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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100회 총회, 21일 서울서 개최…유보통합 등 논의키로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오는 21일 개최돼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방안 등을 논의한다.2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전국시도교육감총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최한다. 특히 총회 개최 100회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특별 참석한다.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유보 통합 방안 등에 관해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된 안건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된다. 총회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유보통합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김남석 기자
- 2024-11-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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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보’ 매년 급증세…지난해 1105만명 혜택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국민이 연 1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올해가 가기 전 치과를 찾아 치료받아야 연 1회 혜택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스케일링을 받은 가입자는 783만913명에 달해 연말까지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치과 스케일링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 1001만6329명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041만3875명, 2023년 1105만9453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스케일링 비용은 5만~7만 원에 달하지만 보험 급여를 받으면 1만5000∼2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다만 치과 스케일링은 연 1회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올해 안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보험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따라서 올해 들어 스케일링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 잊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1-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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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 인선 머리맞댄 트럼프·인수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을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인수팀을 만나 차기 행정부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부처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재집권 이후 시행할 우선적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약 4000명의 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200명가량은 상원 인준이 필요한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한 만큼 인사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현재까지 상원(100석)에서 53석을 얻었다. 인수팀은 또 이달 중순 100여 개의 연방 기관 가운데 최소 수십 곳에 ‘기관 검토팀’을 파견하고 각 기관의 인력 및 예산 현황, 기관별 업무 목표와 새 정부 우선 과제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들은 그 결과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지 계속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부처를 대표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과 소통하며 부서 업무 인계 작업을 맡을 인물로 스티븐 멀 대사(전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 대행)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수팀 공동위원장인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 등은 대선 승리 뒤 “앞으로 며칠 또는 수주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 아래 미국 국민의 삶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할 인물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팀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에 합류할 최고의 인재와 정책을 선택하는 가운데 인수팀은 취임 당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식적 의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며 조각 및 정책 구상을 하고 인수팀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인수팀과 만나 차기 행정부를 어떤 인사들로 채울지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인수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초안 마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 기간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거의 매일 안보 브리핑을 받게 된다. 인수팀 역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기밀문서를 요약본 형태로 받는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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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퇴 옳았다” vs “노동자 외면해 졌다” 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원인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에 “(후보 사퇴는) 옳은 결정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주요 경합주를 모두 내준 예상 밖 참패에 민주당 주변에서는 노동자·서민층의 목소리 외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 등에 따른 문화전쟁 패배 등 책임공방이 커지고 있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패배 책임 관련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에서 물러나고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세계적 역풍이 불었다. 여러 집권세력에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며 “우리가 이틀 전 본 것을 전 세계 집권세력에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면 특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발 경기악화 탓에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집권당이 선거에 패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인 셈이다. 고령리스크에도 재선 도전을 강행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 이후 사퇴하면서 뒤늦게 구원투수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6일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 패인이 노동자층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 역시 “이번 선거에서 파시스트(트럼프 전 대통령)가 많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었기에 엄청난 좌절을 겪었는데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제이미 해리슨 위원장은 샌더스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엉터리”라며 “바이든은 내 생애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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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아웃사이더 원맨쇼’ 깜짝승리… 이번엔 ‘공화당 주류’ 로 압승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 아웃사이더의 원맨쇼로 깜짝 승리를 거머쥐었던 2016년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물론 당내 상·하원의원들까지 장악하며 한층 강력한 ‘트럼프 2기’를 예고했다. 