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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홍철호 ‘무례 발언’ 사과에 “잘했다…민심을 따르면 반응성 견지해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출입기자 질문을 "무례하다"고 비난한 것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잘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잘못이 있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여론반응성’의 자세를 대통령실이 꼭 견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민심을 따르는 반응성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홍 수석의 ‘기자 무례’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렵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당정갈등이 일단락됐는데, 느닷없는 홍 수석 발언으로 국민은 ‘아직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렸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의 없다’고 인식하는 대통령실이라면,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게 마련"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답변을 못 하셨다"고 말하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하는 태도는 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의 불편한 질문을 ‘무례’로 인식하는 대통령실 언론관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1-21 11:54
김근식, 이재명·트럼프 공통점?…“파렴치 범죄혐의 ‘사법리스크’”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케미’가 맞는 건, 먹사니즘이 아니라 형사피고인이라는 동병상련"이라며 "파렴치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법리스크가 공통점"이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가 트럼프 당선까지 아전인수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운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척 궁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또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탄핵이즘’에만 몰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현실주의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안 맞는다고 억지부린다"면서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realism)는 관념적 가치와 철지난 명분이 아니라 냉정한 힘의 관점에서 현실 우선의 외교안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 지난 대북 저자세 외교를 화해협력이라는 가치명분으로 집착하는 민주당, 미중 경쟁의 신냉전 질서에서도 친중·반일, 친북·반미의 운동권 정서에 머무르고 있는 민주당,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반일선동으로 반대하는 후쿠시마 괴담 발신지 민주당,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에도 전쟁반대라는 구시대적 구호만 앞세우는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비실용적 관념주의 외교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트럼프와 우리 정부의 케미 걱정 마시고, 재판 중에도 당선된 트럼프 부러워 마시고, 본인 걱정이나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윤 대통령과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된다"며 "현실주의자와 협상은 매우 어렵다. 매우 치밀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하고,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계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 역시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외교가 지금까지의 진영 중심, 가치 중심 편향 외교를 벗어나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재임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을 들어 "우리가 방위비 총액을 대폭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정해진 방위비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1-10 16:06
野의 빗나간 ‘자동 부의’ 탓[뉴스와 시각] 2013년 1월 1일 0시 1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신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묶어 여야가 힘겨루기 하는 일이 매년 반복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는 게 당연시되기는 했지만, 해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갑자기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일정이 꼬였다. 여야는 밤샘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1일 오전 6시 4분에야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준예산’을 막기 위해 새해 첫날 새벽 본회의를 여는 진풍경은 이듬해에도 반복됐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패키지’였던 2014년도 예산안은 막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는 2014년 1월 1일 오전 3시 49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법안 등을 처리했다.헌법에 예산안 처리시한을 둔 것은 세부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을 세울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2000∼2011년 단 한 차례만 처리시한을 지켜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어긴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됐다. 예산안 등 자동 부의제는 201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돼 2014년에는 처리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2021년까지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효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자동 부의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자동 부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강조하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심사 시간이 부족해 졸속으로 심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주장대로 예산안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는 자동 부의제 탓인가? 그보다는 국회가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않는 점을 반성하는 게 우선이다. 국회법에는 결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감은 정기회에도 할 수 있지만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하는 게 원칙이다. 9월 시작하는 정기회에서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주력하라는 취지다. 국회는 올해 역시 정기회가 시작한 후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했고, 국감은 10월에 진행했다. 예산안 심사는 이달부터 시작했다. 또,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아직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민주당 주장과 달리 자동 부의제와 ‘심도 있는’ 심사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 제도를 없앤다면 새해 첫날 본회의가 대표하는, 연말 지각 처리라는 구태만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이라고 이를 모르지 않는 듯하다. 국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에 그친다’고 돼 있다. 어차피 못 지킬 법정시한인데, 귀찮은 제도 없애자는 게 민주당의 본심 아닌가.
