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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끌려다니는 여당… 친한 - 친윤 “네 탓”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 추진 공세에도 국민의힘이 별다른 대책 없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 여당이 내홍으로 거야를 향해 ‘피켓’을 드는 것 외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여당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당정 화합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 감도 안 되는 당원 게시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대응이 무기력한 배경에는 한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당내 의혹 제기가 있다는 진단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여야가 합의한 10일보다 더 미루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의힘 내분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당의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은 한 대표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날(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판이 나왔다. 일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당직자들이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면서 친한(친한동훈)계인 신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의총이었지만, 적잖은 내부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 측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쓰려면 진짜 모호하게 갔어야 했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역공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한 대표가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합의한 지구당 부활도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구당 부활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요구로 상정했지만 여당이 반대해 심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위 위원이 “한 대표가 찬성한 법안”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의지와 별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정선·김보름·민정혜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2-03 11:54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보고… 국힘 “민주당의 권력 탈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이에 22대 국회 임기 개시 반년 만에 민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추진 사례가 11명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오는 4일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통과될 경우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꼽은 ‘정치 감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며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여당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복 탄핵’이자 “감사원과 검찰 권력에 대한 탈취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에 친(親)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추진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윤정선·김규태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2-02 11:51
국힘 ‘채상병 국조’ 수용쪽으로 가닥… “야당 공세 실체 없다” 자신감 작용한듯 국민의힘이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초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와 관련 입장을 최종 정리,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야당 공세의 실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야당의 특별검사법 공세를 잠재우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채 상병 이슈와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내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며 “주말 사이에도 많은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전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채 상병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을 의원들과 공유했다고 한다. 중진 의원들도 이 같은 추 원내대표 생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여권 내 기류가 바뀐 배경에는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야당이 공세를 펼쳤으나 실체 없는 정쟁용 의혹 제기로 드러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권성동 의원 주도로 오히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 공작’ 의혹으로 프레임을 바꿨다는 자신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된 제보 공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야당이 밀어붙이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실에 기초한 건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주말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르면 오는 12월 2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구성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 국회의장에게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4-11-29 11:51
여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명 추천’ 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야 추천 몫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1인은 국민의힘에서 수용이 가능한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9일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큰 틀에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선출안 접수 등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연내 인사청문회와 선출안 본회의 표결, 대통령 임명 등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소장 등이 퇴임한 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준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이 추천할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은 국민의힘에서도 수용 가능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추천 몫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관례에 따라 양당이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4-11-29 11:51
최재해 감사원장, 野 탄핵 추진에 “헌법질서 근간 훼손”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독립 기구인 감사원을 상대로 헌정 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의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국민도 TV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다 보셨으니 국민께서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위증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4급 과장 이상 간부 140여 명을 비상 소집하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비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감사원 간부급 인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비상 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다. 전직 감사원장들도 민주당 탄핵을 규탄하는 성명서 배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 등 변호사 단체도 이날 오후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위를 규탄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한편 국민의힘은 전날(28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플랜 B’로 검토 중이다. 김규태·윤정선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4-11-29 11:49
‘비혼 출산’ 논쟁 부른 정우성… 삼성 경영진단실장 최윤호[금주의 인물] 1. 문가비와 사이서 혼외자 배우 정우성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사이의 혼외자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정우성 측은 출생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혼 출산’이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며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지난 22일 문가비가 자신의 SNS에 출산 사실을 전하며, 정우성의 혼외자 출생 사실이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성은 올해 청룡영화상 참석 여부를 고민하며 신중히 여론을 살피고 있다.연예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다. 아이의 출산 시점은 올해 3월로 전해졌다. 다만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영화계 스타의 개인사는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이라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결혼을 거부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할 때란 옹호 여론도 상당하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2. 신설 경영개선 조직 이끌 최윤호 SDI 사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삼성의 연구조직인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의 사장급 신설 조직인 ‘경영진단실’ 실장에 선임됐다. 그룹 계열사 경영 전반의 고삐 죄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삼성글로벌리서치에 따르면 최 신임 실장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전략팀과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경영지원실장(CFO) 등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전략·재무통’으로 꼽힌다. 