다만 올해 78세로 조 바이든(당선 당시 77세) 대통령보다 나이 많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면서 대선 기간 내비쳤던 ‘고령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미국 뉴욕 퀸스에서 독일계 부동산 사업가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71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그는 호텔, 골프장 등을 인수·설립하고, 1983년 뉴욕 맨해튼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는 등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 2004∼2017년 TV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해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만든 트럼프 당선인은 2000년 대선에 개혁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경선 탈락했다. 2016년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경선 승리 후 본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꺾으며 45대 대통령에 오르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주류와 번번이 충돌하며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등으로 두 차례나 탄핵 위기를 맞았다. 또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한 뒤 불복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의회 의사당 난입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대선을 앞두고 4개 형사재판이라는 사법리스크에 내몰리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그동안 여러 선거를 통해 충성파들을 의회에 채워 넣고 당내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특히 지난 7월 유세 도중 피격으로 총알이 귀를 뚫고 지나가는 부상을 입었지만 피를 흘리는 얼굴로 일어나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며 ‘싸우자(fight)’라고 외쳐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 여파에다 TV토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면서,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선에서 승리한 현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라는 상황까지 몰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2기 백악관과 내각 역시 모조리 충성파로 채울 전망이다. 그는 열혈 지지자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트럼피즘의 핵심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후계자로 점찍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따라다녔던 고령리스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전망이다. 그는 지난 10월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북한’이라고 잘못 부르는가 하면 영화 ‘양들의 침묵’을 ‘입술의 침묵’이라고 말하는 등 말실수가 잦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10월 초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중 40%가 ‘트럼프 당선인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을 제약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기간 중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군 통수권자로서 자질이 걱정된다”며 그의 인지력을 문제 삼은 바 있다.김남석·박상훈 기자- 김남석 기자 외 1명
- 2024-11-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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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적극 등용… ‘마러라고 대통령’ 와일스, 비서실장 물망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백악관과 내각 요직을 맡아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을 주도할 핵심 측근·가족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1기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 중 충성심이 검증된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계획이다.뉴욕타임스(NYT)·CNN 등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부터 함께 일하며 충성심이 확실하게 검증된 이른바 ‘이너서클’ 인사들을 백악관 주요 보직에 포진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수지 와일스·크리스 라시비타 등의 중용이 예상되고,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과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 댄 스커비노 전 백악관 부실장 등도 물망에 오른다. 특히 ‘마러라고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와일스 선대위원장이 백악관 비서실장, 고강도 국경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국내정책보좌관으로 강력히 거론된다.내각을 책임질 장관 후보군에도 최측근 인사들이 기업인 등과 함께 거론된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주창해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무장관 또는 상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와 함께 월가 출신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등이 재무장관,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은 상무장관 후보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방장관에는 충성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의 발탁 가능성이 있다. 매일 경합주 유권자를 선정해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지급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 승리에 발 벗고 앞장섰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중책을 맡을 확률이 높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공개 연설에서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머스크 CEO가 해당 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들 역시 트럼프 2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1기 때 앞장섰던 장녀 이방카 부부 대신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부부가 권력 중심에 섰다. 