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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물가·수출증가율 모두 1%대…‘1·1·1 공포’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과 202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제시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1%대를 지속하면서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올해 평균 9%대 증가율을 이어오며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도 11월에는 증가율이 1%대로 쪼그라들며 내년 경제에 먹구름을 더하고 있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100.7(2020년=100)로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2분기(4∼6월·-0.2%)부터 꺾인 이후 10개 분기째 줄어들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특히 올해 3분기 가계 소비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이 중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한 11만4000원에 불과했다. 소비지출에서 의류·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분기별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심지어 가계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25만5000원)은 1년 전보다 4.4% 늘었지만 가계지출(397만5000원)은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소득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소득 증가세는 9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가계지출에서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 증가세(3.5%)를 웃돌았다.이같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이다. 내년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수치 2.0%를 밑도는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마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를 밑도는 수준이 계속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의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 경고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나가던’ 수출도 주춤세가 뚜렷하다. 올해 1분기 수출 증가율은 8.0%였으나 2분기에는 10.1%, 3분기에는 10.4%까지 올랐다. 4분기 접어들면서 10월에 4.6%로 줄고 11월에는 1.4%로까지 떨어졌다. 수출 증가율은 12월의 밀어내기 수출로 반짝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이란 목표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 관해 “분명히 저성장 침체”라며 “문제는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인데 경기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희·전세원·구혁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2명
- 2024-12-03 11:47
최상목 “野, 예산볼모 정쟁”… 감사원 “원장탄핵 중단” 거대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 및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재정 당국과 감사원이 2일 강력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거대 야당이 예산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정치 실패’로 인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위험)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통상 환경과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내수 부진 등 경제적 악재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감사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치 감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나윤석·박준희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2-02 11:53
정부 “통상대응 무력화·근거없이 5000억 삭감… 野감액안 허술” 거대 야당의 유례 없는 ‘단독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정부는 2일 ‘예산안 볼모 정쟁’으로 보고 처리 절차와 감액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난처한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감액안에 대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처리 과정에 대해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단독 감액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세세하게 지적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내수 진작에 대한 부작용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같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 감액안에 대해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단독 감액안 처리 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야당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 법체계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야당의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재부로서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요건은 국가재정법상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사회 재난,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야당 요구대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법체계를 뒤흔드는 꼴”이라며 “내년도에 추경 편성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전세원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12-02 11:53
한국 주요 수출국 대부분이 ‘트럼프 통상정책 타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번째 집권을 앞두고 ‘니어쇼어링’(수출 상대국 인접국 생산기지 이전)과 대미 무역흑자 상위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통상 정책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국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통상 압박을 이미 언급했거나 향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이 대부분 한국 수출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2일 통상 당국 및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한 국가는 현재까지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이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1위 국가이며 멕시코는 2위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미 수출 우회 경로, 즉 니어쇼어링의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은 니어쇼어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자동차 등 수출품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3위인 베트남에 대해서도 조만간 트럼프 당선인이 통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베트남·멕시코·캐나다 등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수출 상대국이라는 점이다. 