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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영향… 윤 대통령 지지율 TK 45%·70대이상 57%로 올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며 20%대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가량 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3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7%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19%)를 기록했던 2주 전 조사보다 8%포인트 급상승했다.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률이 상승한 건 7월 말 이후 넉 달 만이다. 부정 평가는 2주 전보다 6%포인트 내린 68%로 나타났다.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전 36%였던 70대 이상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57%로 올랐고, 대구·경북(TK)에서의 지지율도 31%에서 45%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49%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4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0%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0%, 더불어민주당은 이전과 같은 31%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9%, 개혁신당은 3%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24%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강한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1 12:01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형 확정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22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최 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사기죄에 법원이 여러 죄가 있을 경우 합쳐서 고려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 향후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형사재판에도 주요 판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박주영 부장판사가 20∼30대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1-20 12:13
[단독]민주당 ‘무차별 검사탄핵’… 7월 4명 이어 3명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검사 탄핵’에 속도를 붙이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영철·박상용 검사에 이은 추가적인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를 검토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보고를 마치는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9일에도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표결까지 속전속결로 마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29일 본회의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추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현직 검사 4명(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번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본회의에 보고되면 민주당의 주도로 총 7명에 달하는 현직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탓에 청문회를 개최하면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이날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 인연을 맺은 장 씨를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대영·강한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8
대법, ‘약물투여’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을 살피면 징역 10년이 심히 부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씨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1-20 11:55
법원, ‘티메프사태’ 구영배 등 3명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19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인멸 시도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범죄성립 여부와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앞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 수집·제출된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1조5900억여 원의 물품 판매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계열사에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으로 쓰기 위해 계열사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1-19 11:49
대법, ‘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씨에게는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심리하는 대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 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 등으로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지받고, 같은 해 6월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 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최 씨는 차명 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여 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18 17:01
놀이기구에서 5세 아동 추락…법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3개월 자격정지, 타당” "어린이집에서 놀던 5세 아동이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구름사다리 일종)’ 에서 떨어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면 담임 교사의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보육교사 A 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 한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던 B(5) 군은 2022년 2월, 놀이터에 설치된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금천구청은 2022년 11월 A 씨가 영유아의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그네를 타는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어겼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A 씨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18 12:19
해명발언이 ‘고의 거짓’ 인정돼 유죄… 李입이 李발목 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과정 등에서 한 발언을 해명하려고 내놓은 추가 발언들이 1심에서 거짓말로 인정돼 오히려 화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발언에 발목이 잡힌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 대표의 항소 방침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박탈과 대선 출마가 원천 봉쇄된다.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 1심 법원은 “고(故)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나는 모른다”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와 같은 이 대표의 추상적 발언 대신, “김문기와 골프를 친 적 없다”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있었다” 등 구체적 해명성 발언들의 허위 여부 확인에 주력했다. 장기간에 걸친 이 대표의 여러 발언에 현미경을 들이댄 뒤 그의 거짓말을 핀셋으로 뽑아내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관련 국민의힘이 제기한 해외골프 의혹에 대해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3개월 남긴 시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이 대표의 관련성에 대한 선거인의 관심이 증폭된 시점”이라며 “골프 발언의 의미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식 일정 대신 함께 골프를 쳤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성 거짓말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요청은 있었지만 협박당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한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한 달 전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감을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갔다,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발언한 점 등도 되레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감에 앞서 국회로부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사전 질의를 받은 점, 국감 당시 자신의 해명을 부연 설명할 패널을 미리 준비한 점, 장기간 의혹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환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발언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을 향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매체로 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발언 내용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세운 ‘선거재판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종료)’이 지켜질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내년 내 확정될 전망이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1-18 11:51
