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사순
-
산불에 초토화된 사과·마늘·송이 주산지… 농산물 수급 우려 커져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 기세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을 주산지로 두고 있는 사과·마늘·봄배추·송이버섯 등 농산물 수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 농가 신속 지원과 농산물 수급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관계부처가 밝혔다. 산불 피해지역은 사과·김장용 건고추·마늘·양파·봄배추·송이버섯 등의 주산지다. 농가 상당수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도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면적 등이 공식 집계돼야 수급 상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봄배추의 경우 현재 육묘 단계로 피해 정도에 따라 타 지역에서 모종 공급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개화 전인 사과의 경우 불길이 뿜어낸 열기가 미친 영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늘이나 양파는 일부 산비탈에 심은 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식품·외식 등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3-28 11:50
-
최상목 “기업의 인재투자, 큰 결실되도록 정책역량 집중”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오찬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했다. 기업 대표들은 산업별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인재 양성,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방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52시간 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및 비자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최 부총리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미래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인재 투자가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고용애로를 해소하는 핫라인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고용부도 우수기업과 같은 모델을 확산·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우수기업을 1:1로 전담 관리하고,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컨설팅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개편·통합했다"고 설명했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5-03-27 15:23
-
![<em class='emp_01'>[단독]</em>서민 위한다던 임대차법… 시행뒤 가격변동성 3배↑](//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701071905238001_300.jpg?v=20250329024100)
[단독]서민 위한다던 임대차법… 시행뒤 가격변동성 3배↑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당초 의도와 달리 가격 변동성을 3배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변동성 확대로 인해 세입자들이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운 좋은 혹은 운 나쁜 세입자로 갈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편안을 모색 중이다.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임대차 2법에 따른 전월세 가격 변동성을 산출한 결과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임대차 2법은 전월세 2년 계약 만료 후 1회 갱신으로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된다.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위해 2020년 7월 말 시행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져 결과적으로 세입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4년으로 길어지면 2년일 때보다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 등 요인들이 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된 4년 뒤 2년일 때보다 가격을 인상해 매물로 내놓게 된다는 설명이다.전월세 거주 보장 기간이 4년으로 길어지며 시장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 뒤 갱신할지 말지 등 선택지가 늘어난 게 시장 예측 정확도를 떨어뜨린 측면이 많다”며 “이자율 변동 리스크 등과 함께 가격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입자 운명을 갈라놓았다. 가격이 널뛰다 보니 계약 시점에 따라 본의 아니게 운 나쁜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가령 전세가격을 동결해 갱신했는데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르면 운 좋게도 유리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지만 시세가 떨어지면 본의 아니게 더 비싼 임차료로 거주하게 된다. 송 연구위원은 “4년으로 늘어나면서 운 좋은 세입자와 운 나쁜 세입자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오는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5년을 앞두고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전월세 주요 수요층인 30대에서 주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탄핵 국면에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폭등과 맞물려 청년층의 주거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경제적 여력 있는 청년은 자가를 소유한 채 가족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2법 도입이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주거안정을 보장하면서 갈등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주·박수진 기자- 이승주 기자 외 1명
- 2025-03-27 11:44
-
기재부, 국채 투자설명회…런던 등 글로벌 투자자 참석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를 상대로 온라인 한국 국채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런던·홍콩·싱가포르·일본의 자산운용사·투자은행 등에서 130여명이 참석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블랙록(BlackRock), JP모건(JPAM)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와 일본계 자산운용사, 글로벌 헤지펀드 등도 참여해 한국 국채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신속한 회복,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으로 투자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정부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해외 국채 투자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5-03-26 10:41
-
요소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국내 완결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투입해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급망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과거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향후 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30년대 중반까지는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요소의 특성과 운송 기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국은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3개국으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 등 2가지 안을 마련해 비교·평가했다. 그 결과 수급 안정화 효과와 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방안을 채택, 요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비축 확대·수입 다변화는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늘린다. 동시에 중동·유럽 등 요소 추가 수입선 확보를 위해 수입 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한다.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2개 월 이상분으로 유지하고, 제3국 수입 물량도 연 기준 5개월분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억∼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미래 수요 변화까지 고려해 향후 20년간 비용을 따져보면 최소 1200억원, 최대 2500억원가량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2026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관련 예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한 이날 2025년 공급망 기금 운용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차전지와 반도체, 양극재 등 공급망 핵심 산업에서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경제 안보 품목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 물류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의 여신을 확대하고, 공급망 기금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업 투자·분석 역량도 강화한다.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투입해 선도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금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공급망안정화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5-03-25 15:19
