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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회부 김선영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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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직장어린이집 덕에 ‘경단녀 고민’ 끝냈죠” “두 자녀를 맡길 보육기관이 마땅찮아서 걱정이 컸는데, 구로구청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등원시키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탄탄하고,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방학도 없이 운영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서울 구로구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김희진 대표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에 자녀 2명을 보내며 경력단절의 위기를 넘겼다.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이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청이 부지를 제공해 2017년 설립된 지자체 협업형 어린이집으로 대표적인 지자체-중소기업 우수 협업사례로 꼽힌다. 구로구청과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8군데 사업장 등 총 9곳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현재 어린이집 재원생은 47명으로 그중 30% 정도가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 직원 자녀다.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 수준과 긴 이용시간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내 어린이집이 없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 직원들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인근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40대 남성 박모 씨는 “구로구청 내 독립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이 너무 좋고, 교육비용도 거의 안 들어 둘째 아이 유치원 입학도 미뤘다”며 “가끔 야근해도 어린이집 야간 돌봄 제도가 잘되어 있어 걱정이 없다”고 했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9년 만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가운데, 정부는 돌봄·교육 지원정책의 하나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오는 2027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전국에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이 어린이집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설립 비용을 지원하고, 대기업 협력업체와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정부는 공모 사업을 통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박소연 저고위 저출산총괄과장은 “향후 수요에 맞춰 출산·교육·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려 한다”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육아 복지를 중소기업 직원 등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사업장에 관련 어린이집 안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산 적령기에 들어선 1990년대생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일·가정 양립 정책 확립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 아이를 키워낼 제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5-03-04 11:46
자율 출퇴근·주4일 근무… 대기업 못잖은 ‘中企형 복지’ 확대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에 다니는 신서영(38) 연구원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조기 퇴근제도를 활용해 5살 딸의 영유아 검진을 받고 있다. 신 연구원은 “아이 검진은 평일밖에 예약이 안 되는데, 조기 출퇴근 제도 덕에 연차를 쓰지 않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활용해 아이 어린이집 하원도 빨리 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내 복지 덕에 이직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화제약은 2020년부터 생산공장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직원 자녀를 위한 복지포인트와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기업에 비해 다양한 출산·육아 복지제도를 만들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율 출퇴근 제도 시행이나 사내 육아동호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출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정부에서 유연근무제나 육아수당 같은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강력한 재정적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엔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지원 대상·수준 등 중기 세제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5-03-04 11:46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저고위 감사패 받았다 직원들이 자녀를 1명 출산할 때마다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화제를 모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27일 저고위에 따르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하고 다른 기업의 동참을 유도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주 부위원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 회장의 통 큰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런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계속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1~2023년 자녀를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은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98억 원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1년 만에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 데 반해, 지난해에는 28명이 태어났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27 17:17
“애 낳은 사람에만 육아 인센티브 안돼… 돌봄 휴가제 전면 도입 등 ‘일하는 문화’ 유연화 필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만 육아 인센티브를 줘서는 합계출산율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단축 근로제, 돌봄 휴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일하는 문화’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저출생·가족 정책 전문가인 김은지(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게 출산율 반등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의 프레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며 빠른 속도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었다"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페널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경직적인 기업문화에서는 육아휴직만 활성화한다고 출산율이 오르진 않는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족 중 노인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도 생길텐데, 이런 직원들도 가족을 돌보며 업무를 병행하도록 근로 관행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소폭 올랐지만,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던 걸 막은 것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이번 합계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1990~1995년생 여성들에 대해 "해당 연령대 여성들은 여성 고용률을 늘리는데 가장 기여가 큰 집단으로, 커리어 지향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이 계속 출산을 하게 하려면 여성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아이 돌봄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27 15:04
