분이 낮은 최 회장은 유상증자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할 구상이었다. 다만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유상증자 철회에 이어 경영 일선 후퇴를 시사한 데 대해 최근 유상증자 논란으로 돌아선 주주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지분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최 회장이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도 철회한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4. “정부 시한폭탄 멈춰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의정갈등 장기화 속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선출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인물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뽑혔다.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의협 대의원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233표 중 123표(52.79%)를 얻어 당선됐다. 그는 당선 직후 “정부는 의료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다. 단국대 교수로 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인 박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당선된 배경 역시 전공의들의 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당선 후 “이제 시작”이란 축하 글도 올렸다.박 비대위원장 당선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기조는 더 강경해질 전망이다. 박 비대위원장도 강경파인 데다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복귀조건으로 내걸고 대화를 거부하는 전공의·의대생들과의 공조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5. 로제 덕에‘아파트’역주행 가수 윤수일가수 윤수일(69)이 42년 전 부른 ‘아파트’로 다시 주목받았다.최근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APT.)가 글로벌 인기를 누리면서, 윤수일이 직접 작사·작곡해 1982년 발표한 원조 ‘아파트’가 소위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각종 프로그램 출연 러브콜까지 겹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모양새다. ‘벚꽃엔딩’으로 유명한 가수 장범준은 원조 ‘아파트’를 리메이크해 지난 13일 공개했다. 네티즌은 “윤수일이 아파트 재건축에 성공했다” “로제의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윤수일의 구축 아파트가 더 좋다”는 반응을 쏟아냈다.정작 윤수일은 로제의 ‘아파트’ 인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미 녹음까지 마치고 내년 1월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윤수일은 최근 문화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믹싱 작업 중이다. 정규 앨범을 낸 후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2의 아파트’는 이미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몫이다. 저는 도시의 또 다른 애환을 얘기할 수 있는 곡을 구상해왔고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 황혜진 기자 외 4명
- 2024-11-15 09:04
1심 하루 앞두고… 거야 ‘이재명 방탄’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얼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등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고 당일인 15일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하며, 민주당은 16일 시민단체와 함께 3차 장외 투쟁에도 나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중 분해’ 등을 거론하며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의 3개로 좁힌 수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총집결해 ‘무죄’ 판결을 위한 막판 여론전을 이어간다. 특히 친명계 최대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버스·비행기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날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14 11:57
대통령실 “군통수권자가 군시설서 운동, 문제 없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 시설 방문 논란에 대해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미 대선 전부터 골프장을 찾은 것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에 대해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인 군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간 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가 골프 연습 자체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의 주말 비공개 일정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2, 9일 등 토요일에 3차례 걸쳐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을 찾았다. 야당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연습 사실을 덮으려고 대통령실이 ‘골프 외교’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골프 연습에 나섰다고 전했지만, 실제론 미 대선 전부터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연거푸 쏟아지는 와중에 윤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며 “민심이 폭발할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꼬았다. 박지원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했다는 거짓말은 용납이 안 된다”며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다”고 했다. 김규태·나윤석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11-14 11:51
국힘 “법관 겁박 땐 5년형” vs 민주 “표적수사 금지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반면 민주당은 표적수사 금지 등 ‘검찰 힘 빼기’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여야가 ‘방탄’ ‘방탄저지’ 법안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겁박 시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인의 거짓 진술을 강요·회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의 판사 기피신청 시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15일 이 대표 1심 선고 전 발의를 목표로 이날부터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다음 주쯤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접촉할 경우 증거인멸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 힘 빼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청래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무고죄’ 및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했다. 김 수석이 내놓은 법안은 ‘검사·경찰관이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는 경우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의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일부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염유섭·나윤석·김보름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2명
- 2024-11-13 11:57
“이재명 재판 싸고 ‘사법의 정치 종속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수위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을 진행 중인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선고 당일 법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총동원령을 내렸고, ‘보수 결집’을 시도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선고를 확신하는 듯한 발언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재판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사법의 정치 종속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규정하며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검찰과 여당이 사법부를 겁박해도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12일) 공지에서 “상임위원들은 최대한 많은 분이 15일·25일 서초동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기세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에는 107만여 명이 동참했다.‘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사법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연이틀 민주당 집회를 비판하며 ‘이 대표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 대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도 요구해왔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재판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의 압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판결을 앞두고 유·무죄를 주장하는 행태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선고 이후 정쟁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장 교수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진영이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판사 신상을 털어 비난한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나윤석·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13 11:57
이재명 “경찰 강경진압 점입가경”… 민주당 “예산삭감 강력 경고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주말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강경 진압했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 예산 등을 대폭 깎은 데 이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경찰이 중무장하고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일 서울 집회 당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다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들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 예산 삭감을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11-13 11:53
민주 “명태균, 金여사 봉하마을 방문 때 ‘대통령 특별열차’ 동승”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2년 6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일정 때 명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는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진상조사단 비공개 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인 강혜경 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등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상조사단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하였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검찰의 공정하고 전면적인 수사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자가 공적 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4-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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