-
내년 예산 사상 첫 700조원 돌파 2026년 예산이 사상 첫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과 통상 경쟁력 제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연금·의료·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 시 구조개편을 단행키로 했다.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 예산 요구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된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를 ‘재정투자의 4대 중점’으로 삼아 내년 예산을 짜기로 했다. 특히 관세전쟁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재량 지출을 10% 이상 줄이고 의무지출 예산 요구 시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5-03-25 11:59
-
연금·국채이자 등 ‘의무지출’ 수술… 민생·산업 살리기 집중 25일 발표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재정 기조·재원배분·지출혁신 측면에서 지난해와 유사하지만, 미국발(發) 관세부과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대비해 지난 4년간 강조됐던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재정 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지출 구조조정까지 본격 검토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탄핵 국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은 향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 시작됐지만, 내년도 재정운용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성장·교역 위축, 첨단·주력산업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가 소비·건설 침체 등 내수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수출 증가세가 꺾이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중점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생안정·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취약부문 소비를 늘리고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첨단·주력산업 지원, 수출품목 다변화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돌봄·주거 지원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경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등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양자·다자외교 역량도 확충한다. 특히 10% 이상의 재량지출 구조조정뿐 아니라 의무지출도 수술대에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1%대로 떨어지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8년 57.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입 기반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지출 소요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용어설명의무지출·재량지출 =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의 합계를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공적연금·건강보험·국채이자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 반면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재정지출로 규정된다.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이어서 필요에 따라 삭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박수진 기자
- 2025-03-25 11:58
-
중국 통계청, 등록센서스로 전환 위해 韓 통계청 방문연수 통계청은 중국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유엔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등록센서스 생산 경험을 공유하는 연수를 한다고 밝혔다.중국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의 권고로 등록센서스로 전환을 검토 중으로, 등록센서스를 정착시킨 한국 통계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에는 샤오 닝 중국 통계청 인구·고용통계국 부국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과 유엔인구기금·유엔아동기금 관계자가 참석한다. 통계청은 이번 연수 기간 △등록센서스 방법론 및 필수적인 인프라 △행정자료 입수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록센서스 기반 인구·가구·주택 통계 생산 방법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표준화 방안 등 내용을 다룬다. 샤오 닝 부국장은 "한국의 성공적인 등록센서스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등록센서스 도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해 조사비용 절감과 데이터 품질 향상 등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연수가 중국의 인구센서스 혁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5-03-24 16:40
-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정부, 전략적 ‘LMO 승인’ 정부가 7년 만에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향후 미국 측의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공공연히 지적해온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미국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이다.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7년 만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농진청은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식약처에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할 가능성, 주변 생물체 등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LMO 감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정부가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절차를 서두른 것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대미 협상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LMO 감자 수입 등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농진청이 안 장관 방미에 앞서 LMO 감자 수입을 위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이런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과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감자를 아이에게 먹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기”라며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GMO 감자가 퍼져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감자뿐 아니라 다른 LMO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개방 압박도 받고 있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이시영·박수진 기자
- 이시영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7
-
쌀 대신 콩… 농가소득 2배로 뛰었다 쌀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가운데, 벼 대신 논콩 재배로 △쌀 수급 안정 기여 △노동력 부족 해소 △생산비 절감 △농가 소득 증가 △식량 자급률 제고라는 ‘5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전남 영암군 군서농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24일 농림축산식품부·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위치한 군서농협의 조합원 124명은 현재 74㏊ 규모로 논콩 농사를 짓고 있다. 논콩은 주요 쌀 대체작물이다. 밭에서 주로 재배되는 콩을 배수가 잘되는 논에 심는 게 논콩인데, 가공용 두부·콩나물·된장·간장 원료로 쓰인다. 군서농협이 논콩 재배를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쌀 소비가 크게 감소하며 조합원 소득이 줄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콩 농사를 고려하게 됐다.군서농협 관계자는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매년 2억∼3억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며 “콩 농사는 기계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나라에서도 재배를 장려하고 있어 콩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5.8㎏으로 30년 전인 1994년 소비량 108.3㎏과 견줘 절반으로 줄어든 실정이다. 반면, 콩 자급률은 2022년 28.6%에 불과해 정부는 2027년까지 이 비율을 43%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0.6㏊(약 2000평)로 시작했던 군서농협의 논콩 재배면적은 약 5년 만에 123배로 불어났다. 수십 년씩 벼농사에 종사해온 농가들이 단번에 작목(作目) 전환을 결심하긴 쉽지 않았지만, 농협에서 참여농가에 1마지기(200평·0.06㏊)당 50만 원의 최저소득 보장금액을 제시한 것이 농가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재배면적 중 56㏊는 단일지역으로 규모화·집적화하고 영농대행을 통해 공동계산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단지화하니 농지 간 이동 거리가 없어 농작업기의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투입되는 인력도 줄었다. 