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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커져가는 불안[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101033409082001_300.jpg?v=20241121184926)
중국 당국의 커져가는 불안[뉴스와 시각] 최근 중국의 풍경 하나, 핼러윈데이를 앞둔 10월 마지막 주말 중국 상하이(上海) 시내 곳곳에서 코스튬을 한 채 핼러윈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시민들은 분장을 지운 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시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주요 거리 출입도 제한됐고, 핼러윈 장식이나 행사도 금지됐다. 중국 당국은 그 이유로 “공포와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풍경 둘,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 ‘야간 라이딩’ 문화가 확산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밤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탄 채 50여㎞ 대로를 가득 메우자 교통 당국은 도로를 폐쇄하고 공유 자전거 진입을 금지했다. 대학들은 재학생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불순한 인사와 해외 적대 세력이 침입해 폭동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풍경 셋,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 차량 돌진 사건 이후 현장에서 추모 꽃다발이 사라졌다. 시민들이 두고 간 추모 꽃다발이나 촛불, 술병 등은 현장 보안요원들에 의해 압수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SNS에서도 사건 관련 영상이나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됐다. 경찰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적대적인 세력이 현장에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무엇이 그리 두려울까. 금지하고 차단하는 중국 정부의 각종 조치에선 중국 당국의 ‘불안’과 ‘두려움’이 읽힌다. 이전과 달리 아무리 미디어 통제를 강화해도 SNS를 통해 소식들이 전해지며 여론을 형성한다. 당국의 인터넷 통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가상사설망(VPN) 사용도 늘어 많은 일반 시민이 유튜브를 보고, 뉴욕타임스(NYT)를 읽으며 한국 드라마와 가요를 즐긴다. 이전엔 개인의 자유를 조금 빼앗기더라도 급성장하는 경제가 이를 상쇄해줬다. 배가 부르고 방이 따뜻하다면 자유를 조금 반납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는 침체하고 있다.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효과는 미미하고 각종 할인 행사에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정부로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시민들의 소요가 두렵고 불안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중국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학술 주점’으로 달려가고, SNS에 욕설로 사용되는 글자 ‘操(차오)’를 찍어 올리며 반항한다. 스스로를 소와 말에 빗대 조롱하고 자학하며,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다. 중국 당국의 불안은 더 강력한 통제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사전에 범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갈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를 자부하는 중국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이고, 이는 더욱 강력한 통제 조치를 가져올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중국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시민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든 사회에 대한 불만까지 막을 수 있냐는 데 있다. 통제가 강할수록 저항은 뒤따른다. 이미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때 충분히 겪지 않았는가.- 박세희 기자
- 2024-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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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심화되고, 국가는 찍어누르고… 분노로 터지는 中[Global Focus]](//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101031609082001_300.jpg?v=20241121184926)
불평등 심화되고, 국가는 찍어누르고… 분노로 터지는 中[Global Focus]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최근 5년간 중국의 공공 안보 상황은 안정되고 개선됐습니다. 살인, 범죄, 총기 사건 발생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지난 5월 27일 중국 공안부가 밝힌 내용이다. 공안부는 구체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제기된 형사 사건 수는 2019년 대비 12.9% 감소했고 살인 등 심각한 폭력 사건 수 역시 10.7% 줄었으며 중국의 살인 비율은 10만 명당 0.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심상치 않다. 공안부가 자랑했던 ‘안전한 중국’이라는 명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묻지마 범죄’ 9일 새 3건 발생…43명 이상 숨져 = 최근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이다. 11일 6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스포츠센터로 돌진해 센터에서 운동을 즐기던 시민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다. 민간인 37명이 사망한 2014년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칼부림 테러 사건 이후 10년 만에 최다 사망자를 냈다. 16일에는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이싱(宜興)시의 한 대학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 학교 졸업생인 가해자는 미리 써놓은 유서에서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을 지적했다. 이어 19일에는 오전 등교 시간 후난(湖南)성 창더(常德)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새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세 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올해 이 같은 무차별 범죄는 간헐적으로 계속 있어 왔다. 지난 9월 상하이(上海) 대형마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지난달에는 베이징(北京)의 유명 학군지 내 초등학교 앞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다쳤다. 수도 베이징의 한복판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차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큰 충격을 줬다. 외국인을 겨냥한 분노 범죄도 있었다. 6월에는 지린(吉林)성의 한 공원에서 대낮에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흉기 피습을 당했고 같은 달 일본인 모자(母子)가 학교 통학버스 앞에서 습격을 당해 다쳤다. 9월 한 일본인 초등학생은 학교 근처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사회경제적 불평등서 비롯된 무력감과 분노 =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무차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선임연구원은 “부의 불균등한 분배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한다. 이러한 느낌은 폭력적인 행동이나 무차별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인 마틴 K 화이트와 중국 전문가인 스콧 로젤 미 스탠퍼드대 중국경제센터 공동센터장이 함께 실시해 내놓은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가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불균등한 기회’를 꼽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난의 원인을 나의 능력 부족,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 시스템에서 찾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일련의 ‘묻지마 범죄’가 벌어진 뒤 중국 SNS에선 범죄를 벌인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 대다수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놓고 중국의 경제 상황을 탓하는 글들도 있다. 