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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

김충남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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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뉴스와 관점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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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위화도 회군 [기고] 1388년에 일어난 ‘위화도 회군’. 무모한 요동 정벌을 명령받고 출정한 이성계와 고려군은 말머리를 돌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 조선을 건국한다. 개경에서 압록강 하류인 위화도 진군에 19일, 그러나 회군에는 단 9일.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달려온 이성계 군대는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새 나라를 세운다. 명분 없이 사지(死地)로 몰린 군인들의 분노는 결국 역사를 바꾼 위대한 힘이 된다.그로부터 636년이 흐른 2024년 10월, 북한 김정은은 13,000명에 달하는 북한 정예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총알받이로 그때처럼 사지로 내몰고 있다. 통치 자금이 고갈 난 그가 지금은 웃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반드시 ‘악수(惡手)’가 되어 되돌아올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일이겠지만, 80년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는 분단을 극복할 게임체인저가 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 손으로 역사를 짚고, 반대편 손을 들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새 역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보인다. 바로 통일이다.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은, 병사들이 단 한 푼의 급여도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다고 한다.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서 모두 현금으로 쓸어 담아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바로 평양행. 그러다가 파병 병사들이 시신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남한군과 싸우다 수령을 위해 장렬하게 순국한 ‘영웅’이란 이름 하나로 주검을 무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청난 착각이다. 러시아로 간 군인 대부분은 장마당 세대이다. 김정은이 먹여 살려준 적도 없이 자기 손으로 농사지어 장에 나가 팔아 생계를 이어온 청년들이다. 더구나 그들은 이미 한류에 열광한 세대이기도 하다. 어떤 북한 전문가는 파병된 군의 소대장은 물론 중대장까지도 그런 세대라고 한다. 그들이 과연 귀 막고 눈 감은 채 김정은을 위한 총알받이가 될까? 또 북에 남은 군인 가족들은 손뼉 치며 수령 만세를 외칠까?그런 일을 감안하면, 지금 북한의 예상되는 급변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도가 너무나 안일함에 놀랄 수밖에 없다. 어디를 둘러봐도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만날 수가 없다. 심지어 ‘통일 독트린’을 선언한 윤석열 정권조차 선언 후 정쟁에만 몰두해 선언한 것조차 잊어버린 듯하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북한 땅이 내려다보이는 임진각에서 3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통일대행진을 벌였다. 필자도 그날 열린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 참여했다. 통일의 열망이 북녘땅에 울려 퍼질 것을 꿈꾸며 외치는 함성에 동참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그 역사 위에 올라 타고 기회를 잡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다. 명분 없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태를 보면서, 그 옛날의 ‘위화도 회군’을 떠올리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기를 바란다.
- 김충남 기자
- 2024-11-11 15:48
김 여사 리스크와 검찰의 명운[김충남의 시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국의 블랙홀이 됐다. 명태균 씨 폭로전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10·16 재보궐선거 전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 정리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의견을 피력했다. 법리와 증거만 내세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무시하며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재보선 다음 날인 17일엔 4년 6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시세 조종에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무혐의 논리였다. 야당은 즉각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검찰 행보를 복기해보면, 곳곳에서 실기와 주저함이 엿보였다.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고발됐을 때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용산’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4·10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는지 움직이지 않았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대통령과 충돌할 때도 검찰은 조용했다. 김 여사 대면조사 여부를 놓고 용산과 갈등이 있었다지만, 결국 총선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공정 이슈에 민감한 핵심 투표층 30·40대의 이반이 컸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달리 김 여사 앞에서 작아지는 검찰을 보며 민주당이 씌운 ‘권력의 하수인’ 프레임에 동조했다. 검찰 조직이 살아 있는 권력 눈치 보기를 한다고 인식했다. 총선이 지나 5월 초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대면조사와 수심위 절차 등을 거쳤지만, 결론은 무혐의였다. 이번 정권의 검찰 행태는 역대 정권과 대비된다. 인사권을 쥔 권력에 약한 것은 검찰 조직의 태생적 한계이긴 하다. 그렇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은 권력 앞에 순한 양이지만은 않았다. 공정한 외양을 위해 수사에서 최소한의 여야 균형을 맞췄다.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 권력에 대항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형을 겨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엔 여권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있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검찰도 정권 초엔 ‘적폐 척결’에 봉사했지만, 중반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사건 등 권력 심장부에 칼을 들이댔다. 이는 윤 정권 탄생의 모태가 됐다. 그런데 윤 정부 검찰에선 기계적인 여야 균형도,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사라졌다. 만약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돼 ‘부실’ 수사가 드러난다면 검찰은 큰 곤란에 직면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보선 유세에서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호응한 민주당 친명계 모임은 18일 “정치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오직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검찰 독재정권의 지배하에 대한민국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며 ‘윤 정권 퇴진론’을 공식화했다. 오는 11월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검찰 무혐의 처분을 빌미로 탄핵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위협에 나선 것이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검수완박 종결판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이 여론 설득엔 실패했지만 ‘검찰 폐지’ 추진은 과하다. 야권의 파상 공세 속에 검찰이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제 검찰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 김충남 기자
