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염유섭

염유섭기자
정치부
기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발전하겠습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이재명 구하려 법 고치겠다는 野… ‘징역형 판결’ 적절 49% > 잘못 41% 판사 출신인 박희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발의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짜와 겹치면서 여권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21일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최근 두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내놓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은 유권자들로부터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사법 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칙에 ‘법 시행 전 위반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개정안 대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사라지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률이 개정되면 기존 법률의 ‘가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도 처벌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일인 15일에는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형사 재판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금형 기준을 확 낮춰서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며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3개월 후 시행’으로 못 박은 것 역시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벌금 액수가 현행 법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다.야권에서는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형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전날(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대표 선고일과 발의 시점이 맞물린 것은 우연일 뿐”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으로 당 지도부와 상의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나윤석·염유섭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21 12:01
‘이재명 방탄입법’ 몰두하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뜯어고치기 시작한 것이라는 비판이 21일 나왔다.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다음날인 15일에는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각각 이뤄진 날이다. 법안 발의자에는 검사 출신인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름을 올렸다.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삭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미국은 허위사실공표 행위나 후보자비방 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기존 범죄를 기존 법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처벌 강도는 낮아진다”며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은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은)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며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박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한 법안으로 판사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을 담은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도 상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21 11:51
특감 후보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국힘 내홍 곳곳 지뢰밭 국민의힘이 향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도 재차 내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5월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원내 사령탑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1일 국민의힘 내부에 따르면 친한계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친한계 인사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여당의 쇄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미룰 경우, 여당이 속도감 있게 먼저 후보군 추리기에 나서는 등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8일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면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와 가까운 현직 의원은 “여당이 먼저 특별감찰관 후보군을 물색하기보다는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으로 극한의 정쟁 상황에 빠져 있는 만큼, 여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내년 5월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출도 친윤계와 친한계 간 잠재적 갈등 요소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차기 원내대표 하마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김건희 여사 의혹 대응 등에서 한 대표보다는 대통령실과 더 호흡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친한계는 자신들과 가까운 인사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재보궐 선거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 역할이 중요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4-11-21 11:45
여권은 민생 총력… 모레 고위 당정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후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내달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들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여당 고위 관계자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릴 계획”이라며 “여당에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금융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 등 민생 대책 전반을 점검·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한 만큼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이슈도 있지만 우리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21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연다. 간담회엔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한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민생대책특위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영입에도 나섰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민생 경제는 매우 안 좋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을 매개로 여권 내부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18일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 사무총장과 사무처 핵심 당직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당정 간 화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1-20 11:58
민생대책 특별위 구성·한노총 간담회… 한동훈 민생행보 잰걸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출범하기로 하는 등 민생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과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을 강조해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여당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동훈 대표 지시로 민생경제대책특별위를 구성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민생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민생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대책특별위 출범은 한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 당내에서 위원장 인선·위원회 운영 방식을 논의 중인데, 한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직후 주변에 “민생이 너무 어려운 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은 내달부터 금융·청년 문제 등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들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오전 한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날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 격차 및 노동격차 해소, 민생회복 과제 등을 논의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4-11-19 11:57
이재명 1심 선고에 또다시 주목받는 ‘헌법 44조 의원 불체포 · 84조 대통령 불소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와 84조에 관한 관심이 18일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가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법정구속할 수 있고,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7일) 페이스북에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인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포함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해도 별도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대 국회 때 정찬민 당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保釋)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추가 체포동의안 없이 다시 법정 구속됐다”고 설명했다.여당은 헌법 84조도 이 대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헌법 84조 해석에서 ‘소추’ 대상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질의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4-11-18 11:49
국힘 “이재명 2·3심 신속히 진행을… 재판 모니터링 TF 꾸릴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판결까지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관련 2·3심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오는 20일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는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공세에 더욱 불을 지필 계획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법률자문위원회에 꾸려 모니터링하고 재판절차 왜곡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 행위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직격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판 지연 방지 TF’를 출범시켜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형이 확정되기 전 민주당 선거자금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 검토에도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관철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번 주중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당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의 논리가 글로 나오다 보니 국민들에게 유죄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1심 선고 당일(15일)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1인 재판 생중계 요구’ 시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장외 활동을 사실상 접고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로 역공을 편다.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약화하면서 여권 내 재표결 이탈표도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지·염유섭·김보름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2명
