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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과정 더 명확해진다...여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청소년수련시설의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관련 법체계에 따라 기존보다 더 명확해진다.21일 여성가족부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 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리했다고 여가부 측은 설명했다.여가부는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청소년시설의 행정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4-11-21 14:32
“자살 충동 겪던 다문화 학생… 상담 프로그램 통해 우울증 극복”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 중에는 수업 중 ‘죽고 싶다’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학생도 있어요. 다행히 맞춤형 심리 정서 상담을 진행한 뒤 우울감을 호소하던 학생이 의욕을 되찾고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성미영(사진) 서울구로남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심리지원을 통해 문화적 충돌로 고통받는 학생을 도울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재직 중인 구로남초교는 서울 구로구 인근 중국 교포 밀집지역에 위치해 전체 재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63%에 달한다.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 담당 부장을 맡은 성 교사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위기 학생들의 행동발달 지연 문제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보다 도중에 입국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에서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도 언어·문화 장벽을 마주하면 무기력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치료를 받게 하는 게 선결 과제였다. 생계 때문에 학교를 방문할 시간이 없고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성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맞춤형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순회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1학기 1명, 2학기 3명의 학생이 상담 대상이 됐다. 성 교사는 “자녀가 지능 장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학부모가 상담 후 아이를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걸 허락했다”며 “해당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6세 정도 발달 수준을 보였는데 현재는 특수학급 수업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은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구로남초는 성 교사 주도하에 지난해 경계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 다문화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상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 학생에 대해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솔루션을 내놨고, 학교 측은 영어 전문강사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했다. 자폐 성향을 보이며 모든 교육을 거부하던 학생은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성 교사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해결책을 찾으니 다문화 위기 학생에 대해 다면적 이해가 가능해졌다”며 “치료·상담을 거부하던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자폐 관련 검사를 받겠다고 먼저 나서는 등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21 08:56
한글 몰라 급식도 못먹던 파키스탄 남매… “이젠 한국어 발표도 해요” 올해 초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자인(17)과 사이라(여·14) 남매는 지난 3월부터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다+온센터) 한빛마중교실에서 5개월간 한국어 집중수업을 받으며 한국에 겨우 뿌리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한빛마중교실은 학교 입학 전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기관이다. 두 남매는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왔지만 거주지 근처에 마땅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파키스탄 대사관 요청으로 이들을 한빛마중교실로 데려와 한국어·체육·미술 등 수업을 듣도록 지원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파키스탄 출신 남매를 위해 이 나라 국어인 우르두어 통역사를 초빙해 남매는 물론 부모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두 남매의 한국어 실력은 한빛마중교실을 수료한 7월에는 경복궁 견학 경험을 한국어로 발표할 정도로 일취월장했다.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한빛마중교실에서 만난 사이라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 급식도 제대로 못 먹었다”며 “학교에 바로 입학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곳에서 한글 기초부터 배우며 한국 교육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인 역시 “한국어 수업만 들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체육수업에서 파키스탄에서 자주 하던 배드민턴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선생님들과 경희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친근감 있게 느껴졌다”고 했다. 자인·사이라 남매는 현재 컴퓨터 선생님, 게임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서울 강남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다애다문화학교에 재학 중이다.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인·사이라 남매 같은 다문화 학생들의 입학 전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서울교대 등 3개소에서 한빛마중교실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직영인 한빛마중교실은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등 총 2개 학급,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382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입학 후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 특별학급을 개설하거나 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를 지원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고교 다문화 학생을 위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는 기존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한빛마중교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상담·진로활동 등과 연계해 다문화학생이 재적 학교 복귀 뒤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울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이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 10년간 서울지역 내 다문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서울지역 다문화 학생은 1만21명이었으나 올해는 2만1282명으로 10년 새 1만1261명 늘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서울지역 다문화 학생 중 중도입국 학생(국제결혼가정에서 출생 후 타국에서 성장하다 입국)과 외국인 학생(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국내출생 학생(국제결혼가정에서 출생 후 한국에서 성장)은 2020년 1만928명에서 올해 1만2318명으로 12.7% 늘었지만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은 같은 기간 7373명에서 8964명으로 21.6% 늘었다.