- 2024-10-21 11:41
‘적대적 M&A’ 위기 고려아연 사외이사 “현 경영진 지지” vs MBK “이사회 기능 훼손돼 견제 못해” 고려아연 사외이사 전원이 최윤범 회장 지지를 선언하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이사회 기능이 훼손돼 정상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은 21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시도를 ‘적대적 M&A’로 규정하고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려아연 경영진은 그동안 사외이사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돼 왔다"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외이사들은 "현 경영진이 오랫동안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면서 비철금속과 자원 순환,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망 소재 분야에서 구축한 장기적인 안목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고려아연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고려아연이 결국 해외 자본에 매각될 것임이 거의 분명한 만큼, 국내 주요기업들과 협업하여 확보한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MBK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오히려 기능이 심각히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5600억 원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활용된 투자, 완전자본잠식 이그니오홀딩스 5800억 원 인수는 가당치도 않다"고 맞받았다.MBK는 고려아연 사외이사 7명 중에 부적격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인 모 교수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운영했던 ‘청호컴넷’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MBK와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 대표와 중학교 동창지간이며,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 출자금의 80∼90% 이상이 모두 고려아연에서 지급됐다. 이 펀드들의 투자 대비 총손실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378억 원(-24.8%)으로 추산된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활용된 원아시아파트너스 하바나1호 펀드는 고려아연 지분이 99.8%로, 최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로 전해졌다.MBK는 "최윤범 회장은 주식회사의 근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했고,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 회장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이뤄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기업 집단이다. 이후 장씨·최씨 가문은 동업을 계속했지만, 최근 고려아연 분쟁으로 관계에 큰 금이 갔다.애초 최씨 가문은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을 운영하고 영풍그룹 전체와 전자 계열사는 장씨 집안이 맡았지만, 영풍이 고려아연의 현금 배당 및 경영·투자 방침을 반대하며 갈등이 커졌다.고려아연은 최 회장 측이 지분 33.99%,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33.13%를 갖고 있어 양가 비중이 엇비슷하다. 영풍은 MBK와 함께 약 2조 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 매수한 뒤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충남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9-21 17:00
2학기 등록도 안하고 수업도 안듣고 버티는 의대생들 2학기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평균 등록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하며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에 그쳤다.전체 40개 의대 재적 인원(재학생+휴학생 등) 1만9374명 가운데 3.4%에 불과한 셈이다.대학 유형별로 봐도 등록률은 별 차이 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0개 국립대의 경우 재적 의대생 5919명 중 3.2%인 191명만 등록했다. 30개 사립대에선 재적 의대생 1만3455명 가운데 462명만 등록해 등록률이 3.4%를 나타냈다.대학별로 보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의대가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등 9곳에 달했다.이를 포함해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의대가 전체 의대의 절반인 20곳이나 됐다.의대생들의 출석 역시 저조했다. 지난 7월 22일 기준 전체 40개 의대의 출석 학생 수는 495명(출석 파악 불가한 일부 대학 합계서 제외)이었다. 전체 재적생(1만9345명) 중 2.6%에 그쳤다.학년별 출석률은 ▲ 예과 1학년 1.6% ▲ 예과 2학년 2.7% ▲ 본과 1학년 2.7% ▲ 본과 2학년 2.6% ▲ 본과 3학년 2.4% ▲ 본과 4학년 3.4%로 각각 집계됐다.지난 7월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학년제를 허용하는 등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진 의원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넘어 제적 상황에 부닥칠 수 있게 됐다”며 “교육 당국은 무조건 학교로 돌아오라고 말만 늘어놓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충남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9-21 10:19
외국인, 이달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거 팔았다…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때문 이달 들어 국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외국인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도액이 6조 원을 넘어섰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조300억 원 순매도했다.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5조9210억 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도 8400억 원을 순매도해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이들 두 종목의 순매도액은 총 6조7610억 원으로, 두 종목을 뺀 나머지 코스피 종목들은 순매수한 셈이다. 이는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이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바이오주와 전력기기, 이차전지 종목은 대거 담았다.외국인은 HD현대일렉트릭을 2060억 원 순매수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샀다. 삼성바이오로직스(1760억 원), LG전자(1730억 원), LG에너지솔루션(1420억 원), 아모레퍼시픽(1250억원)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외국인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다 5월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그러다 6월과 7월 순매수세를 나타냈으나 8월부터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한 상태다. 지난달에도 2조8680억 원어치를 팔았다. 이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대로 주저앉았다. 외국인 시총 비중은 연초 32∼33% 수준이었으나 증가세를 이어오며 지난 7월 36%대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다행스러운 점은 외국인 순매도가 반도체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외국인의 순매도가 반도체에만 쏠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매수 우위일 때 코스피는 반도체 제외 업종 흐름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반도체에서 출회된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할 수 있어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충남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9-21 08:22