지난 1월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108억 달러의 한국 수출액 가운데 19.5%인 1193억 달러가 1위인 중국에 집중돼 있고 베트남(526억 달러, 8.6%) 수출액도 3위에 해당한다. 멕시코(123억 달러, 2.0%)와 캐나다도 10위권 안팎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으로 인해 대미 수출 타격을 받게 되면 한국도 대미 우회 수출에 타격을 입거나 해당 국가의 경제 타격에 따른 2차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특히 멕시코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거점이기도 하며 자동차는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의 ‘쌍두마차’인 품목이기에 타격이 우려된다. 게다가 멕시코는 최근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타국의 자동차 산업과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중국 BYD가 멕시코를 북미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투자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일축하며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와의 협정(USMCA)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교역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 정책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상황별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2-02 11:49
가스공사 공공데이터 ‘최우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안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역량 강화를 비롯해 데이터 오류율 최소화, 데이터 개방 활성화 등 13개 항목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전체 평가지표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공사 관계자는 “업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자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가 3년 연속 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간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사업 관련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2-02 09:14
재무 안정화 토대 마련 ‘뚝심’… 전직원과 일대일 이메일 ‘소통’ [Leadership] “우려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반전이다.”천문학적 재무위기에 빠져 있던 한국전력공사의 구원 투수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취임한 지 1년여가 흐른 뒤 관련 업계의 반응은 이렇다. 지난해 9월 역대 한전 사장으로서는 창립 62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인사가 선임됐을 때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전력이나 에너지 분야에 관해서는 비전문가인데……’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게다가 한전은 당시 누적 적자와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였기에, 김 사장을 둘러싼 주변의 시각은 분명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우세했다. ◇위기 돌파의 시작 = “지금 한전은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로 기업 존폐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한전이 새로운 사장을 맞이해 잔칫날 같은 분위기였어야 할 취임식장에서 김 사장의 취임 일성은 기존 한전 직원들의 ‘뼈를 때리는’ 이야기로 시작됐다. 당시 김 사장은 “정말 뼈 아픈 소리지만,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은 아니겠냐”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사안일했던 것은 아니냐”고 일갈했다. 실제 한전은 이전 몇 년간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 타이밍을 놓치며 당시 기준으로 총부채 202조 원, 누적적자 43조 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른 하루 이자비용만 122억 원 수준이었다. 말 그대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였던 것이다.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린 김 사장은 취임 당일에 전사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사장실에 ‘워룸’(War Room, 전시 작전지휘소)을 조성했다. 취임 다음 주가 그해 추석 연휴였으나 휴무도 반납한 채 회사에서 24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혁신과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매각 등 재무 건전성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였다.◇고조되는 기대감 = 김 사장 취임 즈음 산업계와 정치계에서 그에게 건 기대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돌파력’이었다. 이를 통해 김 사장이 재무위기 개선뿐만 아니라 한전의 당면 과제들인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망 건설의 국가적 과제 완수 △성찰과 소통을 통한 사업구조·기업문화 혁신 등의 적임자가 돼 주길 바랐다. 이에 김 사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현장을 다 둘러보겠다”며 현장경영과 소통경영을 펼쳤다. 또 역대 사장들이 선뜻 추진하지 못한 기업체질 개선, 전기요금 외의 수익창출 같은 사업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재무위기 극복, 국가전력망 확충 등의 핵심과제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한전 내부의 평가다.특히 재무위기 극복은 현실화되고 있는 성과로 꼽힌다. 김 사장은 한전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어받아 착실히 이행한 것은 물론, 구입전력비 절감·자산매각·사업조정 등을 통해 기존 계획 대비 목표 수준을 2조8000억 원 상향했다.올해 3분기까지는 총 9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또 재무위기를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꼽혔던 전기요금도 정상화하고 있다. 사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전기요금 인상’을 동반하고 이는 국민 여론의 저항을 초래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전은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파는 역마진 상태였다.이 때문에 김 사장은 언론과 적극 소통하는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글로벌 전력산업의 급성장과 한전의 역할,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를 호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연결기준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재무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남은 길은 아직 ‘시험대’ = 올해 1∼3분기 누적 한전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조9457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6조4534억 원 영업손실에 비교해 흑자 전환 기조가 뚜렷하다. 남은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4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의 202조4500억 원보다 일부 늘었다. 재무 위기 탈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한전의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와 재정 건전화는 서로 맞물린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재무 위기 개선을 위한 한전의 자구노력을 국민이 절감해야 요금 인상을 수반하는 전기요금 정상화에도 수긍할 수 있고,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재정 건전성 확보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정상화와 재정 건전화의 순환 구조는 현재 선순환과 악순환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았던 자구책에 대해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더 나아가 전력망 확충이란 난제 해결에 내부 역량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을지가 김 사장의 향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다양한 직군과 업무, 연령대로 구성된 한전 구성원들과 연간 6000만 건이 넘는 서비스 요청 및 40만 건 이상의 공사가 이뤄지는 전국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발휘 여부 역시 그의 시험대다. 