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은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접한 국내출생 학생보다 학교 적응 및 문해력이 떨어져 학업·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한빛마중교실은 부모를 따라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환대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어 반복수업만으로는 문해력 부족 등 본질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한빛마중교실을 전담하는 박에스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음악·미술·체육수업을 결합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대학 및 역사 공간 견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게 학생들의 한국식 교육시스템 연착륙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다문화 학생이 중·고교 진학 후 문해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빛마중교실의 한국어 강사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 개개인에 맞춰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강병진 한빛마중교실 한국어 담당 교사는 “각 학생의 출신국마다 언어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 한국어 예문 하나를 설명할 때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려 한다”며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은 그림으로 설명해 반복 교육을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 교사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 적응에 한국어는 필수도구인 만큼 이들을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학사 역시 “생활 한국어에서 학습 한국어, 취업 한국어로 넘어가는 과정이 참 어렵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21 08:56
아이 혼자 키우는 아빠 늘지만… 미혼부 입소시설 ‘3곳뿐’ 30대 남성 A 씨는 태어난 지 4주 된 딸을 두고 아이 엄마가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미혼부가 됐다. 회사를 그만두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갓난아이를 홀로 키우던 A 씨는 월세가 6개월째 밀려 퇴거 조치를 당했다. 임시로 머물 만한 생활보호시설을 수소문했지만 ‘도움 줄 만한 시설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A 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다 현재 고시원 단칸방을 구해 생활하고 있다.통계청 조사에서 20대 응답자 5명 중 2명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미혼부·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늘어났지만 미혼부의 경우 전문복지시설이나 쉼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생신고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리는 ‘위기 미혼부’들을 위한 시설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2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국 한부모가족 시설(11월 기준) 121곳 중 부자(아버지와 자녀)가 생활 가능한 보호시설은 3곳뿐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부자 생활지원시설 3곳은 미혼부도 입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시설에 미혼부들이 입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 소재 B 시설은 “1년에 1∼2건 정도 미혼부의 문의 전화가 오지만 입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DNA 친자검사를 통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야만 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한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미혼부 시설 입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출산 때부터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를 지원하는 전문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혼모 수는 1만9898명, 미혼부 수는 5366명으로 한 부모 가정 중 미혼부 가정이 21%에 달한다. 최근에는 여성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홀로 키우는 40대 저소득층 미혼부가 늘고 있어 지원이 더 절실하다. 미혼부 지원단체 ‘아빠의 품’의 김지환 대표는 “미혼부의 아기는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약 3개월∼1년가량 ‘유령 아기’로 지낸다”며 “자녀 양육부터 법률지원까지 미혼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20 11:55
여가부,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점검…“사행성 조장하는 불법 도박 등 단속”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룸카페 등 유해업소와 온라인도박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집중점검에 나선다. 19일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밀폐된 공간을 운영하는 룸카페나 만화카페,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유해업소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표시가 제대로 부착돼있는지,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을 불법고용하고 있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여가부는 또 온라인상 불법도박 광고와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온라인도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유해정보를 발견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등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도박 같은 유해정보와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4-11-19 09:57