“방대한 ‘조선 야사’ 번역하면 웹툰 같은 K-컬처 얼마든지 만들죠”[M 인터뷰] 인터뷰=김충남 사회부장 utopian21@munhwa.com정리=노지운 기자민간 국학 기록과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국학진흥원. 이곳엔 우리 선조들의 혼과 삶의 지혜가 오롯하게 깃들인 각종 문집과 일기장,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한 나무판인 ‘유교 책판(冊板)’, 각종 편액(扁額) 등 무려 65만 점의 자료가 최첨단 스마트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고리타분하고 난해한 자료가 아닌 선조들의 당대 고민과 현실 타개책이 담긴 이러한 소중한 콘텐츠를 일반 대중이 쉽게 접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를 접목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학의 현대화’와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웅대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2021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을 이끌고 있는 정종섭 원장은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생활사 총서 발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조들의 미시적인 일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일기와 고문서를 통해 조선 시대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조선 시대 민초들의 생활을 분석해 어떻게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제시해 보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우리 국학 자료를 국민이 향유해 새로운 창작물의 원천으로 삼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우리 선조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국학 자료는 새로운 K-스토리(K-컬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후손들이 전쟁통에도 선조의 기록물을 신줏단지 모시듯 숨기고, 보관한 노력이 모인, ‘한강의 기적’과 같은 수많은 민간 자료를 활용하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8월 19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뤄졌다.―대중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생활사 총서 발간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생활사 총서 발간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아는 조선의 역사는 모두 왕실 얘기다.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두는 가운데 지식인들이 써낸 ‘문집’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식인 사회’의 모습만이 서술돼 왔다. 조선 역사의 빈칸은 일반 백성 다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다. 지식인 사회와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기장’과 ‘고문서’ 위주로 구성된 국학 자료들을 분석해야 얻어낼 수 있다. 조선 사회가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예를 든다면.“조선 시대 대동법이나 균역법 등이 선진적이고 긍정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그게 생활에서 제대로 구현됐는지, 왜곡됐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자료를 보고 있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백성들이 골탕을 먹어 민란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 ‘어느 마을에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구나’ 하는 식으로 미시사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국학 자료에는 정사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많다.”―인공지능(AI) 자동번역시스템 구축 등 국학 자료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다. 목적이 무엇인가.“우리 원의 방대한 자료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다. 누군가에겐 죽은 자료지만 누군가에겐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국학진흥원 자료의 텍스트 활용 방법 또한 다양하다. 재미있는 몇 개의 ‘야사’나 당시의 재판 결과 같은 것을 만화가나 웹툰 작가들에게 전달해 2차 창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K-컬처의 새로운 다양성을 불어넣는 것이다. 자연스레 국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많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대중에게 ‘공개’, 즉 번역하는 것이다. 자료의 내용을 디지털로 변환해 모두가 우리말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디지털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문제는 한자다. 한자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보니 번역 인력이 극히 제한돼 있다. 일일이 65만 점 자료를 번역한다면 몇 백 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AI 기술을 접목해 자동번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한자가 초서로 돼 있는 건 읽기 힘드니 초서를 정자 문장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글씨체 형태만 바꿔주는 작업으로 현재 90% 정도 완료됐다. 다음 단계가 번역인데 이것이 매우 어렵지만 AI 기술을 접목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AI에 현재 번역돼 있는 모든 한문 자료를 학습시킨 후 자료를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기 돌리듯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다.”―번역기로 돌릴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물론이다. 예를 들어 한시를 번역한다 해도 의미는 비슷하지만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말로 번역하는가는 전공자 수준에 따라 다르다. 같은 의미라도 다른 단어로 하면 원래의 맛을 더 낼 수 있는 센스가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미 전달의 동일성까지는 달성할 수 있기에 번역기가 도입되면 획기적으로 번역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국학진흥원은 경북도가 1996년 설립했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민간 자료를 모으게 됐나.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크고 제일 먼저 시작했다. 이 많은 자료를 모았다는 게 한강의 기적과 같다. 