“이재명 감옥 가야” vs “검찰, 野대표 탄압”… ‘서초대전’ 격화 15일 오후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오전부터 이 대표 지지파와 반대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 내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됐고, 출입구마다 보안요원이 배치돼 검색을 강화했다. 민주당 내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진보단체들은 이 대표 지지 시위를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서초역 7번 출구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차로 2개를 차지하는 3000명 규모 ‘민주당 대표 응원’ 집회를 신고했다. ‘이재명은 무죄다’ 문구가 적힌 파란색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늘 만 명 이상 모여야 한다. 반차를 내고 와달라”며 시청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오전 11시부터 연습에 해당하는 사전집회를 진행했고, 오후 1시부터 이 대표의 무죄선고를 탄원하는 내용의 본집회를 개시했다. 이 대표 지지를 위해 왔다는 오혜지 씨는 “검찰이 조작된 녹음파일을 이용해 억지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복 기소에 분노해 현장에 직접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야당 대표를 향한 탄압이 너무 심각하다”며 “우리나라가 정상이라면 오늘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원 청사와 검찰 청사 사이에 있는 법원삼거리 차로에서는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맞불 집회가 진행됐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오전 9시부터 신고 기준 1000명이 참가하는 ‘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초동에 나왔다고 밝힌 조모 씨는 “오늘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발전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국민이 실망할 판결이 내려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각자 입장에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서초 대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규탄 시위 참가자들이 상대측을 향해 “개딸”이라고 소리치자, 지지 시위 참가자들이 욕설을 섞어 맞받아쳤다. 법원 곳곳에는 ‘울타리 안쪽(경내) 집회·시위와 허가받지 않은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이 설치됐다.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주요 출입구는 폐쇄되거나 보안요원이 출입자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통제됐다. 오후 2시 30분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100여 석 규모 중법정은 이른 오전부터 접근이 통제됐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보호 방안도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법원 앞에 모일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도 오후 1시부터 법원 인근에서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강한·조율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4-11-15 12:03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 지목 고(故) 최창일 씨, 51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6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최창일 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최 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자 재심 청구 4년 10개월 만이다. 최 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교포 2세로 태어나 도쿄(東京)대 자원개발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 탄광기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최 씨는 서울에 거주 중이던 1973년 6월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인 육군 보안사령부에 간첩활동 혐의로 연행됐다. 수사·재판기록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 씨의 자백이 담겼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6년간 옥살이를 하다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 씨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지난 5월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임무를 소홀히 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최 씨 측 변호를 맡은 최원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1만8315일 만에야 간첩이라는 주홍글씨가 벗겨졌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재심 과정에서 유족에게 가해진 검찰의 2차 가해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고법의 무죄 선고 후 서울고검이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검찰 상고는 과거사정리법과 대검 공안부가 스스로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 유족들은 지난 6월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14 14:29
법원 ‘李선고’ 앞두고 긴장감… 큰 법정으로 옮기고 보안인력 증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방호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 인근에 대규모 시위 인파가 집결할 예정인 데다, 정치권의 사법부 장외 압박공세가 거세지면서 리스크 관리가 법원에 내맡겨졌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다. 법원은 이 대표 선고 당일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 중법정으로 선고 법정을 옮긴다. 많은 인파에 대비해 법원 안팎 보안을 일시 강화하고, 보안 인력 부족분은 대법원에서 보안관리대원을 증원받는다. 청사에는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도 당일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된다. 개방된 출입구에서는 강화된 보안검색이 실시된다. 법원은 소방당국 등의 협조를 받아 응급상황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무죄 여론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로까지 이어가려는 야당과 ‘민주당의 판사 겁박 규탄’ 여론을 높이려는 여당의 신경전이 법원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내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선고 당일인 15일 오전부터 서울법원청사 앞에서 5000여 명 규모의 이 대표 무죄 촉구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산하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개회의를 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11일부터 법원 청사 앞에서 진행해왔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도 재판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시에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5일 법원 인근에 집결하는 지지자·반대자들의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1-14 12:03
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 안한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생중계 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 결과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생중계는 불허됐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뒤이은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선형·강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1-13 11:57
‘음주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사진)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기고 모텔 입실 전 맥주를 사는 등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잡혔음에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선고 내용을 듣다가 끝자락에 작게 한숨을 쉬었다. 선고 후에는 시선을 밑으로 내리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 경위를 따라갔다. 팬들이 앉은 방청석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날 법정 안팎에는 소속사 관계자와 팬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김 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도주 후 소속사 직원 등에게 허위자수를 종용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매니저 장모 씨가 허위자수를 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김 씨는 열흘 만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전모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매니저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1-13 11:55
헤어지자는 여친 입에 라이터 물린 조폭 남친, 법원 실형 선고하면서도 “보복 협박 아니다” 판단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입에 라이터를 물린 뒤 주먹을 허공에 휘두른 20대 남성의 행동이 보복성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조승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적용된 감금 미수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새벽 연인 사이인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8시간 동안 226회에 걸쳐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B 씨를 만나서는 차에 감금하기 위해 멱살을 잡고 차로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B 씨의 핸드폰에서 112 신고 내역이 확인되자,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B 씨의 입에 집어 물린 뒤 2회에 걸쳐 얼굴을 때릴 듯 주목을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보복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한다"면서도 "법정진술 외에 협박행위를 보강할 증거가 없고, 협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보복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에게 실형을 선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준법정신을 갖추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조화롭게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관계 관계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현 시점에서는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씨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선배분들께 이야기 전해주고 빨리 일 좀 봐주세요"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 씨의 지인들이 B 씨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13차례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주변 조직 폭력배들을 통해 합의를 종용했다"며 "합의 요구와 A 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08 15:23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자신이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오해와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3일 병원에서 출산한 딸을, 다음날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1월 20일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당일 인근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두 아기의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의 냉동고에 보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된 ‘그림자 아기(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사례 중 하나다.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던 A 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신중절 수술 비용과 육아에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분만 직후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 대신 (상대적으로 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1·2심 모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는 모든 것을 A 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적 인격체이고,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살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다는 점을 A 씨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08 11:30