트럼프 주니어는 “발탁해선 안 될 사람을 거르는 역할”을 하겠다며 막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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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유권자 통화하며 “투표 생큐” 미국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당일인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머물며 라디오 인터뷰, 선거사무소 격려방문 일정 등을 소화한 뒤 모교 하워드대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우편투표를 통해 일찌감치 한 표를 행사한 그는 인터뷰 등에서 “분열의 시대에 지쳐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전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유세를 마치고 워싱턴DC 부통령관저로 복귀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경합주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만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파워99와 피츠버그의 KDKA를 비롯해 조지아 애틀랜타의 V103,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의 폭시 107.2 등과 연쇄 인터뷰를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 시대에 지쳐 있다”며 “리더십은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선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소음”이라며 “나는 그런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내 목적은 사람들을 고양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격전지인 미시간 유세 중이던 3일 우편을 통해 투표를 끝마친 바 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과자 상자를 들고 워싱턴DC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선거사무소를 찾아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직접 유권자들과 통화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와 투표의 힘을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이번 선거는 분명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 유권자와 통화에서 “이미 투표를 했다고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자 선거운동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는 또 8살짜리 아이와 통화하며 “네가 10년만 더 자랐으면 좋겠다”고 웃음을 던지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저녁 투표 종료 시점에 맞춰 ‘흑인의 하버드대’로 불리는 유서 깊은 흑인대학이자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대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상황을 지켜봤다. 앞서 회고록을 통해 모교를 자신의 자아를 형성했던 곳으로 꼽기도 했던 그는 “오늘 밤 사랑하는 모교인 하워드대로 돌아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완전한 원점 회귀”라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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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빙에 불복사태·의사당 난입 재연 우려 1년여간 미국을 둘로 갈라놨던 47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초반 개표에서도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미국인 10명 중 6명이 1·6 의사당 난입사태 같은 폭력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선거 당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러시아발 폭탄테러 위협이 제기되는 등 선거 이후 물리적 폭력·테러와 법적 소송 제기 등이 예상되면서 연방·주 정부 등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5일(현지시간) 폴리티코·모닝컨설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 전역 등록유권자 4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가 이번 대선 이후 2021년 1·6 의사당 난입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것으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한 반면, 우려하지 않는다는 답은 32%에 그쳤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2%가 1·6 의사당 난입사태 같은 폭동 발생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63%는 후보가 패배할 경우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87%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78%는 상대 후보가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경합주를 중심으로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선거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직접 꺼내 들었다. 그는 SNS를 통해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사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 법 집행기관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경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법 집행기관의 대응이 필요한 투표 관련 문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거 전 수개월 동안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투표용지, 유권자 자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조지아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폭탄테러 위협이 제기되면서 일부 카운티들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여러 주에서 투표소에 대한 폭탄 위협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러시아 이메일 도메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 및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 및 관련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되면서 연방·주 정부 등도 대응에 나섰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애리조나를 포함해 미 전역 15개 주에서 주 방위군 병력이 사이버보안 등 선거 업무에 나섰고 네바다·플로리다·콜로라도·워싱턴DC 등에도 병력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의 선거 불복 사태를 겪은 연방·주 정부는 법적 대비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당국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법을 개정하고 선거시설 보안 강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메시지 캠페인 착수 등에 나섰다.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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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2세로 연방하원 3차례 역임뒤 ‘연방 상원의원’ 당선 쾌거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인 앤디 김(42·민주·사진) 하원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한국계로는 사상 최초로 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미국 이민 2세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AP통신은 이날 뉴저지를 지역구로 한 김 의원이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달린 끝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젊은 나이에 뉴저지주에서 내리 3차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기득권을 깨는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마침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꿰찼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및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손꼽히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활약한 김 의원은 2018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맥아더에게 신승을 거두며 뉴저지주의 첫 아시아계 연방 의원이 됐다. 특히 그는 2021년 1·6 의사당 난입사태 직후 난장판이 된 의사당에서 청소부들을 도와 묵묵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중진으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던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죄로 기소되면서 상원의원 도전의 기회를 잡았다. 