- 조성진 기자
- 2024-11-07 11:51
[부고]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모친상 △이용성 씨 별세, 정진재 다이넥스 남동영업소장·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순재·웅재·영재 KB손보 모친상, 오광수 전 강서구 화곡4동장·남성현 다이넥스 구로영업소장 장모상=28일 12시 50분 서울 청담동성당 장례식장. 발인 30일 10시 02-3447-0758
- 조성진 기자
- 2024-10-28 15:52
성매매 업주 수익 전액 추징하며 직원 급여까지 추징하면 위법?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업주 A 씨와 ‘바지사장’ B 씨에게 각각 8억2800여만 원, 직원 8명에게 800만∼8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 등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에는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 1심은 A·B씨가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피고인들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한 동시에,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총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16억5000여만 원)에 직원들이 받은 돈(2억8000여만 원)이 더해져 범죄수익보다 많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범들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직원들의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중대 범죄’인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보수는 ‘범죄 수익’이기에 추징할 수 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범죄로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실제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추징한다며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으므로 이중 추징이 아니라면서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아울러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8 15:46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사고 내고 보험금 4억 챙긴 20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앞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1414만 원을 수령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0회에 걸쳐 보험금 약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공범들과 짜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일부러 차 사고를 내거나, 공범들을 태운 뒤 운전하다 다른 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 범행에 외제차를 이용하거나 가벼운 피해에도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행세해 치료비를 부풀리기도 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공범들과 공모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전국을 무대로 삼아 사고를 가장해 40여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김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보험금 편취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8 15:46
‘세무조사 무마해 줘’ 후배 망친 국세청 전관…4000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에 파면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등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줬다가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공무원을 파면했다. 이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이었고,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500만 원이 들은 서류봉투와 25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았다.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이다. 이는 국세청 전체 징계 216건의 약 9.3%다.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 받은 6명 중 5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8 08:29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술 수 있는 용어 변동도 추진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21:35
한밤중 50대 여성이 왜 철로에...천안서 화물열차에 치어 사망 50대 여성이 한밤중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쯤 50대 여성 A 씨가 충남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철로에서 기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후속열차 10대(고속 2대, 일반 8대)가 20∼30분간 지연됐다. 철도특사경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탐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21:27
음주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여성의 최후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여·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지인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차량에 함께 탄 B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 씨에게 부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9:11
어머니와 다툰 70대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어머니와 다투는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중학생 A(15) 군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 거리에서 7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인 이달 17일 결국 숨졌다.A 군은 이웃인 B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A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군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8:36
빨간불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와 충돌한 50대…피해자? 가해자? 자전거를 타고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자전거도 차량인 만큼 중앙선 침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9월 2일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다. 이 도로는 횡단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었다. 횡단보도에 도착한 A 씨는 주행경로를 꺾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를 향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도로 횡단행위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택시기사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며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7:36
코로나19 백신 맞고 두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두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40대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B 씨의 아버지인 A 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B 씨가 사망했다"며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질병청은 "B 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별다른 기저질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질병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질병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가 두통의 악화 등을 느꼈다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7:18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 개인에 반대하는 것 아냐…우리 모두 사는 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 핵심적인 차별성과 경쟁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견을 존중·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정당 활동에서 ‘이견’이 존중받고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저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없다"며 "그것이 큰 차이고, 국민의힘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부연했다.한 대표는 "민주당과 다른 또 하나는 복지를 보는 관점"이라며 "민주당은 회사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25만 원 주겠다. 받고 콜 5만원 더’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우상향할 기회가 남았고, 그곳에 숟가락을 얹고 올라타야 한다"며 "거기서 얻는 과실을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 성장을 위해 희생하라는 정당을 누가 찍어주겠는가"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6:43
