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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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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권승현 문화일보 기자 조부상 △권태철씨 별세, 김영옥씨 남편상, 권영석·권영태·권영선씨 부친상, 박숙자·유인숙씨 시부상, 권오훈·권오창·권승현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권지현·권세희씨 조부상, 최재성 서울신문 디지털금융부 기자 처조부상=15일 충주병원장례식장. 발인 17일 8시30분. 043-840-8200
- 김윤희 기자
- 2024-11-15 16:12
“분노를 ‘개혁 동력’ 삼아선 안돼… ‘중도’ 잡아야 성공”[창간 33주년 특집] 한국재정학회장을 역임한 국내 재정 분야의 권위자인 전주성(67)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지금은 개혁의 청사진과 여론의 지지도 없어서 정권 차원의 개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개혁이 통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청사진-공론화-정치적 타협’이라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 서두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정권 차원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이제 개혁은 협치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혁 동력이 상실된 상황인 만큼 교육, 노동 등 주요 개혁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현 정권에서 정파를 초월한 청사진을 만들고 다음 정권은 정치적 부담 없이 실천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여당이 소수당인 상황에서 현 정권이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또 전 교수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협상 당사자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새로운 인물과 함께 여야 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실도 이들을 믿고 맡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올해 1월 발간한 저서 ‘개혁의 정석’에서 △청사진 △공론화 △정치적 타협이라는 3대 개혁 성공조건과 함께 기존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을 주장해왔었다. 전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대면과 3일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 개혁 늦어지는 이유구체적 목표·공론화 과정 미흡실행재원 확보·설득 전략 부족임기내 성과내려는 욕심 버려야― 윤 정부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담은 청사진, 공론화를 통한 우호 여론의 확보,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 기득권 저항을 분산시킬 전략과 구조개혁을 추진할 재원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에선 교육과 노동은 핵심 과제인 사교육과 이중구조 타파를 위한 청사진조차 없는 상태이고, 연금개혁은 사실상 증세인 보험료율 인상을 설득시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 갑자기 등장한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 체계의 구조적 비효율 해소보다는 의대 정원 총량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다가 여론 지지도 얻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정부 출범 1∼2년 이내에 개혁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실제 윤 대통령도 취임 직후 4대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개혁 타이밍’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구조개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따로 없다. 아무리 정권 초기에 인기가 높더라도 장기 비전과 과도기적 전략을 포괄하는 체계적 청사진이 없다면 개혁 시동을 걸기 어렵다.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청사진-공론화-정치적 타협’이라는 일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려 서둘기 때문이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 환경은 개혁에 적합한가.“지난 수십 년 경제·사회 환경은 크게 바뀌었지만 낡은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대 조류가 바뀌고 있다. 누가 정권을 잡건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일이다. 다만 위기 때와 달리 평시에는 개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지금처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책 자원을 동원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정책 시계가 넓고, 유능한 능력을 가진 정부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공론화 작업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혁 과제가 공론화돼 우호 여론을 확보하려면 개혁 비전과 목표, 실천 전략이 설득력 있게 적시된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존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혁이라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문가나 국민을 설득할 준비가 부족하다.”― 역대 대통령들도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적은 흔치 않았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책 정당의 역사가 길면 청사진이 대체로 마련돼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사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개혁은 청사진 없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역대 정부들은 취임 직후 ‘전임 정권 지우기’에 나서곤 했다. 임기 5년에 불과한 단임제 대통령이 긴 호흡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개혁은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몇 세대에 걸쳐 혜택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저항의 극복을 위한 정책 자원과 정치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5년 임기 내에 완성하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고, 정파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임기 후반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권을 이어가는 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다. 예컨대 교육개혁의 경우 현 정권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청사진을 만들고, 다음 정권은 정치적 부담 없이 실천만 하는 ‘모라토리엄’ 방식을 제안한다. 