그는 본선보다 어려운 관문으로 알려진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법정 소송을 불사하고 불합리한 관례를 혁파하는 개혁적 행보 끝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여사 등 당내 쟁쟁한 도전자들을 모두 꺾고 지난 6월 최종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뉴저지는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블루스테이트(민주당 지지주)다. 김 의원은 상원의원 선거 본선에서도 3차례 TV토론에서 경쟁자로 나선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후보를 압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첫 TV토론에서 갑자기 말을 멈추고 식은땀을 흘리는 바쇼 후보에게 다가가 “괜찮냐”며 배려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유권자들로부터 “품위 있는 행동을 보여준 예의 바른 정치인”이란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연사로 무대에 올라 “미국은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촉구하는 등 일찌감치 민주당 내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 앞서 가진 언론과 인터뷰에서 “11월 5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선거일은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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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에서 주류된 트럼프냐, 유리천장 깨는 해리스냐 5일(현지시간) 개표가 시작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아웃사이더의 원맨쇼로 깜짝 승리를 거머쥐었던 2016년과 달리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물론 상·하원까지 장악하며 백악관 재입성 시 더 강해진 ‘트럼프 2기’를 예고했다. 민주당 후보로 맞붙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8년 전 가로막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한을 풀고 미국 역사상 첫 여성이자 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다.◇아웃사이더에서 공화당 주류로=트럼프 전 대통령은 1946년 미국 뉴욕의 퀸스에서 독일계 이민 2세 가정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동산 사업가의 아들로 부유하게 자란 그는 1971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뒤 호텔, 골프장 등을 인수·설립하고, 1983년 뉴욕 맨해튼에 트럼프타워를 세우는 등 부동산재벌로 급성장했다. 2004~2017년 방영된 TV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면서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굳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2000년 대선에 개혁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경선 탈락했다. 2016년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경선 승리 후 본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클린턴 전 장관을 꺾으며 제45대 대통령에 올랐다.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주류와 번번이 충돌하며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재임 중에는 탄핵위기, 이번 대선에서는 4개 형사재판에 91개 혐의로 사법리스크에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각종 선거를 통해 충성파들을 의회에 채워 넣고 경선에서 경쟁자들을 하나둘 제거하면서 전통적 공화당을 트럼프당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2기 백악관과 내각 역시 모조리 충성파로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열혈 지지자인 J.D. 밴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트럼피즘의 핵심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후계자로 점찍기도 했다.◇마지막 유리천장 깨나=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그는 ‘흑인의 하버드대’로 불리는 하워드대를 거쳐 UC헤이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0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03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2010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각각 흑인 여성 최초로 선출돼 연거푸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6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흑인 여성으로는 역대 두 번째, 남아시아계로는 최초로 상원에 진출했다. 또 워싱턴DC 정계에 발을 들인지 3년만인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바이든 저격수’로 활약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목됐다.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큰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던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일약 대선후보 자리에 올랐다. 2014년 동갑내기 유대계 변호사 더글라스 엠호프와 결혼한 그는 둘 사이 자녀는 없지만 엠호프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딸을 키운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앙정치 경력이 채 10년이 안 되지만 친동생 마야 부부와 베테랑 참모그룹의 조력을 받아 사상 첫 여성·아시아계 대통령에 도전했다. 2004년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모금행사를 도우면서 시작된 20년 인연도 정치적 고비마다 해리스 부통령을 돕는 힘이다.김남석 기자- 김남석 기자
- 2024-11-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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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상원 다수당 가져올 듯… 하원은 초백중세 5일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시작된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현재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이 상원을 되찾고 하원에서도 간발의 차로 다수당 자리를 지키면 2019년 이후 6년 만에 공화당이 연방의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의회선거 결과 예측모델에서 공화당은 이날 현재 1000차례 모의선거에서 916차례 승리한 반면 민주당은 84차례 승리에 그쳤다. 예상 의석수는 현재 49석인 공화당이 3석을 추가해 52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포함해 현재 51석인 민주당은 48석을 얻는 것으로 예측됐다. 선거예측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DDHQ) 역시 이날 기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이 74%,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26%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은퇴 선언한 조 맨친(민주) 의원의 빈자리를 짐 저스티스 현 주지사가 되찾을 것이 확실시되고, 역시 공화당 강세지역인 몬태나에서도 팀 쉬히 후보가 민주당 현직 존 테스터 의원에 앞서고 있다.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전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초백중세다. 538 예측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6차례, 494차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의석수 역시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7석으로 단 한 석 차에 불과하다. DDHQ 역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을 52, 민주당 승리 확률을 48로 전망했다. 