우리 집만 봐도 직계 선조들 문집 정도만 있고 한학을 하신 아버지 책은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전쟁 때도 신주 모시듯이 책과 현판 등을 끌어안고 다녔다고 한다. 어딘가 보관하고 숨기고 해서 남아 있는 게 65만 점이면 기적 아닌가.”―자료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기증은 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도입한 것이 기탁제도다. 소유권은 자료 보유한 사람이 갖고, 여기에 보관을 맡기는 것이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존된 내용은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원 박사들이 어느 집안에서 어떤 자료가 내려온다는 걸 파악해 직접 찾아가서 뭐가 있는지 보고, 기탁제도를 설명하고 자료를 모은다.”―국학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상당히 인기다. “이 사업은 이야기 할머니를 선발 양성한 뒤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해 삶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국학 박사들이 방대한 이야기 자료 속에서 오늘날에도 유효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가공하면 이걸 토대로 할머니들이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 이분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 많은 호평을 받았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교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다. 요즘 세대는 할머니 세대를 잘 못 보고 자란 만큼 할머니로부터 정을 받는다든지 한 기억이 별로 없다. 반면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늘 귀여워 해주니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효과로 작용한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할머니의 표정과 행동 속에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 할머니들 본인도 행복해진다. 어떤 할머니는 사업에 참여한 후 아픈 게 다 나았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 아직도 자신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니, 자존감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선순환이 형성됐다.”―올해 3월 국학진흥원 원장직을 연임했다.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국학 자료를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사업과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문서를 읽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다음엔 해외 기관과 연결망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우리 국학 자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 이 자료 안에는 임진왜란 이전 요리책도 있고 100가지 넘는 가양주(집에서 만드는 술)와 종류별 제사 음식도 소개돼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외국인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이걸 오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외국 기관들, 연구기관, 소장기관, 전시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자료를 세계화할 수 있다.”우리 현실 맞는 헌법학 연구 평생 바쳐… YS때 대통령제 한계 지적, 개헌 주장■ 정 원장은 누구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1970년대 유신 후반기 ‘헌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헌법학자로의 길을 걸었다. 그는 법학 교수 시절에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정계 입문 후에는 개헌 문제를 앞장서서 거론하는 등 한국 현대사에서 불가능한 명제처럼 받아들여지는 ‘성공하는 정치’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그는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근대 헌법 국가 원리에 맞는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지를 화두로 삼아왔다고 했다. 정 원장은 “헌법에 맞도록 우리 사회를 뜯어고치자는 개혁적인 생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김영삼 정권 말,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말 박세일 교수 등과 함께 한국 대통령제도의 구조를 파헤친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정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뒤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대구 동구갑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다시 한 번 개헌을 위해 몸을 던졌지만 탄핵 정국과 초선 의원의 한계 등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정통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과학은 물론 철학·문학·역사 등 광범위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온 그는 우리 현실에 맞는 헌법학 연구에 평생을 매진해왔다. 학문을 넘나들며 깊이를 더한 그의 이력은 2021년 3월 제10대 국학진흥원장 임명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출간한 ‘그곳, 寺-마음과 마음 사이를 거닐다’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라며 “헌법이란 이런 삶을 만드는 가치와 제도에 대해 정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고 자신의 화두를 이어갔다. △1957년 경북 경주 출생 △서울대 법학대학 졸업 △경희대 법학과 석사 △연세대 법학과 박사 △서울대 법학부 교수(1999~2016)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2014)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2014~2016)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갑)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 김충남 기자 외 1명
- 2024-09-13 09:10
“중남미 같은 마약카르텔, 우리도 예외 아냐… 조폭과 연계 근절할 것”[현안 인터뷰] 인터뷰 = 김충남 사회부장, 정리=조재연 기자“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마약 조직이 단시간 내 초기 단계의 조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영화 ‘시카리오’, 드라마 ‘나르코스’의 무장 마약 카르텔은 우리에겐 화면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조지호(56) 경찰청장은 “마약을 중심으로 범죄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미 2016년 상실했다. 지금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지만, ‘마약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사활을 걸고 덤벼들면서 “마약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마약, 사이버 도박, 악성 사기 등으로 범죄단체가 얻는 이익을 근절하는 것이 근본 처방임을 강조했다. “마약과 조직범죄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조 청장을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만났다. 일상을 불안하게 하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텔레그램을 타고 번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도 들어봤다. 역대 경찰 수장 중 가장 그립감(장악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 조 청장은 모든 현안에 막힘이 없고 똑 부러졌다.―텔레그램 법인 내사에 들어갔다. 수사가 가능한가.