작업효율이 20∼30%씩 올라가며 생산비가 떨어지고 줄어든 비용은 비료 등에 재투자했다. 그러자 수확량이 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등 선순환이 이뤄졌다. 농협은 재배과정에 투입되는 농작업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인력도 적기에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도왔다. 트랙터 4대, 콤바인 4대 등 장비와 상시 전담인력 3명, 농번기 지원인력 2명이 논갈이-파종-방제-수확-건조-판매까지 맡아준다. 개별 농가는 3월 제초 관리와 병해충 예찰만 하면 된다. 고령화로 농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농번기 인력 확보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공동계산제 사업에 따라 총판매대금에서 생산원가 및 일정관리비를 차감하고, 참여 농업인들에게 공동생산·공동선별·공동판매 방식으로 잉여 소득을 배분한다. 동일 재배기술 및 동일 조건 아래 생산된 상품은 대형 식품공장으로 판매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벼농사를 지으면 1마지기당 40만 원 수준이던 이익이 논콩 농사를 짓고 난 뒤 80만∼89만 원까지 뛰어올랐다. 군서농협은 농식품부가 개최하는 ‘국산 콩 우수 선발대회’에 참여해 지난해 대상을 비롯해 우수상 1회, 장려상 2회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박현규 군서농협 조합장은 “논콩 농사 전환으로 벼농사에서 올리는 실소득 대비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드리고 농협이 알아서 농사를 일괄 대행하니 농가의 호응도가 높다”며 “일괄 영농대행 시스템을 바탕으로 재배 면적을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5-03-24 09:01
-
‘벚꽃’ 건너뛰고 ‘여름’ 향하는 추경…내년 예산과 투트랙 가나 경기 급하강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무한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3월 중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라"고 예산당국에 요청하기로 했지만, 추경의 컨셉과 범위에 관해선 어떤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늬만 합의’라는 점에서 이른바 ‘벚꽃 추경’은 물 건너갔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린 조기대선 직후에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이 예측하는 ‘5월말~6월초’ 대선 타임라인에 따르면 추경 편성 시기는 6~7월쯤으로 잡힌다.이렇게 되면 추경은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투트랙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되게 된다. 이같은 관측은 ‘벚꽃 추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여야가 ‘민생을 챙긴다’는 정치적 이미지만 부각할 뿐, 추경에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에는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본예산과 달리, 추경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컨셉과 목적에 맞춰 편성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추경안을 가져오라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가령, 쟁점 현안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경에 반영할지 여부에 따라 추경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추경사업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혼선이 불가피하다. 예산 당국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에서 민생지원금을 반영한다면 사실상 쿠폰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정반대로 민생지원금을 배제한다면 그 금액만큼 다양한 예산사업을 집어넣어야 한다"며 "그런 큰 윤곽이 정해져야만 실무적으로 추경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여·야·정 3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신속히 합의하자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으로 국정협의체가 파행하고,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핵심 쟁점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실상 추경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경기 대응의 ‘긴 공백’이다. 올해 1%대 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관세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내전 상태에 비견되는 극단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경기하강의 진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6~7월 추경이 현실화하더라도, 상반기 경기에는 추가적인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설사 3분기쯤 추경이 편성·집행되더라도, 일정 시차를 고려한다면 일러야 4분기에나 재정보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5-03-23 16:48
-
3월 1일~20일 수출 4.5%↑… 반도체·선박 호조 덕 3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순항 중이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관세폭격’이 현실화하면서 향후 수출 시장에는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 점검에 들어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5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 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전년 동기(14.5일)보다 0.5일 적다.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0%)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5%), 유럽연합(EU·15.2%), 베트남(4.0%)으로의 수출은 늘었다.1∼20일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1.4%(5억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8%), 가스(14.2%), 반도체 장비(64.6%)가 증가했고 원유(-19.0%), 기계류(-5.3%)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2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5-03-21 11:57
-
AMRO,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 1.6%로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내놨던 전망치(1.9%)보다 0.3%포인트 낮췄다. AMRO는 “2025년 한국 경제는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보다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AMRO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AMRO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했다. AMRO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례협의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때 내놨던 전망치와 견주면 3개월 만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셈이다. AMRO는 성장 전망 하방 리스크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부채 상환 능력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지난해(2.3%)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1.9%로 전망했다.다만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등을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로 꼽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3-21 11:57
-
중증외상 관련 수련전문의 7명 공모…1인당 1억2400만 원 지원 정부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됐다. 수련전문의 인건비로 연 8800만 원, 교육비 3600만 원 등 1인당 총 1억2400만 원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 지원 가능한 전문 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며 중증 외상 분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외상학 세부 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내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5-03-21 10:35
-
최 권한대행 ,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매우 뜻깊다…구조개혁도 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가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 2025-03-20 16:48
-
유령회사 세우고 장비 라벨갈이… 1년동안 보조금 493억원 ‘꿀꺽’ 지난해 630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적발된 이들은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라벨갈이’ 등을 통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추출·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지급 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재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했다. 그 결과 총 630건, 493억200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한 보조사업자는 친척이 최대 주주인 회사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39억1000만 원을 가로챘다. 친척 회사와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요식행위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내는 식이었다. 보조사업자 대표가 아들 명의 페이퍼컴퍼니나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구입이 금지된 술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 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 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23억5000만 원)이나 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부정징후 추출 건수를 1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5-03-19 11:45