- 2024-11-18 11:49
한동훈 “재판보다는 민생이 우선” 야당과 차별화·내부 결속 집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첫 공식 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자 민생에 집중해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당 내부결속 다지기 성격도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이슈도 있지만 우리는 민생이 우선이다. 민생 이슈를 먼저 말하겠다”며 “반사 이익을 기대하거나 ‘오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라며 “성장은 그 복지를 위한 도구고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 안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희는 더 낫냐’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한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도 갖는다. 당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회장단,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자리한다. 기업 격차 및 노동격차 해소, 민생회복을 위한 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튿날엔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년 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 참여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연일 민주당을 향해 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전공의 단체의 불참에도 지난 11일 출범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4-11-18 11:49
국힘 “김혜경 이어 이재명도 심판” vs 민주 “정적 죽이려 치졸한 보복”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둔 15일 막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 씨에 이어 이 대표도 심판대에 세우자”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를 위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맞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한쪽 진영은 강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고, 본인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 모든 일이 대장동으로 이 대표를 잡아보려고 시작했는데 단돈 1원도 비리가 나온 게 없지 않나. 아무것도 아닌 내용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허무한 일’이라고 말하더라”며 “상대가 근거 없는 지뢰를 깔아놓은 것과 상관없이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의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이 대표 아내인 김 씨가 전날(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서초동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및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선거 비용을 선제적으로 보전 조치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도 추진한다. 나윤석·염유섭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1-15 12:02
이재명 ‘운명의 날’… ‘거짓말 고의성’ 여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개인적 운명과 함께 국내 정치권력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 총집결해 ‘서초 대전’을 펼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놓고 대한민국이 이념 성향에 따라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등만 언급하고 재판에 대한 발언은 삼갔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고 이후 간략한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 뭐라고 하건 괘념치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뻔뻔함의 수준을 넘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가 담당하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는 답변과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주장이 즉흥적·주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 측은 고의적 발언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선거 당선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명백히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윤석·정선형·염유섭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4-11-15 12:02
與, ‘李 선거비용 반환’ 법안 추진… 野 “표현의 자유 문제, 무죄 마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국민의힘이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의 대선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집회 동원을 위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친명(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서 당이 공중분해가 된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엔 500억 원 가까이 남기 때문에, 이 같은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직후 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방식을 통해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15일 서초동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적 죽이기’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썼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일회적으로 가령 토론이나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확신은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의 너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계속 확인해오면서 오히려 비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초동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약 103만 명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다. 염유섭·김대영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1-14 12:02
‘한동훈 이름의 尹비방글’ 논란… 친한 “분열 의도” vs 친윤 “색출해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배우자, 장인 등 한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4일까지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시정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친한(친한동훈)계는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공격하고 있다.친한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한 대표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런 것(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신 부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앞두고 당정이 일체가 돼 전선을 집중해야 할 때 (당내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친한계 의원은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을 죽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비판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와 당 지도부가 한 대표 가족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의 간첩들, 이거 색출해서 쫓아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과거에) 명태균 씨가 일반 당원인지 어떻게 알아냈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탈당을 해도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서슬 퍼런 얘기를 왜 (언론에) 했나”라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 부인 및 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것을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당원 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했다고 보인다”면서 “당무 감사를 통해 게시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률자문위원회는 전날(13일) 정당법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친한계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됐으면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밝혀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최근 당 홈페이지 전산 오류로 익명 글에 대한 실명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불거졌다.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글 중에는 김 여사를 ‘무당’으로 지칭하고 “개 목줄을 채워야 한다” 등 비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한 대표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14 11:51
국힘 “특별감찰관 필요 공감대”… 일각 “민주당에만 유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당론 채택 여부가 1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다. 한 대표가 당정 쇄신·변화를 위해 꺼낸 카드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혀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한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당 내홍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의총을 연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을 주로 논의하고 본회의 직후 다시 의총을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친한계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도 의총에 참석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의총이 30분으로 잡혔는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렇게 길게 끌 사안은 아니라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친윤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용했다는 의견이 다수다. 권성동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 대표가 주장해서 용산에서도 이것을 수용한 것 아니겠나”라며 “당 입장은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반대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그동안 당론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특별감찰관을 연계시키는 것이었는데 야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만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반대”라며 “결국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도 야당의 공방 속에서 기승전 탄핵으로 가는 하나의 공격 소재로만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30분 의총’과 본회의 직후 추가 의총을 통해 이날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찬반을 두고 표결을 하는 것에는 당내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표결로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은지·염유섭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4-11-14 11:51