역설적이지만 개혁은 의회 소수당인 윤 정부가 협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교육, 연금, 저출생 문제가 그런 소재가 될 것이다.” ■ 現정부 계획·차기정부 실행여야합의로 인적자원 모아 협치편 가르기 대신 저항 분산시켜다음 정권서 이어갈 개혁 필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개혁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은 청사진도 없는 데다 여론의 지지도 없어서 정권 차원의 개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협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아도 교육개혁을 홀로 할 수 없다. 인구 문제도 어차피 장기적인 문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좋은 인적 자원들을 모으면 협치로 풀 수 있는 문제다. 현시점에서 협치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업적을 남길 기회가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이나 ‘노조 쇠구슬 테러’ 사태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개혁 동력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좋은 지적이다. 우선 선거와 개혁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한다. 선거는 자기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출발해서 중도로 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복지 확대’와 ‘재벌 개혁’을 내세워 성공했다. 그러나 개혁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 개혁은 중도층을 확보해야 성공한다. ‘편 가르기’를 하면 자기 지지층을 공고히 해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포용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 개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르고, 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정부는 개혁을 자꾸만 선악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개혁은 중도 여론을 확대하지 않고선 거의 불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라크 파병 등을 추진했다. 제가 말씀드린 ‘중도’의 편에 서서 자기 생각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개혁에는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저항을 분산시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의료개혁처럼 ‘2000명 증원’ 총량을 먼저 들이밀면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정책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노동은 워낙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분야다. 전문가들조차 양쪽으로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노동은 최대한 현안을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거창하게 흔들어 놓으면 양쪽 싸움만 부추길 뿐이다. 주 52시간제도 사실 합리적인 제안이었는데 그런 세밀한 접근이 부족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을 고려하면 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혁 과제는 계층·세대·집단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이라도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 반면 소수당이라도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으면 정치적 타협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개혁은 청사진이나 공론화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 정책과 달리 개혁은 중도층 여론 확보가 핵심이다.”■ 향후 개혁 방향 어떻게연금개혁, 사후 보조금 지원 등실질적 저항 줄이는 방식 접근의료협상은 주체들 바꿔 재논의정책+예산 ‘저출생 컨타’ 신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은 사실상 증세인데, 저항을 줄이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고 타 집단과의 형평성도 따져야 한다. ‘더 내고 덜 받기’ 방식은 애초에 정치적 허들을 넘기 어렵다. 이번 정부 안이 제가 강조해 왔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다룬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다. 다만 핵심적인 사안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자동안정장치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전선이 넓어진 점이 아쉽다. 보험료의 세대 간 차등화도 이를 명시적으로 내세워 세대 갈등을 촉발하기보다는 사후적인 보조금을 통해 실질적인 저항을 줄이는 방식이 우월하다고 본다.”― 개혁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현 정부 세수는 줄어들었다. “지금은 복지, 환경, 의료, 전략산업 등 적극적 정부 역할이 필요한 ‘큰 정부’ 시대다. 무리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 최단명 총리로 물러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사례에서 보듯 보수 이념에 집착해 시대 조류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수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세수 비용이 큰 세율 인하보다는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투자 유인이 더 유효한 수단이다. 최근 세수 부족은 경기 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효율과 불공평으로 얼룩진 낡은 조세제도 때문이다. 재원이 있어야 개혁 과제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기존 제도의 비효율을 줄이면서 조세 저항이 적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출생률의 대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육아휴직 등 출생에 직접 관련된 제도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대책들이 방향성을 잡으려면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정책 1∼2개로 출산 모멘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에 퍼져 있는 백화점식 유인체계는 예산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외국 인력에 문호를 확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이민을 말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캐나다와 같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기 어렵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생산 인력의 충원을 위해 외국 인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당장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이나 은퇴 