경제 상황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중국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다.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통제 방식은 이러한 불만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내놓은 ‘2024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자유 지수는 100점 만점에 9점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 수반이 선출되지 않았고 야당이 없는 점,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갈등 관리하라”지만 제반 상황 여의치 않아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주하이 차량 돌진 사건 이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험 원인의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결해 극단적 사례의 발생을 엄중히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사회 통제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장 리우 미 피처 칼리지 정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중국은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공공 안보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대응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는 고갈된 국가 금고에 더 큰 압박을 가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무차별 범죄, 폭력은 경기 침체에 대처해야 하는 중국에 더욱 ‘가혹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련의 사태로 중국의 전국적인 감시 카메라 시스템과 데이터 중심 경찰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도 나온다. 수잔 스코긴스 미 클라크대 정치학과 조교수는 최근 중국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범죄들에 대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경찰국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에게 ‘안전한 중국’이라는 명제는 본인의 자유 침해까지도 감내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은 더 이상 중국이 일반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파업·시위 등 집단행동 상반기에만 719건… 절반은 임금체불 때문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700건이 넘는 시위, 파업 등 집단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긴장이 커졌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21일 홍콩의 중국 노동감시매체 중궈라오궁텅쉰(中國勞工通訊)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총 719건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696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올해 발생한 시위들의 주요 원인은 건설업계의 임금 체불로, 총 344건(47.8%)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0건(46.0%)보다 많다. 임금 체불, 공장 폐쇄와 관련된 제조업 부문 시위가 233건으로 32.50%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이 64건으로 8.90%, 물류업이 32건으로 4.45%를 차지했다. 교육 부문과 정부 기관에서도 각각 8건과 6건의 시위가 발생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사들의 임금이 미지급돼 교사들이 파업을 벌인 일이 있었으며 정부 기관에 대한 시위는 상수도 회사, 곡물국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벌어졌다. 시위의 이유 대부분이 이처럼 임금 체불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 드러낸다. 특히 부동산 경기 악화로 발생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가장 빈번한데 상당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3년 동안 진행된 작업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에는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공항 건설 작업을 하던 100여 명의 노동자가 임금 체불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국영 건설 기업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정저우시 정부가 나서서야 사태가 해결됐다. 제조업체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섬유 및 의류 제조업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규제로 해외 업체들에서 들어오던 주문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지난 3월에는 주로 코트를 만들어 수출하는 한 회사가 수십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시위가 발생했다. 지방 당국이 개입해 지난 7월 공장은 정리됐지만 여러 명의 직원은 아직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매업체들의 폐쇄로 인한 시위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았던 일은 지난 3월 인기 케이크 브랜드 ‘슝마오부쩌우’(熊猫不走)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이 항의한 일이다. ‘슝마오’는 동물 ‘판다’를 가리키는 중국어로, 케이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판다 인형탈을 쓴 ‘판다맨’이 케이크를 배달해주며 춤을 추고 마술 등의 공연을 펼치는 마케팅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등 24개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었으며 2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갑자기 폐업하게 됐고 약 1000명에 달하는 직원이 3~4개월치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한때 중국 내 유통 시장을 호령했던 프랑스 업체 까르푸도 중국 내 매장을 줄줄이 폐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매장 폐쇄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했다.- 박세희 기자
- 2024-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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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제문제, 정치화 안돼” 보호주의 거듭 비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류는 미래가 공유된 공동체에 산다”며 보호무역주의를 거듭 비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잇따라 만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대비한 우군 확보에도 주력했다.19일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인류는 미래가 공유된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의 발전을 도전이 아닌 기회로, 서로를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세계 시장을 분열시키는 보호주의 조치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숄츠 총리, 마크롱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중국과 프랑스는 모두 독립적이고 성숙하며 책임 있는 대국”이라며 “양측은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상호 지원을 강화해 중국과 유럽 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세계 평화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며 경제 무역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충돌이 완화되길 바란다.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숄츠 총리에게는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며 “독일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EU와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기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라며 독일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박세희 기자