“국내외 플랫폼 업체들은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수사 협조를 해 준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독자적 방침을 내세워 명백한 범죄에도 협조하지 않는 것은 보편적 가치에 위반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데 그 회사 기준만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어떤 방법이 있나.“외국 법 집행기관과 협조하고,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의 도움도 받겠다. 인터폴 적색수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의 경우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지만,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미국에서도 똑같이 요청했다. 권도형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파벨 두로프(텔레그램 CEO)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다.”―텔레그램 본사는 이메일 외에 접촉할 방법이 없다는데.“최근 우리가 여러 조치를 하면서 텔레그램 쪽에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텔레그램 쪽도 전과는 달리 입장이 바뀌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은.“첫째는 단속이다. 허위 영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다. 둘째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주요 국 법 집행기관, 경찰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셋째가 교육이다. 1000여 명에 이르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딥페이크가 왜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이다. 위장수사의 경우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만 가능하게 돼 있어 성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마약이나 사이버 도박 위장수사도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마약 범죄가 연소화하고 있고,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마약을 중심으로 범죄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미국이나 중남미에는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마약 카르텔이 있다. 우리나라도 완전히 예외라고는 보지 않는다. 시·도경찰청 마약수사전담팀뿐 아니라 형사기동대 중심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다. 범죄 연소화를 막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어떻게 대응하나.“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가해자를 조기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다. 관계성 범죄는 일회성 범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겠다. 경찰에는 그런 범죄에 대해 3중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 112 신고로 지역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면 상황체계로 현장 조치를 확인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확인하고, 시·도경찰청에서 다시 한 번 전화한다.”―이상동기 범죄와 흉기 사용 범죄로 국민이 불안을 느낀다.“한국이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의 하나인데,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다.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불안감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의 하나가 이상동기 범죄다. 내년 초까지는 112 신고 등을 기반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판단하는 모형을 만들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이지만, 최대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척됐다. 그리고 그간의 이상동기 범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이다.”―기동순찰대(기순대)·형사기동대(형기대) 등 조직개편 당사자로서 어떻게 평가하나.“기본적으로 기순대·형기대는 행정 지원 인력을 빼서 최일선에서 국민을 만날 수 있는 순찰 업무로 보낸 거다. 3000명을 현장 접점으로 보낸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이 불안해하는데, 기순대를 보내면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열고 현관만 나서도 경찰관이 보인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는 형기대 없이 불가능했다. 수서경찰서에서 덩치가 너무 크니까 고려제약으로 적당히 꼬리를 잘라 마무리하려 했는데, 수사를 형기대로 옮겨서 ‘심폐 소생’한 거다. 마약 수사도 마찬가지다. 이태원에 30명 보내서 한 달 집중적으로 마약 관련 탐문수사를 하면 마약 할 수 있겠나. 실제로 이태원·홍대·강남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최근 경찰관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실제 근무 여건은 어떤가.“3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는 것으로 수사 구조가 바뀌었다. 경찰 부담이 늘어나는 건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적절한 조치 없이 구조만 바뀌었다. 경찰도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실태 진단팀을 통해 개선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략 말하면, 일차적으로는 불필요한 일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조직 운영의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은 확실하게 걷어내겠다. 두 번째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위에서 관련성 있는 사건을 모아주면 훨씬 효율적이 된다. 세 번째로, 업무량 편차가 있는 부서의 사무 분장 조정도 생각하고 있다.”―경찰 초과근무 등 업무 강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초과근무수당과 업무 강도가 물론 비례관계에 있지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가장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곳이 통합수사팀인데, 요구하는 것은 일한 만큼 초과수당을 인정해 달라는 거다. 그래서 상한선을 다 열어줬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된다는 여론이 많다.“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10여 일 이상 단축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다. 60일 수준이었던 처리 기간이 최대 75일 수준까지 갔다가 60일 정도로 됐다. 그렇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기간은 다를 수 있어, 계속해서 사건 관리를 강화하겠다.”―경찰이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대공수사 역량은 충분한가.“안보 수사 특징은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이다. 지켜보면서 수사 단계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국민 눈에는 수사 단계로 넘어오는 것만 보인다. 최근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했다. 원외 정당이지만 검찰·법원도 정당의 압수수색에 매우 큰 부담을 느꼈다. 그 외에 진행 중인 사건도 꽤 있지만, 안보 수사 특성상 일일이 국민에게 보고할 수 없을 뿐이다. 경찰청장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경찰의 역량은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드리고 싶다. 국민이 믿어주신다면, 경찰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 한 치의 빈틈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겠다.”