이후 2021년 삼성SDI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그가 경영진단 조직의 사령탑을 맡으면서 삼성 안팎에선 계열사 전반의 경영 개선 작업이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영진단실은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에서 각 계열사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삼성 내부 검찰’이란 별명으로 불린 바 있다.다만, 삼성 측은 최 신임 실장이 이끄는 경영진단실의 역할에 대해 “과거처럼 감사 기능을 담당하진 않고,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경영·조직·업무 프로세스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문 컨설팅 조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관계사의 사업경쟁력 제고와 경영 건전성 확보 미션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3. 챔피언스리그 첫 득점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공·수에서 모두 완벽한 모습을 뽐냈다.김민재는 27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1득점을 올렸다. 김민재는 2022년 9월 챔피언스리그에 데뷔한 이후 2년 2개월여, 23경기 만에 첫 골을 넣었다. 김민재는 ‘본업’인 수비에서도 맹활약했고,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을 1-0으로 이겼다. 김민재는 결승골과 무실점 수비로 승리를 이끌었기에 UEFA의 경기 최우수선수(POTM)로 선정됐다.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중심축이다. 김민재를 앞세운 바이에른 뮌헨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무실점 7연승 행진을 펼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이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건 2011년 9월(10경기) 이후 13년 2개월여 만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9승 2무,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CIES) 축구연구소는 지난 10일 올 시즌 최고의 센터백 톱10을 발표하면서 김민재를 전체 1위에 올려놓았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4. 돌연 한동훈 비판 가세 김민전 국힘 최고위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두 차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25일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한 대표의 대응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근거가 된 언론 기사를 최고위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사실을 언급, 자신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비판 근거(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이 이뤄진 만큼 “사과하라”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친한(친한동훈)계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디지털 공간이라는 게 소수에 의해서 과잉 대표될 뿐 아니라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도 존재했다”고도 했다.당원 게시판 이슈를 부각하는 김 최고위원 발언에 한 대표는 발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25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김 최고위원 발언 직후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고 했다. 28일에는 김 최고위원 발언 중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5.루마니아 대선 1차 1위 무소속 후보 제오르제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컬린 제오르제스쿠(무소속)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무명인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대이변을 연출한 것은 틱톡을 선거운동에 활용해 경제난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루마니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덕분이다.지난 24일(현지시간)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에서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22.95％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다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중도우파 야당 루마니아 구국연합(USR)의 엘레나 라스코니 대표와 다음 달 8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4％(6위)였다는 점에서 그의 1위는 루마니아 선거 역사상 최대 이변으로 평가된다. 친러시아 성향인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자국 우선주의와 적극적인 틱톡 활용으로 농민·젊은 세대 표심을 끌어모았다. 그는 루마니아 농민 지원 공약을 내세우고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개혁과 에너지·식량 생산 증대를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국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틱톡 영상은 그의 계정 중에서 가장 높은 4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 이정우 기자 외 4명
- 2024-11-29 09:12
여당, ‘채상병 국조’ 수용여부 논의… ‘김여사 특검법’은 이탈표 단속 국민의힘이 28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당내에선 채 상병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지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된 의총에서 채 상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 등을 놓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을 열 수 있는 시간이 30여 분 남짓으로 충분치 않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데 제약이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수용 여부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입장을 바꿔 수용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총동원해 (채 상병 의혹을) 집중적으로 털었는데, 나온 게 없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헌성을 문제 삼아 특검을 반대했던 것과 달리, 국정조사는 반대 논리도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정조사가 당내 이견을 봉합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서 독소조항을 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 이슈에 대해 당내 갈등도 줄어드는 효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본회의 처리 시점을 다음 달 4일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후 명단 제출 여부 등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대한 이탈표 단속에도 들어갔다. 원내부대표들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연락해 본회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결 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되,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이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의도지만, 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8 11:54
같은 출처·비슷한 시간대 글… ‘한동훈 가족 명의’ 여론조작 의혹 확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동일한 출처에서 뽑은 글을 한동훈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복수의 당원이 연이어 올린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3분 한 대표 배우자와 이름이 같은 당원은 당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한, 참모는 정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같은 날 일간지에 실린 사설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것이다. 12분 뒤 같은 사설에 있는 다른 내용인 ‘대통령은 중도층은 물론이고 보수층 절반 이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글을 한 대표 장인과 이름이 같은 당원이 게재했다. 지난달 22일에도 하나의 언론사 칼럼을 한 대표 장인과 배우자와 이름이 같은 당원이 시간차를 두고 쪼개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SNS 글을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이 하루 차이를 두고 올린 사례도 확인된다. 김혜란 대변인이 지난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고발사주 의혹을 ‘진정한 의미의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페이스북 글을 한 대표 장인(10월 1일 오후 11시 12분)과 배우자(10월 2일 오전 10시 23분)와 이름이 같은 당원이 게시판에 올렸다.포털 사이트에서 공감 수가 높은 댓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자는 한 대표의 딸과 모친의 이름과 같은 당원이었다. 일례로 지난달 12일 한 대표 딸과 이름이 같은 당원은 ‘대통령은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이틀 전 네이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다. 지난 9월 20일 오후 12시 47분 한 대표 모친과 이름이 같은 당원은 ‘한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처(뭉쳐) 힘을 싫(실)어주고…’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같은 날 오전 5시 9분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과 오타까지 같았다. 이에 2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 해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용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와 가족 명의) 글을 전부 본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글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며 “저는 이게 좀 너무 (과한) 공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7 11:55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공천됐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 등 7개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앞서 수사팀은 해당 자료를 넘겨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료를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천 관련 서류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공천개입의 실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순위 등이 포함된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팀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구속)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의 ‘세비 상납’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 이 의혹은 검찰이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한 핵심 사유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7600여만 원 상당을 기부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선형·윤정선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4-11-27 11:54
