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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유니버스에 빠졌다” … 인도·중동·중남미서 환호 K-푸드가 인도·중동·중남미 등 3대 신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 세계 인구의 30%가 거주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이들 지역에 수출된 K-푸드는 전체 K-푸드 수출액의 6.2%로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K-푸드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한 복합 팝업스토어 ‘K-푸드 유니버스(Universe)’ 를 운영하며 농식품 수출영토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인도 뉴델리 디엘에프(DLF) 쇼핑몰을 시작으로 11월 6일 중남미 멕시코 ‘힙스터’의 성지인 로마(ROMA) 지역, 11월 11일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유워크(U Walk) 복합 쇼핑몰에서 각각 2~3주간 운영된 팝업스토어는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 SNS나 미디어를 통해 접한 K-푸드를 직접 맛보고 싶어 하는 수요가 급증했지만 미국·중국·일본 등이 아닌 신시장의 경우 구매 가능한 K-푸드가 한정적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잠재적인 수요를 발굴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역동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K-푸드 유니버스는 이름처럼 다양한 한국 농식품의 세계를 알리기 위해 K-푸드 판매, K-푸드 퀴즈대회, 쿠킹클래스, 신상품 마켓테스트, 바이어 상담 프로그램까지 복합 기능을 수행했다. 기존의 일일 홍보행사와 차별화된 긴 호흡의 팝업스토어 운영으로 입소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인도 팝업 스토어 관계자는 “한번 다녀간 손님이 친구를 데리고 재방문하거나 방문한 손님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한국의 ‘핫플레이스’를 콘셉트로 진행됐다. △남대문 마켓 △한강 피크닉존 △홍대존 △성수 스트리트 △나주 스테이션 등으로 꾸며진 팝업스토어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 덕에 주말 방문객이 일평균 2만~3만 명에 육박했다. K-팝 댄스 챌린지와 K-푸드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은 발리우드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올 10월 말 기준 대(對)인도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60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 기준 상위 수출품목은 라면(1300만 달러), 채소 종자(440만 달러), 커피 조제품(380만 달러) 등이다.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 김치 전시관에서는 라면에 김치를 곁들여 먹는 문화가 소개됐는데 판매처 문의가 쇄도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다.사우디는 중동 지역 주요 수출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은 유망 수출국이다. 올 들어 사우디 수출액은 10월 말 기준 40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했다. 전체 수출의 약 30%를 라면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면류·음료·소스류·커피 조제품 등 품목 다변화가 필수적인 시장이다. 이에 사우디 팝업스토어는 무슬림 소비자들을 고려한 K-할랄식품을 대거 참여시켜 K-할랄식품의 저력을 알렸다. 아울러 딸기·포도 등 과일도 소개했다. 특히 과일류는 바이어를 초청한 현장 온라인 상담을 병행해 현지 유력 유통매장 구매 담당자와 5만 달러 수준의 초도 계약이 진행 중이다. 멕시코도 10월 기준 48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신흥 유망시장이다. 1년 전과 견줘 42.7%나 성장했다. 한류의 열기만큼이나 소주·아이스크림·짠맛 과자는 팝업스토어에서 인기 있는 제품군이다. 팝업스토어가 시장 내 신규 제품 공급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신제품 마켓테스트도 이뤄졌다. 인도 40여 개, 사우디 40여 개, 멕시코 30여 개 등 총 110여 개의 신규 제품에 대해 체험 및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시장 진출 가능성과 제품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반응이 좋은 제품의 경우 온라인 수출상담 등 실질적인 판로개척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K-컬처 확산에 경계선이 없는 만큼 K-푸드의 수출시장도 인도·중동·중남미로 확대해 나가는 적기”라며 “주력 시장을 넘어선 K-푸드 수출시장 확대는 대한민국 농업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일로, K-푸드 유니버스처럼 현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으로 신규시장 내 히트상품을 지속 발굴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4-1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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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장기보관·5곡 중심 육성… 기후변화 대응 모색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안보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 및 수급관리의 틀 전환 방안 모색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업 분야 기관·단체·학계·기업 등 관계자 140여 명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청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는 기후변화 흐름에 맞춘 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총 4건으로 △원예작물 신품종의 신(新)생산·소비경로 구축방안 △공기제어(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기술 활용 농산물 장기 보관방안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방안 △5곡(쌀·밀·콩·보리·옥수수) 중심 식량작물 육성방안 등이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육성지원 연계의 필요성 △CA 저장기술 도입사례 △안정적 식재료 수급을 위한 스마트팜 확산 필요성 △‘카길’ 사례를 통한 식량작물 육성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 위기를 계기로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수급의 틀 전환을 통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1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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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4단계 확장 완료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세계 3위의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월 29일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3일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총 사업비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 신설, 제2여객터미널(T2) 확장 공사가 진행돼 왔다. 