- 김충남 기자 외 1명
- 2024-09-11 09:11
신한금융,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 위해 100억 출연 협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신한금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1호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은 신한금융이 출연했다. 이날 저고위와 신한금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저출생 등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금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돈으로, 최근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됐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신한금융의 사회공헌이 마중물이 되어 상생 협력 모델이 기업과 공공 부문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진옥동 신한그룹 회장은 "신한금융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이번 사례를 경제단체 회의체 등에 공유하고 정부 포상 시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유민우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8-21 18:11
대검, 검찰총장 증인 채택에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 대검찰청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총장과 김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김 검사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사적인 관계로 지내며 증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지난 5월 제기했다. 김 검사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장씨는 작년 11월 김 검사에게 “과시하기 위해 거짓을 지어냈다”며 사과했다.대검은 이어 “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반발했다. 또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지난 2일 김 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도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강한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7-31 17:51
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외교부 과장 참고인 신분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이 성사된 경위, 인도 정부 및 청와대와 외교부 간 협의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으로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혈세 해외여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며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이 셀프 초청 의혹을 반박하며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는 등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등에 관한 국고 손실, 횡령 등 혐의 고발을 접수했다.이후민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7-31 17:47
“현금성 출산지원보다 경력 단절·독박 육아 해결에 예산 쓰겠다”[파워인터뷰] 인터뷰 = 김충남 사회부장, 정리=유민우 기자지난 2월 취임한 주형환(6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4개월 동안 두문불출했다. 취임 직후 본보의 인터뷰 요청도 완곡하게 거절했다. 4개월간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이후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정책 홍보를 위한 ‘세일즈맨’이 된 것이다.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만난 주 부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거침없이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설파했다. 그러면서도 저출생 극복 정책의 입안자로서의 위기의식과 비장함도 목소리에 묻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며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저출생 극복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탓이다. 윤 정부 들어 정치인 출신 나경원, 학자 출신인 김영미 전 부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저출생 대책 총괄 역할을 맡은 주 부위원장은 관료 출신이다. 특히 ‘불도저’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그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이 인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발로 직접 뛰고, 노회한 기획력으로 정책을 만들고, 직원들을 독려하며 이끄는 ‘3박자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정부든 우리 사회 최대 난제인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전 국가적 역량 결집, 강력한 추진력, 정교한 정책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주 부위원장이 그동안 백화점식 일회성 현금 위주의 저출생 대책 발표를 반복해 왔다는 비판을 넘어 끈기와 추진력, 리더십을 발휘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주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저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 이 3가지는 저출생 반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엔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 원 중 저출생과 직접 관련된 예산이 23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87%가 양육에 쓰였고, 8.5%에 해당하는 2조 원만 일·가정 양립에 쓰였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 특히 국비 예산 사업의 80% 이상을 일·가정 양립에 쓰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상한은 과거 150만 원에서 첫 3개월간 250만 원으로 올렸다. 그동안 ‘사후 지급금’ 25%는 육아휴직 기간 중 주지 않아 112만5000원이 최대였는데 이번에 대폭 올렸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부담이 큰데 대체 인력 지원이 없었다. 이번에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체 인력 1명당 120만 원을 지원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286만 원)의 40% 가까이를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도 포함되나.“그렇다. 지방재정교부세를 지역에 배분할 때 여러 기준 중 저출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교부세 배분 기준을 저출생과 연관된 지표로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이나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등에 상당액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비에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나고 최소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까지 합하면 올해는 저출생 예산이 지난해보다 4조 원 플러스알파 늘어나게 된다.”―늘어난 일·가정 양립 예산은 올해 바로 집행되나.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 등을 쓸 때 대체 인력 대신 동료가 십시일반으로 일을 나눠서 해주는 경우 ‘동료 업무 지원금(월 20만 원)’을 주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 1회 2주간 휴직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도입했다.”―양육에 ‘퍼블릭 케어(public care)’라는 개념을 내놨다. 국가가 무상교육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봐야 하나. “이번에 선진국 케이스를 많이 스터디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국가는 일·가정 양립을 확실히 정착시켰고 사회적 양육 체계를 구축했다. 양육을 부모한테만 맡기지 않고 공동체 책임 차원에서 공공 양육을 많이 했다. 정책 수요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일자리, 주거 부담과 함께 양육 부담을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최소 0세부터 11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까진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부모가 원할 때 맡길 수 있다. 초등 단계에선 늘봄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데 2026년까지 전면 도입한다.”―양육 정책 안착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학교 돌봄과 가정 돌봄, 이를 보완한 시설 돌봄과 틈새 돌봄이 같이 가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시설 돌봄과 애가 갑자기 아플 때, 야간 근무해야 할 때 돌봐주는 ‘틈새 돌봄’이 잘 갖춰져야 한다. 