예상 의석수는 538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7석으로 막판까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공화당의 상·하원 독식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최소 2년간 미국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열쇠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키거나 하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워싱턴선언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등 한반도 관련 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 전복 움직임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 브레이크 없는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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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끝까지 대혼전… 여론조사도 하루 새 ‘엎치락뒤치락’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가 초박빙 선거로 치달으면서 조사·예측기관별, 날짜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등 안갯속 판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 등에 힘입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막판 반등세를 보이지만 2016년 대선 이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개표 전까지 최종 승자를 점치기 어렵다는 평가다.3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대선 결과 예측모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차례 중 51차례 승리해 해리스 부통령(49차례)을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예측에서도 538명 중 승패를 가르는 270명을 획득해 신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같은 예측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2차례 승리해 트럼프 전 대통령(48차례)을 앞선 것과 정반대 결과다. 이코노미스트는 10월 30일 두 후보의 승리확률을 각각 50 대 50으로 평가하는 등 매일 오락가락하는 예측 결과를 내놓고 있다.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는 이날 1000회에 걸친 모의대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6회, 해리스 부통령이 471회 승리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53)이 해리스 부통령(47)보다 우세하다고 전망했다.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승산을 점치는 여론조사 결과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7개 핵심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1곳에서만 우세였다. 미 대선판에서 ‘족집게’로 불리는 통계전문가 네이트 실버가 운영하는 실버 불레틴(Silver Bulletin)도 전날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이변이 발생한 점 등을 거론하며 50 대 50의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 막판 해리스 부통령이 상대 후보의 막말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이지만 과거 두 차례 대선에서 여론조사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승자를 점치기는 힘들다. 선거분석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직전 여론조사 평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위스콘신(5.5%포인트), 펜실베이니아(2.8%포인트), 미시간(5.0%포인트) 등에서 앞서 대선 승리가 예상됐지만 실제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0.8%포인트), 펜실베이니아(0.7%포인트), 미시간(0.2%포인트) 등에서 모두 이겼다. 2020년 대선 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7개 경합주 모두 여유 있게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개표 결과 6개 주에서 간발의 차로 이겼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오히려 1.4%포인트 차로 패했다.예측불허 초박빙 판세 속에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결국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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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업·세미나 등 교류기회도 다양… ‘디지털 교육’ 편견을 깨다 한양사이버대학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네트워킹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동료는 물론 교수진·졸업생 등과 교류할 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휴먼 터치’(Human Touch)를 잃지 않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 교육은 대면 교류나 인간적 소통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넘어 협업하는 참여형 인재 양성을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4일 한양사이버대학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사와 가상현실(VR) 기반 실습실 등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하는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교수와 학생 간 일대일 멘토링, 소그룹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인간적 교류 및 협력 기회 제공 노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비대면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사이버대학임에도 현장수업, 세미나 등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다. 학과별로 온·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다양한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준다. 졸업생들은 한목소리로 “현장수업이 많고 학과 관련 업계종사자와 접할 기회가 풍부한 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이버대학 최고 수준의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 역시 한양사이버대학원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전체 학생 수가 1240명으로 국내 사이버대학원 중 최다인 한양사이버대학원은 올해 기준 누적 졸업생 수 역시 3244명에 달한다. 특히 재학생 중에도 법조인,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48%에 달해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지식 등을 활발하게 공유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성근 부총장은 “한양사이버대의 최대 강점은 활발한 재학생 지식 공유”라고 답하기도 했다.한양사이버대학원의 대면 교류 및 소통 확대 노력은 학교 안팎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세계혁신대학(WURI) 랭킹 톱100의 문화·가치 부문에서 한양사이버대는 세계 6위에 올랐다. 해당 부문에서 국내 사이버대학이 10위권 내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학생 만족도 역시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9년 연속으로 사이버대학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양사이버대학원 관계자는 “학교의 5대 비전 중 하나인 협업하는 참여형 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학생 간, 교수와 학생 간, 동문 간 교류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기자