지난 9월 20일 취임 1년을 맞아 김 사장이 발표한 담화문엔 ‘원팀’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당시 그는 “‘공기업엔 주인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한전에는 주인이 분명 있다. 한평생 한전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갈 바로 우리 임직원들”이라고 했다. 이달 들어서는 소통 강화를 위해 2만30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현안 이슈를 담은 ‘CEO 직접 소통 메시지’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메시지도 발송 중이며 누구라도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직통 계정을 공개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 같은 김 사장의 행보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틈나는 대로 주인의식을 강조하며 경영서신, 소통회, 사내 메신저 등으로 형식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서 4選’ 했던 국회의원… 취임 1년만에 ‘에너지산업의 전사’ 변신■ 한전 사장 이전의 김동철서울대 법대 尹대통령 5년 선배금융권서 일하다 정치권에 입문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때 정치권에서 ‘호남철’이라고 불리기도 한 광주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었다.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하며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전력망 혁신과 ‘K-전력’의 수출을 이야기하는 에너지산업의 전사로 변신했다.김 사장은 원래 법학도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같은 과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다섯 학번 위인 74학번이다. 2010년대의 비슷한 시기에 사법부의 정점에 섰던 고영한,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전 대법관과 법대 동기다. 고영한·이상훈 전 대법관과는 광주일고 동문이기도 하다.그러나 대학 졸업 후에는 금융권에서 일하다 정치권에 입문했다. 한전 사장 부임 이전까지 김 사장은 17∼20대 국회에 입성했던 한 완연한 정치인이었다. 이 때문에 3선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음에도 한전 사장 취임 당시 일각에서는 그의 오랜 정치 생활로 인해 ‘에너지 분야에 관해서는 별다른 경력이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그런데 취임 1년여를 보낸 현재 경영 성과 외에 또 하나의 ‘반전’은 그가 완벽하게 에너지산업의 전사가 됐다는 점이다. 한전 사장으로서의 행보 속에서는 ‘정치인 김동철’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 충돌과 주요 인사들의 각종 의혹에 관한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지만 “회사에서는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한다”는 것이 한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오히려 김 사장은 국내 전력산업에 관한 원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사장은 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해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에너지산업이 타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산업 그 자체가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한전은 단순한 전력공급자가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생태계 혁신의 선구자’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송변전, 배전 등 전력산업 핵심분야의 우수기술력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직류(DC)배전,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ADMS),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등 에너지신기술 개발과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그리고 해외진출에 더욱 주력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 9∼10월 미국 괌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양광 사업을, 11월에는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조 원 규모의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다.또 김 사장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전력망 확충’이다. 틈날 때마다 국회·정부·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력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송전탑 등으로부터의 전자파 우려에 대해서도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제 변전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2-02 09:03
1~10월 국세수입 293.6조… 전년 대비 11.7조↓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남은 기간 전년에 비해 수조 원 이상 세수가 더 걷히며 세수 감소 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됐다.29일 기획재정부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증가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신고(납부) 실적 등이 4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5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국세수입 감소 폭이 11조3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 실적이 17조9000억 원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수입(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약 20% 정도 덜 걷혔다는 의미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내달부터는 국세수입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과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2조 원 이상씩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결손분을 모두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1-29 11:44
한국에너지공단 ‘공공구매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한국에너지공단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2024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구매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에너지공단은 △구매 증대를 위한 내부 평가지표 강화 △‘공공구매제도 이행 사전검토서’ 작성 의무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등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창업기업과 기술개발제품에 중점을 둬 3년 연속 구매금액과 구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판로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를 통해 중소·여성·장애인·창업기업 등 모든 정부 권장 목표를 2년 연속 초과해 이번에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상훈(사진)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1-29 11:36