아빠 육아 나서자… “아내가 둘째 낳자네요” 정상일(43) 인천아빠육아천사단 단장은 매 주말 자녀 2명을 데리고 모임에 나가 다른 아빠들과 ‘양육 품앗이’를 한다.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은 인천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2021년에 설립한 단체로 0세부터 10세까지 자녀를 둔 아빠들의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졌다. 인천시는 각 자조모임에 연간 1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정 단장은 “아빠 육아 모임을 운영하며 아내와 사이도 좋아지고, 육아 비용이나 가정 내 부담도 줄어든 걸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엄마들의 가정 내 행복감이 올라가니 둘째나 셋째 등 다자녀 계획을 세우는 가정도 많고, 활동 단원 가정 중 60%는 자녀 수가 두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지난 2019년 육아휴직을 했던 그는 “직접 아이를 키워보니 아빠 육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녀들과 깊은 유대감을 맺으며 아빠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했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 증가를 저출생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등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가정 문화 확립을 통해 ‘독박 육아’에서 ‘맞돌봄’ 중심으로 육아 문화가 바뀌어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은 31.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저고위는 이날 맞돌봄 문화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저고위는 올해 합계출산율을 지난해보다 높은 0.79명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70만 명 넘게 태어난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 여성이 가임기인 2031년까지를 저출생 정책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난임 휴가와 유·사산 휴가 등 임신 관련 제도의 남성 사용률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게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주 부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 등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다”며 “난임휴가와 관련해서도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세분화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도 합계출산율 반등 추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저고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저출생 대응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지자체의 자체사업 규모는 약 4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선영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은 각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의 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빠 육아 문화 지원 활성화를 비롯한 틈새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 등 지역별 세부 지원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5-02-27 11:53
여가부, 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자 공동연수 개최…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간담회도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연수를 개최한다.25일 여가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라마다 바이윈덤 서울 동대문에서 ‘2025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자 공동연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청소년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복지·보호·활동 등 정책 분야별 올해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연수가 종료되는 26일에는 여가부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담당자 간담회가 이어진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업 운영기관 공동연수에서 모은 의견이 반영된 최종 사업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지역별 컨설팅 계획과 사업 성과지표 구성 방향 등도 논의된다.한편 여가부는 올해부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생리용품 지원액도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부모 상담 매뉴얼 개발·보급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또, 청소년이 지역과 환경에 따라 소외되지 않도록 강원·충청 등 11개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둘러싼 위기 요인은 더 심화해 청소년정책 담당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자체 공무원, 현장 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며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25 15:21
6일로 늘어난 난임휴가… 사용은 ‘하늘의 별따기’ 지방 소도시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로 상경해 난임치료를 받다가 계속된 시술 실패에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A 씨가 사는 도시에는 난임 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상경이 불가피한데, 회사에서는 직원 중 난임 휴가를 신청한 전례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중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난임 시술을 하려면 병원에 6번은 가야 하는데, 난임 휴가 사용은 난자 채취·이식 때만 사용할 수 있다”며 “난임 병원 진료와 시술을 받으려면 최소 이틀은 필요해 연차를 다 소진해도 휴가가 부족해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렸지만, 영세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난임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불과하고, 39.7%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경험했다고 밝혀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남성 난임환자들은 휴가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남성 난임 환자는 전체의 35.4%인 약 9만 명에 달한다. 40대 남성 B 씨는 “난임 병원에 다니는 게 회사에 소문나면 위축될 것 같아 개인 연차를 썼다”며 “남성도 호르몬 치료나 고환 채취술을 받게 되면 휴식이 필요한데, ‘남자가 왜 휴가를 쓰냐’는 시선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장에서도 대기업·공공기관만큼 난임 휴가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5-02-24 11:57
여가부,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체크하는 인적성 검사 매년 실시 추진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을 걸러내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인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도 마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아이돌보미들을 대상으로 매년 1~2회 마음건강 분야가 포함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에는 신규 채용 시에만 요구하던 인·적성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낮은 점수가 나온 아이돌보미들에게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정신건강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여부도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이볼보미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각 교체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육아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A 씨는 "아이돌보미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즉시 교체해 육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21 12:15
韓직장인 “육아휴직 명칭 바꾼다면 ‘자녀돌봄기간’이 가장 적절” 한국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다면 ‘자녀돌봄기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아빠육아문화연구소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20~50대 남녀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42%는 육아휴직의 명칭이 바뀐다면 ‘자녀돌봄기간’이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육아집중기간’은 36%, ‘아이동행기간’은 22%였다.육아휴직 명칭에 명칭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명칭이 바뀌면 인식도 바뀔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당당히 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는 ‘육아휴직 의무화’, 24%는 ‘기업 조직문화의 변화’, 17%는 ‘월 육아휴직 급여 30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에 응한 시민의 연령대는 40대가 2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96명), 50대 이상(152명), 20대(72명) 순이었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18 14:0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내일 발인…남은 생존자 7명 중 이용수 할머니 조문 예정 지난 16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발인식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향년 97세.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7명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길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대구에 계시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실 예정”이라며 “다른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은 고령으로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233명이 사망했다. 생존자의 지역별 거주지는 서울과 대구, 경북, 경남 각 1명, 경기 3명이다.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95.7세다.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단체 조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길 할머니 별세 소식을 전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17 16:05
여가부, 전국 17개 시·도 피해자 지원강화…강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컨설팅 나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14일 여가부는 지난 1월 강원 원주시에서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특화상담소에 현장 운영 지침과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를 안내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성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해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중앙 디성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14 09:59