- 2024-11-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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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5만명, 소득 없다더니 ‘年 4회 외국행’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된다며 납부 면제를 신청한 납부예외자 가운데 5만여 명이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00여 명에 달해 성실 납부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13.0%인 286만8359명에 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사업 중단·질병·군 복무·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5만1488명에 달했다. 이 중 매달 약 한 차례꼴인 11차례 이상 출국한 납부예외자도 2694명이나 됐다. 또 자동차를 보유해 91만 원 이상 자동차세를 낸 납부예외자가 2785명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 1683명이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270명은 3대 이상 수입차를 보유했고, 10대 이상 소유자도 3명 있었다.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액 이상 내거나 연간 4회 이상 출국자, 건강보험료 고액납부자 등의 경우 소득신고 대상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에 부과되는 만큼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0-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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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법조 출신 의원들[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3001033421012001_300.jpg?v=20241121194628)
부끄러운 법조 출신 의원들[뉴스와 시각] 한 해 국방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지난해 총탄 한 발, 포탄 한 발 맞지 않고 군 수뇌부 기능이 멈춰 설 위기에 몰렸었다. 세계 최강 미군을 궁지에 몰아넣은 상대는 중국·러시아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닌 한 초선 정치인이었다. 토미 투버빌(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낙태를 원하는 군인에게 경비·휴가를 주는 국방부 정책 폐기 요구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군·국방부 인사 인준 전면 보류를 선언했다. 미 상원은 국가안보 관련 인사는 일괄처리가 관행이지만,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심사한다. 의원 한 명의 어깃장에 인준 절차가 멈추면서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까지 공석 위기에 놓이자 상원은 강제 표결로 가까스로 후임 의장을 인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선 비판에도 꿈쩍 않고 군 인사 450여 명 인준을 막아 미군을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는 10개월 만에야 인준 보류를 철회했다. 투버빌 의원 폭주를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공화당 동료 의원, 특히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이었다. 댄 설리번·린지 그레이엄·토드 영 의원 등이 앞장서 국가안보를 위해 인준 보류를 해제해 줄 것을 간청했다.1년 뒤 현재 한국에서는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멈춰 설 위기에 놓여 있다.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이 17일 퇴임했지만, 국회는 후임자 추천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헌재는 결국 자구책으로 재판관 7명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열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육지책으로 심리는 이어가게 됐지만, 헌재 기능은 마비 상태나 다름없다. 탄핵 심판·위헌법률 심판·헌법소원 인용 같은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는 남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해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다.7월 말 기준 누적사건이 1271건에 달하는 등 한국 사회 정치적·법적 갈등이 모두 헌재로 몰리지만, 정상화는 아직 기약 없다.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탓이다.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 각 1명, 여야 합의 1명이라는 관행을 깨고 2명 추천권을 고집한다.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도 일축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정지 장기화, 이 소장 연임 저지 등을 노려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의심이 적지 않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헌재 위기에 눈감은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은 민주당 37명 등 모두 61명(20.3%)으로 전문직군 중 단연 최다다. 하지만 그들이 헌재 위기를 하루빨리 끝내고자 당 지도부나 동료 의원을 설득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어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특검 요구 등에 앞다퉈 나서는 것과 대조된다. 법조인 출신마저 국회의 반복되는 법 위반에 눈감고 헌법 수호 최후 보루인 헌재 위기에 무심하다면 다음 총선에서 의원 5명 중 1명을 법기술자로 채울 필요는 없을 듯하다.- 김남석 기자
- 2024-10-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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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차·청소차 10대 중 9대가 배출가스 많은 경유차나 휘발유차 전국 폐기물차·청소차 10대 중 9대가 배출가스 많은 경유차나 휘발유차전국 곳곳에서 운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만5000여 대 중 90%가량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나 휘발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만5315대 가운데 90.1%인 1만3794대가 배출가스가 많은 경유차 또는 휘발유차로 조사됐다. 반면 압축천연가스(CNG)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저공해 또는 친환경 차량은 9.9%인 1521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중 친환경차 비율이 22.8%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는 현재 운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230대 모두 경유차였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퇴출에 나서고 있지만 청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출시된 화물차 중 전기차는 1t급 소형차가 전부이며 수소차도 이제 보급 시작 단계다. 서울시의 경우 2030년까지 저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 2110대 보급에 284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예산문제도 난관으로 꼽힌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0-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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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 안 줬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주지 않은 법정지원금이 2007년 이후 18년간 약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에서 편법으로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지원금 21조67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14%는 일반회계,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2024년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인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128조332억 원에 그쳤다.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모든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가입자 증가율·가입자소득 증가율 등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핵심변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지원 규모를 추계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 연례적으로 축소 지원을 계속했다. 