사업 완료에 따라 인천공항은 연간 여객 1억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게 됐다. 또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됐다. 화물처리 능력도 기존 500만t에서 630만t으로 증설됐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1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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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뉴노멀’ 2000년대 5→4%, 2010년대 3→2%…이제 1%대 문턱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로 4~5%대를 유지했던 성장세가 1~2%대로 둔화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하는 모습이다.내년(1.9%)과 내후년(1.8%) 연속으로 2%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일시적인 경기부진이 아닌 장기불황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도 읽힌다. 이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흐름과도 맞물린 것으로, 재정·금리 등 별도의 부양카드 없이는 2%대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성장률은 5년 단위로 1%포인트 안팎씩 낮아졌다.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파에서 벗어난 이후로 2001~2005년에는 연평균 5.02%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009년 0.8% ‘성장 쇼크’가 있었지만 2010년 7% 급성장을 이루면서 2006~2010년 연평균으로 4.36% 성장률을 나타냈다. 2010년대에는 성장동력이 가파르게 약화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2011~2015년 3.12%, 2016~2020년 2.28%로 각각 둔화했다. 올해 2.2%, 내년에 1.9%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1~2025년에는 연평균 2.56% 성장세를 기록하게 된다.다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0.7% 역성장했다가 2021년 4.6% 큰 폭 반등한 이례적 변수를 제외한다면, 2010년대 후반(2016~2019년 3.03%) 약 3%에서 2020년대 초반(2022~2025년 2.05%) 약 2%로 성장둔화가 뚜렷하다.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로 추정되는 2%의 성장세를 지켜내기도 벅차다는 의미다. 동시에 별도의 경기 자극이 없다면 1%대 성장률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 한국은행 전망대로 내년도 1.9%, 2026년 1.8%의 성장률이 현실화한다면, 1%대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저성장 전망에는 내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출 외바퀴’로 굴러가는 한국 경제로서는 보호무역주의 충격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데다, 소비 위축과 건설 침체가 겹치면서 내수 부진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이런 총체적 난제의 해법은 결국 구조개혁 이슈로 연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고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의 범주를 넘어 ‘낡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사회 이슈를 잇달아 거론하는 것도 이런 문제 인식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몇십년 동안 그런 기업이 나온 적이 없다"며 "결국 신산업이 뜨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만들고 투자와 소득이 늘면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진기자- 박수진 기자
- 2024-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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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배추’ 없게…봄배추 비축물량·기간 1.5배로 늘린다 정부 비축기지에 저온 저장고 5곳 설치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배추 등 비축 농산물 저장 능력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배추와 무 등 비축량을 늘리고 저온 저장 기술로 보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봄배추 비축량이 올해 1만t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5000t으로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봄배추를 6∼7월에 비축해 8월 말까지 썼는데 기간을 한 달 더 늘려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쓸 수 있다면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될 때까지 수급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이런 식으로 배추를 비축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봄배추를 수확하면 8월 말까지 최대 60일간 비축한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비축량을 소진했다.올해 늦게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 작황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하자 배추 가격이 가을까지 뜀박질해 ‘금배추’라는 말이 나왔다. 대형마트에서 배추와 포장김치가 동나기도 했다. 배추 월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4000원대였지만 8월에 6000원대로 뛰었고 9월과 10월에는 8000원을 넘었다. 지난 9월 말에는 배추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60% 뛰어 한 포기에 거의 1만원에 도달한 적도 있었다.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수급 불안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봄배추 저장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비축량을 1.5 배로 늘리면 수급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봄배추 저장은 수급 상황과 여름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올해처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을 고려하면 더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배추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밀폐된 저온 저장고에서 산소를 2% 이하로 낮춰 농산물의 호흡을 억제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기술이다.농식품부는 정부 비축기지 내에 CA 저장고를 5곳 설치할 계획이다. 