- 2024-1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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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첨단칩 규제’ 더 몰아치는 미국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미국의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인 화웨이(華爲)도 현재 주로 사용하는 7㎚(나노미터)급 반도체 기술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가 미국이 중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제안해 주목된다.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며 개발 중인 두 개의 어센드 프로세서를 7㎚ 아키텍처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규제 조치로 인해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는 SMIC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로부터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조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이 때문에 화웨이의 주요 칩은 최소 2026년까지 노후화된 기술에 갇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SMIC가 생산라인의 수율과 신뢰성 문제로 7㎚ 칩을 꾸준한 물량으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화웨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충분한 스마트폰 프로세서와 인공지능(AI) 칩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했다. 화웨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는 이달 말 출시되는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될 프로세서 등 하드웨어 사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근 몇 년간 화웨이는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자립’ 노력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적 지원에도 미국의 각종 규제로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ASML 등으로부터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비롯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3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대중국 수출통제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인력을 확충하고 수출통제에 대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노력을 조율할 고위당국자를 지정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감독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방자금을 수출통제 대상이나 중국군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위원회는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감독할 ‘대외투자 사무국’을 행정부에 설치해야 한다며 행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규정을 산업용 기계, 사물인터넷(IoT), 가전 및 중국 기업이 생산한 커넥티드 기기로 확대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 박세희 기자
- 2024-1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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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개입’에 대만 위기감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가장 위기감이 고조되는 곳 중 하나가 대만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이슈에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대만 방위 지원에 수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3번째 전쟁이 이 지역에서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외신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9월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에 대비한 작전지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재선 시 대만에 미군을 파견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개입을 시사해 왔다.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의 행보에 중국 본토가 거세게 비판하면서 돌발 상황의 불씨는 여전하지만, 미국이 대만 안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대만의 군사비 지출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TSMC를 겨냥해 “대만은 우리의 칩 사업을 훔쳤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만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선거운동 기간 대만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대만에 대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당적 의견인 GDP의 5% 증액 요구도 대만은 경제 상황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이칭더 정부가 짠 내년 국방 예산 규모는 GDP의 2.56%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 산하 국가안전연구소 선밍스(沈明室) 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대만은 민주주의와 반도체에 중점 가치를 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에게 민주주의는 초점이 되지 못하며, 반도체는 이점에서 문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 박세희 기자
- 2024-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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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호주 동맹강화… ‘극초음속 미사일’ 협약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과 영국, 호주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영국, 호주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에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강화를, 시 주석은 미국 동맹국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18일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동맹) 회원국인 세 나라 국방부가 ‘극초음속 비행 테스트·실험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국은 극초음속 시스템 설비와 개발·테스트·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각자 추진해온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노력을 통합할 수 있게 됐다. 그 일환으로 2028년까지 총 2억5200만 달러(약 3500억 원)를 투입해 6차례의 극초음속 비행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세 나라가 인공지능(AI)과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오커스 ‘필러 2’에 따라 체결됐다. 오커스의 협력 강화 속에 시 주석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잇따라 회담했다.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스타머 총리에게 “중국과 영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수하고 중·영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이 오래 지속되도록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강력한 영·중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만간 베이징(北京) 또는 런던에서 정식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회담 중 스타머 총리가 홍콩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측이 취재진을 회담장 밖으로 나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총리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강제 폐간된 핑궈르바오(빈果日報)의 사주이자 현재 구금 중인 영국 시민권자 지미 라이(黎智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한다고 말하자 중국 당국자들이 영국 기자들을 회담장에서 나가도록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은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호주 사이에 근본적인 이해 상충은 없다”면서 “더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 관계 안정화에 고무적인 진전이 있었다. 무역이 자유롭게 흘러 양국과 국민, 기업을 이롭게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 박세희 기자