‘동물 불법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2심선 집행유예 감형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구조한 유기동물을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성복)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가, 불법 동물 안락사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으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동물 보호)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것을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조금씩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2년 설립된 동물권단체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구호로 내걸고 활동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까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부족한 공간과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안락사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구조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자, 이를 언론에 제보한 동물관리국장 A 씨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신상을 노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하자 일부 동물들을 마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공익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07 17:16
“불가리스 마시면 코로나 억제‘ 허위 홍보한 남양유업, 1심 벌금형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법인과 전·현직 임원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에게도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남양유업 법인에는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총 1억1000만 원이다. 박 판사는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며 "코로나의 위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리스를 마셨을 때 바이러스가 제거되는지 알 수 없었고 실험에 적용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접촉시간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보도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효능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 발효유를 직접 주입했더니 전체 바이러스의 77.8%가 줄었다는 내용이 발표·배포 됐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07 14:25
금태섭 전 의원 “변협이 제 역할 해야 법치주의 정상화”…변협회장 출마 선언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20일 열리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금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변협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법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이 제 역할을 해야) 변호사들의 권익도 향상될 뿐 아니라, 땅에 떨어진 지금의 법치주의 수준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다.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공직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주변 변호사들의 설득으로 선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해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으로 지도부와 갈등 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22대 총선에서는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 최근 대한변협회장 출마를 앞두고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금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를 포함한 3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후보 간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할 경우에는 구도가 다변화된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변호사업계가 어렵고 변호사의 위상도 심각하게 추락했다"며 "변호사들끼리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을 멈추고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06 14:36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고문 변호사 1심 징역 2년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법성도 해소됐다는 내용의 거짓 강연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김 씨의 추가 범행에 정당성과 신빙성을 부여하는 강연회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사업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유죄 판결 중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을 강조하는 강연을 함으로써 판결의 취지를 폄하하고 왜곡했다"며 "변호사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의무와 판결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김 씨의 사업에 대한 위법성이 해소됐다고도 강연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변호인과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씨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사기 혐의 수사 당시 경찰관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 씨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IDS홀딩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김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2017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고를 하고,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재수사 4년 만인 2022년 12월 A 씨를 기소했다. 이날 1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은 방청을 온 피해자 등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구 판사가 선고를 하는 동안 방청석에서 앉아 ‘맞아 맞아’ ‘그렇지’ 라며 조용히 추임새를 넣었다. 구 판사는 "장기간 공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06 11:53
현관문에 불 지르면 처벌 어떻게?…자기 집 문에 불 낸 60대 징역형 현관문에 불을 지르면 집에 불을 지른 것일까 문에 불을 지른 것일까.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불을 낸 60대 가장에 대한 1·2심의 판결이 갈려 대법원에 최종 판단이 맡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내는 "술을 마신 A 씨가 가정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불이 붙은 담배 6개비를 문에 달린 우유 투입구를 통해 집 안에 던져넣었다. 하지만 불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우유 투입구에 팔을 집어 넣은 뒤,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 안쪽 플라스틱 부분에 불을 붙였다. 이 광경을 본 A 씨의 딸이 신고를 했다. 아내가 물통을 가져와 불을 껐다. 나무 재질의 현관문 일부가 불에 탔다. 문 내부는 그을렸다.사람이 사는 곳에 방화를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돼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인 단순 방화죄나 3년 이하인 자기 소유 물건 방화죄 등에 비해 엄벌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진다. 현관문을 집의 일부로 보는지 집과 별개로 보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연기를 피우려고 했을 뿐"이라며 "불이 났더라도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는 건조물(아파트)과 일체로 평가될 부속물이 아니고, 언제든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문과 집은 별개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이 붙도록 할 고의나 불이 붙게 될 가능성까지 인식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이 사는 건조물에 방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심은 문과 집을 하나로 보고 원심을 깼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조물에는 부속물도 포함된다"며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이상 현주건조물 부속물에 방화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기를 피우려면 불을 붙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불을 붙여 독립 연소를 일으킬 의사 자체는 A 씨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길이 나무 현관문 전체로 번질 수 있었고, 공동주택 화재가 조기 진화되지 않을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주를 다짐한 점,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을 꺼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대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였다. A 씨는 상고했다.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4-11-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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