-
![‘징벌적 상속세’ 없앨 때다[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1901033005017001_300.jpg?v=20250329024100)
‘징벌적 상속세’ 없앨 때다[뉴스와 시각] 상속세가 도입 7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총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의 기준) 1억 원 이하엔 10%, 1억∼5억 원엔 20%, 30억 원 초과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따른다. 이 때문에 재산을 통째로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인별로 잘게 쪼갠 재산에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납세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억 원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 등 총 3명에게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지금 상속세 기준으로는 총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9000만 원씩 총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낼 세금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세는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소수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다. 상속인들이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겨 실질적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 부과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올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8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 수준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방식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과세표준 10억 원에 대해 2억4000만 원의 세금을 물린다. 자녀 1명당 8000만 원씩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늘어난 자녀 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자녀당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돼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진다. 부모가 한평생 피땀 흘려 꾸린 아파트 한 채나마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등 14개국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 폐지·축소가 대세가 되고 있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도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세·감세 혜택을 줘서 실제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가 지난 2월 일반 국민 1만 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82.3%, 전문가의 85.3%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최대 60%까지 치솟는 상속세율 때문에 문을 닫은 우량 중소기업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상속세 문제 등을 이유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수가 10% 줄면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싶더니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 후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며 다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징벌적 과세는 바꿔야 한다.- 박수진 기자
- 2025-03-19 11:34
-
산업장관, 내주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 …‘64조원 LNG프로젝트’ 투자 논의할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측 요청에 따른 면담으로 던리비 주지사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측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수입처 다변화와 미국 관세 압박에 대응할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총투자비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0%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8일 관가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오는 24~25일 방한해 안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요청에 따라 현재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번 방한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측 투자를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 참여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에너지 협력의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300㎞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 건설에 들어가는 총투자비는 440억 달러(약 64조 원)로 추산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수입처를 넓히고 동맹국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조치를 본격화하며 각국이 개별 협상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중요 협상 레버리지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은 이미 1970년대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인프라 부족으로 수차례 좌절된 전례가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5-03-18 11:46
-
전력수요 급증·탄소중립 대응 길 열렸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오전 나란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으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추진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수용성 저하로 전력계통 연계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법이다.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동·서해안 발전제약 해소선로, 용인 반도체 등 공급선로, 호남 재생에너지 융통선로 등 대용량 송·변전 설비에 대해 30년 단위의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을 제시하고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선하지(고압선 아래 땅)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방안,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법에 규정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30년 한빛 원자력발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둔 시설이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은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 확보를 각각 2050년, 206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또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신청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고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역시 의결됐다.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계획입지) 내 선정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일괄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5-03-18 11:43
-
![OECD 38國 중 14國 ‘상속세’ 없어… 韓 자녀 공제 5000만→5억 추진[10문10답]](//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1801032105017001_s.jpg?v=20250329024100)