- 2024-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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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또다시 칼부림 사건 … “사회불만 최고조”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 후난(湖南)성 창더(常德)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35명의 사망자를 낸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최근 중국에서 이 같은 ‘묻지마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안전 우려를 키우고 있다. 19일 CCTV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창더의 한 초등학교 입구로 차량이 돌진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상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인지 고의적인 충돌 사건인지 여부도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SNS 등을 통해 확산된 영상에 따르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되며 차량과 충돌해 바닥에 쓰러진 일부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전날 오후에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18일 청두시 공안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 청두 룽취안(龍泉)역 인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간 시비 끝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주(朱·35)모 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를 달리던 중 승용차 운전자 자(賈·여·34)모 씨와 시비가 붙었고 함께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자 씨의 오빠, 자 씨의 남편 우(伍·35)모 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우 씨를 공격해 살해했다. 현재 주 씨는 형사 구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강력 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에는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시민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고, 16일에는 장쑤(江蘇)성 이싱(宜興)시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중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기침체와 국민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 박세희 기자
- 2024-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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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중국 무비자’ 뒤 첫 한국인 입국 거부… “여행계획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야”](//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1901071209082001_300.jpg?v=20241121184926)
[단독]‘중국 무비자’ 뒤 첫 한국인 입국 거부… “여행계획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중국이 수교 이래 처음으로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주말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한국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복수의 정부 및 항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국 국민이 중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8일 이후 질병이 아닌 이유로 입국 거부된 첫 사례다. 이번 입국 거부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전해졌다. 통상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거부된다.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 체제 비판 전력이 있거나 정치적 목적, 종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사례 외에 입국 거부는 질병 때문이었다. 지난 2014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를 증명하지 못한 한국인 1명이 지난 15일 중국으로 입국하려다 거부 당했다.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이 우리 측에 모든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해 통보하진 않는다”며 “과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거나 중국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무비자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을 정확히 소명하고 중국 체류 시 숙소, 지인 연락처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입국 후 주숙등기(외국인 임시거주 등록)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한국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세희 기자
- 2024-1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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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바짝 긴장한 中…기댈 곳은 이것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집권 1기에 중국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중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각종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에 폭탄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는 중국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목표인 경제성장률 ‘5% 안팎’ 달성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을 옥죄어 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중국 상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대중 압박 기조는 2기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중강경론자들을 외교·안보 라인 전면에 배치한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초부터 무역 전쟁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경제 위기에 놓인 중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악재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때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고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맥쿼리에 따르면 중국 제품에 대한 트럼프의 ‘60%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의 수출은 그 이듬해 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경기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노력은 말 그대로 헛고생이 될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9월부터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경기는 아직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강 곡선을 그려왔다. 성장률 ‘5% 안팎’ 달성 여부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 승리 이후 중국에서 투자자금이 이탈 규모가 확대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고율 관세 등 정책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역효과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처럼 보편관세 10%, 대중 관세 60%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0.9% 올라가고, GDP가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일부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대중 관세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세희 기자