세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의료개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료개혁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저항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와 우선순위가 선명한 청사진을 통해 우호 여론을 확보하고, 의료계를 설득해 저항을 분산시킬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 총량이 아니라 필수 및 지역 의료 추락 같은 자원 배분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의료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의료 체계의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건 다음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로 이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치밀한 청사진 없이 저항이 가장 큰 방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덕에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야 하나. “지금 같은 ‘치킨 게임’ 양상에서는 기존의 협상 당사자들부터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당 당국자도 바꾸고, 의료계도 비대위를 꾸려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야 한다. 이들과 함께 여야 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의 모습은 무책임하다. 이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이 나서야 할 때다. 대통령실도 그런 여야 당 대표들을 믿고 밀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결국 대통령의 업적이 되고 이 정부에도 좋은 일이다.” △1957년 강원 정선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국제통화기금(IMF)·조세재단·캘리포니아대 방문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국민경제자문위원 △발전패러다임연구소 대표 △저서 ‘재정전쟁’ ‘개혁의 정석’김윤희·김규태 기자
-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4-11-04 11:43
“개혁 추진 과정이 곧 정치… 정밀한 계산 필요”[창간 33주년 특집] 역사학자 김기협(74·사진) 씨는 “개혁 추진 과정이 곧 정치”라면서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피해 집단이 ‘피해 의식’ 대신 ‘양보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밀한 계산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씨는 지난 29일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개혁의 성공 조건에 대해 “‘성공하기 위해’보다 ‘성과를 거두기 위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면서 “손해 보는 쪽의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고 이득 보는 쪽의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데 관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변화의 필요성을 방치했다가 힘으로 막는 ‘수구’와 달리 변화의 필요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수단이 개혁”이라며 “‘한 발짝 늦게’ 대응하는 것이 성실한 개혁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전쟁 선포처럼 터뜨리는 것은 이미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어느 개혁이나 손해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할 필요를 성심껏 설득해야 마땅한 자리에 마치 정의가 불의를 무찌르는 것처럼 고압적으로 나가서도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의사 중에는 ‘부득이한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중간파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고 생각한다”며 “개혁 목표 자체를 너무 급진적으로 잡지 말고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필요한 개혁으로 ‘정치 개혁’을 꼽으면서 “다른 모든 개혁을 추진할 출발점이 정치 개혁으로, 지금 펼쳐지는 파탄이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4-10-31 11:56
김기협 “선친이 쓴 해방직후 일기 발견… ‘역사 앞에서’ 더 충실해질 것”[창간 33주년 특집] 역사학자 김기협 씨의 이름 앞에는 ‘역사학자 김성칠’이 있었다. 6·25전쟁 인공치하 서울에서 숨어 살던 3개월을 기록한 일기 ‘역사 앞에서’의 저자 김성칠 서울대 사학과 교수가 그의 부친이다.그는 최근 목포에 있는 형님댁을 찾았다가 부친의 1945년 8월 16일∼11월 29일간의 일기를 발견했다. 김 씨는 “1989년에 어머니에게 아버지 일기를 받은 것이 ‘역사 앞에서’로 나온 건데, 그때 어머니가 빠뜨리신 것을 어머니 유품 속에서 형님이 찾은 것”이라고 했다. 출간된 일기가 1945년 12월 1일부터 몇 달간을 제외한 대부분이 1950년 6월 25일 이후의 ‘전쟁 일기’라면, 새로 찾은 일기는 해방 직후의 상황을 기록한 ‘해방 일기’인 것이다. 그는 “이번에 찾아낸 일기 분량은 원고지 550매 남짓으로 출판된 일기 분량의 절반가량”이라며 “증보판을 추진하면 ‘역사 앞에서’란 제목에 더 충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최근 ‘뉴라이트 비판’ 개정판을 출간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도식적 대립에서 벗어나 보수 진영 내 반성을 촉구한 역작이다.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는 “한때는 바꾸고 싶은 방향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진보주의자’인가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킬 것을 찾아 성심껏 지켜내는 걸 중시하는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됐다”며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자신의 입장을 반성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4-10-31 11:37
“피해의식 최소화하고 만족감 최대화하는 게 개혁의 관건”[창간 33주년 특집] “현실적인 성과를 바라볼 만한 선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잘하는 개혁입니다. 개혁의 추진 과정이 곧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제도의 원만한 운영이 가장 기본적인 개혁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역사학자 김기협(74) 씨는 지난 29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개혁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이분법적 평가보다 성과의 많고 적음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더한 ‘4+1 개혁’이 차질을 빚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을 공짜로 선심 쓰는 일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씨는 ‘무한한 개혁 정신을 갖춘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혁으로) 손해 보는 쪽의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고, 이득 보는 쪽의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데 관건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수파가 추진하는 개혁 원칙은 ‘한 발짝 늦게’ 바꾸는 타이밍에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대 문리대를 수석 입학해 물리학과에 진학했지만 돌연 사학과로 전과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역사학자인 김 씨는 40대에 안정된 교수직을 떠난 뒤 홀로 문명사를 탐구하며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 씨와의 인터뷰는 지난 17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이메일 교환과 대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개혁의 성공 조건손해 보는 쪽 피해의식 최소화하고이득 보는 쪽 만족감 최대화해야현실적 성과 내는 게 ‘잘하는 개혁’―역사에서 ‘개혁’은 어떤 의미입니까.