유류세 인하 내년2월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말 만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LNG에 대해 적용 중인 0% 할당관세는 내년 3월까지 각각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겨울철 복지 대책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사용 기간 상향 조치 등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3%) 조치는 2월 28일까지 추가 적용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 연장을 포함할 경우 13번째다.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자 지난달 인하 폭을 축소하며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4.8원 상승한 1633.9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늘린다. 박수진·박준희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4-11-28 12:01
샌드박스의 날 맞아 ‘지능형 키오스크’ 엘토브 등 11곳 산업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에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날’ 행사를 열고 ‘지능형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개발 업체인 엘토브,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체인 티비유 등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관계자 11명에게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제품·신기술을 신속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총 631건의 과제를 승인, 약 2조2000억 원의 경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2020년 시작된 승인기업협의회 정기행사일을 올해 ‘샌드박스의 날’로 개명하고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승인 기업들과 벤처 캐피털 간 투자상담회 등 세부 행사를 진행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원책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1-28 11:36
한전, AI 활용한 실시간 요금과다 예측·사전안내 시범시행 한국전력공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요금 과다 여부를 예측하고 해당 고객에서 사전안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전력고객은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를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전은 27일 AI로 전기요금 패턴을 분석하고 요금 급등 위험을 사전에 예측·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다. 한전은 디지털전환실, 전력연구원 및 강원본부 등 사내조직을 중심으로 애자일(Agile·민첩성)팀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100%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이번 서비스는 과거 월별사용량을 분석·학습해 실시간 사용량 기반으로 과거(전월, 전년 동월, 직전 3개월) 대비 과다요금 발생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예측을 통해 전기사용량 과다 발생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요금 절감 안내를 SNS 등으로 발송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최신 지능형검침인프라(AMI)와 AI 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고객 맞춤형 UI(사용자 환경) 및 UX(사용자 경험) 설계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혹한기(겨울철) 난방사용과 혹서기(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으로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에 대한 고객 불만을 줄이고, 요금절감과 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한전은 12월부터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림톡 형식의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는 최근 10일간 전기사용량으로 한달 사용량을 예측한 결과 당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안내를 받게 된다. 또 한전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사용자 반응을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한 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고객이 스스로 전력 사용을 스마트 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 이라며 "한전은 전력 인프라 고도화와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통해 국민 편익 극대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4-11-27 16:19
‘대왕고래’ 첫 시추 내달 스타트… 내년 상반기 중 결과 공식 발표 동해에 위치한 ‘대왕고래’ 가스전 유망구조에 대한 첫 시추 계획이 승인됐다. 내달부터 시추 작업이 시작돼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가 신청한 대왕고래 유망구조 1차공 시추계획은 사실상 승인됐다.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시추 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 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번 1차공 시추계획 승인에 따라 현재 믈라카해협의 리아우제도에 정박해 있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위해 내달 중순 부산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상 상황, 작업 상황 등 변경 요소가 있지만 1차공 시추 작업은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개발전략회의 산하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석유공사는 이달 초 1차공 시추 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냈다. 또 석유공사는 지난 7월부터 글로벌 오일 메이저 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S&P글로벌을 투자자문사로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중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1차공 시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해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 탐사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1-27 11:50
정부 ‘반도체 살리기’… 송전선·정책금융 15조 ‘긴급 수혈’ 정부가 1조8000억 원 규모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R&D) 장비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 반도체 전 분야에 대출·보증·보험 등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만에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반도체 지원안을 1호 안건으로 올린 것은 중국의 거센 추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 3조 원 중 60%를 차지하는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된다. 반도체 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국회와 논의해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현행 대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4조2500억 원대인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1200억 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대규모 전력을 수송하는 공용망 송전선로는 한전이 100% 비용을 대기로 했다. 공용망에서부터 클러스터까지의 송전선로 및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설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나눠 낸다. 국가산단 1단계 및 일반산단 1·2단계에선 총사업비 2조4000억 원 중 한전이 30%인 7000억 원, 기업이 70%인 1조7000억 원을 분담한다. 용수의 경우 수공이 67%인 1조4800억 원가량을, 기업이 33%인 7300억 원 정도를 분담한다.지난해 3월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반도체 산업 육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R&D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이용권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4-11-27 11:50