尹정부 2년반...양육비 지급률 38%에서 44%로 올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 6개월 간 여성·가족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로 ‘양육비 선지급제’ 등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정책 도입을 꼽았다. 남은 기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여가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주요 성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꼽았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를 강화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자녀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선지급한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시행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한다. 이밖에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 수당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380만 원에서 460만 원까지 늘린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4-11-15 14:26
“변호사님, 안전 이별 도와주세요”… 남자친구 무서워 로펌행 최근 하남 연인 살인사건, 북한강 토막 살인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안전한 이별을 위해 로펌까지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헤어질 결심 이후 연인의 교제 폭력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혼을 넘어 이별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셈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안전 이별’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로펌은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 로펌은 ‘이별을 통보했더니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안전하게 이별하고 싶다’는 의뢰인 요청에 접근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대책과 함께 실시간 상담번호를 제공했다. 형사법 전문인 B 로펌 역시 ‘교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게 좋다’며 교제 폭력을 당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등을 안내했다. 로펌들의 안전 이별 서비스는 30만 원가량을 받고 컨설팅·상황 연출 등을 통해 이별을 도왔던 기존 이별대행업체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별 통보 뒤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전화 폭탄에 시달린 30대 여성 C 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토킹으로 인한 접근금지를 신청할 시간이 없어 마땅한 대응책을 못 찾고 있었다”며 “이별대행업체보다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목숨값을 아끼겠다”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교제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이별을 위해 로펌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관련 범죄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언론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교제 살인으로 숨진 여성은 최소 49명으로 집계됐고, 살인미수 피해자도 158명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교제 살인 통계를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심사 계류 중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보복범죄율이 높은 교제 폭력 특성상 살인 등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14 11:47
‘스드메‘ 추가금폭탄 대책 나왔지만 기존계약자 소급적용 안돼…기본금 인상 빌미될까 우려도 내년 말 결혼을 앞두고 최근 웨딩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계약을 마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드메 갑질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직후 담당 웨딩플래너에게 "드레스 피팅비와 스튜디오 원본 추가비를 내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계약을 해약하지 않는 이상 소급적용은 어렵다"였다. A 씨는 "요즘 결혼식장 잡기도 어려워 보통 예비부부들은 1년 6개월 전에 스드메를 계약하는데 일찍 준비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도 제대로 안 해주는 추가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정부가 저출생 1호 대책으로 ‘스드메 거품 빼기’를 내놓고 공정위가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에 불공정약관 시정 조처를 내렸지만 정작 스드메를 미리 계약한 예비부부들에게는 소급적용이 안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심사 후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며 시정조처를 내렸지만 당장 올해나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혜택을 못 보고 추가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13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 대책 발표 뒤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에는 공정위 발표내용이 소급적용 되는지 묻는 예비부부 문의가 50여 건(13일 오후 1시 기준) 올라왔지만 업체들은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스드메 갑질 발표 뒤에도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추가금 폭탄 관행이 바뀌는 건 없는 상황이다. 오는 12월 결혼하는 예비신부 B 씨는 "이미 스튜디오 원본 추가비 44만 원에 드레스 투어 피팅 비용 16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결혼식 당일 도우미 비용에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 비용 등을 더 내야 한다"며 "눈 뜨고 200만 원 넘게 손해 본 기분"이라고 했다.일부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공정위 시정조처를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면서도 ‘기존 옵션비용을 아예 기본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스드메 거품을 빼겠다는 정부 취지와는 달리 기본비용만 대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월 말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 C 씨는 "결국 ‘옵션비 호구’가 ‘기본금 호구’가 되는 조삼모사 아니냐"며 "스드메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보다 양심 없는 일부 웨딩업체가 이번 공정위 조치를 기본비용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4-11-13 15:29
“가정밖 청소년들 문신 지워주며 내 마음이 더 치유됐어요” “문신을 지워주면 청소년들이 마치 암세포를 제거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문신 제거 시술을 해주면서 사실 제가 더 치유 받습니다.”가정 밖 청소년 60명에게 14년간 문신 제거 시술 봉사를 해온 박재웅(사진) 클린타투의원 원장은 1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용성형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 때문에 사회 적응·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60명에게 제거 시술 576회를 지원한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2008년 문신 제거 시술 병원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 차린 박 원장은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쉼터 청소년을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무료 문신 제거 봉사를 시작했다. 세상에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강해 보이려 온몸 가득 새긴 ‘이레즈미’(조직폭력배들이 많이 하는 일본 전통 문신 양식)나 빨간 장미 등 문신을 흉터가 남지 않게 없애주는 게 박 원장 목표다. 