“큰 범위의 제도적 변화 중 주체 또는 지도부가 연속성을 지킨다는 점에서 ‘혁명’과 대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대개 쓰입니다. 혁명은 그 진행 과정에서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혼란과 고통이 클 수밖에 없고 성과에 대해서도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혁명을 피하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고 그 유력한 수단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개혁의 용도·기간은 한정적이지만 ‘개혁 정신’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개혁 정신이란 무엇일까요.“가시화된 개혁은 바라보는 변화의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개혁에는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한정된 범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요. 혁명론에 ‘영구혁명’이 있는데, 항속성은 개혁 쪽의 필요가 더 큽니다. 어떤 개혁이든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더 차원 높은 개혁을 가시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소극적 참여자는 당장 가시화된 개혁 내용에만 몰두하지만, 개혁의 지도자는 무한한 개혁 정신을 필요로 합니다.”―윤석열 정부가 ‘4+1 개혁’을 공언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개혁을 공짜로 선심 쓰는 일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에 드는 비용(기회비용 포함)을 잘 계산해서 충분히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혁 추진 과정반대파 열성이 늘 지지파 앞서두 발짝 늦어지면 피해 커지니‘한 발짝 늦게’ 점진적 추진을―옳은 개혁과 그른 개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개혁의 옳고 그름(도덕적 평가)보다는 잘 되고 못 된 기술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손해 보는 쪽의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고 이득 보는 쪽의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데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해 특정 집단의 피해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피해 의식’ 대신 ‘양보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밀한 계산과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뒤따랐습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이번 의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요. 의사 중에는 의사 증원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수구적 그룹과 바람직한 변화로 환영하는 개혁적 그룹 사이에 ‘부득이한 범위의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중간파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놈들 다 도둑놈들이야!’ 몰아붙이니 개혁적 그룹조차 반발하거나 외면해서 수구적 그룹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개혁의 목표 자체를 너무 급진적으로 잡지 말고 지지하는 범위를 넉넉히 확보하며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개혁 지지파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지지에 그치지만, 반대파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에너지의 불균형은 개혁 추진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지파의 열성이 반대파를 따라가기 힘든 것이 모든 개혁의 어려움입니다. ‘한 발짝 늦게’ 바꾸는 것을 보수의 원칙으로 생각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라야 개혁이 가능한데, 너무 늦으면 피해가 커지니까 두 발짝 이상 늦지 않게 해야지요. 타이밍을 잘 맞춰 그럴싸한 이벤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개혁과 저항 극복안정된 민심 없으면 포퓰리즘의료인 입장도 주요 민심요소개혁을 선심 쓰듯 해선 안돼―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자기 쪽 잘못을 바로잡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 후에 의사 집단에 대한 비판도, 더 책임 있는 태도에 대한 요구도 시작될 수 있겠지요. 지금은 피해자 위치라서 비판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의 의사 집단 악마화는 야비한 이간질일 뿐입니다.”―여러 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동시다발적인 개혁의 장점도 있습니까.“개혁의 동력을 일으키는 일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개혁을 병행시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력한 전략입니다. 단, 그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죠.”―개혁에 대한 성공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개혁이란 것이 절대적 목표를 두기보다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의 성공 여부보다(이분법적 평가) 성과의 많고 적음을(계량적 평가) 살피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성과를 바라볼 만한 선에서 추진하는 개혁이 잘하는 개혁이지요. 개혁의 추진 과정이 곧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제도의 원만한 운영이 가장 기본적인 개혁의 조건이라고 봅니다.”―역사에서 성공한 개혁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두 개혁이 웬만큼 잘된 것이라고 보니까 꼽을 것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조봉암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토지개혁은 몹시 불리한 여건(권력자의 비협조 등)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특별히 평가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혁명 중독증을 벗어나 꾸준히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 수 있고요. 