‘연인이 흉기로 겁 준적 있나요?’…여가부, 교제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진단도구 개발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피해 진단 도구를 개발해 보급한다.13일 여가부는 13일 ‘교제폭력 피해 진단 도구’를 보급해 3개월 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시범 사용하고, 보완을 거쳐 5월 중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진단도구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종(성인·청소년) 등 3종이다. 상담원용 진단도구는 교제폭력을 성적·신체적·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상담원들은 해당 질문을 통해 교제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가부는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가부는 교제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 교육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안내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13 13:32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법령 없어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에서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이행 점검에 나선 가운데, 딥페이크 등 신종 폭력범죄 예방 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개최한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에서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맞춤형 예방 교육’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삭감된 국회 예산 확보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신종폭력 예방교육은 4대 폭력 예방교육과 달리 교육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종폭력 예방교육은 교육을 이행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는 신종폭력 예방교육을 강제하면 각급 학교 학생들의 반발만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생들은 해당 교육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거나, 중·고등학생은 교육내용을 조롱하며 ‘딥페이크 놀이’를 더 교묘하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20대 남녀 갈등이 심각한데 대학에서 딥페이크 관련 교육을 강제하면 일부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반발할 게 우려된다”며 “실제 일부 대학 실무자들 역시 학생 반발을 우려해 ‘신종폭력 예방교육을 적당히 하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불법 딥페이크 제작이 놀이문화로 변질된 만큼, 일차원적인 예방교육이 수업 시수 채우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중·고등학교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하청받아 만드는 딥페이크 놀이가 유행 중이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5%가 10대일 정도로 심각하다”며 “단순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가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만한 고차원적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가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및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연계해 상담 및 삭제를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도 지속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5-02-11 11:48
여가부,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오는 14일까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변화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청소년 디지털역량(디지털도구 활용, 디지털 윤리규범 확산·실천 활동 등) △청소년 진로체험(진로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활동 등) △테마별 체험(신기술·신산업, 환경, 금융·경제, 문화예술 등) △자유주제(다문화청소년 등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활동) 등 4개 분야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교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학점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특히, 자유주제 분야를 신설해 다문화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나 가족 돌봄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프로그램 개요서 등을 작성해 14일 오후 4시까지 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프로그램 당 약 1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여가부는 우수기관 15곳을 선정해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는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청소년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새롭고 풍성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여가부는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2-06 15:59
“‘아빠 육아’ 세상 열리고 있으니 휴직도 이젠 당당히 쓰세요” “남성의 가정 내 돌봄 비중을 높이는 데 핵심인 배우자 육아휴직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저출생 추세 반등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합니다.”오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사실상 배우자도 1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써서 갓난아이를 아내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게 김기탁(42) 아빠육아문화연구소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육아는 경험치가 중요한 만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 매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더라도 3개월간의 직원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세제 혜택과 휴직 대체인력 관련 수당을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이 활발한 기업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향상된다”며 “정보력이 빠른 아빠들의 육아 커뮤니티가 늘어날수록 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우자들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남성들이 주 양육자가 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세 아이의 아빠인 김 소장은 과거 대기업에 다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퇴사한 뒤,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빠 육아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육아 문화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남성 최초로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받기도 한 김 소장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한 부영그룹 같은 ‘퍼스트 펭귄’ 역할을 맡는 기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포스코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용어를 ‘육아 몰입기간’으로 바꾼 것처럼 기업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는 게 부정적인 양육문화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월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모가 1년씩 사용하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게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은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 직장 내 눈치 때문에 실효성이 약하기에 최소한 3개월은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고민하는 아빠들에게 “내가 2016년에 퇴사할 때 ‘미쳤냐, 남자가 무슨 육아냐’고 했던 남성 지인들이 최근 육아휴직을 쓴다는 소식을 전해온다”며 “속도는 느리지만 ‘아빠 육아’의 세상이 열리고 있으니, 더 당당해지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5-02-06 11:40