한동훈, 당 자중지란 질문받자 “분란 만드는 게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이 더 뭉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 늪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의혹 제기를 “당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한동훈 대표의 대응 방식 등을 놓고 내분은 더 격화하는 양상이다.한 대표는 26일 오전 ‘전날(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하는 등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관련 입장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당 대표 흔들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이슈로)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비한계에서는 대표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원 눈높이에서 봤을 때 (게시글 작성자가)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며 “만약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분열하고,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고 말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김용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가족한테 (당원 게시판 의혹)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원에게 사실 여부를 밝히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 구성원 9명을 제외한 당직자 참석을 제한하는 것을 한 대표에게 건의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한 대표 측이 김민전 최고위원을 공격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 대표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해 분열이 가속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다음 최고위가 열리는 28일 전 한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한편 한 대표는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했고, 이후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홍익대 인근에서 수도권 청년 당원 80여 명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6 11:44
여야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추천 재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헌법재판관 추천 논의에 다시 돌입한다. 헌재 파행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양당이 입장 차를 줄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3명 중 2명 추천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선 여야 1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헌재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보고, 우선 여야가 1명씩이라도 추천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을 기본 원칙으로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까지 국회 몫 3명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관련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은 지난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 직권으로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1999년 외환위기 관련 국정조사 이후 25년 만이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양당에 국정조사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회동에) 가서 또 (기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보름·윤정선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4-11-26 11:44
‘게시판 논란’ 최고위서 정면충돌… “명태균 이슈 덮기” vs “8동훈 자료 공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이뤄지는 25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당내 분열이 절정에 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고, 한 대표는 회의 후 “(당원 게시판 의혹 제기는)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고발사주) 건에 관련된 사람이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친윤(친윤석열)계를 저격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다.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 발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뒤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정당의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계속 말했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8동훈(당원 게시판 작성자 중 ‘한동훈’ 동명이인 8명)에 대한 자료 공유 미흡 △당원 게시판 자의적 글 삭제 의혹 △한 대표 ‘사퇴’ 글 고발 조치 의혹 등을 꺼냈다.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를 바라보며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관련 기사를 보고 말한 것”이라며 답했다. 한 대표는 혼잣말로 “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두 사람 충돌 후 발언 순서가 온 서범수 사무총장은 “(8동훈 의혹에 대해)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은 우리 당 대표이고 그래서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인했다”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김 최고위원을 바라보면서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도 말했다.비공개회의에서 설전은 더 격화됐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데 왜 (스태프에 불과한) 조직부총장이 뭐라고 하느냐”고 지적하는 등 참석자 간 고성이 오갔다.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6건의 고발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당 사무처에 당원 게시판 서버에 대한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윤정선·조재연·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1-25 12:00
민주,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삭제 추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주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면제)’이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핵심 조항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근무형태를 정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으로 담는 게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별법마다 근무 형태를 따로 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연구 성과 부족 원인이 근무시간 총량에 있다고 판단하면 향후 기업의 성과 문제를 연구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하더라도 노동계 출신 야당 강경파가 다수 포진해 있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주52시간 예외조항은 야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본회의가 아니면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반도체특별법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에서는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심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한도 상향이다. 시행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김보름·나윤석·윤정선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2명
- 2024-11-25 11:58
‘이재명 방탄입법’ 몰두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뜯어고치기 시작한 것이라는 비판이 21일 나왔다.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다음날인 15일에는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각각 이뤄진 날이다. 법안 발의자에는 검사 출신인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름을 올렸다.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삭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미국은 허위사실공표 행위나 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기존 범죄를 기존 법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처벌 강도는 낮아진다”며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은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은)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며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박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한 법안으로 판사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을 담은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도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1 11:51