개혁의 성과가 가장 큰 군주로 세종을 꼽을 수 있는데, 건국 과정이 진행되는 때였고 태종이 기득권 세력을 때려잡은 조건 위에서였기 때문에 ‘개혁’보다 ‘혁명’의 성격을 가진 성과였죠. 진짜 ‘개혁’의 노력이 두드러진 것은 정조였고, 그 노력의 자세가 얼마 전 공개된 어찰집에 나타나 있지요. 노론 벽파의 영수 심환지는 야당 당수인 셈인데, 그 협력을 설득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간곡한 편지를 거듭거듭 쓴 데서 개혁군주의 모범적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소수 엘리트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모든 개혁의 표준적 양상입니다. 비(非)엘리트가 주체가 되는 변화는 개혁보다 혁명의 성격을 띠게 되기 쉽지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해서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에는 현실 인식에 불안정한 문제가 있어서 (자극적인 요인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등) 개혁 추진 그룹이 안정된 민심의 형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 ‘대중의 지지’만 찾아다닌다면 포퓰리즘 중에도 저급한 포퓰리즘에 머무르게 되겠죠. 의료 개혁 문제에서 포퓰리즘 문제가 단적으로 나타났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지를 발판으로 안정된 민심을 빚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민심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의료인의 입장이지요. 의료인의 참여 없는 의료 개혁이라니, 놀라운 발상입니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5년에 불과합니다.“임기 5년이 너무 짧아서 개혁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도 정치인이라면 ‘개혁’을 소명으로 여기고 자나 깨나 그 준비와 실행에 매진해야지요. 그 노릇을 잘하는 정치인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는 그 측면이 유별나게 경시되는 장면을 많이 봐 왔습니다. 물론 4년 중임제 같으면 5년 단임제보다 좋은 여건이 되겠지요.”―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른 모든 개혁을 추진할 출발점으로 정치 개혁의 필요가 가장 절실합니다. 제도 자체에도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인’의 직업의식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늘어나 왔으니, 지금 펼쳐지고 있는 파탄이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950년 서울 출생 △서울대 사학과 학사 △경북대 대학원 석사 △연세대 대학원 박사 △계명대 사학과 교수 △한국과학사학회 회원 △저서 ‘해방일기 1~10권’ ‘뉴라이트 비판’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밖에서 본 한국사’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4-10-31 11:37
의사·간호사 응급실 폭행 올해만 360건…3년간 21% 증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피해 사례 707건을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응급의료법 6조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응급실 난동 환자로 피해를 입는 의료인들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달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정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2 06:54
3만원 올려 놓고 3만원 쿠폰…숙박 쿠폰 악용하는 얌체 업소들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숙박 할인쿠폰 적용 직전 방값을 올려받는 얌체 숙박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모니터링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쿠폰 지원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1625건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시 3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할인권 발급 직전보다 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 프로그램을 악용했다. 예를 들어 일부 업체들은 숙박 세일이 시작되기 전 1박에 15만 원이었던 방값을 숙박대전이 시작하자마자 18만 원대로 올려 받았다. 쿠폰 3만 원을 적용해도 소비자는 숙박대전과 같은 가격을 내야 한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 마치 깎아주는 듯이 생색을 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거쳐 과도한 가격 인상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다. 이후 쿠폰 미정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가 쿠폰 지원금을 미지급한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03건, 2021년 114건, 2022년 195건, 2023년 593건, 올해 520건(상반기 기준) 등이다.이 의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가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업체의 차기 행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2 06:33
서울대 의대, 의대생 동맹 휴학 승인…다른 의대로 번지나 서울대 의대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정부 방침과 달리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첫 사례여서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인 의대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지난 1학기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에선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2 05:22
이재명 “10·16 재보궐, 연고자 모조리 찾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둔 1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에 살고 있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16 재보궐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라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 줄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4년 10·16 재보궐선거 연고차 찾기’ 링크도 게시했다.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며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는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했다. 이번 재보궐은 기초단체장만 4명 뽑는 소규모이지만,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맞붙는 첫 선거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시점에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후보이고 민주당"이라며 "동지들이 모아주신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21:03