“생후 100일에 신청해도 반년 대기”… 아이돌보미 줄퇴사 속 지원 대상 확대에 ‘악순환 반복’ 우려 생후 100일 된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A 씨는 복직 뒤 육아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아이돌보미를 신청했지만,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기 끝에 결국 사설업체를 통해 기간제 도우미를 구했다. A 씨는 "정부 지원 돌보미는 대기도 길고 스케줄이 안 맞아 채 한 달도 못 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설업체를 통해 구한 도우미는 전문성이 없고 검증이 안됐지만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발표한 가운데, 기존 돌보미들은 근무여건 악화로 그만두고 양육자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아이돌보미는 2433명으로 같은 해 신규 취업자인 3453명의 70.4%에 달했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 기간 역시 27.7일에 달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처럼 아이돌보미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이유는 돌보미들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이 올해 1만2180원으로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돌봄서비스를 2~3시간 정도 활용해 도우미들의 시간당 근무 시간이 짧다. 이에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까지 올리고 이용료도 시간당 550원 인상하기로 했지만, 제도 개선 실효성이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B 씨는 "당장 지원 대상인 가구도 돌보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당근마켓·맘 카페 등을 통해 ‘땜빵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도우미 공급 안정화도 시키지 않은 채, 수요자 대상만 넓히는 건 돌봄 공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1-31 13:56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땐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지급…여가부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올해부터 지원금 및 수당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23일 오후 경기 소재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방문해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우선, 여가부는 올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퇴소자립지원금을 지난해 5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2배 늘린다. 해당 지원금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초로 인상된 것이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된다. 피해자들은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원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립기반이 부족해 시설 퇴소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교육·자립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부터 자립기반 지원을 늘리고,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퇴소 전 재무 관련 상담·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1-23 13:37
“정책 사각지대 놓인 조손가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기발굴” “조손가족 지원 대상자 발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사회보장서비스와 연계한 조손가족 발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고 다양한 가족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여가부 조손가족 지원 우수 사례로 꼽힌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의 강주현 센터장은 지난 1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와 ‘영케어러’가 될 가능성이 큰 손자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수십 년 만에 육아를 경험하다 보니 손주들의 발달과정을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정보력도 떨어진다”며 “조손가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돕고, 손자녀에게 조부모 말고 또 다른 성인을 경험시키기 위해 가족캠프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대문구 가족센터는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족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분기에 1회씩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협의체에는 지역 내 병원·교육 지원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지원을 시작한 조손가족 역시 협의체 소속인 보건소를 통해 발굴됐다. 강 센터장은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손주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하는 보듬매니저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조부모와 젊은 부모 간 양육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부모들이 최신 교육 정보를 파악하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손자녀들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사회적 연결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5-01-22 11:58
“맞춤지원 덕에 금쪽이손녀 키울 힘 얻었어요”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 남편을 돌보며 손주 2명을 키우는 박동내(72) 씨는 재작년 무릎 부상으로 식당일을 그만두며 생계난을 겪었다. 또, 손주들이 조손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반 학우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박 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10월 보건소를 통해 지역 유관협의체에서 위기 조손가족 대상자로 추천돼 서대문구 가족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박 씨 가족은 겨우 안정을 찾았다. 박 씨는 22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식구가 많다 보니 당장 내일 먹을 끼니 준비도 막막했는데, 소고기 등 식료품 지원을 받는 게 큰 힘이 된다”며 “가족센터 관계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심리 상담을 해주고, 우리 집 상황에 맞춰 손주들 양육에 도움을 주니 살 것 같다”고 했다.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박 씨 가족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온가족보듬사업 지원을 받아 경기 파주시에 글램핑도 다녀왔다. 박 씨는 “내가 몸이 안 좋다 보니 부모·자녀 간 협동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는데, 손주들이 젊은 학부모나 가족센터 선생님들과 어울리며 생활에 활력을 찾아 감사하다”고 말했다.손녀 2명을 홀로 키우는 조민자(74) 씨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발달장애를 앓는 큰 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조 씨 손녀들은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되자 노트북 등 디지털 교구를 구하지 못해 학업 중단 위기까지 겪었다. 고립됐던 조 씨 가족은 여가부의 조손가족 긴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숨통이 트였다. 그는 “가족센터 도움으로 큰 손녀가 경계선 지능을 진단받은 뒤 보듬 매니저가 학교 수업 관련 온라인 시스템 설치 등을 도와준 덕에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여가부는 전국 220개소에 설치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조부모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취약한 양육환경 속 손자녀들의 진로·진학 설계와 교육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조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발달단계에 맞춘 부모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조부모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홀로 손자를 키우며 전남 광양시 가족센터의 조손가족 지원을 받는 A 씨는 “‘할매 마음 충전소’라는 가족센터 집단상담을 통해 같은 처지의 조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손자의 교육부터 상담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여가부는 이처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위기계층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추진에 나선다.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청하는 조손가족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조부모를 위한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손가족 관련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관련 정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5-01-22 11:58
정부, 인구부 설립 대비 5개년 저출생기본계획 논의… 여·야 정쟁 속 부처 출범 전망은 ‘먹구름’ 국회 여·야간 정쟁과 탄핵 정국 속에 저출생 대응 전략을 위한 핵심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 관련 논의를 시작하며 인구부 설립 의지를 보였지만, 탄핵정국 속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17일 인구부 설립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구부 설립추진단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 (2026~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니, 인구부가 설립되면 ‘인구위기 기본계획 1차’로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며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도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선 인구부 설립을 전제로 시행령 개정 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통계청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부는 오는 21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 소위에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들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 관계자는 "복지부 법안소위에 어떤 법안이 논의될지 아직 여·야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가 잘 이뤄지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통과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인구부 출범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부처 간 예산·인력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이를 총괄할 행정안전부는 수장 공백으로 인한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이에 정부 내에서도 인구부 설립 추진 관련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뭐라도 진행이 될 텐데 여·야 정쟁이 극에 달한 이 시국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5-0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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