또 비용이 많이 드는 CA 저장고 외에도 폴리에틸렌필름 밀봉 등 다른 방식으로 저장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농식품부는 배추 등 농산물 비축을 포함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4-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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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여전히 ‘꽁꽁’… 소매판매 2개월 연속 감소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 활동 3대 지표가 지난 5월 이후 첫 ‘트리플 감소’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 생산·투자와 소매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째 반등에 실패했다.통계청·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1.1% 늘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던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전월 대비 0.3% 빠지며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보합(0.0%)을 나타냈다.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과 화재에 따른 자동차 일시 생산 감소(-6.3%) 여파가 컸음에도 반도체 지수가 10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생산이 8.4% 증가한 덕에 마이너스를 면했다. 하지만 전달(-0.7%)보다 감소 폭을 키우며 4.0%나 줄어든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방한 관광 증가, 겨울 프로스포츠 개막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1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며 0.3% 늘었지만 전체 산업생산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도 0.4% 줄며 2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자동차 파업 영향 등으로 내구재가 5.8% 줄어든 탓이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0.8% 줄어들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투자 역시 부진한 모습이었다. 기계류가 5.4%,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7.2% 줄며 전체 설비투자는 5.8% 감소했다. 1월(-9.0%)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설비투자는 지난 8월 5.6% 줄어든 뒤 9월 10.1% 늘며 반등했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는 양상이다. 건설기성도 토목과 건축 등 공사실적 감소로 4.0% 역성장하며 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설수주는 사무실·점포 등 건축(-22.9%) 부진으로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구혁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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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5개월만에 ‘트리플 마이너스’ 10월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동반 감소했다. 산업 활동 3대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는 5개월 만이다. 건설업 생산이 16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내수부진이 이어지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과 견줘 0.3% 줄었다. 9월(-0.3%)에 이어 2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광공업은 반도체가 8.4% 늘었지만 일부 공장 파업, 화재 등으로 자동차가 6.3% 줄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업은 4.0% 감소했다. 2008년 1∼6월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이어 줄었다. 서비스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 등으로 1개월 만에 반등하며 0.3% 늘었다.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9월(-0.5%)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음식료 등 비내구재가 0.6%, 의복 등 준내구재가 4.1% 늘었지만 자동차·가전제품 같은 내구재가 5.8% 줄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을 포함한 기계류(-5.4%) 등이 줄며 5.8%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9.5%)과 건축(-1.9%)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4.0% 감소했다. 내수지표 부진으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았다.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박수진·구혁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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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2월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말 만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LNG에 대해 적용 중인 0% 할당관세는 내년 3월까지 각각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겨울철 복지 대책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사용 기간 상향 조치 등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3%) 조치는 2월 28일까지 추가 적용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 연장을 포함할 경우 13번째다.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자 지난달 인하 폭을 축소하며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4.8원 상승한 1633.9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늘린다. 박수진·박준희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1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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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치’ 이통사 등에 과징금… 발송자 범죄 수익은 몰수한다 최근 주식 리딩방을 통한 종목 추천이나 해외발(發) 성매매 유도 스팸 문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인터넷 기반 문자서비스 사업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스패머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등록요건 강화로 부적격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시킨다. 해외스팸 차단을 위한 ‘화이트리스트’도 구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팸신고는 올 6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가량을 비롯해 올 상반기에만 약 2억1000만 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월별 스팸수신량은 11.6통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긴급점검 결과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람과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각각 대량 문자서비스 도매상·소매상 격인 문자 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든다. 