[단독]한동훈, 이달 26일 청년 당원 100명과 ‘타운홀 미팅’…청년층 지지 강화 차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말 수도권 청년 당원 100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또 여당은 청년정치학교 수료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 특별위원장은 13일 통화에서 “오는 26일 한 대표가 수도권 청년 당원과 만나 당의 정책 등 청년당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태의 타운홀 미팅을 한다”며 “청년 목소리를 당에 더 많이 반영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참여하는 청년당원 규모는 100명, 장소는 홍익대 인근이 유력하다.그동안 한 대표는 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를 강조해왔다. 지난달 여의도연구원과 정치 에이전시 뉴웨이즈가 공동 개최한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청년 100명과 함께‘역면접’을 진행했다. 지난달 행사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26일 타운홀 미팅은 청년 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당시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에게 진심”이라며 “청년의 마음을 얻어서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청년정치학교 수료생에게 선출직 출마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청년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그간 청년정치학교는 별도 근거 규정 없이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다. 수도권 비전 특위는 청년정치학교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 대표가 직접 학교장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료생에게는 당 사무처와 보좌진·선출직 출마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 수료생 가산점 부여는 당내 공감대 형성 뒤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청년 정치학교는 예비 정치인의 등용문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양질의 정치 출마 희망자가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청년 정치 입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페스타’ 행사도 계획 중이다.염유섭·김보름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1-13 16:05
국힘 “법관 겁박 땐 5년형” vs 민주 “표적수사 금지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반면 민주당은 표적수사 금지 등 ‘검찰 힘 빼기’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여야가 ‘방탄’ ‘방탄저지’ 법안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겁박 시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인의 거짓 진술을 강요·회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의 판사 기피신청 시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15일 이 대표 1심 선고 전 발의를 목표로 이날부터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다음 주쯤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접촉할 경우 증거인멸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 힘 빼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청래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무고죄’ 및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했다. 김 수석이 내놓은 법안은 ‘검사·경찰관이 증거를 위조·변조·은닉·인멸하는 경우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의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일부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염유섭·나윤석·김보름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2명
- 2024-11-13 11:57
[단독] 與 “판사 겁박시 징역 5년” 사법방해죄 발의…‘법관 겁박 무력시위’ 맞대응 차원 국민의힘이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판사 기피신청을 하면 접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겁박 무력시위’ 맞대응 차원으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 발의키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겁박 시 최대 5년 징역형, 허위진술 강요 시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대표 1심 선고 전 발의를 목표로 이날부터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 대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거짓을 진술할 경우에는 5년, 참고인 등 타인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구속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다음 주쯤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접촉하는 경우 증거인멸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의 행보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총력 방어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15일 ‘친명(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촉구 집회를, 16일과 23일에는 민주당 등 야권과 민주노총이 정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수원지법 담당 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별도로 진행된 대북송금 및 쌍방울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77일간 중단됐다. 또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 및 압박에 의해 한 진술”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염유섭·김보름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1-13 09:27
與 “한사람 단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개탄스러워”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서울 시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원내에서는)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는 등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모았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채택한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으로 여당을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 민주주의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에 대입 수험생들의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학원가가 밀집한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열리는데, 수험생·학부모·선생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앞세워 반격했다.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 비토권’도 넣기로 했다. 염유섭·민정혜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1-12 12:03
국힘 “특검수정안도 독소조항… 이재명 선고 앞둔 시점 졸속입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담길 당 내부 공천 과정 등을 포함한 수사 범위와 야당의 제3자 추천 특검 비토권 등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김건희 특검법)을 뜯어고쳐 다시 낸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 유린 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간 독소조항을 뺀 특검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친한(친한동훈)계도 ‘수용 불가’ 입장이다. 특히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대통령 후보 경선과 공천 과정 의혹은 ‘특검에게 여당을 헤집고 다니라’는 명분에 동의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특검을 하자고 했으면 민주당이 받았겠느냐”며 “특검은 우리 중앙당을 압수수색하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특검법 수정안은) 정치적 플러팅으로, 민주당이 친한계를 꼬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수정안을 꺼낸 시점도 정략적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대체적 판단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범위 축소와 제3자 추천 등 이전보다 진전된 안이긴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낸 것은 의도가 분명하고,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개혁신당이 특검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아무리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 방식을 끼워 넣었다고 해도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때를 겨냥한 수사가 불 보듯 뻔한데, 개혁신당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11-12 11:51
한동훈 “이재명 선거법 위반 매우 죄질 나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거듭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정국 흐름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전날에 이어 오는 15일 이 대표 선고 재판 생중계를 공개 압박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포함해 최근 나흘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4차례 올리는 등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날(10일)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장면은 없었다”며 2차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12일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다. 한 대표의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은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 날(8일)부터 본격화됐다. 한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 메시지에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는 등 당내 변화와 쇄신 의지도 담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런데도 한 대표가 비판보다 변화와 쇄신 메시지를 함께 담는 것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 하루 전인 14일 예정된 특별감찰관 추진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 당내 의견 통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김보름·염유섭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1-11 11:56
한동훈 “野, 이재명 재판 생중계 거부·판사 겁박 올인” 국민의힘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3년 11월 본인 재판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생중계를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생중계에 반대했다.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만큼 그 뜻을 따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 생중계는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 ‘올인’하고 있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는 유죄라고 판결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하고 있는데, (이 대표도 본인 주장대로)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12일 당 지도부와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뒀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 인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친이재명(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달 8일부터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았다. 민주당은 선고 생중계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생중계 주장을 하는 것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는 13일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결정할 전망이다. 염유섭·나윤석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4-11-11 11:56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