그는 “청소년은 피부가 어른보다 약해 잘못 문신을 지우면 크게 흉이 진다”며 “1억 원 넘는 레이저기기로 청소년 문신을 지울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했다.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걸리는 문신 제거 시술 기간에 처음에는 고개를 푹 숙이던 청소년들도 박 원장에게 마음의 상처를 열어 보이고는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 어머니 얼굴을 문신으로 새겼다가 지워달라고 찾아온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다. “애써 새긴 엄마 얼굴을 왜 지우려 하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신 지 3년 정도 지나 잊을 때가 된 것 같아 지우려 한다”고 답한 이 청소년의 쓸쓸한 표정이 지금도 박 원장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청소년들은 “깨끗이 목욕한 기분”이라며 “다시는 문신을 새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간다. 박 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사춘기를 헤쳐나가며 자학성 문신을 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앞으로도 그들의 아픔을 말끔히 지워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13 11:34
여가부, 전북 양성평등센터 찾아 지역청년 일·생활 균형 여건 논의 여성가족부가 12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 양성평등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청년들과 일·생활 균형 여건 관련 소통에 나선다. 최은주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날 ‘전북·전남 지역 청년 공감·소통 간담회’에 참석한다. 최 국장은 간담회에서 청년들과 지역 정착에 필요한 일·생활 균형과 일자리 지원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직장의 조직 문화, 결혼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청년의 경력단절 경험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국장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 등을 확대하겠다"며 " 지역 양성평등센터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북 양성평등센터는 초등·중학생과 결혼이민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주민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경북·인천·전남 등에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4-11-12 12:36
‘性 고해성사’ 하라더니… 청소년에 음란사진 받아내 유포 10대 청소년 A 양은 지난 9월 SNS를 통해 “성범죄 사실을 고백하면 대신 용서해준다”는 이른바 ‘고해성사’ 계정 운영자와 접촉했다. 그는 고해성사에 필요하다며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는 계정 운영자에게 사진을 보냈다가 무단 업로드되는 성범죄 피해를 봤다. 놀란 A 양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운영자는 “신체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면 기존 사진을 내려주겠다”며 협박했다. A 양은 뒤늦게 사이버 성범죄 피해를 신고했지만 자신의 신체 사진이 무차별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성적 일탈 경험을 고백하고 용서받으라는 고해성사 계정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청소년 대상 신종 온라인 성 착취 범죄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2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의심 계정인 고해성사 계정 118건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신고하고, 이 가운데 6건은 수사 의뢰했다. 고해성사 계정은 지난 8~9월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X(옛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계정 운영자들은 가장 음란한 신체사진을 보낸 이에게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주겠다며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식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전송받은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올리거나 다른 SNS 계정을 통해 재유포했다.고해성사 계정 운영자들은 여자는 물론 남자 청소년들까지 성 착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 고민에 대한 상담 창구를 찾기 어려운 남자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해 상담해준다며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신체사진 유출 등의 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사진을 보냈다는 죄책감 때문에 피해 신고를 꺼려해 고해성사 계정을 통한 사진 등 촬영물 유포를 조기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고해성사 계정에 대해 “2차 성징 과정에서 성적인 불안감이 큰 청소년 심리를 악용한 신종 범죄”라며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서 남자 청소년들의 피·가해성이 혼재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 고해성사 계정의 등장이 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청소년 성범죄 모니터링기관들은 고해성사 계정에 올라온 신체사진들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기술)를 통해 운영자에 의해 성 착취물로 재가공돼 상업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효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보호팀장은 “성 상담을 미끼로 청소년들에게 신체사진을 올리도록 하고 이를 무단 유포하는 방식의 신종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며 “청소년 대상으로 신체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동·청소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12 11:47
“힘든 ‘고딩 엄빠’ 도와요” 미끼로 미성년 임산부 노리는 ‘헬퍼방’ “갈 곳 없는 고딩 엄빠(엄마·아빠 줄임말)·미성년자 임산부들 조건 없이 도와드립니다.”최근 미성년자 임신·출산 등을 소재로 한 TV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카카오톡(카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미성년 임산부의 숙식과 육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사설 임산부 헬퍼방’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한 미성년 임산부들이 신분이 불분명한 단톡방 운영자들의 성폭행 등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사설 임산부 헬퍼방’ 십여 개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설 임산부 헬퍼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취재진이 10대 임신부라고 밝히자 “경북·경남·대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아기는 조건 필요 없이 돌봐주겠다”며 “어디에 거주하고, 아기 아빠는 뭐하냐”고 물었다. 아이를 얼마나 돌봐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엄마가 아기를 데려갈 수 있을 때까지 사설로 위탁받아서 가정에서 보육한다”며 “불법 입양은 절대 아니고 최대 3년까지 아기를 대신 키워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 B 단톡방 운영자는 “서울 강남구에 놀러 올 갈 곳 없는 사람을 찾는다”며 ‘고딩 엄빠’ ‘미성년 임산부’ 등의 키워드를 내걸었다. C 단톡방 운영자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한 10대 미혼모를 위한 방법을 찾아주겠다”며 단톡방을 개설했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사설 임산부 헬퍼방’은 갈 곳 없는 미성년자들을 재워 준다고 하고, 성 착취를 일삼은 ‘헬퍼’와 똑같은 양상을 보인다”며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계성 지능 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들이 궁박한 상황에 놓여 연락했다가 추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도 ‘사설 임산부 헬퍼방’과 관련, 실태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위기임산부들과 미혼모들을 지역 내 한 부모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까지 도움받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상담 전화 ‘1308’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08 11:44