한동훈 뺀 尹·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 野 “참 후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만 만찬에 초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 참 후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 분석"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속보인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한 대표는 초대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 그 졸렬함에 우리 국민들께서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16:12
‘감히 시내버스가 끼어들어?’…보복 운전 사고 40대 ‘집유’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G80 승용차를 몰던 중 B(52)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이에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B 씨의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해당 버스를 약 300m 쫓아가 추월한 뒤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B 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피해 버스는 수리비 263만 원 상당이 청구될 정도로 파손됐다.A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고 일시 정지한 것"이라며 보복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버스를 추월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점, A 씨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피해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한 뒤 A 씨가 계속 욕설하는 것이 발견된 점을 들어 A 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윤 판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15:57
종이로 만들면 친환경?…그린워싱기업 4년새 16배 겉으로만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워싱’ 기업이 수년새 4년새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 수를 보면 2020년 110곳, 2021년 244곳, 2022년 1498곳, 2023년 1822곳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기업 521곳이 적발됐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을 결합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 행위를 뜻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를 보면 조리 기구가 고온으로 가열해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단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천연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KC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 법상 지켜야 하는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유해물질을 덜 사용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단 이유로 ‘무독성·무공해·인체무해’ 등으로 과장 광고를 한 경우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업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15:56
불꽃뷰 호화 요트가 3000만 원…5일 불꽃축제 앞두고 명당 경쟁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명당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불꽃축제를 가까이 감상할 수 있는 호텔 객실 가격이 1박 300만 원을 넘기는가 하면, 3000만 원짜리 요트 대여 상품도 등장했다. 1일 기준 여의도에 위치한 한 호텔의 불꽃축제 당일 한강 전망 스위트 객실 요금은 세금을 포함해 300만 원을 넘어섰다. 다른 객실 가격도 평소보다 1.5~2배 올랐다. 불꽃축제 명당으로 꼽히는 인근 호텔 고층 객실들도 평소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했으나 이미 대부분 예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권과 식사권의 웃돈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용산의 한 호텔 숙박권과 저녁식사권을 포함한 상품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현재 120만 원에 판매 중이다. 한 요트 업체는 ‘2024 서울세계 불꽃축제 VIP용 한강 요트 패키지형 이색데이트’라는 상품을 30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불꽃축제 당일 오후 3시 고급 요트에 탑승해 오후 10시에 하차하는 코스다. 선상에서 샴페인과 캐비어, 양갈비 등을 제공한다. 탑승 인원 12명 기준 가격은 3000만 원에 이른다.서울시는 영등포·마포·용산구 내 한강 변 호텔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위법한 영업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꽃축제 당일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만큼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15:33
‘중국으로’ 방향 튼 끄라톤…가을비 그친 뒤 찬바람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일 "오늘 비구름대가 통과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며 2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밝혔다. 비가 그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기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지방에 첫 얼음이 얼 가능성도 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대만 부근에서 정체가 길어져 강도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태풍에서 공급되는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 2~4일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동쪽 지역에는 최대 80㎜의 비를 내리겠다.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 3~4일 강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고 3m 이상의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해상 먼바다와 동해상 앞바다의 물결이 높고 너울까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 연휴 기간 항공, 선박 등의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13:44