이명박 정부가 평균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가 14% 정도를 지원하는 데 그쳤으며 윤석열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인 12조6000억 원만 국고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등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건보재정 국고지원의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 수지는 2030년 32조 원 적자로 돌아서 2050년 2518조 원 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0-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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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16명 사망 포함 675건 산재 인정 지난 5년간 최소 16명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67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폭언이나 부당 인사 조처, 험담·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산재 승인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에 달했다. 2019년 20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지난해 18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29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겪는 정신질환 등 재해로는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었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 역시 2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역시 증가세다. 관련 신고는 2019년 2130건에서 지난해 1만1038건으로 5.2배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720건이 접수됐다. 상당수는 사용자나 사용자 가족이 가해자로 파악됐다. 2021년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신설 후 약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476건, 피해근로자는 527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이 322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처 128건, 험담·따돌림 46건, 사적 업무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등 순이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0-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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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국제대학 신설·기업과 공동연구센터 운영…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 단국대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리무스(PRIMUS)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국제여름학기(DKU ISS)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구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3차원(D) 프린팅 등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연구센터 설립 등 산학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단국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프리무스 국제대학을 신설했다. 프리무스는 라틴어로 ‘최고’ ‘선두’라는 뜻으로 국내외 우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프리무스 대학은 영어와 한국어 등 투 트랙으로 개설해 글로벌 경쟁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영어트랙 교육과정으로는 학부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는 국제경영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한국학과가 있고, K-컬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연기영상예술학과도 개설했다. 교양과정도 영어로 개설해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내국인 학생들도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기준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단국대는 지난 6~8월 14개국 33개 대학에서 734명의 학생이 참가한 ‘2024 국제여름학기’도 성황리에 마쳤다. 참가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소그룹 외국어 학습프로그램인 글로벌빌리지, 영어로 수강하는 계절학기인 아카데믹 프로그램, 한국어·한국문화를 체험하는 KIP(Korean Immersion Program)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단국대는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먼저 단국대는 3D프린팅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트라타시스와 함께 차세대 3D프린팅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구축을 위한 첨단 제조융합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고정밀 3D프린터 연구기반 활성화는 물론 해당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단국대는 또 글로벌 뷰티&헬스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인 코스맥스와 공동연구를 위해 ‘단국대·코스맥스 이노뷰티 센터’(DCIC)를 설립했다. DCIC는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연구를 중심으로 탈모 개선 물질 연구, 코스메슈티컬(의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발굴을 통한 피부 개선 연구 등 바이오·메디컬 분야 차세대 신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0-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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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돈 벌었다고 연금 깎인 고령층, 상반기만 12만명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가운데 은퇴 후에도 일해서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가 올 상반기에만 12만 명을 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974명, 지난해 11만799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6월 현재 12만1명으로 상반기에만 벌써 1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소폭 감소 역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밀리면서 전체 수급자 규모 자체가 일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된 총 연금액도 2019년 1201억5300만 원에서 2020년 1699억4100만 원, 2021년 1724억8600만 원, 2022년 1906억2000만 원, 지난해 2167억78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1347억4300만 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국민연금에는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퇴직 후 다시 일해서 일정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시행됐다. 감액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되는데 올해는 298만9237원이다. 하지만 노후에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 차원에서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0-21 11:58
![부끄러운 법조 출신 의원들[뉴스와 시각]](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3001033421012001_300.jpg?v=202411211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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