- 2024-1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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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란듯… 시진핑, G20서 “글로벌 사우스 단결”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브라질에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 강력한 대중 제재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에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어 G20에서도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중국 관영 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와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시 주석은 이날 브라질 언론 기고문을 통해 “현재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그 목소리와 요구 사항은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 평등 및 협력, 상호 이익 및 윈윈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G20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 경제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개념인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을 촉구해온 시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을 앞두고 이를 더욱 강조하며 지원국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도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노력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부상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당사국이 발전하는 중국의 급행열차에 계속 탑승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6년 APEC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시 주석은 이번 G20 회의에서 영국, 독일 총리와의 별도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있었던 시 주석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관영언론들은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신화(新華)통신은 17일 평론을 통해 “역사는 중·미가 서로 협력하면 이익이 되고 싸우면 모두 손해라는 것을 거듭 보여준다. 만약 양국이 동반자가 되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일치하는 점을 찾고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둔다) 한다면 중·미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새 정부와 계속 소통·협력하고 이견을 통제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은 두 개의 대국이기 때문에 일부 모순을 피할 수 없지만, 서로의 핵심 이익은 해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억제는 현명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실현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희 기자
- 2024-1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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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中자본’ 창카이항 개항에… 트럼프측 “통과물품 관세 60%”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페루의 창카이항 개항식에 참가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이 항구를 통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하게 6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6일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남미 특사 및 미주개발은행 총재를 지내고 현재 인수팀에서 활동 중인 마우리시오 클라버 캐논은 창카이항을 통한 물품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창카이항을 지나는 모든 물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 중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중국이 자본을 투자해 만들고 운영하는 창카이항을 지나는 물품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캐논의 이 같은 제안은 환적 문제를 방지하려는 의도다. 중국 등 제3국의 상품이 중남미로 들어와 최종 목적지인 미국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포바에는 분석했다. 또 이러한 조치는 중남미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 자본을 통해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재고하게 해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교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창카이항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약 72㎞ 떨어진 북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중국이 36억 달러(약 5조 원)의 자본을 투입해 건설했다.
- 박세희 기자
- 2024-1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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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기업인 400명 이끌고 페루 도착… 남미와 연계 강화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00여 명의 기업인을 거느리고 14일 남미 페루에 도착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페루와의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미국 뒷마당인 남미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CC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한 시 주석은 서면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는 계속 심화 발전해왔다. 중국은 10년 연속 페루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 시장”이라며 “이번 방문으로 중국과 페루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해 더 많은 새로운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400여 명의 기업인들과 함께 페루를 방문한 시 주석은 페루에서 약 30개의 양자 협정을 맺을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이날 중국이 36억 달러(약 5조 원)의 자본을 투입해 건설한 창카이항도 개항했다. 시 주석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함께 온라인 개항 행사를 통해 준공을 축하했다. 중국이 운영하는 남미의 첫 항만 시설인 창카이항은 중국과 남미 간 화물 왕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미국에선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페루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최근 들어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의 무관심을 틈타 중국이 중·남미와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에서 주도하는 국제사회 질서와의 결별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중·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세희 기자