“디지털 범죄 근절 위해 방통위 등과 협업… ‘한국 AI는 안전’ 인식 심을 것” “한국의 인공지능(AI)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27일 김명주(사진) AI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 안전에 관한 향후 연구 중점에 관해 “기술과 정책 분야 둘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연구소 연구 분야에 대해 “제일 우선적인 것이 (AI 안전에 관한) 정책이고, 그다음이 기술 연구·개발”이라며 “AI 안전에 관한 평가팀도 있다”고 설명했다. AI 안전 평가는 AI 활용 기술 안에서 리스크(위험성)를 찾아내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김 소장은 “리스크 평가 툴(도구)을 같이 개발해서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AI 안전 리스크를 찾아야 할 때 AI안전연구소를 통해서 프레임워크(업무구조)를 제공하고 같이 작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사실 미국과 중국이 AI 분야에서는 전 세계 1·2위를 다투고 그 외 국가들은 ‘3위 그룹’으로 묶인다. 따라서 한국의 AI 기술도 미·중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범죄 등에 이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AI 안전 기술이나 정책은 AI 개발·활용 기술에 비해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AI 개발·활용 기술을 100점으로 봤을 때 “AI 안전 분야도 전부터 윤리·안전 정책을 몇 년 동안 연구해왔다”면서도 “AI 윤리는 아직 70∼80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AI 관련 기술이 자꾸 새로 나온다”며 “예전 윤리로 대응이 안 되는 기술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국내 AI 윤리 및 안전 관련 기술 등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며 “AI 안전을 연구하면 ‘한국은 안전한 AI를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10대 청소년들까지도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AI 안전 기술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도 한다. 따라서 김 소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과도 AI 안정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고, 같이 협의하기로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다 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내에는 산업진흥 부서도 있고 이용자보호도 부처도 있다”며 “(AI안전연구소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AI에 대한 걱정 등을 가장 빨리 파악해서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기술, 정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받은 AI 윤리·신뢰성 분야 전문가다. 앞서 바른AI연구센터장, 국제AI윤리협회장,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 등을 맡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확산을 위해 힘써 왔고, 지난 12일 AI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1-27 09:29
내년 나노소재·제품 인증체계 구축...‘안전성평가 지원센터’ 착공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소재에 대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에 대한 인증 체계 구축이 개시됐다. 관련 인증 체계가 완성되면 해외 수출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천영길)은 26일 경남 밀양에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9월 준공될 예정인 이번 지원센터에는 나노 물질의 물리·화학적 평가 분야에 있어 한국인정기구(KOLAS)의 국제 공인 인증과 인체·환경 독성 평가 분야의 우수시험실운영기준(GLP) 인증 체계가 구축된다. KCL은 지원센터 준공 후 2026년까지 KOLAS 지정 및 GLP 기관 지정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는 독성평가 데이터 생산, 나노제품 안전성 확보, 국제협력체계구축 등의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및 밀양시의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3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KCL은 사업을 주관하고 경남테크노파크와 나노융합산업조합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지원센터는 약 2만㎡의 부지에 연면적 4136㎡,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될 계획이다. 또 내부에는 나노소재와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장비 5종, 인체 안전성 평가 장비 34종, 생태 및 환경독성 평가 장비 23종 등이 구비된다. KCL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원센터 구축으로 국내 기업이 나노 소재 및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아 해외 수출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날 착공식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국장, 안병구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 의회 의장,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장, 천영길 KCL 원장 등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천 원장은 "지원센터는 밀양을 중심으로 한 나노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인체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반을 구축해 기업이 나노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양이 글로벌 나노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4-11-26 18:00
‘원전설계 경쟁력 강화’...한전기술, 협력사 기술교육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에 발맞춰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 설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도 한창이다.국내 유일의 원전 설계 전담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은 26일 경북 김천 본사 교육장에서 코센, 태양기술개발 등 원자력 설계분야 10개 협력사 임직원 45명을 대상으로 ‘2024년 협력사 맞춤형 기술교육’을 개최했다.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술교육은 협력사의 직무역량을 원자력 설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기술은 이를 위해 △원자력 △계측 △기계 △배관 △전기 △토목 등 6개 기술 분야를 망라한 19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매년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협력사를 초청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매년 진행되는 교육 내용도 대상 협력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협력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협력사의 교육수요를 파악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한전기술 관계자는 "협력사는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4-11-26 17:17