또 낮은 진입 장벽으로 재판매사가 올 9월 기준 1168곳이나 난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무효번호의 문자 발신을 차단하고 1인당 발신번호 등록에 제한을 둔다.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시킬 방침이다. 박수진·구혁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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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막으려… 민주 “감액안 단독처리”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포기하는 대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 핵심인 자체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가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을 놓고 법정 기한(11월 30일)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증액 없는 감액안’ 처리는 야당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쟁점 예산이 무더기로 보류되면서 2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감액만을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경찰청 특활비, 정부 예비비 등에 대한 감액 기조는 그대로 관철한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는 국회가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역화폐,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증액 예산은 일단 포기하고 감액안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관행적으로 예결위에서 보류된 쟁점 예산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도 이뤄진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자체 감액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석을 앞세워 정부 예산을 발목 잡았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수정안을 지렛대로 여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예산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사라지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연말까지 늦어지는 사례가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 당국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적기 집행이 지연돼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초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놓는데 2023·2024년 예산안은 12월 하순에 늑장 통과돼 해당 금액이 ‘0원’이 됐다. 나윤석·박수진·이은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4-11-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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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 매수문의 ‘봇물’… 주민동의 등 과제 ‘산적’ 정부가 전날(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한 가운데 선정 단지들에 매수 문의가 몰리고 있다. 지정 가능성만으로 이미 시세가 2억~3억 원씩 단기 급등했지만 선도지구에 실제 지정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급등하면서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은 재건축 사업 전체에서 ‘1분 능선’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지정 단지의 재건축 성공 여부는 높은 주민 동의율과 공공기여 등을 감안한 사업성 확보, 건축비 등 추가분담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내놓은 3만6000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와 관련해 분당 지역 한 공인 중개사는 “어제 발표가 나고 집주인이 호가를 좀 올리든지 매도를 미루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같은 평수 판교 아파트가 30억 원 가까운 시세로 거래가 되니 분당 선도 지구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과 함께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시세가 2억 원가량 오른 분당구 수내동 양지1단지금호 전용 84㎡는 28일 현재 지난주 시세인 17억3000만 원(KB부동산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더 오른 호가인 18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시나리오를 장밋빛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행정·금융 지원에도 극초기 단계인 정비 사업이 완성 단계를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이 산적해 있는 탓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은 물론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과도 개발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와 상승한 공사비를 포함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입주민 동의율 확보 등도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치동 은마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까지 20년이 넘게 걸렸다”며 “상계 주공5단지가 공사비 급등으로 추가분담금 5억 원 폭탄을 맞고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 등을 참고해보면 사업 속도는 사업 주체인 입주민들에게 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박수진 기자
- 김영주 기자 외 1명