국힘 ‘이재명 징역형’ 호재도 못 살리고 권력 싸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이다.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변화·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당내 이슈에 매몰돼 있다. 계파 간 원색적 비난전까지 벌이면서 국정운영 책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게 답이고, 자꾸 (친윤석열계에서)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전날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친윤계를 향해 “윤·한 갈등에 기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친윤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가족 동원 여론조작 의혹을) 인정하든, 또는 사실로 확정되는 순간 대표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생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 계파 간 파열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 등을 놓고 친윤계에선 한 대표를 향해 “독선·독단의 정치”(권성동 의원)라고 비판했고, 친한계에선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수구파”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특별감찰관 추진 이슈를 놓고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헌·당규를 아전인수 해석하며 권한 다툼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친윤계에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는 당헌 61조를 강조했고, 친한계에선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명시한 당헌 25조를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두고도 친한계는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친윤계는 “김 여사 문제를 겨냥해 오히려 내부 갈등만 키웠다”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내부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당무감사를 주장하는 권 의원을 향해 “혹시 (게시판에) 보좌관이나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과 보좌진 중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당무감사를 해도 좋다”고 맞받았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이슈에) 자중지란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가족 이름이 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위법한 부분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1 11:45
장예찬 “한동훈 가족글 객관적 증거 있다”… 한동훈은 침묵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커지고 있다.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한 대표 입장에도 일각에서는 “구체적 해명이 빠졌다”며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MBC 라디오에서 “추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자료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딸 명의도 동원이 됐는데, 이 명의를 다 동원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는 (한 대표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비방글 의혹에는 한 대표의 배우자를 포함해 장인과 장모, 모친, 딸 등 5명의 이름이 일치한다.친윤계는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한 당무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진짜로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닌지를 한 대표(스스로)가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한 대표의 가족들이 쓴 댓글인지 아닌지 밝히면 될 일”이라며 한 대표가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당무 감사 필요성을 밝힌 의원은 두 의원을 포함, 안철수·정점식·강승규·김미애·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 등이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당무 감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조경태·서범수·박정훈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는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당무 감사에 선을 긋고 있다. 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며 한 대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당무 감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친윤계를 향해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핵심 가치가 표현의 자유인데, 범법 행위와 단순 비방을 구분 않고 한 대표를 ‘묻지마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가 상당히 의혹”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4-11-20 11:55
정연욱, ‘체육회 신뢰회복법’ 발의…“투명성 강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횡령 등 비위 행위 논란 속 대한체육회 등에 대해 매년 보조금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명성을 강화해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는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시·도 체육회와 각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눈먼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공개대상에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도 포함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드러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독점 점공급권 수의계약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정 의원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투명한 보조금·기부금 공개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정선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4-11-19 15:21
“모수개혁 · 구조개혁 동시 진행”… 국힘 ‘국민연금 특위 구성’ 제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유인책으로 특위 내 모수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쉬운 모수개혁에 있어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주는 대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 등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인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눠 두 개의 소위를 운영하고, 민주당에 모수개혁소위 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19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당시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것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소위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달리 이번에 소위를 분리한 것은 연내 모수개혁이라도 매듭지어야 한다는 위기감에 비롯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한다는 정부 안이 나왔다. 모수개혁 협상이 지체될수록 기금 고갈 속도 역시 가팔라져 정부 안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는 식으로 민주당과 특위 구성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반면 민주당은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 과정에서 ‘특위의 최종 결정을 정부가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불신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특위를 최대한 조속하게 구성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할 때”라고 촉구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4-11-19 11:49
“특감 미룰 이유없다” … 추경호, 국회의장 만나 중재 요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4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추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했다.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 추천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14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첫 회동이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먼저라며 특별감찰관에 미온적인 민주당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우 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만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의 입장이 정리된 만큼 국회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별개로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하고, 이후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장관이 직접 12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도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합의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인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18 11:52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 청문회… 박장범 “위장전입 등 잘못 명백”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18일 야당은 박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 질문을 ‘물타기’로 비판하면서 송곳 검증에 들어갔다. 여당은 박 후보자의 기자 경력 등 전문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스쿨존 교통 법규 위반과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사과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신년 대담에서) 기자 정신을 제대로 갖췄다면, 영부인이 왜 고가의 선물을 받았는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을 했어야 했다”며 “철저히 대통령과 영부인 입장에서 대변하고, (대통령 부부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품백 논란에 대해 박 후보자가)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경호와 의전의 실패라면서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제작 의도도 전혀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윤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여당에서도 박 후보자의 파우치 표현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시선에서) 표현을 써야 하지 않았느냐. 사건을 작게 포장하기 위해 (조그마한 백) 표현을 쓰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이 사달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데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한편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위장전입과 범칙금 미납에 따른 압류, 부모 인적공제 논란, 스쿨존 과속위반 등에 대해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4-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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