與 “민주, ‘러 파병’ 北도발에 정부 탓…국민안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안보 위협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정부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사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으로,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신북풍’으로 규정하며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정작 규탄해야 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은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구사했더라면 북한이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화를 빙자한 ‘가짜 평화쇼’로 현혹했던 흑역사를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며 "그 시절 위장 평화에 집착한 결과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이고 ‘파병 도발’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태도"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안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5:53
[속보]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송대윤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27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논산시 양촌면 한 하천 옆에서 송 부의장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논산은 송 부의장의 고향이다. 그는 전날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 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의장의 소지품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 부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성진 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5:39
[속보]티머니 앱 오류로 전국 터미널 140여곳 시스템 ‘먹통’ 27일 오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좌석 예매 등에 쓰이는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빚어져 전국 버스 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승차권을 발권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버스·터미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부터 티머니 고속·시외버스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티머니GO 애플리케이션(앱)과 현장 발매기 이용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승차권 발매에 지장을 받는 터미널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국 1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각 터미널에서는 비상 발권 시스템을 가동, 현장 예매로 전환해 현금 발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출발 시간이 임박한 경우 일단 승객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티머니 앱을 사용하는 일부 택시에서도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전산 오류로 카드 결제가 안 된다’, ‘티머니 앱이 안 켜져 승차권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등 불편을 해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4:51
“엄마, 미안해”…‘일용엄니’ 김수미 마지막 길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 엄니’로 잘 알려진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 씨가 27일 가족과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유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수미의 발인식을 엄수했다. 며느리인 탤런트 서효림은 운구차를 바라보며 “엄마 미안해” “엄마 가지마”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남편 정창규씨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았고,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는 비통해했다. 개그맨 정준하와 장동민, 윤정수, ‘수미네 반찬’(2018~2021) 문태주 PD 등이 운구를 들었고, 탤런트 이숙, 김나은 등도 고인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유족은 기독교 신자였던 고인을 위해 예배를 올렸고, 이어 정준하와 윤정수, 장동민, 문 PD와 함께 장지로 이동할 차에 관을 운구했다.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탄식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준하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냈고, 윤정수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자 장동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유족의 손에 들린 영정사진 속에서 고인은 생전의 유쾌하고 밝았던 모습 그대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인이 출연했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1년) 포스터에 쓰인 사진이다. 고인은 장례식장 앞에 모인 여러 지인과 동료의 배웅을 받은 뒤 장지인 경기 용인공원 아너스톤으로 향했다. 1971년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한 고인은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드라마와 영화, 예능을 가리지 않고 활약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국내 최장수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는 방영 초기 30대의 젊은 나이였음에도 할머니 ‘일용 엄니’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내 호평받았다.최근까지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난해 개봉한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에 출연하고 올해 5월까지 뮤지컬 ‘친정엄마’ 무대에 오르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고인은 지난 25일 오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5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고혈당 쇼크였다. 고인은 지난달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다. 홈쇼핑에서 자신의 김치 브랜드를 홍보했는데, 얼굴이 부었을 뿐 아니라 손을 떨고 말도 느렸다. 김치도 제대로 찢지 못했다. 5월에도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tvN ‘회장님네 사람들’ 녹화 등을 중단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4:32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5년간 17조…작년 240만여 명, 진료비 3조8천억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17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았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17조37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인 부담을 제외한 급여비는 14조6470억 원이다.지난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8589억 원, 급여비는 3조2591억 원이다.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조590억 원(79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8433억 원(51만3000명), 50대 5635억 원(57만9000명), 80대 이상 5407억 원(29만3000명) 순이다.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 2019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30세 이상 남성 5만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했다. 하루 159명꼴이다. 또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된다고 적혀 있다.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폐암의 경우 41.2배, 후두암의 경우 6.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백 의원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4:28
김민석 “특별감찰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여권 맹비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와 7상시(김 여사 측근 7인방), 대선 불법관련자가 전부 수사 대상이 될 텐데 기껏 검·경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수사와 기소를 검·경에 넘겨주자는 세숫대야로 어찌 터진 홍수를 퍼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한 대표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타격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고 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다"며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으로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10-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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