- 2024-11-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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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돌진’ 관심집중에… 시진핑 “부상자 치료 총력·가해자 엄벌”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다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외신들은 중국 경제난 속 무차별 범죄가 늘며 중국 내 공공안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일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주하이 스포츠센터에서 한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며 뒷수습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살인범은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 정부들에 “극단적인 사례를 엄격히 예방하라”고 명령했다. 주하이 공안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48분 차량 한 대가 주하이 스포츠센터로 돌진해 운동하던 시민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62세 남성 판(樊) 씨로, 현재 구금 중이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흉기를 들고 자신의 목 등에 자해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은 현장 분석과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판 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중국 당국은 SNS에 올라온 관련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는 등 관련 보도를 제한했지만 사건 내용은 외신 등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 개막 전날 벌어져 더욱 관심을 끌었다.외신들은 최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 불만이 커지면서 무고한 대중을 향한 무차별 범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고의적인 난동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다는 것은 중국 내 공공 안전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의 ‘가해자 엄벌’ 지시 등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중국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박세희 기자
- 2024-1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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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보행자에 차량 돌진… ‘경기침체 불만’ 테러인듯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오프로드 차량 한 대가 보행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침체 지속 속에 사회적 불만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된다.11일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주하이시 공안국은 이날 오후 7시 48분 주하이 샹저우(香洲)에 위치한 주하이 스포츠센터 운동장으로 오프로드 차량 한 대가 돌진해 행인 여러 명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62세 운전자 판(樊) 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다 붙잡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안국은 설명했다. 한 목격자는 “오프로드 차량이 고속으로 달려와 달리기를 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과 충돌했다”면서 “충돌 후 가해 차량은 스포츠센터를 여러 바퀴 돌았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센터 관계자는 “운동장에는 매일 밤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온다”면서 “차량 진입은 차단돼 있는데 어떻게 운동장까지 침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과 각종 SNS에는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병원 네 군데로 나뉘어 이송됐다. 판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대만 등 중화권 매체들은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에 따른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세희 기자
- 2024-1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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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中 ETF도 휘청… 최대규모 펀드서 지난주 3억달러 이탈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 등이 예상되면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에서의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지고 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식을 담은 ETF 중 규모가 가장 큰 ‘아이셰어즈 차이나 라지캡 ETF(FXI)’에서 지난주 3억1500만 달러(약 4412억 원)가 빠져나갔고 ‘아이셰어즈 MSCI 차이나 ETF(MCHI)’에서 2억8000만 달러가 유출됐다. TMX 베타파이의 산업 리서치 책임자인 록산나 이슬람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이후 투자자들이 많은 국제 펀드에서 투자를 철회했다”면서 “특히 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ETF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인상하고 최혜국 대우를 철폐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중 제재를 예고했다.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미국 대선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낮춘 ‘약 4%’로 제시하기도 했다. UBS는 지난달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후 이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한 UBS는 2026년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당폭 하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 외 중국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실망감도 중국 ETF 자금 이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부터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특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8일 지방부채 해결에 10조 위안(1935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 부양책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더 주목했다. 이슬람은 “투자자들은 중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경기 부양책을 찾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고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응할 광범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엑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맬컴 도슨도 “중국이 내놓은 것은 주사라기보다는 밴드에 가깝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 지도부도 더 많은 회의를 갖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테지만 시장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박세희 기자
- 2024-1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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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인하 등 내걸어 美동맹국에 구애작전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동맹국 간의 마찰을 겨냥해 미 동맹국들에게 관세 인하와 비자 면제, 투자 등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1일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러 밀착도 강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미국과 분리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유럽과 아시아 내 미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인하와 비자 면제, 투자 및 기타 인센티브 제공 등이 구체적 방안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등 약 20개국 여행객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취했다. 상호주의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의 전술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WSJ는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는 최근 서방 기업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적극적으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중국의 변화는 ‘트럼프 2기’를 맞아 미국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 당시 대규모 무역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쇼이구 서기는 11∼14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고위 인사들과 회담을 갖는다.