- 2024-11-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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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살리기’… 송전선·정책금융 15조 ‘긴급 수혈’ 정부가 1조8000억 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 장비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 반도체 전 분야에 대출·보증·보험 등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반도체 지원안을 1호 안건으로 올린 것은 중국의 거센 추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 3조 원 중 60%를 차지하는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국회와 논의해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현행 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4조2500억 원대인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1200억 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전이 100% 비용을 대기로 했다. 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까지의 송전선로 및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설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나눠 낸다. 국가산단 1단계 및 일반산단 1·2단계에선 총사업비 2조4000억 원 중 한전이 30%인 7000억 원, 기업이 70%인 1조7000억 원을 분담한다. 용수의 경우 수공이 67%인 1조4800억 원가량을, 기업이 33%인 7300억 원 정도를 분담한다.지난해 3월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반도체 산업 육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R&D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이용권 기자-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4-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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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업무 범위 늘려 활성화… 외국인 체류자격 상한도 8개월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으로 확대된다. 단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는 4촌 이내 20명에서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10명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과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 범위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육묘 관리까지 늘어난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는 월급제로 운영되며 폭염·장마로 인해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구조다. 단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로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시간(주당 35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계절근로 제도 시행 후 체류 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근로자 휴식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결혼이민자 초청 방식도 바꾼다. 지금은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대상이 4촌 이내 최대 20명이다. 그러나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1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제도 운영상 혼란을 막기 위해 초청 인원 변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초청 범위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체류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었던 계절근로 체류 자격을 ‘E-8’로 통합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류 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1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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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부담 확늘어난다...사실상 막힐 듯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거래’가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뜻한다.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손피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양도세를 1차 합산한 양도가액을 토대로 계산된 2차분, 3차분 등을 모두 고려해 양도가액 및 양도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3억2800만 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기존 세법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양도세 3억2800만원을 한 번 더한 8억28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액은 5억4500만원이다. 손피거래를 하더라도 세 부담은 3억280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2억1700만원만 증가했다.반면 바뀐 세법에 따르면 기존 5억원의 양도차익에 1차분 계산을 통해 나온 양도세 5억4500만원을 더한 10억4500만원을 기준으로 2차분이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액은 약 6억8800만원이다. 3차분 양도세는 다시 기존 5억원의 양도 차익에 2차분 양도세액(6억8천800만원)을 더한 11억8천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양도세액은 약 7억8천200만원이다.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도세는 최종적으로 9억6600만원에 수렴한다. 기존 5억원에 9억6600만원을 더한 14억66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잡고 양도세액을 계산하면 똑같이 9억6600만원이 나오기 때문이다.손피거래를 하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기존 5억4500만원에서 2배 가까이로 불어나는 것이다. 일반 매매 시 세 부담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4-1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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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農亡 4법 강행’ 유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농업의 미래를 무너트리는 ‘농망(農亡) 4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이 더 커지고 총체적 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쌀 재배면적 대폭 감축 △질 중심 농사 전환 △쌀 가공품 확대를 뼈대로 하는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야당 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4-1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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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통과땐 공급과잉 고착·연 수조원대 재정부담 우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등 야당이 21일 단독 의결한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농망(農亡) 4법’으로 지칭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법 시행 시 △쌀을 포함해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 △수조 원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낭비 △시장 