‘트럼프’ 엎친데 ‘차이나’까지 덮쳐… 7대산업 ‘수출 가시밭길’ 내년 1월 미국 백악관에 복귀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언급해 무역·통상 분야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내년 중국의 공급과잉과 경쟁력 강화 등 ‘차이나 리스크’도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섬유 등 분야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겹악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26일 산업연구원의 ‘2025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10대 수출 산업 가운데 자동차·철강·정유·석유화학·섬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중국발(發)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선명한 분야는 자동차와 철강이다. 중국은 최근 전기차 수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철강은 중국 공급과잉의 대표적인 품목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이 철강제품 수입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서면 한국의 철강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섬유 수출은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섬유 수출은 자동차·철강과 함께 미국발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의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애국 소비’ 확대 추세가 글로벌 시장 국내 업계 점유율 축소, 단가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결과의 영향 이외에도 중국의 공급과잉 및 경쟁력 상승 등 주로 중국과 관련된 우려가 2025년 국내 주력 산업이 직면하게 될 업종별 주요 이슈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은 “한국의 최고기술 보유 분야가 ‘미래형 디스플레이’ 1개에 불과”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기반시설)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에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첨단산업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8% 수준이고 최고기술 보유 분야도 미래형 디스플레이 1개로 유럽과 일본에도 뒤진다”며 “우리도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희·최준영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11-26 11:50
美·中 악재에… 韓경제, 올해도 내년도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년 한국의 경제·수출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귀환’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도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2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 100)는 11월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97.3을 기록했다. BSI는 2년 9개월 연속 100 미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1975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장기인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과 같은 기록이다. 지수가 100을 밑도는 것은 기업들이 향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일색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2.2%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1%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도 모두 올해 2.2%에서 내년에는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2%→2.0%, 2.5%→2.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 역시 내년에는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국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의 ‘2025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10대 주요 수출 산업 가운데 7개 분야에서 중국 공급과잉이나 자국산 대체 등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이용권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11-26 11:49
국회 문턱에 걸린 ‘준조세 폐지’… 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준조세’처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전면 재정비해 폐지·감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종류의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영화부과금·출국납부금 단 3가지 부담금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담금이란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들어 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도록 하는 특별한 재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해 3월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2개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정부는 폐지하기로 한 18개 부담금에 관해 총 21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폐지 대상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경감만 하는 내용의 야당안이 발의돼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영화부과금 폐지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영화 관람료의 3% 정도인 이 부과금은 1만5000원의 입장권 기준으로 약 500원에 해당한다. 출국납부금(1000원) 폐지 관련 정부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지난 8일 상정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안으로 연간 2조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1조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났고 (폐지 대상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1-25 11:49
‘해녀어업 보전·전승토록‘... 해수부, 귀어학교·인프라 확대 등 추진 정부가 ‘해녀’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귀어(歸漁)학교를 확대하고 해녀 어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25일 제주에서 ‘해녀어업유산의 보전·전승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5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녀어업유산의 보전·전승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해녀협회 및 해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간담회에서는 △전국해녀협회의 역할 정립 및 지원 △해녀형 귀어학교 확대 △해녀가 운영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경쟁력 강화 △해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공익직불금 확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고유의 해녀어업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보전·전승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 밝혔다.박준희 기자
- 박준희 기자
- 2024-1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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