- 박세희 기자
- 2024-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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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년 동안 지방 부채 해소에 2000조원 투입키로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 위기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혀왔다.8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이날 폐막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무원의 지방정부 채무 한도치환 잠재 채무 심의제청 안건’을 승인했다. 해당 안건에는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 위안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며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 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 위안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 3000억 위안에서 2조 3000억 위안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날 중국 정부의 발표는 일단 이를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상위 범위에 근접했다"고 평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수를 직접 부양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던 시장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지적적짖했다.특히 중국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공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수출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내수 진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전인대 상무위는 미국 대선을 의식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미뤄져 열렸는데, 중국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방침이 명확해지면 경제 관련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세희 기자
- 2024-11-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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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무역분쟁 리스크 확대… 中, 10조위안 부양책 꺼낼까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경기 침체 위기에 놓인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지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폐막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등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10조 위안(약 1935조 원)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8일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4일부터 이날까지 열리며, 세부 결정 내용은 폐막 이후 전해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부양책의 규모로 4조 위안, 6조 위안, 10조 위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6조 위안을 포함해 몇 년간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잇단 경기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재정 부양 규모가 꽤 클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조 위안은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남짓으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DP의 13%였던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장빈(張斌) 부소장은 12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무역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이 이전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할 수 있다고 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당초 지난달 말로 예상됐던 회의 일정을 이달 초로 조정한 것도 미 대선 결과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글로벌 투자운용사 맥쿼리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실행될 경우 이듬해 중국의 수출은 약 8% 감소하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포인트 하락한다. 이에 60%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3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며,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조 위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날 정확한 경기부양책 규모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맥쿼리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관세율에 따라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희 기자
- 2024-1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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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승리확정 곧바로… 시진핑, 트럼프에 축하전화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해 승리를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대신 축하 전문을 보냈던 2016년 대선, 승리선언 18일 후에야 축하를 전했던 2020년 대선 때와 확연히 다른 행보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CNN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에 올린 서면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트럼프 선생의 대통령 당선에 축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시 주석이 바로 통화를 하고 나선 것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트럼프 1기’가 시작됐던 2016년 대선 때 통화 대신 축하 전문을 보냈고 2020년 대선 당시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지 18일 만에 뒤늦은 축전을 보냈다. 이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결과 불복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했다. 되돌아온 트럼프 당선인에 중국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미 미국이 주도한 각종 대중 제재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위기에 놓인 중국으로선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는 치명적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미·중 관계 전문가는 이날 통화에서 “관세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중국으로선 특단의 대책 없이는 진짜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이 중국 경제에 큰 ‘과제’를 안긴 셈”이라고 평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10조 위안(약 1946조 원) 이상의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 제재를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중국으로선 가장 큰 어려움이다.
- 박세희 기자
- 2024-1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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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되든… 유럽 “한 목소리 내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유럽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틀 뒤인 7일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대미 관계에 관해 논의한다. 미국의 각종 제재 조치 등으로 경기 침체 위기에 놓인 중국은 경기부양책 규모를 결정지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미 대선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5일 헝가리투데이 등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최대 47명의 유럽 지도자들이 모이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국·튀르키예 등 비EU 지도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헝가리는 현재 6개월 임기의 EU 순회 의장국이다. 7일 회의에서는 향후 대미 관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대서양 관계’가 논의될 전망이다. 미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든지 (EU의) 공통된 입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의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라며 “EU와 미국 간 관계의 중요성,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등에 관한 메시지 발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에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오르반 총리가 EPC 회의 화상 연설자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깜짝 초청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다만 역대 미 대선에서 당선자 확정까지 수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르반 총리는 8일에도 EU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은 긴장 속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관영 매체인 신화(新華)통신, CCTV 등도 미 대선 투·개표 상황 등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 등은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득한 가운데 투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부양책 규모를 결정지을 전인대 상무위를 열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 결과가 경기부양책 규모에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할 부양책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미 대선에 관한 공식적인 논평은 삼가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으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선거운동 중 나온 발언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미국과 국경을 맞댄 ‘이웃’ 멕시코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당선인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느 쪽에 대해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누가 당선되든 우리와 좋은 관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박세희 기자
- 2024-11-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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