질서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당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법안 폐기의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송 장관은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답정너’ 수준으로 통과시킨 ‘농망 4법’에 대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 약 1조 원, 2030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쌀은 연평균 43만t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단체가 3분의 1 포함된 위원회가 의무 매입이나 가격 보전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 소요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햅쌀 20만t 매수와 벼 매입 자금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 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에 18만2872원으로 직전 조사일인 5일 대비 0.1% 상승 반전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 역시 양곡법처럼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공급과잉→가격 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농안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고추·마늘·양파·무·배추 등 5대 채소에 한정해서만 연간 1조2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해 보험사 운영 차질이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재해 발생 시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실거래가 수준 지원으로 일반 재난 관련 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박수진·구혁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11-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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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각양갓생’ 캠페인, 정부PR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 해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 ‘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갓생’이 22일 개최된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사진)을 수상했다.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양갓생 캠페인’은 ‘2024년 정보통신기술(ICT) 어워드 코리아(AWARD KOREA)’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도 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한국PR대상까지 올해에만 3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각양갓생 캠페인’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에게 농업·농촌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각양각색의 ‘갓생’(갓(god)과 인생을 조합한 신조어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을 살 수 있는 삶터이자 일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농업·농촌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직접 출연해 본인들의 성공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청년세대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농업·농촌 스타트업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해보는 콘텐츠 △진로를 고민하는 실제 대학생들에게 약 한 달간 농업·농촌 스타트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부여(5개 업체 20명)해 직업 탐색 기회도 갖게하는 콘텐츠 등을 진행해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소통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4-1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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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루쌀 정책 손본다…수요개선 연구용역 발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정책 재정비에 나섰다.24일 농식품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루쌀(분질미·粉質米)은 일반 쌀보다 제분 비용이 저렴하고 생육 기간이 짧은 신품종으로, 기존 쌀보다 라면이나 빵 등 식품으로 가공하기 쉽다. 이런 장점 때문에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입량의 10% 수준인 20만t을 시장에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소비가 따라주지 않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가루쌀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됐지만 지난 달 말 기준 정부의 가루쌀 재고량 6천500t 중에서 2천500t을 소진하는 데 그쳤다"며 "가루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또 식품·가공업계 등 현장 중심의 가루쌀 수요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는 다만, 가루쌀 가공 제품이 맛과 질은 우수하지만, 시장에서 가격 등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의 맛과 질은 나쁘지 않지만, 일반 밀가루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할인 행사를 해도 잘 팔리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더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업체 입장에선 원재료 단가가 높은데 매출은 부진하고, 밀가루에 비해 잘 뭉쳐지지 않는 등 가공성이 떨어져 제조 단가가 높아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시중에서 가루쌀 제품은 밀가루 제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농심이 가루쌀을 활용해 출시한 ‘별미볶음면 매콤찜닭맛’은 대형마트 기준 개당 2380원으로, 1510원인 ‘신라면 볶음면’보다 57% 이상 비싸다. 이는 개당 1100원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가루쌀 제품 중에선 한정 판매용으로 반짝 등장하거나, 대형마트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도 있다.해태제과의 ‘오예스 위드미’(with 米)는 25만 상자 한정 판매 제품으로 출시됐고, CJ제일제당이 가루쌀로 만든 ‘비비고 우리쌀 만두’는 대형마트가 아닌 하나로마트에서만 판매되고 있다.