OECD 38國 중 14國 ‘상속세’ 없어… 韓 자녀 공제 5000만→5억 추진[10문10답] 정부가 지난 12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물려주는 총재산 기준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린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적용으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후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셈으로 정부는 입법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부안과 별도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데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1. 상속세란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될 때 물리는 세금이다. 상속인들이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게 상속세 부과 근거다.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됐다. 제정 이유에 대해 법은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같은 법에 근거해 지난 75년간 상속세를 내고 있지만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상속세에 대해 조세저항이 크고 전 세계적으로 폐지·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등 14개 국가다. 과세하는 24개국 중 15개국은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준다. 2. 상속세 부과 방식은 상속세는 부과 방식에 따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나뉜다.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유산세는 사망자가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 이 세액을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총재산을 나눠 받은 뒤 각각의 취득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부과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체계다. 과표 기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등이다.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물리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최고세율이 낮아져 유산세 방식보다 각각의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줄게 된다. 3. 유산취득세 전환 이유는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미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2년 8개월 만에 실제 추진에 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배경에 대해 방안의 명칭 그대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인이 받는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4. 인적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전면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전체 상속액에서 일괄공제 명목으로 5억 원을 빼준다. 정부는 이 같은 일괄공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자녀공제를 기본공제로 삼고 10배 더 많은 5억 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는 2억 원을 적용한다. 현재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같은 추가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이다. 금액이 작다 보니 결국 일괄공제를 택해 5억 원을 공제받는다. 이 때문에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정부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납세자별로 각자 공제를 적용한다면 공제의 실효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일괄공제를 선택하면서 미성년·장애인·연로자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5. 배우자공제는국회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정부는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공제한도 30억 원을 유지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배우자 대 자녀=1.5 대 1)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안을 냈다. 현재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6. 인적공제 최저한도란정부는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하면 10억 원까지는 사실상 ‘면세점’(免稅點)이 된다. 이를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5억 원×2=10억 원)와 배우자공제(10억 원)까지 최소 20억 원의 상속액은 내지 않게 되면서 면세점이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7. 세금은 얼마나 줄게 되나가령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억9000만 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30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억4000만 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 9000만 원씩,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인별 부담액을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 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0원이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 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20%(과세표준 1억∼5억 원)다.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20%의 최고 세율을 토대로 계산한 세금(각 900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반면 기존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매겨진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까지) 10억 원을 뺀 15억 원이 되고 최고세율은 과표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에 대한 40%를 적용받는다.8. 누가 혜택 보나 다자녀와 중산층 이상 가구가 보는 혜택이 클 전망이다. 우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뛰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15억 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과표 10억 원에 대해 2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이 경우 자녀들은 각자 80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앞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유리하다. 9. 조세 회피 방지책은정부는 다양한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자산가들이 직계존비속 외에 먼 친척 등에 재산을 나누거나 양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상속을 분산해 개별 취득액을 낮추는 수법으로 탈세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위장분할’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제도’를 신설해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상속 개시 후 5년 내 증여를 통한 우회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직간접적 주식 보유 비율이 30%인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유증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10. 남은 쟁점은정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기업의 승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50% → 40%)와 ‘최대주주 할증폐지’(최대 60%) 등을 추진했지만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산취득세 역시 도입 방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야당은 지난 2년간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조 원 안팎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유산취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세수 보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납세자가 생전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한 다음에 형성한 재산에 매기고 있다”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유산취득세 등 상속세를 소득·증여세 등과도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5-03-18 09:28
![<em class='emp_01'>[단독]</em>서민 위한다던 임대차법… 시행뒤 가격변동성 3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701071905238001_300.jpg?v=20250329024100)
![‘징벌적 상속세’ 없앨 때다[뉴스와 시각]](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1901033005017001_300.jpg?v=20250329024100)
![OECD 38國 중 14國 ‘상속세’ 없어… 韓 자녀 공제 5000만→5억 추진[10문10답]](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1801032105017001_s.jpg?v=20250329024100)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단독]</em> “숙소없이 7일째 산불 현장대기… 불끄다 고립된 소방관도 구해”](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2801070921276001_s.jpg?v=20250329024100)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0:19[속보]미얀마 “강진으로 144명 사망, 732명 부상”…태국선 공사중 30층 건물 붕괴
- 00:00‘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통보
- 23:22“애낳고 20kg찌니 남편이 잠자리 피해”…어느 고민녀의 속사정
- 22:59전한길 ‘시국선언’ 한강에 “해서는 안될 짓…청년들에게 사과해야”
- 22:21“사랑해요” 전화통화가 마지막…순직 헬기 조종사 아내 오열
- 21:54정수기 배관 잘못 연결해 5년간 ‘폐수’ 마신 여성
- 21:47“우리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유광우의 분명한 각오
- 20:43대한항공의 완벽한 설욕, 승부는 다시 의정부로!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