임신부 유·사산 휴가, 영세기업 근로자엔 ‘그림의 떡’ 학원 강사로 일하는 A(29) 씨는 임신 초기 수차례 하혈한 끝에 절박 유산 진단을 받았고, 결국 아이를 잃었다. 하지만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몸 관리와 임신 준비를 위해 퇴사를 택했다. 근무 직원이 5명 남짓인 학원에서 A 씨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최근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한 임신부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3일 유급 휴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유·사산 휴가 신청률은 28.1%에 그쳐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직원 같은 경우 여성들도 제대로 유·사산 휴가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휴가 사용은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아내가 임신 17주차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B(30) 씨는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남자 선배들이 수두룩한데, 눈치 보여서 배우자가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있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유·사산 휴가 보장은 고용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유·사산자에 대한 배려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유·사산을 경험한 임금노동자 8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8.1%만이 유·사산 휴가를 신청했다. 응답자의 33.8%는 어떤 휴가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외 21.5%는 유산 뒤 연·월차를 사용했고, 14.6%는 ‘병가 휴가·휴직’을 했다고 답했다. 유·사산 뒤 어떤 휴가도 사용하지 못한 응답자 중 78.6%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사산 휴가 실태조사나 관련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사산 휴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유·사산 관련 산재 승인율도 50%가 채 안 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임산부 4명 중 1명꼴로 유·사산을 겪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유·사산과 직장 내 유해 업무 간 상관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06 11:59
“양육비 문제 관심 일으키려 구치소 들어갑니다” “국가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선지급제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 벌금 납부가 아닌 구치소 노역을 선택했습니다.”강민서(사진)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려 전날 공개 삭발을 한 뒤 공황장애 증세까지 생겼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전날 오후 5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익명의 기부자가 벌금 중 일부를 대납해 일자가 조정되어 이날 오후 3시 수감된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인 강 대표는 지난 2018년 ‘배드 페어런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는 벌금 납부 대신 오는 12일까지 노역장 유치를 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육비 최소 지급금이 30만 원 정도인데 선지급금 20만 원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선지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양육자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양육비 소송을 벌여야 하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만 원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이 중·하위 계층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이 됐으니,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지급제’를 도입하고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강 대표가 구치소행을 택하면서까지 양육비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건, 그의 삶이 양육비 투쟁의 살아있는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1999년부터 이혼한 전 남편을 대상으로 23년간 29차례의 양육비 지급 소송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받은 건 270만 원이 전부였다. 그가 20여 년의 세월을 양육비 소송에 매달려 사는 동안 걸음마를 갓 떼었던 아들은 훌쩍 자라 26세 청년이 됐다. 소송에 매달리느라 아들의 성장 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강 대표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다. 양육비 투쟁을 위해 구치소에 가는 엄마에게 성년이 된 아들은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 아들이 엄마가 범죄자처럼 삭발하고 뉴스에 나오니 충격받아 침묵 중이에요. 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자라면서 겪은 아픔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으려 감옥에 간다’고요.”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1-06 11:41
어머니가 남기신 ‘나눔 유산’… 아들·손주와 이어갑니다[나눔 실천하는 초록빛 능력자들] “돌아가신 어머니는 노인 복지시설을 44년간 운영하며 평생 나눔 정신을 실천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본인이 졸업한 상주여중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는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후원금이 모교 인재양성 장학금으로 쓰인 걸 아시면 무척 행복해하실 겁니다.”경북 상주시에 거주하는 신재숙(68)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어머니 박순례 씨를 잃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일상의 기쁨으로 여겼던 어머니의 나눔 정신을 잇고자 신 씨는 ‘고 박순례’ 이름으로 초록우산에 500만 원을 추모 기부했다. 기부금은 박 씨의 모교인 상주여중 재학생 5명을 위한 인재양성 장학금으로 쓰인다. 