출시된 가루쌀 제품 47종 중 7종은 판매 부진과 유통처 부재 등으로 단종됐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 가격이 낮아져야 수요가 늘어날 텐데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생산을 대폭 늘리기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밀가루를 대체한 제품이 아닌, 가루쌀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업계 관계자는 "굳이 가루쌀로 저렴하고 익숙한 밀가루 제품의 맛을 똑같이 구현하려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밀가루를 가루쌀로 대체한 라면이나 만두가 아닌 가루쌀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도 속도 조절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요와 업계 반응 등을 고려해 수요와 공급에 맞는 목표 (가루쌀 생산) 물량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4-11-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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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공공기관 청년 채용 비중 감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정규직에서 청년 채용 비중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 1만3천347명 중 청년(15∼34세)은 1만703명으로 80.2%를 차지했다.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 중 청년 비중은 2022년 85.8%를 정점으로 지난해 84.8%로 떨어졌다. 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7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공공기관이 뽑은 청년 일반정규직 규모도 줄고 있다.신규 청년 일반정규직은 2019년 2만7천52명에서 2020년 2만2310명, 2021년 2만1718명, 2022년 2만974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만7143명으로 1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올해는 4분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으로 1만5000명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공공기관도 대기업처럼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이렇게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면 신입과 경력직을 동시에 뽑거나 아예 경력직만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청년고용 한파 속에 공공기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올해부터 신규 채용이나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했다. 아울러 퇴직·이직 등으로 빈자리가 나면 수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새로 고용해야 하는데 지난해 의무 이행 비율이 8년 만에 처음으로 70%대로 추락하자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3분기까지 성적표에선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기준 청년층(19∼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2000명 줄며 24개월 연속 감소했다.인턴 채용에서는 언뜻 보면 정부 노력이 효과를 내는 듯하다.올해 3분기까지 청년인턴 채용은 1만7484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치(1만8337명)에 거의 다다랐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6개월 계약직으로 불리는 ‘체험형 인턴’의 비중이 82.4%(1만4412명)로, 지난해(79.6%)보다 더 커졌다.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용형 인턴’ 비중은 작아졌다는 의미다.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기관 채용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며 "분기별로 공공기관과 점검 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진기자- 박수진 기자
- 2024-11-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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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뚝뚝 · 할인 팍팍… 20포기 김장에 ‘17만6154원’ 가을배추 출하와 정부·유통업체 할인판매로 김장철 배추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선 가운데 20일 오전 세종 금송로 한 대형마트를 찾아 배추·무·젓갈·소금 등 14가지 김장 재료를 직접 구매해봤다. 1만 원을 웃돌아 ‘금배추’로 불리던 배추 가격이 포기당 1900원 선까지 떨어진 데 힘입어 20포기를 담글 재료 구입에 17만6154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최근 5년 중 최저·최고가격 제외한 3년 평균치) 대비로는 20.1%, 전년 대비로도 11.8%나 저렴했다.이날 오전 10시 마트 문이 열리기 무섭게 문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1층 신선 채소 매대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3포기씩 망 하나에 담긴 경북 문경, 충남 예산, 전남 무안·해남산 배추를 카트에 담아 넣는 손길이 분주했다. 정상가는 망 하나당 7480원(포기당 2490원)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할인율 20%를 적용하면 5980원(포기당 19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20포기를 담근다고 가정했을 때 배추 가격으로 3만9800원이 드는 셈이다. 평년(7만1392원) 대비 44.3%, 전년(5만6254원) 대비 29.2% 싸다. 여기에 행사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가격은 3포기 4488원, 포기당 1490원까지 쭉 내려간다. 이날 하루 마트 측이 준비한 배추는 199망(597포기). 저렴한 가격에 가을배추를 구매하려는 ‘오픈런’ 고객들로 인해 1시간도 채 안 돼 모두 동났다. 저온성 채소인 배추는 올여름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하지만 주산지의 가을배추 수확이 개시된 데다 정부·마트 할인까지 이뤄지며 김장 성수기인 최근 가격이 뚝 떨어졌다.무도 정상가는 개당 2780원이지만 정부 20% 할인 지원으로 2220원에 구매 가능하다. 5개를 카트에 담았다. 무안에서 올라온 1㎏짜리 깐 쪽파도 한 봉지 넣었다. 정상가가 6980원인데 정부 할인 지원을 받아 5580원에 살 수 있다. 1㎏짜리 농협 국산 깐마늘은 8990원, 3㎏들이 양파 한 망은 4980원, 500g 흙생강은 20% 할인받아 한 팩에 3580원이다. 김치에 넣을 양념을 만들기 위해 부재료 코너로 갔다. 광천에서 만든 새우젓은 1㎏ 한 통에 1만8570원, 나주산 신고배는 마트 멤버십 할인을 받으면 4∼7개 한 박스에 1만5900원, 천일염은 3㎏에 8480원이다. 14가지 재료 중 6가지에 정부 지원 할인이 적용됐다. 이들 재료엔 포함되지 않지만 갓 담근 김장김치와 먹을 수육용 돼지고기도 100g에 1090원꼴이라 한 팩, 굴도 250g짜리가 30% 할인해 5580원이라 한 봉지 넣었다. 세계김치연구소 표준배합비율에 따른 김장단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이날 구입한 14가지 김장 주·부재료 값은 17만6154원으로 전국 평년 가격(22만457원)보다는 약 4만 원, 지난해(19만9812원)보다는 2만 원가량 각각 저렴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충북 괴산을 찾아 배추 생육 상황을 점검한 뒤 “대부분 재료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4-1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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