출산 가정에서 각자 니즈에 맞게 돌봄의 조합 중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분들이 독박 육아를 얘기하는데 부모가 맞돌봄할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거의 한 달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여성 육아휴직이 평균 8.5개월이고 남성도 7.5개월 정도 쓴다. 하지만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8%밖에 안 돼 임기 내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여성도 지금 70%인데 80%까지 올리겠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 없도록 해드리겠다.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고, 14일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안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동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아이는 비용 아닌 ‘행복 자산’…정책 지원만큼 사회인식도 바뀌어야”지나친 개인주의 출산기피 초래생명가치·가족·공동체의식 필요아이 있는 가정도 인센티브 확대양육비 부담 없단 걸 보여줄 것가족친화정책 쓰는 기업에 포상국회는 초당적 입법협조 해주길―주거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혜택이 제공되나. “먼저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확대해 기존에 7만 호 공급하던 것을 매년 5만 호 늘려서 12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신생아 수가 작년에 23만 명인데 12만 호로 늘리면 신생아 수 대비 주택 공급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일반 분양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를 확보해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1만4000호를 공급하려 한다. 가장 인기 있는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 이번에 대출 소득 기준을 사실상 3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인센티브로 기존 2배인 0.4%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결혼하기 전 분양 당첨 이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혼한 분은 청약 이력이 없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높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수도권엔 우리가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어 공급 확대로 외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경우엔 출생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런 것이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기업들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소기업이다. 2000년 신생아 수가 63만 명에서 불과 5년 만인 2005년에 43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간다. 이들이 6∼7년 지나면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이제 중소기업도 인력 부족 시대가 된다. 지금 전 세계가 이민 전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기가 수월하지 않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더 데려오고 싶어 주한필리핀 대사도 만났는데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요구하고 자국 내 일자리도 많이 생겨서 받아오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우리 기업도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일·가정 양립이 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계는 부담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뉴 노멀’이다.”―중소기업 상황이 어려우면 육아휴직 등을 쓰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남성 같은 경우 한 달 의무적으로 쓰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다 검토해봤다. 이런 강제 조치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데는 플러스가 되겠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완전히 현실화돼 있지 못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중소기업 부담과 생계 부담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다. 정책의 수용 가능성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우리 현실에서 앞서 나간다?“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 특히 플랫폼 근무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들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다. 우리 원칙 중 하나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어떻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큼 재원이 소요되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꽤 있다.” ―육아휴직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나.“그렇다. 부부가 아이를 맞돌봄하다 보면 육아 부담은 물론이고 가사 분담도 조금 더 공평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은 경력 단절, 출산 후 ‘독박 육아’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줘도 경력 단절이 되고 독박 육아하는 환경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 확실하게 하고 경력 단절 없애지 않고서는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KDI도 합계출산율 하락 이유의 40% 정도가 경력 단절과 관련된 결혼 페널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보편화해 쓸 수 있는 게 유연근무다.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차제 등을 하면 장기간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 돌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 중에 부모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걸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직장에서는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쓸 수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데 재택이나 유연근무 역할이 매우 크다.”―유연근무가 해결책이라는 건가.“부모들이 가장 고민 많은 시기가 아이가 7∼36개월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무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출퇴근 시차제를 하면 오전엔 남편이, 오후엔 부인이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유연근무가 기업 간 편차도 크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보편화되도록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유연근무장려금 제도를 통해 한 사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어떻게 유연근무 하는 게 최적일까 컨설팅도 해드린다.” ―중산층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고, 저소득층은 아예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최근 10년간 모든 소득계층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은 원칙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려고 한다.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에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아이 낳고 기르는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겠다.”―이번 대책 중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호평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 신생아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주거 지원 관련 새로운 대책들이다.”―저출생 대책과 다른 사회 개혁 과제와의 연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니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그러니 사교육 경쟁이 심화된다.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니 인구가 몰려 집값이 올라간다. 경쟁 환경이 심리적, 물리적으로 너무 크다. 가장 큰 대책은 청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해소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부족하다. 세 번째는 실제 양육·교육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게 사교육비다. 공교육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교육 개혁 과제도 하겠다.