찜닭집이 무슨 죄?…박대성에 불똥 튄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사과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운영했던 찜닭집의 프랜차이즈 회사가 난데없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대성의 얼굴과 함께 ‘살해범 찜닭짐’이라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박대성은 물론 그가 전남 순천에서 운영하던 찜닭집을 비난하는 글도 여럿이다. 박대성이 운영하던 안동찜닭 프랜차이즈 ‘OO찜닭’ 순천점은 간판을 가린 채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해당 찜닭집 프랜차이즈 본사는 서둘러 박대성과 선 긋기에 나섰다. 본사 대표 A씨는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나, 저희 회사에서는 큰 충격과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1일 오전 현재 회사 홈페이지는 열리지않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오전 0시44분쯤 귀가하던 A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 심의 결과 A양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대성의 얼굴·성명·나이 등이 30일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13:02
선관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선거법상 별도 규정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이라며 "대통령부터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12:35
[속보]“北으로 돌아갈래”…마을버스 훔쳐 통일대교 건너려던 탈북민 체포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이 1일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30대 남성 A 씨가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몰기 시작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 A 씨는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향하며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았다. 이후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춰 오전 1시 30분쯤 체포됐다.그는 10여 년 전 탈북해 최근까지 서울 신림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09:47
조국 “尹사과했으니 김건희 여사 넘어가자?..한덕수 충정 아름답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단심이 아름답다"라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무총리가 먼저 귀 기울일 목소리는 대통령 격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사과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이미 사과도 했다. 그 정도면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조 대표는 "국민들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무슨 애기를 하고 있는지는 최근 여론조사만 봐도 알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총리는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충분하고 국민이 이해하라(는데) 국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단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대선 시기 배우자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나오는데 숨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09:17
“온나라에 희열”…김정은, U-20 우승 여자축구팀 만나 ‘엄지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북한 대표팀을 맞아 "온 나라에 낙관과 희열을 더해준 고무적 경사, 애국적 장거"라고 격려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여자 축구 대표팀을 불러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기념 사진 속에서 김 위원장은 선수들과 악수하고 얼굴을 쓰다듬거나, 엄지손가락을 올려보이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인들이 국제 경기들에서 안아오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성과들은 특유의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을 더욱 단합시키고 활기에 넘친 투쟁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세계 패권을 확고히 쥐고 그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상을 받은 최일선 선수와 리성호 감독의 공로를 높이 치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여자 축구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에서 열린 U-20 여자 월드컵 경기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이 대회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노동신문은 24일자 1면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명예를 세계에 떨친 조국의 장한 딸들’이라는 제목의 우승 소식을 대서특필했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09:06
이게 ‘괴물 미사일’ 현무-5…오늘 첫 공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첫 공개된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t에 달한다. 탄두 중량 8t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공개된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t이었다.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다.현무의 첫 형상은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문화일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현무-5는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고, 발사관의 길이는 약 20ｍ로 추정된다.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의 바퀴는 9축이며, 발사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이 적용됐다. 콜드론치는 점화된 상태에서 발사되는 ‘핫 론치(hot launch)’와 달리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밀어낸 뒤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으로, 발사관과 차량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어 장비 손상이 덜한 장점이 있다. 현무-5는 지하 100m보다 깊이 은신한 북한 지휘부 벙커를 완파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핵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군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유사시 북한 지휘부 초토화를 목표로 현무-5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해 시험발사 성공을 거쳐 양산 배치에 들어갔다. 군 당국자는 “현무-5는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는 즉시 평양 지휘부 등을 궤멸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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