박 씨는 생전 본인이 1회 졸업생인 상주여중 장학사업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4년 전 낙상사고를 당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 씨는 “어머니는 생전 늘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주위에 베풀며 살라’고 당부하셨는데, 이번 장학금 기부를 통해 그 뜻이 이어진 것 같다”면서도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어머니와 함께 장학사업을 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신 씨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생전 모교 후원활동을 활발히 하며 청소년 학업 지원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기억한다. 박 씨는 길에서 만난 중학교 후배들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22년간 총동창회 회장을 맡아 꾸준히 모교 사랑을 실천해왔다. 신 씨는 “어머니는 300만 원을 들여 상주여중에 신사임당 동상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티 내지 않는 기부활동을 해오셨다”며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학교에 동상을 보러 가는데, 묵묵히 이웃들을 도우며 사신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 했다. 또, 신 씨는 어머니가 노인 복지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던 ‘신여성’이었다고 회고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인 ‘상록수’라는 이름의 노인회관을 운영했던 박 씨는 어르신들의 고민 상담사를 자처하고,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1인 1통장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노인회관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박 씨는 ‘마음의 풍족함’을 벗 삼아 적자투성이인 노인 복지사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 또 박 씨는 주변에 당장 밥 해먹을 돈이 없어 쌀을 얻으러 오는 이웃들에게는 집 안 쌀독 항아리를 털어 쌀을 가득 퍼주곤 했다. 신 씨는 “지금까지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하신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톨이라도 나눠주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밀던 어머니의 혼은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전했다.신 씨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내 취약아동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2013년 초록우산 경북 상주후원 지부 개설을 주도했다. 10여 년에 걸친 후원활동을 통해 신 씨는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학습 지원, 방학 및 명절 기간에 음식 지원 등을 도맡아 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한 아이가 명절에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박 씨의 제사상에 올린 차례 음식을 챙겨 결손가정 아동 식사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또, 신 씨는 지난 10년간 지역 내에서 치러진 축제에서 초록우산 부스를 차리고 주민들에게 전통차를 대접하는 등 후원활동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 씨의 아들 내외와 6살 손주도 초록우산 정기 후원을 통해 4대째 나눔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신 씨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아이 이름으로 초록우산 정기 후원을 시작하며 ‘베풂의 씨앗’을 키워 나가는 중이다. 신 씨의 다음 나눔 목표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이다. 어머니 박 씨가 ‘노인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면, 신 씨는 ‘어린이들을 위한 쉴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그는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위원 봉사를 하던 중 맞벌이 부모를 두고 있는 아동들이 방과 후 제대로 쉴 공간이 없어 방황하는 걸 알게 됐다”며 “지난해 카페를 차렸는데, 이 공간을 아동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어머니가 남겨 주신 나눔 DNA를 소중히 간직하며, 나 역시 죽는 날까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문화일보 - 초록우산 공동기획
- 김선영 기자
- 2024-11-06 09:03
미성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배 급증… 여가부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기술)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지난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늘었다. 연령대별 피해자 증가율은 20대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10대와 20대가 차지했다.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누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321명 중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인 9216명이었고, 20대는 33.5%를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9.3%, 40대 3.2%, 50대 이상 2.0%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41.6%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관계 29.2%, 모르는 사람 12.3%, 친밀한 관계 10.1% 순이었다.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자 여가부는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차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4-10-30 15:04
서울 학교 80% ‘반경 1㎞내 성범죄자 거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이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은 학교 10곳 중 8곳꼴로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유치원이 51%였고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각각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이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9%에 달했다. 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 인근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광주가 서울에 이어 2위였고,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서울의 뒤를 이었다.학교급별로 반경 1㎞ 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 어린이집 22명을 비롯해 B 유치원 19명, C 초등학교 19명, D 중학교 20명, E 고등학교 18명이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 출소 후 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와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10-30 11:54