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구조적 문제도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린다. 긴 호흡을 갖고 하되 꼭 대책을 만들겠다. 기업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경제계, 종교계, 학계,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비수도권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젊은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다.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수도권 버금가는 생활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출생 못지않게 고령화도 문제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그중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다. 독거노인은 200만 명에 달한다. 710만 명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 세대로 진입했다. 이들 중 지방에 연고 있는 사람이 440만 명이다. 최근 들어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수준 등이 많이 좋아졌다. 지역 연고 있는 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저출생 대책은 입법 사항도 적지 않은데 국회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이번 대책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 모두 저출산 대응 관련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총선 공약 넘버 원으로도 내세웠다.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부영그룹 1억 출산지원금이 화제다. 기업의 자발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중요한 이슈다. 경제 6단체와 논의할 때도 핵심 이슈였다.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 정부가 만든 정책은 미니멈이다. 기업들이 여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더 줄 수도 있다. 가족 친화기업 인증,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육아휴직 후 복귀율 같은 중요한 지표들을 자율 공시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확대하려 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높다.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사회 인식이다. 취임하고 가장 먼저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저출생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여쭤봤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됐고 경쟁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심하다 보니 생명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공동 번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아니냐 하시더라. 그러다 보니 애를 낳고 기르는 게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인식·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혼 남녀를 만나면 ‘애를 낳고 기르면 부담이 된다. 코스트가 된다’고 말을 하지만 애를 갖고 싶다고는 하더라. 대국민 인식 조사해보니 이상적인 자녀 수가 1.8명이다.”―갖고 싶은 아이는 2명에 가까운데 실제로는 1명도 안 되니 그만큼 갭이 큰 거 같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집에 갔을 때 아이 얼굴 보면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 나이 들고 ‘딸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고, 아들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에게 의지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부모나 자식 입장 모두 라이프사이클 전체로 보면 아이가 부채나 코스트가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고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 김충남 기자
- 2024-07-03 10:13
5월 수출 11.7%↑…8개월 연속 플러스…무역수지는 41개월만에 최대 한국의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반도체 수출은 11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전 품목 수출 증가율도 3개월 연속으로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5월 수출액은 581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7% 증가했다. 월간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도 지난달 113억8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5% 늘어나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최대치인 6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4.8% 늘었다.선박 수출은 20억6000만 달러로 세 자릿수 증가율(108.4%)을 나타내며 10개월 연속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곳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은 2022년 10월(122억 달러) 이후 19개월 만의 최대 실적인 113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늘어났다. 대미국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09억3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한국의 5월 수입액은 531억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 감소했다. 이로써 5월 무역수지는 49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로 12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다. 김충남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6-01 09:23
치킨·사이다·콜라·초콜릿·김·간장 ‘안오르는 게 없네’…오늘부터 평균 7~15% 줄줄이 인상 6월 들어 초콜릿과 콜라·사이다, 김, 간장 등 각종 가공식품과 음료, 프랜차이즈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이날부터 가나 초콜릿 등 17종 제품 가격을 평균 12% 인상하기로 했다.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가격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인상 시기를 한 달 늦췄다.롯데칠성음료도 이날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6개 음료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조미김 시장 1위인 동원F&B 역시 김 가격을 평균 15% 정도 올린다.지난달 초 CJ제일제당과 광천김, 대천김, 성경식품이 제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동원F&B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국내 간장 시장 1위 업체인 샘표식품은 이달 중순 간장 제품 가격을 평균 7.8% 올린다. 대표 제품인 ‘샘표 양조간장 501’ 가격은 11.8% 인상된다.외식기업 중에서는 제너시스BBQ가 오는 4일부터 치킨 메뉴 23개 가격을 평균 6.3% 올리기로 했다.BBQ는 치킨 가격을 지난달 23일부터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인상 시점을 지난달 31일로 8일간 늦춘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기했다.CJ푸드빌은 뚜레쥬르 여름 메뉴인 ‘국산 팥 듬뿍 인절미 빙수’와 ‘애플망고빙수’를 재출시하면서 가격을 작년보다 각각 6.7%, 3.1% 올렸다. 김충남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6-01 08:10
주유소 기름값 내림세 지속…“다음 주도 하락세” 주유소 기름값 휘발유.경유 동반 하락세 지속…"다음 주도 하락세"이번 주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5월 26∼3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6원 내린 1678.4원으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1.5원 하락한 1743.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전주 대비 14.9원 하락한 1641.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51.3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11.9원으로, 전주 대비 17.4원 내리며 5주 연속 하락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 플러스(OPEC+) 감산 연장 전망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상승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6달러 오른 84.4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내린 88.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8달러 오른 97.6달러로 집계됐다.김충남 기자
- 김충남 기자
- 2024-06-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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