“노동시장 약자 위한 지원법 추진… 노조, 불법파업에 손해 책임져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과 관련, ‘노동 약자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지명자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노동지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태조사 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 지명자는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해왔다. 그는 앞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초반 추진됐던 노동개혁의 한계를 언급하며 “정부를 통한 노동개혁은 노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선 입법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일각에선 김 지명자에 대해 ‘반노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의무화에 찬성하는 등 노동계를 대변하는 입장이다.노동계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최첨병 김문수를 내세워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을 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고용부의 역량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철순·김선영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4-08-01 11:51
“홍수예방·물공급 등 ‘댐 편익성’ 알려 주민 설득해야” 정부가 ‘기후대응댐 14곳을 짓겠다’며 14년 만의 신규 다목적댐 건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수자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강수 패턴이 짧은 기간 집중 강수로 변화하고 있어 ‘물그릇’으로서의 댐 건설 필요가 커진 상황”이라고 31일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후보지 중 실제 사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피해주민 보상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공사 비용 부담·환경 훼손 우려는 불가피하지만 이보다 국가·지역사회 편익이 더 크도록 설계해 건설 타당성을 높여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인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연간 강수량이 늘어나는 한편 강우 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짧은 기간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과 가뭄이 동시에 빈번해질 것이라는 의미”라며 “202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지역 피해가 커지고 있어 기후대응댐을 건설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날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저수용량 1억t), 충남 청양군 지천댐(5900만t) 등 다목적댐 3곳, 홍수 조절댐 7곳, 용수 전용댐 4곳 등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공개했다. 댐마다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가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공업용수를 연간 2억5000만t(220만 명 사용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명예교수는 다만 실제 건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몰 예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관건이라며 “주민에게 수몰 토지만 보상해줬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보상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인 이상호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업계에서 반도체 제조 시 용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는데 댐을 통해 기업체에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댐 건설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보다 신규 댐을 통한 물 공급의 편익이 훨씬 크면 건설의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지만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홍수·가뭄 예방이라는 지역사회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농민들이 기후 위기로 직접적인 삶의 타격을 받으며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댐 건설을 둘러싼 농민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소멸지역에서는 댐 건설을 반길 요인도 있다”면서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맡게 됐는데 부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 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에서도 최근 댐 건설을 재추진하는 등 ‘물그릇 확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지현·김선영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07-31 12:06
AI·코딩로봇에 성우 스피치까지 다채… “수업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는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앞세워 공교육 다양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은 대도시에 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늘봄학교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2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예울초에서는 지난 1학기부터 ‘인공지능(AI) 창의과학부’와 ‘코딩로봇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의과학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예울초는 융합 과학실험과 컴퓨터·로봇 코딩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1학년 학생 중 77.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대다수 학생은 AI 창의과학·코딩로봇 등 기존 정규수업에서는 듣기 힘든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AI 창의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센서와 전자기기 부품 등을 만든다. 로봇에 음악 코딩을 삽입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수업도 이뤄진다. 코딩로봇 수업에서는 1학기에 처음 로봇을 접한 1학년 학생들이 구조물 조립과 코딩을 능숙하게 해낼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학생들은 2학기에는 중급로봇 알고리즘 코딩 등을 배울 예정이다. 예울초 관계자는 “방과 후 늘봄학교는 주로 1~2학년 학생이 수강하는 만큼, 체험·놀이형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구성해 과학이 암기과목이라는 편견을 깰 것”이라고 말했다.늘봄학교 창의과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울초 1학년 전수아 양은 “집에선 하기 어려운 실험을 하면서 과학 원리를 찾을 수 있어 수업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예울초는 2학기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여수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국 늘봄학교에선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수업이 개설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상원초 늘봄학교에서는 성우 스피치, 목공 등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과목들이 인기다. 대전 세천초 늘봄학교에서는 초1 맞춤 경제교실, 기후 지킴이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늘봄학교는 공교육이 제공하지 않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늘봄학교가 자리를 잡으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 김선영 기자
- 2024-07-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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